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강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감사담당관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6,566만 9,000원으로 2014년도 대비하여 약 2%가 감소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9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분야별,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관리 분야중 구 본청과 직속기관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방·지도중심의 감사행정 운영에 따른 예산 637만원을 편성하였고, 반부패·청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 청렴특강 및 공직기강 확립교육, 인센티브 실적 관련책자 제작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으로 6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 등의 예산으로 9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 사업입니다. 먼저 구민참여 옴부즈만 확대운영과 관련하여 옴부즈만 활동수당 등 필요한 예산을 1,161만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진정성 유기한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3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293만원 및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편성 운영과 관련하여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실한 계약원가심사 업무수행 사업입니다. 먼저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제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수당 등 필요한 예산 187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수당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순찰 활동 및 우수부서 시상에 필요한 3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4,2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7,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5년도 홍보담당관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59만 8,000원(0.6%)이 감소한 10억 3,1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홍보담당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 홍보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구정 소식을 전달하며 다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고품격 영상을 제공하여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 분야 예산편성은 각종 언론매체에 우리구 주요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강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도서, 주·월간지 및 지역종합 유선방송 등을 통한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32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부서별 보도자료 실적을 평가하는 언론 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에 150만원, 구정의 주요행사, 시책을 각종 언론매체의 광고를 통해 홍보하는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에 1,790만원, 통·반장 및 구청 각 부서에 구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앙일간지, 광역신문, 지역신문 구독에 6억 366만원, 구정 등의 보도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한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 분야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는 강북구소식지 발간과 구보 발행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소식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 발간에 2억 903만 6,000원, 우리구 홍보물 제작과 구 상징물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홍보·상징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280만원, 조례·규칙·훈령·고시·공고·인사발령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구보발행에 858만원, 올바른 우리말 사용과 쉬운 공공언어 정착을 위한 직원 올바른 국어사용 교육에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상미디어 분야 편성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 분야는 강북 구정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참여와 구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T-broad 방송채널을 활용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정다감TV 운영에 3,157만 6,000원, 구정뉴스 및 주요행사·공연소식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 방송하는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4,661만 9,000원,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IPTV를 통해 구정소식 등을 제공하는 구정홍보 IPTV 운영에 550만 8,000원, 그리고 주민참여를 통해 강북구의 다양한 모습을 보존하고 구정 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강북구 사이버사진공모전에 8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행정물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로 2,939만원, 그리고 직원 여비에 4,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장님, 강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정홍보를 위한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홍보담당관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수 위원장님, 강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84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 수정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2.8%인 2억 4,214만 5,000원이 증가한 88억 2,913만 1,000원으로 주요재원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등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억 6,777만 3,000원, 문화예술회관 및 웰빙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수입 등 기타 사용료수입 61억 5,150만원, 여권발급대행수수료 등 기타수수료수입 1억 7,555만원, 노래연습장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7,6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등 4,820만 9,000원, 그 외 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 8,421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20억 2,58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수정예산안 153쪽에서 2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28%인 13억 399만 3,000원이 증액된 1,031억 8,069만 7,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 수정예산안 153쪽에서 1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5억 5,097만 9,000원이 감액된 176억 9,6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센터 환경개선』에는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 2,028만 1,000원, 『동 행정 기반 관리』에는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 참여 활성화 지원, 동 행정 실적심사, 통·반장 지원 등으로 16억 3,498만 1,000원,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활성화, 자치회관 강좌 우수작품 전시회,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 1억 6,574만 8,000원, 『참여행정 기반 구축』에는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방범용 CCTV 설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승용차요일제 추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등으로 1억 1,538만 6,000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 지원, 풀뿌리 도서관 지원 사업 등 7억 9,2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희망마을 살이』에는 희망마을만들기 프로젝트,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보고회 등으로 8,537만 4,000원, 또한 『민방위 통합관리』에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시설장비, 비상계획운영, 사회복무요원관리 등 4억 3,673만 1,000원,『동 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11억 3,443만 3,000원, 행정관리국 및 동 주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는 행정물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 31억 6,043만 7,000원, 그리고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수정예산안 169쪽에서 183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73만 7,000원이 감액된 74억 2,5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4·19혁명 국민문화제, 삼각산축제 등으로 2억 256만 2,000원, 『지역문화 육성』에는 예술단체 및 문화원 육성지원 등에 2억 1,436만 3,000원, 『문화도시 구현』에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강북문화대학 운영,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등 4억 218만 6,000원, 『도서공간 조성』에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수송초등학교 정보도서관 건립, 북스타트사업,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안전진단 등으로 1억 8,838만원, 『문화재 관리』에는 유형 및 무형 문화재보존사업, 강북구 문화유산 홍보, 전통사찰 정비지원 등 3억 6,023만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에는 예술인촌 조성사업, 관광안내지도 제작,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관리운영 등 3,775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동호인 단체지원과 대회 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북구민 장기 및 바둑대회,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어린이·청소년·여성 풋살교실 운영, 한마음 걷기대회, 강북구민 장기 및 바둑대회, 강북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등으로 4억 3,7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에는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수송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등 3억 816만원,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1,551만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강북문화예술회관, 문화정보도서관 운영비로 52억 5,9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수정예산안 184쪽에서 187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7,462만원이 감액된 4억 3,8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민원처리 운영,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 우편물 관리,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으로 3억 6,483만 3,000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기록관 운영 등 6,4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전자여권발급 관리에 8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수정예산안 188쪽에서 198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6억 3,526만 5,000원이 증액된 88억 4,1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어린이 꿈나무 큰잔치, 질 높은 인터넷 수능강의,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등 20억 3,4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지원』에는 지식기반형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교육관련 학부모 설명회 개최,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 활성화 등으로 29억 6,086만 8,000원, 『평생학습도시 체제구축』에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성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다산아카데미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등으로 8,766만 8,000원, 『금고 협력사업』에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 3억 6,000만원,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활동 지원, 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사업 지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아동 청소년 인권보장 권리장전 제정 등 3,093만 1,000원, 『청소년활동 지원 및 참여기획 확대』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어린이 동요잔치,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 캠프,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으로 7,842만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인공암벽장 운영,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 등 6억 4,699만 8,000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에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등으로 26억 4,024만 4,000원, 『기본경비』로 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수정예산안 199쪽에서 208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7억 1,626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4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시스템 확충』에는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홈페이지 운영 통합서버 교체에 3억 1,151만원, 『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에는 구민 및 직원전산교육 운영, 사이버 외국어강좌 운영 정보화 경진대회 등에 1억 3,035만 5,000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로 3억 7,0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에는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및 유지보수 등으로 1억 7,485만 3,000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는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1,020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7억 5,657만 9,000원을,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에는 정보사무기기 구매 보급 및 유지보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3억 8,0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는 CCTV 관제요원 용역비 및 통합유지보수, CCTV 비상벨 교체 등 7억 6858만 8,000원을,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수정예산안 209쪽에서 225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5억 8,180만 2,000원이 증액된 658억 7,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구민참여행정 지원』에는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육성지원, 대내외 행사지원 등으로 1억 7,637만 2,000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 지원, 국내외 우호교류 업무추진 등 6,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유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공공요금 등으로 10억 8,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행정 구현』에는 친절행정체제 구축, 친절아카데미 운영 등 1억 925만 2,000원, 『인사·후생복지 지원』에는 인사관리 운영, 직원 직무능력 향상,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직원 휴양 및 후생시설 운영, 맞춤형복지 사업비 등으로 43억 2,483만 2,000원을, 『노사협력 지원』에는 노사관계 구축, 공무직 해외연수 등 1,0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행정 운영에 필요한『인력운영비』에는 직원의 기본급, 수당, 연금부담금,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모두 592억 4,056만 1,000원을, 『기본경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3억 8,268만원과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차량선박비 등에 3억 6,2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관리 위탁운영비로 1억 2,5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장님, 강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교육,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의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수 위원장님과 강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84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의 기획재정국 소관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무과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및 지난년도 수입을 합하여 507억 5,25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6억 8,967만원보다 약 2.