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별표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를 들면 현행 폐기물관리조례 제2조의6호에서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방기ㆍ난방기 등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1을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크기 형태에서 높이 제한이 있지요? 1m인가요?

그것이 얼마 전에 바뀌지 않았나요? 1m가 넘어도 수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1m 넘는 가전제품의 경우도 요즘에는 수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별표1로 보면 조례에는 1m가 넘는 것은 무상수거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우리 조례에는 별표로 위임을 해서 별표에는 1m가 넘는 것은 무상수거가 안 되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요. 1m 넘는 것도 무상수거를 한다면 크기에서 높이 제한을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입장이 어떠냐 이것이지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1m가 넘어도 무상수거하잖아요.

그렇다면 별표에서는 1m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삭제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개정안 중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증 서식 보셨지요?

본 위원의 견해는 이 신고증의 주요 사항은 신고번호, 수거예정일, 품목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사항은 부수적이라고 보고.

지금의 신고증에는 신고번호, 주소, 품목, 수거예정일, 수수료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항이 신고번호다. 신고번호를 알면 배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품목, 무엇을 배출한다. 왜냐하면 신고는 두 가지나 세 가지 해놓고 배출은 다섯, 여섯 가지 내놓으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품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언제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 다른 부분은 다 부수적인 사항이지요. 예를 들면 개정안 중에 신설되는 품목은 오히려 작아요. 기재하기가, 기재 못합니다. 옳지 않다. 그래서 서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의 신고증은 여기는 그냥 바탕 노랑색, 검정색 크기만 나와 있어요. 재질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눈, 비가 와도 며칠은 견딜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질 형태를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하나 현행 조례 제11조의2항을 보실래요. ‘구청장은 수집과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보관, 배출방법’ 배출방법의 절차잖아요. ‘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집행부의 의견은 25개구에서 2개구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규정하기 보다는 시행규칙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제11조제2항에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이잖아요. 이것까지 조례에 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에 별표든 별지이든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국장님, 법규는 헌법, 법률과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그 밑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도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 조례가 있고. 조례에서 밑에 시행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규정이 나타나는 것인데 조례에 기본적으로 명시되는 것과 시행규칙에 명시될 사항들에 따르면, 재차 발언이 됩니다만 제11조의2항의 근거에 의해서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모양새가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예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 오늘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증 빨리 안을 마련하세요. 그것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시 정리하면 신고번호, 품목, 수거예정일, 주소, 수수료 생략 그 다음에 글씨체도 ‘상위 배출신고하였음. 증명함. 서울시 강북구청’ 이것이 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 세 가지가 부각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재질로 할 것인지.

박문수위원입니다. 현행조례 제37조1항에 환불 건이 있지 않습니까. 신고로부터 5일 이내로 되어 있지요?

이것을 5일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7일 정도로, 이틀을 더 뒤로 미루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내놨다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역주민에게도 좋은 것 아닙니까? 재활용하는 자체도 좋은 것이고. 그래서 5일 된 것을 7일 이내에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현행 배출신고증이 일반 종이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이지 않습니까?

신고증이 대략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그러면 공포일로부터 곧바로 시행돼야 되는데, 서식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건에 관련된 건은 예를 들면 시행일자를 2015년 1월 1일자로 한다면 다 소진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월로 해야 될지, 어때요?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안 제8조제2항에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다음 제3항에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제1항에는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3항에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에서 ‘강사’가 2번 들어가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에 들어가는 ‘강사’는 삭제하고, 2항은 1항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2항은 삭제, 즉 3항이 2항으로 올라가고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에서의 ‘수당’ 앞의 ‘강사’ 두 글자를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하고, 2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제5조제3항 ‘센터의 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에서 ‘반드시’라는 세 글자와 ‘상근하여 근무’에서 ‘하여 근무’ 총 7자를 삭제하는 안과 그 다음 부칙에 나온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중에 14조가 ‘관하여 필요한’에서 ‘관하여’를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주무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