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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도연 의원 발언

184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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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일 빨래골길 도로확장사업비가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간주처리됨에 따라 60억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14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중 해당 내용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가한 수정예산안이 2014년 12월 5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을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을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모두 3차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2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로당 가전제품·가구 등 필요 물품비 2,559만 8,000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1건에 2,5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안심118 콜센터 운영 중 2015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기본급 334만 8,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행복 나눔 강북푸드뱅크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2015년 예산 가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운영비를 75만원 일부 증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쓰레기 분류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 활동,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이전설치비 600만원 일부 증액하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쓰레기 분류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 활동,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비 1,05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시설물 관리,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시비가 전액 삭감되어 자전거안전교실 강사료 500만원을 신설하여 증액 총액은 5건에 총 2,559만 8,000원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및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 중 광고물정비기금관리 운용위원회 운영수당은 2016년 예산부터는 해당 기금으로 편성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 중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예산 3,129만 6,000원 증액과 관련하여 간담회에서 표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균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