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 항목별,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무과, 재산임대수입인 시·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5,601만원, 유기한 민원 등 수수료 수입 11억 4,590만원, 세무과,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47억 5,000만원,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7,500만원, 세무과, 기타 이자수입 1억 3,015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약 5.5% 증가한 71억 5,706만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 항목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무과, 재산매각수입 중 시유재산 매각귀속수입 271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7억 1,969만원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중 지역경제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756만원과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200만원, 재무과 위약금 및 공유재산 변상금을 합한 1억 2,156만원, 지역경제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1,57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등 2,274만원 그리고 기타수입 중 재무과 불용품 매각대금 4,000만원,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이자수입 및 고용장려금 등 수입 7,500만원, 재무과 법인카드 마일리지 수입 5,000만원, 금고협력사업비 3억 6,000만원, 세무과 타시도 자동차세 및 서울시 타구 과태료 징수관련 수입 1억 3,682만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중 재무과 구유재산 매각·임대 등 수입 1억 6,049만원, 지역경제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 2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등 382만원을 합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25.3% 증가한 17억 2,811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전체 세외수입액으로는 전년도보다 8.89% 증가한 88억 8,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로는 세무과 부동산교부세 4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의 조정교부금인 보통교부금은 전년대비 약 8.74%가 증가한 1,051억 7,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으로 세무과 면허세 보전금은 전년대비 약 2.28%가 증가한 8억 6,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수유재래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억 3,821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01만원, 저소득가구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1억 5,540만원과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에 23만원을 합한 총 3억 9,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수유재래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1억 5,642만원과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 7만원을 합한 총 1억 5,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잉여금으로 세무과 순세계잉여금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757억 5,172만원보다 4.46%인 78억 3,781만원이 증가한 1,835억 8,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7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4억 3,9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8,3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29∼236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구정업무 기획』분야에는 인쇄비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2,448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338만원, 구청장협의회 운영 800만원,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 476만원, 구정업무 등의 평가에 310만원, 주요업무 관련 장비 운영 600만원 등 4,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분야에는 정책사업의 개발 및 벤치마킹 160만원, 정책제안제도 운영 989만원, 인센티브사업 총괄관리 1억 150만원, 행정종합자료실 운영에 1,150만원,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에 142만원 등 1억 2,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분야에는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에 275만원, 온라인 강북웹진 운영 80만원 등 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전 예산운영』분야에는 예산편성관리 6,890만원, 중기지방재정 운영 325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265만원, 예산성과급 지급 710만원, 행정활동수행 지원에 3억 7,000만원 등 4억 6,1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관리』분야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을 대비하여 일반예비비로 39억 9,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수행』분야에는 법제사무 수행에 100만원, 행정·민사소송 사무수행 및 배상금 등 소송사무 수행에 2억 3,102만원, 규제개혁 추진에 105만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자료 관리』분야 사업체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비로 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분야에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억 5,386만원, 기획재정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4억 7,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지출』분야에는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위한 공사·공단 전출금 등으로 67억 9,861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24억 55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2,07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239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재산 관리』분야에는 측량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및 변상금 체납징수 포상금 등 공유재산 관리비용으로 5,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한 회계운영』분야에는 세입·세출결산 검사관련 책자인쇄와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등에 2,968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1,422만원 등 4,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분야에는 나라장터 및 온비드 이용료와 계약관련 물가정보지 구입,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818만원을,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사무용품비 등으로 264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2,15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1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24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지원』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256만원,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 2,691만원, 소자본 창업강좌 288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68만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2억 8,425만원, 수유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억 947만원과 수유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4,864만원을 포함한 총 6억 7,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관리』분야에는 물가안정지도 및 관리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등에 630만원을, 『도농간 교류사업』분야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사업에 215만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분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1,650만원, 『동물보호 관리』분야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가축 전염병 예방에 9,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료안전관리』분야에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홍보에 535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02만원, 저소득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량기 검사』분야에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비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행정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421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0억 3,25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1,6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250페이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분야입니다. 고지서 우편송달 등 지방세 부과활동에 2억 2,035만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에 2억 5,308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업무지원에 1억 2,431만원 등 5억 9,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가격 결정』분야에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로 9,62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전산장비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한 606만원을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7억 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254페이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분야입니다. 건축물대장관리 및 지적재조사 2,036만원,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1,988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398만원 등 9,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행정관리』분야에는 부동산중개업 관리 448만원,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에 70만원 등 518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분야에 7,5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는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571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8,01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46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수 위원장님과 강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강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4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66억 9,600만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 58억 4,200만원보다 8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 주요내용은 수수료수입과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4억 7,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및 기금 62억 2,600만원으로 총 66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900만원, 건강진단결과서, 유기한민원, 기타 제증명 등 수수료수입 7,000만원, 내방민원진료수입, 예방접종수입, 건강검진사업 수입 등 의료사업수입 3억 2,000만원으로 총 4억 7,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의료·약사법 과태료 등 과징금 및 과태료 5,100만원, 기타수입 1,600만원, 지난년도 수입 300만원으로 총 7,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6,000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7억 2,600만원, 통합건강증진 100세 사업 2억원 등 총 27개 사업 27억 3,1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2억 3,100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9억 5,500만원,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3억 5,60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2억 9,000만원,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2억 5,600만원 등 총 34개 사업에 34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78억 4,7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63억 700만원보다 15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9％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증가분과 국가예방접종 관리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77쪽에서 3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은 78억 5,200만원으로 인건비,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등이 증가하여 2014년도 76억 1,000만원보다 2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등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1억 7,20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비, 보건소 이미지 개선 홍보를 위한 보건소 업무지원 등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에 3억 4,700만원,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증진사업에 6,000만원, 자살 증가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 중인 생명존중사업에 7,700만원, 식품위생업소 관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유해업소 근절(정화) 추진 등 식품위생문화 개선에 3억 300만원, 원산지표시 관리에 따른 식품안전추진지원에 400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61억 4,600만원,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5억 9,400만원, 청사관리 위탁에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89쪽에서 4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60억 4,900만원으로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의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2014년도 예산액 44억 6,000만원보다 15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건강체력증진, 건강정보제공, 어린이튼튼탐험프로젝트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1억 1,800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에 5억 3,100만원,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지원사업 등 구강병 예방사업에 1억 7,500만원, 여성보건사업,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다문화가족건강관리사업,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사업 등 여성건강증진에 10억 2,500만원, 어린이청소년 보건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5억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제1군 감염병환자 등 입원치료, 에이즈 및 성병관리, 결핵예방 및 관리 등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35억 4,400만원, 인력운영비에 1억 5,400만원, 건강증진운영 기본경비에 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08쪽에서 4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3억 500만원으로 응급의료관리사업비 등 증가로 2014년도 예산 2억 4,600만원보다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업소 관리에 5,8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 남용 예방 등 의약품관리에 1,600만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감염병검사, 건강검진,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공부방아동 건강검진서비스사업,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등 의료검진에 1억 9,100만원, 인력운영비 3,500만원, 의약과 기본경비에 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14쪽에서 4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36억 4,000만원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 시비 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2014년도 39억 9,000만원보다 3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증진 100세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관리사 파견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5억 6,700만원, 1차진료사업,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건강센터 운영,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시민건강포인트사업 등 만성질환관리사업에 6억 300만원, 국가 암검진사업으로 암치료율을 높이는 건강검진사업에 2억 8,000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7억 1,600만원, 찾아가는 건강관리교실, 질환별 자조관리교실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노인건강관리사업에 6억 6,400만원,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노숙자 알콜중독자 사례관리사업 등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에 7억 6,600만원, 인력운영비에 4,000만원, 지역보건운영 기본경비에 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53쪽에서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700만원, 일반보상금 등에 6,800만원, 융자금에 9,000만원, 예치금에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강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건강검진, 보건소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비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성원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건소장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앞뒤로 활용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뜰하게 써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784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송중동 청사1층 LED형광등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 13개 동은 한 단계 한 단계.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그냥 올해 13개 동을 다 하실 건가요?

