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김영준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 민원처리 체계의 안정성 도모,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처리, 구민참여 옴부즈만 확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옴부즈만 활동수당 112만 5,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역량강화, 영상미디어, 강북구 사이버사진 공모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이젤구매비 25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역량강화,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 민간에 대한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 지원 58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4·19혁명 국민문화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지원비 3,0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문화해설사 교육비 6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도서공간 조성, 강북U도서관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도서 무인예약대출반납기 책보관함 660만원을 기존 대출반납기 위치변경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관광산업 진흥,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예술인촌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비 3,0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다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다산아카데미 강좌 운영비 2,0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작가와의 대화 행사운영비 35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 중 강북가족 글짓기대회 지원 15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결식아동 급식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결식아동 우유급식 지원비 1,278만원을 적정 단가에 맞춘 예산편성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조직 구축, 청사운영, 청사 시설유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민원부서 CCTV 설치비 2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경영지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 패션봉제교육장 운영,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비 2억 8,425만 4,000원을 사업 실효성 부족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한 의료업소 이용, 의료업소관리, 응급의료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잘못된 산출내역을 바로잡기 위하여 교육장비 구입, 홍보용품 구입비 1,400만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15건, 4억 1,780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역량강화, 영상미디어,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문자 활용 구정홍보영상 발송비 1,200만원을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역량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번3동 헬스장비 및 바닥매트 구입비 1,500만원을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역량강화,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 풀뿌리 도서관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새마을문고 도서 대출 재료(RFID, 레이블 등) 구매비 100만원을 열악한 문고 지원을 위하여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역량강화, 주민참여 희망마을살이,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비 700만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오패산 산신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산신제 중벌리 제단 설치 지원 300만원을 산신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원 육성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전국 전통주 전시회 500만원을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활동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생활체육회사업 지원, 자매도시 교류전 500만원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관리,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운동기구 구매 및 보수정비 1,700만원을 구민회관 뒤편 공터 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6만원을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다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구민 대중강좌 운영비 1,000만원을 구민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설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비 1,000만원을 복지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경영지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봉제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1억 2,000만원을 봉제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설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중 구민건강증진,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 방역취약지역 소독 관리, 재료비, 재료비 중 300만원을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중 구민건강증진,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 방역취약지역 소독 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새마을방역단 지원비 200만원을 방역단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한 의료업소 이용, 의료업소 관리, 응급의료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잘못된 산출내역을 바로잡기 위하여 교육장비 구입, 교육재료 구입비 1,4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 중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의료검진, 진료지원 임상검사,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중 CBC검사비 750만원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 중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의료검진,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중 척추측만증 검사비 500만원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18건, 2억 3,706만원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홍보담담관에서는 부진한 다정다감tv사업에 대해서 1년동안 내실있는 운영 후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의 존폐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 바람. 교육지원과 꿈나무키움 장학재단과 관련하여 예금 금리의 인하로 재단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회에 한하여 출연하되 향후 재단 자체의 자구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기획예산과에서는 동북4구 발전협의회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의회에 수시보고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