LED전자 형광등은 지금 현재 송중동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송중동만 교체해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체한 것은 얼마나 돼요?

LED 교체는 송중동이 맨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13개동 중에는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유2동은 언제 하시려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각 동으로 필요한 시설비라든지 개보수 비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해당 동장이 저희한테 올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5쪽 ‘동 문화행사 지원 보조사업’에 관해서 2014년도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삼양동 한마음대동제 540만원, 삼각산동 가을문화체육한마당 300만원, 송천동 큰마을은행나무축제 550만원, 수유2동 심야음악회 495만원, 우이동 백운솔내음음악회에 600만원을 지원해 줘서 한 2,485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29쪽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체’에서 지역협의체 위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이 6명으로 돼 있는데 각 국장님들이 되면서.

위촉직을 말씀드립니다.

위촉직은 평통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공릉동 같은 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쪽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수유2동 청사를 부분적으로 낡은 건물 보수보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요?

이것이 수유2동 청사인데 지금 현재.

지금 새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새마을단체 자총이라든지 바르게살기가 현재 쓰고 있는데 저희 예산상 전체를 리모델링할 돈은 안 되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될지 내역을 뽑아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36쪽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 지원’, 민간단체보조금입니다. 민간단체 현황과 지급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하시는지요? 제일 많이 지급한 단체와 제일 적게 지급한 단체는 어느 곳인지 구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것은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55쪽, 이번에 ‘3·1독립운동 재현행사’에 6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1% 증액이 됐는데 무엇을 하려고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독립운동 재현행사 증액부분은 태극기, 두건 제작에서 한 50만원 증액됐고요.

태극기, 두건이요?

재현행사를 하는데 학생들 한 1,000여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태극기를 들고요, 두건을 왜 썼느냐 하면 그 당시를 재현하기 위해서 여학생들은 치마저고리를 입고 남학생들은 두루마기를 입고 일부는 농민복도 입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계속하면서 분실도 되고 훼손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두루마기 340벌, 치마저고리는 110벌, 농민복은 130벌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사하면서 훼손되거나 분실된 두루마기, 치마저고리 이런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런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치마저고리 입고하는 것이 지금 몇 번째 하는 것이지요? 한 번 행사에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계속하니까요. 일회성이 아니고.

지난번에 했던 두루마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갖고 있습니다.

부족분입니까?

예, 당초에는 자원봉사학생 600명 정도로 시작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800명을 모집했는데 1,0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1,000명 선에서 끊었는데 학생들이 자원봉사실적도 있지만 인근학교에서 부모님들이 더욱 권장하고 있고요, 기왕 자원봉사 하는데 이런 좋은 행사에 참여하라고 해서 예상 외로 금년도 행사에도 1,000명이 훨씬 넘어서 저희가 1,000명으로 끊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1,000명 정도 오는데 구색은 갖추고 누구는 입히고 누구는 안 입힐 수 없고 해서 부족분을 부득이하게 더 필요로 해서 추가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1,000명 것을 하려고요?

그렇습니다.

그 옆에 4·19혁명 국민문화제 총 사업비 5억 7,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5억 7,000만원 중에서 구비가 2,000만원 들어가고요.

알고 있는데, 어차피 5억 7,000만원도 나라 돈이잖아요. 국 시비 다 들어가는데 우리 돈은 2,000만원 들어간다고 그것만 하지 마시고, 그래도 5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총 25개 사업이 들어갑니다. 각 분야별 참여행사로 4·19거리 재현퍼레이드 또 엄홍길과 함께 순례길 트레킹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요. 내년도에 새로 개편될 수 있으니까 금년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행사는 4·19전국대학생 토론대회, 4·19전국학생 그림그리기대회도 했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57쪽 ‘4·19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지난 추경 때 6,000만원을 올린 것 같은데 1억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배로 올라갔나요?

당초에 유네스코기록물을 등재하기 위해서 등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거기에서 저희구한테 일단 기초작업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기에 부담도 됐고요. 그래서 저희구에서 일단 6,000만원을 편성하기로 했고 나머지 6,000만원은 시비 추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시에서는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어렵게 한양도성 유네스코등재 추진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반영하면서 저희 구비는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를 요청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에 요청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근현대사기념관 건립비 16억을 요청한 상태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4 19혁명국민문화제도 3억을 요청했고, 청자가마터 체험공간조성비도 요청해서 너무 많은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6,000만원까지 지원해 줘서 큰 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해서 어쨌든 저희구가 1억 2,000만원을 부담해야 되겠기에 내년도 예산에 요청한 것입니다.

만약에 된다면 6억 3,700만원 가지고 다 되겠어요? 추가분담금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추가분단금은 등재추진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2쪽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운영’은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8명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 10명을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존 해설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0명을 또?

활성화되려면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10명을 활용하려면 내후년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구가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설사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8명은 내년도에 심화교육만 시키고 나머지 신규 10명을 더 모집해서 내년도에 기본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은 내후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저희 강북구에 있는 모든 역사·문화, 예를 들면 봉황각, 사찰, 애국선열묘역, 윤극영 가옥, 4·19국립묘지, 앞으로 개발될 근현대사기념관, 청자가마터, 예술인촌 등 앞으로 개발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계속 투입되는데, 기본교육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기본교육만 시키면 그 다음부터 추가되는 비용은 약간의 비용만 추가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신규교육은 한 번쯤 거쳐야 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예술단체 지원’, 이번에 단복을 구입해요?

예, 그렇습니다.

단복 교체는 언제 하셨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교체되겠습니다.

교체는 내년에 하는데 새로 구입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입고 있는 단체복은 2011년도에 반 했고 2012년도에 반을 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하세요?

그렇지요. 올해 편성이 안 된다면 4~5년 되는 것이지요. 단복이 낡고 헐어서, 공연대회에 같은 옷을 3~4년 동안 계속 입고 오니까 그분들도 창피하다고 합니다.

66쪽 ‘강북문화대학 운영’, 강좌가 160개나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동주민센터 문화강좌와 강북문화대학 강좌가 중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강북문화대학 적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복 강좌는 통폐합 또는 폐지하고.

그런데 그렇게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160개나 되는데 중복이 안 됩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아봤는데 강북문화대학에서 하는 것을 동주민센터에서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160개 강좌에 대한 수강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2억 6,225만 1,000원으로 2억 2,600만원 정도 됩니다.

2,600만원 증액된 것은.

이 금액이 지난번 추경 때 들어간 예산입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저희가 162개 강좌가 필요한데 158개 강좌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금년도 추경에 2,600만원을 추경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환원된 것입니다. 사실상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이 금년도에도 추경 때 편성된 그 금액입니다.

신규 강좌를 계속 발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익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160개 강좌나 되는데 수익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강좌마다 인원수가 적습니까?

수익을 내려면 수강비를 올려야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부담이.

수강비도 올려야 되지만 정원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떤 강좌는 아침에 일찍 와서 줄 서는 강좌도 있어요. 사실상 정원 70%가 안 되는 강좌는 폐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강좌를 계속 해오던 주민들도 있고 저희가 그 강좌를 폐지하면 다른 구로 가야 되고, 물론 수익을 올려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신규강좌를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69쪽 ‘수송초등학교 복합화사업(정보도서관 건립)’에 교육청하고 시비, 국비가 들어가는데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 구비 90억 들여서 하는 것. 주차장하고는 같이 연계된 것이 아니고 따로 하는 것입니까? 수송중학교,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 주차장하고 도서관, 체육관, 학생식당해서 다 복합적으로.

지하1층에 주차장 200면을 하고 있는데 수송중학교 공영주차장 하는 것과는 다른 사업이지요?

주차장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복합화사업 정보도서관 건립하는데 주차장이 들어가잖아요. 수송초등학교에 공영주차장 90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예, 같은 사업입니다.

정보도서관 말고 또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송초등학교 복합화사업에 체육관 건립도 같이 있습니다.

72페이지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안전진단’, 이것은 건립연도가 몇 년입니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인데 왜 이렇게 금이 많이 갔어요? 경전철사업 때문에 그런가요?

그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2005년도에 건립해서 2009년도에 외벽 마감자재에 약간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장 균열로 나왔는데 2012년도에 우이∼신설경전철 작업하면서 금이 더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 후로는 진행이 안 됐는데, 계속 이렇게 해오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일단 안전진단을 해보고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경전철로 인한 것이라면 경전철 쪽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입니다.

2005년도에 했으면 9년 접어들었는데 하자보수가.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건축이 보통 3년 정도 되거든요.

옆에 73페이지 ‘강북-U도서관’ 대출수요가 저조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리상도 있고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열람실을 주로 이용하고 무인도서기이기 때문에 근접하기 쉬운 역 주변에는 이용을 많이 합니다. 도서관 기능을 보면 열람하고 공부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런지 무인도서기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번에 1,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하실 대책은 있으세요?

U-도서관은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3개역만 1개씩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3개역은 수요가 부족합니다.

여기는 그냥 두고요?.

예.

번동U-도서관 대출반납기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이동은 할 수 있는데 이동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향후에 저희가 번동U-도서관도 활성화해서 이용하도록 해야지 이용 안 한다고 해서 옮기는 것도, 또 나중에 거기에서 이용을 많이 하게 된다면 다시 옮기는 사례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3개 역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81페이지 ‘생활체육활동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증액부분은 생활체육사무국 운영비인데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400만원 중에 1,200만원은 차량 임차비입니다. 생활체육사무국에 차량이 없습니다.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행사 때마다 개인차량으로 2~3대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은 유류비하고 운영비가 약간 오른 것입니다. 생활체육지도사 10명이 움직이는데 행사가 많아요. 행사 때마다 지금까지는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봉고차입니까?

예, 봉고차입니다.

2대예요?

1대입니다.

83페이지 ‘동 체육생활교실 운영’, 2014년도 운영결과 및 효과는 어떠십니까?

체육교실은 각 동에 80만원이면 적습니다. 효과는 좋지요.

적은 예산 가지고 하시면서, 2014년도에 시작한 것 아니었어요?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지원액은 적지만 그래도 체육하시는 분들은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서.

올해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도 예산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여성 축구(풋살)교실 운영’에 42%가 증가했네요?

이것도 증액된 것이 아니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구비로 되어 있지요?

시비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썼어야 되는데 작성상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도 어차피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입니다. 이 1,200만원도 금년도 추경 때 편성한 사업입니다. 애초부터 적게 잡았어요. 시비 3,000만원을 잡아야 되는데 애초에 1,700만원만 잡아서 금년도 추경에 올린 예산입니다.

한마음 구민 걷기대회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에요?

작년까지는 해마다 했는데 금년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해서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88페이지 ‘강북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에 동 지원금 다 똑같이 준 것입니까?

각 동마다 똑같이 7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별 지원금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각 동에서 지출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수유2·3동, 번1·2동만 해주세요. 복합화사업 체육관 건립한 것, 90쪽이요. 교육청하고 시 구비네요. 정보도서관을 지상2층에 하고 있는데 구 도서관하고 연계가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1페이지, ‘웰빙스포츠센터 운영 관리’에서 많이 감액이 됐네요?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정규직이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골프클럽도 인건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95쪽,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 이것이 16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 수입은 전체 운영비의 몇 %가 될까요?

강북문화예술회관 전체 수익이요?

예.

거기에서 수입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대학이나 강북문화예술회관 공연 또 거기 보면 수영장, 헬스장 이런 것인데 12억원 정도 됩니다.

96페이지에 감액된 것도 인건비입니까?

예,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민원여권과 106쪽, 2014년도 여권발급 현황은 몇 명이나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백남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국비 예산 지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외교통상부에서 저희한테 지정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올해는 각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것을 더 증액해 달라고 협의회에서 요청은 했습니다만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현황은.

발급현황은 연 2만 2,563건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 109쪽, 학교 교육경비 교육청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구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조금 더 최소화시킬 수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교육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1차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하고 그것에 의해서 필요한 일부 경비를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작년과 똑같이 15억원으로 동결된 사항이고, 하여간 저희들이 가용할 자원 중에서도 학교 관내에 다른 구보다 열악한 교육환경 여건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적으로 반영을 하면서도 불요불급한 필요한 사항에, 그러한 사업들에 쓰기 위해서 재원을 아껴서 쓰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비보조금의 세부사업 내용을 자료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올해 각 학교별로 신청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116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잘해서 어린아이들 잘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운영되는지, 심의는 철저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상급식심의위원들이 몇 명이에요? 7명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7명으로 해놓으셨네요. 맞춰서 하시는 것입니까? 14명.

이것은 외부위원 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촉직해서 14명, 위원회가 두 번밖에 안 모여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초에 연 1회 개최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반영된 예산처럼 저희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하기 전에 친환경쌀 차액보조를 지원해 주던 것이 이중지원으로 돼서 일부 삭감하여 이번에는 2억 5,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119쪽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꿈나무키움장학재단’ 구비 3억 6,000만원인데 기금으로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지원이 왜 필요한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꿈나무키움장학재단 발족을 할 때 먼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상에도 매년 구청장이 출연금을 출연해서 재정확보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하는 취지에서 여태까지 타구와는 차별화를 둬서 구 출연금이 하나도 없이 100% 순수 민간자본으로 운용을 하다보니까 장기적인 경기침체나 경기여건으로 인해서 기부자들의 수도 감소됐고 사실상 기부금으로 아이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해서 이자를 운용해서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금리도 계속 떨어져서.

이자가 얼마씩입니까?

11월 말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꿈나무키움장학재단이 일회성이나 단일성이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재능이 빛을 바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는 구에서, 사실상 이번에 구금고 재협정을 맺으면서 25개구에서도 광진구와 영등포구가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출연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금은 얼마가 있습니까?

9억 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기금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예산편성하는 것은.

이번에 출연이 편성되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 다각적인 사업도 하고 아이들 선발하는 인원은 경기변동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얼마나 돼요?

2%대로 보면 보통자산이 약 8억원인데 연 1,600만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3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이것은 구비 매칭인데 구비분담률이 많지요? 67% 되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국 시비 매칭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때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갑자기 구 예산 1억 6,000만원을 편성해야만 내년도 국 시비가 지원이 가능하겠다고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맞춰서 4,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44쪽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2014년도 운용결과 또 사업성과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별로 사례 관리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비스 내용이 필요하시면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 시비 사업으로 저희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비 조금 들어갔네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내년 사업으로 했고 그 전까지는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으로 3억원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600만원 넣은 것입니까?

예, 공모에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지원과장님, 172쪽의 4억 5,000만원 신규사업이지요? 업무관리시스템 새로 구축하는 것이지요?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사용하였는데 그 시스템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서 현재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는데 각 구가 바꿔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기존 시스템에서 좀더 업그레이드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바꾸시는 것입니까?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꿉니다.

알겠습니다. 178쪽의 2억 5,600만원,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리고 179쪽 하단의 박스에 있는 CCTV비상벨 교체는 몇 년마다 해 주나요?

교체주기 사항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운영되던 CCTV관제센터를 작년도에 미아복합청사 지하에 만들어서 올 1월 1일부터 운영해서 복합적으로 관제를 하다보니까 새로이 설치된 디지털CCTV는 디지털인데 과거에 설치됐던 CCTV들이 아날로그 비상벨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비상벨을 눌러도 관제센터와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통화 응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수정해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도출된 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84쪽 ‘유관기관 육성지원’ 밑에 2015년도 추진일정에 군부대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무엇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구를 관할하고 있는 220연대에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원을 못해서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향토방위작전 지원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예비군교육, 즉 저희 강북구지역 예비군들 교육훈련 지원, 예비군 동대 부대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가 사유는요?

성북구와 저희 강북구 2개구가 같은 220연대에 있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1억 3,6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8,000만원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연대에서 올해 저희에게 1억 3,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1억 300만원 정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고요. 187쪽 박스 안에 ‘국제교류여비’라고 있지요? 1,400만원 편성이 됐는데 2015년도에 방문할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아직 정한 것이 없습니다.

4명이 가시는데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그 중에서 가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212쪽 ‘당직비 인상 지급’ 2,300만원이 증액됐는데 현행 몇 % 인상하신 것인가요?

현재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6만원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세부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돈에서 최우수 30만원이지요? 1등을 1개 부서만 하고 금액 상향 의향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언론홍보실적 우수부서 9개 부서를 시상을 하고 있는데 구와 동을 나누어서 최우수부서 각각 1개 부서를 설정합니다.

최우수가 2개 부서네요?

구에서 1개 부서 하고 동에서 1개 부서 이렇게 시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에 ‘직원 올바른 국어사용교육’ 2015년도 추진일정에서 강북구 국어발전계획수립 교육내용이 전 직원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6쪽에 ‘구민참여 옴부즈만 확대운영’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활동비 지원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하지요?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유인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회의차원이 아니고 청렴계약사업이라든가 고충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확인하는 활동을 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회에 몇 시간씩 활동을 하시는 것인지요?

시간은 꼭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활동을 나가게 되면 그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게 되니까 3~4시간 정도까지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1~2시간 정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원래 조례상에는 5명까지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명으로 하다 보니 교수 한분은 대단히 바빠서 거의 못 나오시는 지경이 되고, 나머지 두분 중에 한분은 건설·건축전문가, 한분은 행정관이신데 그 두분만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활동하고 소화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다양화하기 위해서 더 추가로 두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 했던 활동사항이 있어요?

2014년도에는 모두 9개 사업에 대해서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3건, 의견표명 30건 이렇게 해서 34건의 지적 내지는 의견표명을 했고, 그 다음에 고충민원은 금년에 3건 중 1건은 시정요구를 하고 1건은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편성 운영’에서 보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는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본금을 예산에 세우는데, 각 구에 따져보니 부자 구는 1,000만원도 넘게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는 300만원으로 대부분 그런 정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잡았는데 저희구에서 보상할 수 있는 최고금액 한도를 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1건당 300만원인데 사실 300만원 줄만큼의 신고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일단 첫 번째 시행하는 일이라서 최소한도로 예산을 잡아 봤습니다.

조례가 2014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바로 안 하시고 1년을 쉬었어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9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에서 2014년도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식품위생업소 관리 몇 군데나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하고 점검했던 실적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180건 정도를 저희들이 지도·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몇 분이나 나가세요?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식품접객업소 정기 야간점검이 주 2회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에 하고 있고, 서울시 민간합동 야간점검이 연 6회, 식품접객업소 위생·원산지 지도·점검서비스 월 1회, 명절대비 지도·점검 연 2회,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점검 월 1회로 이것은 경찰과 합동으로 합니다. 길거리음식 위생점검, 쇠고기 시료수거, 한우 유전자검사 매월 1회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업소 실태조사를 나가거든요.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길거리음식이라고 하면?

주로 학교주변 업소입니다.

8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서 위탁기관이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곳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2013년도 11월에 공모해서 공모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을 했는데 덕성여대와 성신여대 두 군데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해서 성신여자대학교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17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에서 2014년도 우리구의 자살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2011년도 당시에는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때 36.7명, 인구 10만명당이니까 그렇고 인구수로 따지고 보면 100명이 넘는 것이지요. 108명 정도. 2012년도에는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해서 26.7명, 2013년도에는 16.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9월 말 현재에는 10만명당 기준으로 해서 17명이 자살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가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네요.

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왜 감액됐습니까?

그것은 인건비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추진을 할 때 시비가 내려옵니다. 시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원 정도 내려왔고 구비 8,0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시비는 아직까지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고 2월쯤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웬만한 사업은 구비를 절약하는 관점에서 시비사업으로 다 돌렸습니다.

최하위였는데 많이 올라갔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31쪽 올해 1억원이 감액됐어요. 1억원 감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부분이 약 1억 1,6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2014년 현재 75세 이상 노인의치 의료급여가 진행되고 있는데 2015년부터는 70세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감액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기금은 우리구에서 적립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로 하고 기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기금으로 적시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5쪽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비율과 금액이 맞지 않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인플루엔자는 내년부터 국 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그런데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게 되면 접종하는 행위비가 발생하는데 약 1만 8,000원 정도 되고 그것을 국·시비로 나누게 되면 구비 부담분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일부를 시비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시비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비율이 하나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 부담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행위비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35쪽, 강북구에 다문화가족 현황이 몇 가정입니까?

현재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인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들어가서 찾아서 자료 제출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그분들과 연계되어 있는 기관하고 같이 업무 협조해서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건소 투어도 하고 그분들 대상으로 태아교실도 열고 출산교실도 열고 있고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98쪽 지역보건과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위탁기관이 어디이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서울 백병원입니다.

운영현황은요?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삼각산동에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삼각산에 있는 분소 2층, 3층에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66쪽 ‘공부방아동 건강검진사업’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요.

어린이 500명을 하신 것입니까?

보통 500명이 넘어서 600명 가까이 되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감액이 됐네요.

감액이 아니고 증액입니다. 작년에는 481만원이었는데 증액되어서 561만원으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척추측만증은 초등학교 아이들이지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중학교 2학년 13개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려주신 것으로 초등학교 5학년까지 추가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요?

예.

이것은 한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맨 처음에 등심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5도 이상이 생기면 X-선 검사를 해서 이상자가 발견되면 교수님과 학교에 연락해서 보건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자세교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스크린하는 것이지요. 일단 스크린해서 문제가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기획재정국 21쪽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이네요. 여기가 지금 적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체력향상 등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공단이고 현재 적자입니다.

적자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급을 얼마나 지급해요?

성과급은 매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공단 경영평가를 합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장님, 임원, 직원으로 분류가 되어서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가’등급일 경우 이사장은 301~450%, 임원은 201~300%, 직원의 경우에는 201~300%까지 차등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7억원이나 증액을 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 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은 각 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부서,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주차관리과 등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의 인건비는 문화체육과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인건비가 줄어들고 정규직 예산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인건비 상승분과 포함해서 늘어난 예산이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수입은 얼마나 되고 적자는 없습니까?

지금 자체 수입은 각 시설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북문화예술회관, 웰빙스포츠센터, 오동골프클럽은 문화체육과에서 자체수입 계산을 해서 수익편성을 하고 있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 2013년도 예산결산 결과 적자가 22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계속 이대로 이렇게 운영하실 것인가요?

지금 공단과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경영성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객관리차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도 해야 하고, 사실 도시관리공단 시설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동골프클럽은 제가 알기로는 수익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공단 경영이라든지 시설관리, 시설 개보수, 시설현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교양강좌를 하고 있는데 강좌프로그램이나 웰빙스포츠센터 중에 수영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조례에 의해서 강사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기업보다는 금액이 높지 않아서 그런 면들을 연구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상승분인데 몇 % 인상을 했어요?

공단 인건비가 작년도에는 공무원 임금수준에서 1.7% 했습니다만 올해 2015년도에는 공무원이 3.8% 인상이 됩니다. 현재는 작년 인건비에서 1.7% 정도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따로 책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자가 계속 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걱정이 되네요. 41쪽에 지역경제과장님,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전통시장이 강북구에 몇 개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시장하고 무등록시장까지 합쳐서 총 18개가 있습니다.

수유시장만 시설현대화사업을 시작했는데 18개 중 다른 전통시장은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계속 여기만 집중적으로 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1억 4,800만원 증액도 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국·시비도 있지만 자체부담도 있습니다. 자체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부담분을 시장상인회에서 아니면 시장측에서 부담하겠다는 확약이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수유시장이나 강북종합시장, 그 다음에 번동북부시장, 몇 개 시장 외에는 상인회나 어떤 조직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 문제관계로, 저희들도 많은 시장을 지원하고 싶고 많은 국·시비를 받아다가 하고 싶은데 이런 자부담 문제 때문에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상인회를 등록할 수 있도록 각 상인들에게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이시장이라든지 장미원 골목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해 가지고 상인회를 빨리 등록을 하면 이러이러한 것이 지원이 된다 이렇게 홍보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좀 더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옆에 수유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2억이라는 돈이 증액됐어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수유전통시장, 수유재래시장 결국은 한 곳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어떤 조직 구성원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물론 지역별로 구분이 되고 건물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상인회를 조직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45쪽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상자텃밭 보급화하시는 그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60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금액상으로 보면 1,600만원 이렇게 하니까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800세트 정도를 올해도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 주고,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800세트 전체를 부담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해 줄지.

자부담이 있지요?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20%입니다.

하나 갖고 가는데 4,000원씩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좀 귀찮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텃밭을 분양 받아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떤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에서 4,000원이라는 돈을 부담하고 가지고 가시는데요, 물론 잘 키우시는 분이 대다수이지만 상자가 작기 때문에 물 주기라든지 이런 것을 게으름피고 좀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사회가 웰빙생활을 추구하는 데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 말씀이네요?

예, 서울시에서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뒷장 46쪽에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돈이 많이 감액됐어요.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반려동물 등록을 실시한 선진국에서도 약 6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 금액이 감액된 이유는 전자칩 무선개체식별장치가 있어요. 전자칩을 올해까지만 해도 저희 구청에서 구매를 해서 각 동물병원에 보급했는데 앞으로는 동물병원 자체에서 칩을 구매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사체는 어떻게 처리해요?

반려동물 사체는 물론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소각처리도 하지만 길거리에서 로드 킬이나 이렇게 당한 것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치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51페이지요. 이것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LED 조명기기 교체 실시할 때 그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LED조명이 자꾸 확산이 돼서 보급이 돼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LED조명을 구매할 때 조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저소득층 9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9가구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지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이것이 LPG가스를 쓰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계시는 저소득층 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9가구만 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7페이지를 보면 9,7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가사유는 무엇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증액이 아니라 감액된 것입니다.

책이 이상하게 나왔네요. 감액입니까?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책이 뭐가 잘못됐어요. 미안합니다. 여기에 세목표시를 해 주셨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인쇄하신 분이 안 해 놨습니다. 이것을 실수하셨네요. 73쪽 ‘부동산중개업 관리’요. 부동산중개업소 간판규격과 등록내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하시는 분들의 간판의 규격은 현재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도점검 적발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1년에 봄, 가을 이사철때 특별 2개반 2인 1조 2개반을 편성해서 일선 점검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될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세무과장님, ‘지방세 부과활동’에서 지방세 심의위원 운영수당, 우리 심의위원회가 몇 번이나 개최하지요?

세무과장 장광순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2회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가 3회이고 2014년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2회, 공적심사위원회가 4회 열렸었습니다.

심의위원회 하시는 위원회 회의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 내용은 지방세에 대한 저희 세입징수포상금 내용입니다. 지급조례 제4조제4항에 의거해서 포상금에 대한 지급내용을 내부위원 세 분, 또 외부전문가 3명해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해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57페이지 한 페이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57쪽에 490만원 증액됐는데 체납징수도 중요하지만 체납되지 않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골고루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저희는 체납이 주로 법인의 폐업이라든지 은닉재산이라든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고 미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유하는 경우 은닉재산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소득세 관련한 종소나 양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사업, 법인의 경우는 폐업이고 개인의 경우는 사업을 접고 이런 경우에 후차적으로 부과되는 소득세에 대한 일정부분의 주민세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분들이 담세능력을 상실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불납결손을, 법정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시효결손을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도 재산을 수시로 물론 조사를 하지만 불납결손해서 어떤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재산이 있는 유재산에 대해서는 각종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유동자산 차량이라든지 금융자산까지 철저히 다 압류를 해서 채권을 조기 확보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39페이지 ‘강북봉제지원센터’ 이것이 신규이지요. 2억 8,400만원 증액이지요? 새로 세운 사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는 구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봉제사업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현장밀착형 봉제인력양성지원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실시하면서 우리구가 시범구로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강북봉제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립을 할 때에는 3년간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3년이 되는 올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하겠다하고 권역별로 중랑구에 있는 디자인플라자로 사업을 통합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본 궤도에 올려놓기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운영이 돼 가는데 이것을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이 사업이 시비로다가 당초에 계속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비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서 그 필요성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서울 시비를 계속 확보해 주십사하고 읍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최종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봉제지원센터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논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비로다가 내년에 계속 지원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시비로 1년에 5억 1,000만원씩 지금 3년이면 10억을 부은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몇 명이나 이수를 했어요? 지금 그분들 어디 직장에 취업이 됐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강북봉제지원센터의 주요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 몇 가지를 우선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지원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봉제업체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봉제장비 임차지원사업, 그 다음에 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사업은 그동안에 기본반하고 취업반하고 나누어져서 기본반은 221명이 신청을 해서 16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반은 122명이 신청을 해서 77명이 수료를 했고 5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제장비 임차지원사업은 저희가 목표를 34개사로 세웠었는데 39개사에 봉제장비 임차지원사업을 벌여가지고 약 2,100만원 정도의 임차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은 105개 회사에 2억 7,500만원 정도의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봉제협회 회원들이 우리 강북구에 몇 명이나 돼요?

약 6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만 그 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돈을 15억씩이나 들여서 많은 지원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행정과 작업복 같은 것은 다른 데에서 다 수의계약 해 갖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봉제사업지원센터에 돈을 들여서 한다면 강북구에서 그런 쪽으로 새로 만들어서 강북구에 있는 업체 선정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야지 돈은 돈대로 들이고 다른 구에서 다 해 갖고 오고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2억 8,400만원, 이것은 시에서 그냥 따다가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입대비 산출효과가 적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공익사업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논리를 대입하기보다는 서민지원차원, 저희구 관내에 봉제업체가 684개 정도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양해를 해 주셔야 되지, 투입대 산출이라는 경제논리를 가지고 이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84개 업체가 지금 잘 회전이 되나요? 잘 돌아가고 있나요?

물론 봉제사업이 사양산업인 것은 맞습니다. 사양산업인 것은 맞는데 저가의 물품이 중국에서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기능공들에 대한 인력수급이 지금 단절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봉제공장에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젊으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이 기술이 없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시대에 맞지 않는, 지금 하향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향산업을 일부러 돈 들여서 뭐 하러 다시 하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맞추어서 그런 사업을 다시 개발을 해서 그런 데에다가 투자를 해 갖고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작업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굳이 하향사업에다가 3억씩이나 들여가지고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만.

유인애위원님의 그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봉제산업 이것이 이분들은 생업이기 때문에 쉽게 접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산업을 저희가 사양산업이지만 지원을 하는데는 그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예산의 낭비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에서 어떻게 조금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아마 시비지원이 거의 확정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비를 얼마나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 요구한 2억 8,400만원 그 부분을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대상에는 현재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행정감사 등이 있는데 수시감사와 타 기관 감시사항 감사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한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감사 또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등등 여러 가지로 명명을 합니다마는 특정감사 중에도 수시감사라고 해서 그때그때 현안이 생겼을 때 특정을 지어서 수시로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는 감사를 위한 감사보다도 예방과 지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약방문격으로 일이 벌어진 뒤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이 터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해서 불법비리나 행정의 오류나 이런 것들의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최고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수시감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언론이라든가 또는 내부적으로 특정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 또는 사업, 업무 이런 것이 발견될 때는 종합감사나 정기감사는 매년 연중감사 계획에 의해서 갑니다마는 그것과 별도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더러 합니다.

수시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타 기관에서 했을 때 감사원내이나 안전행정부, 서울시 등에서 우리 감사를 의뢰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자주 받습니다. 대외적으로 감사원이라든가 상급기관에서 하는 감사는 과거에는 감사원이라든가 안전행정부 이런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인 기초나 광역단체를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시켜서, 다시 말씀드려서 자체감사기구에 기초이든 광역이든 개방형감사관을 영입해서 감사원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감사기관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으로부터 하명 받은 사항은 없으신가요?

지금까지는 구청장님으로부터 하명 받은 감사라기보다는 조사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부적으로 특별한 정보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명을 받아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쪽에 보면 청렴식권제라고 50만원이 하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청렴식권제를 몇 매나 발행했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식권제는 우리구에 청렴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도입한 새로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입을 4월에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라고 할까요, 건수는 한 7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부서에 정확하게 인식들이 덜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보다 더 강력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식권제를 청렴한 사람만 받아서 점심식사를 하시나요? 제가 어제 담당팀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7매 나간 것은 맞고 현재 업무를 보러 와서 12시가 됐을 때 그분들과 함께 지하식당에 가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렴식권제라고 하니까 봉사활동이나 그밖에 자기일 보러 오는데 밥 한 끼 먹으려고 청렴식권제라고 붙였다는 것이 좀 생소한 단어라 여쭤본 것입니다.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순히 개인 볼일 보다는 어떤 민원사항이 해당부서 직원과 길게 대화가 진행돼서 점심시간은 되는데 자칫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할 경우 다른 부정비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식당에서 대접을 하고 그 대신 직원의 식대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민원인에 대해서만 저희 식권을 통해서 대접을 하고 이어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일상생활에서 주인 없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담당이 있으면 함께 그분들하고 내려가서 간단히 식당에 가서 식사 한 끼를 하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밖에 가서 식사를 할 경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3조2항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청렴계약 감시 평가 활동수행에 있어서 총 공사비 2억원 이상, 3,000만원 이상 용역 물품대,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부의한 사건으로 처리가 된 것이거든요. 현재 우리 옴부즈만이 3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옴부즈만이 2년 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이 현재까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고하셔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해서 청렴계약을 만드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억울한 일이 없게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께 13쪽에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2만원을 30회에서 60만원인데 30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수치로 말씀드려야 좋을까요?

저희가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각 동의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는 주민이나 경험있는 주민이나 또는 통장님들을 추천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공정이 50∼60% 이상 되면 나가기도 하고 또 큰 공정의 경우에는 70∼80% 돼서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총합했을 때 횟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세부사업설명서 4쪽에 보면 저희들이 중앙일간지라든가 광역 지역신문 구독을 하는데 현재 중앙일간지 5개사, 광역신문 13개사, 지역신문 4개사해서 각 들어오는 부수가 있지요?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느 일간지가 몇 부, 몇 부 그런 숫자만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구보 발행’이 있습니다. 구보 발행을 현재 30부를 52회 하는데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3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14부 배부가 되고 동주민센터 13부, 구청 홍보담당관에 1부, 민원여권과 1부로 총 30부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사이버사진공모전이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박스에 보면 사이버사진공 모시상금이 390만원에 연 1회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상금 예산이 390만원 반영돼 있는데 저희가 총 16작품을 시상합니다. 최우수작품 한 작품에 100만원, 우수작품 두 작품에 50만원, 장려 30만원, 입상 10만원으로 총 390만원 시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생업소 음식점, 여관, 목욕탕이 몇 개 업소인지 파악한 것이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고 현재 각 업소 개수도 다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업소별로 연 몇 회 위생검열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식품접객업소 정기적으로 야간에 점검하는 것이 일주일에 2회로 화요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요?

주 2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민합동야간점검 연 6회, 식품접객업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월 1회,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점검 월 1회, 길거리음식 위생관리점검 연 1회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경찰관과 합동으로 유해업소 단속을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실적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180개소를 지도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액도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길거리음식, 쉽게 얘기해서 포장마차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포장마차는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에게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학교주변, 소규모 분식점이라든지 신고를 받고 하는 그런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지만 음식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노점에 있기 때문에 신고사항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현재 저희 쪽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고 노점상이니까 불법노점 차원에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는지 아는데 음식에 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나의 보조를 맞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식품위생법상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보건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단속하는데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허가 받지 않은 지역에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길거리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관리를 잘하면 괜찮은데 서로 분할을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현재 국민 건강보건 차원에서 서로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은 유인애위원님이 너무나 세세히 잘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갈음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는 사실상 민선 6기가 시작되는 첫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속에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인여천, 구민이 주인되는 그러한 주장들이 이 예산서에 담겨있을 텐데 혹시 강북구의 열악한 상황에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들이 혹시 이 안에 담기지 못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소한으로 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인여천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하고 또 저희의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서울시에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 서울시에다 요청했던 사업들 전체가 다 사실은 박겸수 구청장님의 사인여천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들로써 다 반영되어야 하지만 저희들이 강북구의 예산을 반영한 최대한의 노력으로 반영이 됐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중에서 상임위 분위기에 따라서 시비를 요청한 것도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요청한 것은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3억이요?

예.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금액이 4,100억 4,100만원, 2014년보다 437억원이 늘었는데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따라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시비 보조금사업으로 인해 구비분담금 증가로 오히려 실질적인 재정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 가용재원은 2015년도가 얼마이고 2014년도는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사실상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주된 편성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2014년도 같은 경우 판단할 때 9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10억∼15억 정도가 가용예산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수치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사업예산안 책자 141쪽 중간을 보면 ‘인센티브 실적 제출 관련책자 제작 건’ 1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인센티브 실적 제출 관련책자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책자를 인쇄해서 서울시에 제출을 합니다. 바로 그 책자비용입니다.

서울시에 제출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한질을 보관하고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147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주민홍보용신문 1만 5,000원×1,700부×12개월입니다. 3억 600만원이지요.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신문은 통·반장들한테 구독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중앙지 5종이 지원되고 있는데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례, 내일신문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신문은 석간입니다.

1,700부 중에서 각 몇 부 정도입니까?

서울신문에 1,225부가 들어가고 있고 문화 200부, 경향신문·한겨례·내일신문이 각 190부를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님들한테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민홍보용신문인데 통·반장님들이 원하는 신문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어요? 조중동을 원하면 조중동을 드리고 한겨례를 원하면 한겨례신문을 드리고.

저희가 신문구독을 지원해 주는 취지가 일선에서 동행정을 보조해 주는.

그러니까 신문예산을 삭감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신문구독 선택권을 집행부에서 정하지 말고.

우선 취지가 통·반장들한테 국정을 비롯해서 시·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신문구독 지원을 해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정, 구정이 많이 실리는 신문을 보급해 줘야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스캔을 해봤더니 이 5개 신문이 국정과 시정과 구정을 제일 많이 알린다?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지방소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 관점은 지역소식을 많이 알린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소식은 서울신문이 제일 많이 알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독이 제일 많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신문을 해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도 아니고 못 한다는 거예요? 단칼에 못 한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48쪽, 소식지가 매월 13만 9,000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집비가 280만원×12개월로 돼 있어요. 편집을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매월 전문업체에 맡깁니다.

기본적인 판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끼워 집어넣는 것인데, 집행부 실력가지고는 못합니까?

저희가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강북구 내에요, 타구에요?

강북구 내에 있는 업체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2012년부터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책자 153쪽 중간에 행정차량 2대를 구입할 예정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디이지요?

송중동과 번2동입니다.

지금 현재 내구연한은 다 지나간 것인가요?

2004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 10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가요?

예.

154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동 문화행사 보조사업비 3,000만원은 지난해와 똑같은 액수인데 어디 어디 지불했다고 그랬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아까 송천동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560만원?

송천동 같은 경우는 큰마을길 은행나무축제에 550만원 지원했습니다.

무슨 축제요?

큰마을길 은행나무축제입니다.

혹시 그날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까?

정산은 받았습니다.

정산 말고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야시장이 개설되지 않았어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시장이 일부 들어서서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또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과장님, 이미 벌어진 것은 어쩔 수 없고요. 내년부터 이 예산이 그대로 3,000만원이 삭감이 안 되고 진행된다면, 본 위원의 질의의도는 무엇인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돈을 지불하면서 야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웃기는 현상이잖아요. 건설관리과는 1억 몇 천만원을 들여서 불법노점상을 철거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구에서 돈을 대줘서 야시장을 보호하고 옹호해,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사업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행사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들어오면 총 사업비의 30%를 지원해 주는데, 말하자면 1,000만원 들어오면 저희가 3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3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타당성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그 사업이 벌어졌을 때 야시장이 들어간다든지 다른 것이 들어간다든지 그것은 저희가 터치할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터치를 못한다?

예.

그러면 이 예산 죽여 버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되겠네요. 그렇게 논조를 전개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은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한다. 이것을 해주는 이유는 주민의 화합 아닙니까? 화합과 단합의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투하되면서 지역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이 말씀하신 뜻은 이해하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말아라 이런 권고사항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자치위원들이.

그렇지요. 권고하면 안 하시겠지요.

송천동 같은 경우 문화축제를 했을 때 그동안에는 민간이 주측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주관이 돼서 움직인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범위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다룰 때 박문수가 난리 부리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알려주면 하겠습니까?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를 권장해서 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통장 보상금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또 질의하는지 느낌 아세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통장, 반장의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건의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통장님 같은 경우 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 책정된 것입니다. 또한 반장 이 금액은 1997년도에 책정된 금액이에요. 이후에 여러분들은 보수가 매년 올랐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이 의회에서 말씀하시고 집행부로 넘어와서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넘겨줬습니다. 20만원이라는 수당은 대한민국 공통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 돈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런 처지는 못 됩니다.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안행부에 올라갔으니까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시켜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행부에 올린 것이 언제인데 예산편성지침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올리지 말라고 못 박혀 내려왔잖아요. 안행부를 믿지 마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른 형태로 못해 주잖아요. 보수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먹으니까, 어긋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외과정이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통 반장 보상형태로, 지역홍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편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타구 25개구가 다 똑같습니까? 다르지요. 그것이 바로 지역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통장들의 임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정리합시다. 이번에 통 반장 설치 조례 개정안 올리셨잖아요.

예, 올렸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 무엇이지요? 복지도우미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또 추가됐잖아요. 그렇다면 복지도우미에 대한 부분을 통신비라도 지원해 주자고 할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안 걸리지요. 보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위원장님, 그것은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복지도우미를 삽입시켰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통신비를 주려고 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지. 예산을 보태줘야지.

예산을 반영시켜 주려고 했었어요. 다른 구청도 1만원 내지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통 반장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원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저희는 삽입을 시켜서 도와주려고 그랬습니다.

예산 어디 항목에 있어요?

지금은 통과가 안 됐으니까 저희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하지요.

복지도우미 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지요. 예를 들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재정이 안 좋으니까 통장님들에 대한 보수를 올릴 수는 없고 단 통신지원비로 통장님 386분?

388분입니다.

여기는 386명으로 나왔는데요.

그것은 현원이고 정원이 388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래 정원이 늘어나면 예비비에.

중간에 왔다갔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386분이든 388분이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대폭적인 것은 못해 주고 통신비로 1만원 내지 2만원 정도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거예요?

동의를 하는 것보다는 통 반장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요. 통 반장 조례가 우선적으로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통 반장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추경에 편성하자고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통·반장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여러 구청에서 복지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복지도우미를 지원하려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문구를 넣어서 조례를 상정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다만, 그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통장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 조례가 우선적으로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하고 국이 빡빡하네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어요. 165쪽 업무수첩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수첩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업무수첩이 통장에게도 지급되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박겸수 구청장이 1년 동안 시정연설한 것을 반영시킨 내용이 삽입되어 있고, 예산사정이 좋지 못해서, 우리 수첩 한 권을 제작하는데 1만 1,000원 정도 듭니다. 388명한테 다 지급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통장님들한테 주는 수첩은 더 얇고 작게 만들어서 들고 다니기 좋게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은 돼요?

예,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통·반장이 할 일이나 구정의 전화번호, 최소한도로 구의원님들 전화번호, 구정의 핵심 추진내용이 간략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구의원들의 명단이 삽입됩니까?

예,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긴급구호 그 내용도 추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155쪽에 자치회관 운영이 14만 5,000원, 13개동에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위원님들이 예전에 계상해 준 21만원짜리가 나중에 삭감돼서 월 14만 5,000원씩 각 동별로 지불된 것입니다. 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격려성 경비입니다.

동장이 이 비용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 명시된 대로 자치회관 운영,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을 해서 운영비로 지출되는 것인지, 명쾌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의 원 의도가 무슨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시사항으로 내려 보내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14만 5,000원을 자치위원들의 식사비로 다 쓰지 말고 간담회도 좋지만 강좌 격려라든지 아니면 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수강생들의 필기도구를 보충적으로 사서 쓸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지요.

당장 명쾌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니까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내려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7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범죄이든 따지지 않고 피해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지, 어떤 곳입니까?

저희가 4,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범죄피해자, 그러니까 성폭력도 가정폭력도 되고 모든 폭력행위에 들어간다든지 기소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치소에 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장이 만약에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갔을 경우에.

그 당사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생계위험에 처한 가족들?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네요. 사무실 어디에 있어요?

검찰청 내에 있습니다.

검찰청이면 노원구요?

예, 거기에 있습니다.

15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지원이 1억원이지요? 이것이 나눠졌지요? 법정하고 경상지원사업하고 5억원과 1억원으로 나누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누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관리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칙에 돼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 새마을단체처럼 법적인 지원단체만 지원해 주게끔 분리가 됩니다. 경상보조를 해주는 곳이 있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곳으로 내년부터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분류에 의해서 따로 따로 편성된 것입니다.

법적 운영비는 법에 명시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법정운영비가 아닌 경상사업지원비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민간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넘어가고요. 159쪽에 새마을자원봉사 배치 운영 3,162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그것은 풀뿌리도서관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간식비 정도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13개동에 14개가 있지요? 그쪽에 매월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것이지요?

매월 20일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인가요?

하루에 5,000원씩입니다.

간식비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160쪽에 마을공동체 전년도 5,000만원에서 이번에 6,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2014년도 사업실적은 어떻습니까?

마을공동체를 시작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3년 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도와줘서 그동안 계속해서 우수구로 선정돼서 매년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000만원 늘어난 것은, 저희 재정상태가 좋다면 지원센터를 설립해 주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을생태조성지원단이라는 곳에 도와주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도와주면 그만큼 돈을 주는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폭설이 내리거나 장마철에 동주민센터에 동직원들이 비상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낮이면 괜찮은데 밤이나 새벽에 비상소집이 있을 때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야전침대라든가 이런 것을 현황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13개 동주민센터를 조사해봤더니 제설대책이나 소방대책 때 동직원들이 나와서 겨울철에는 굉장히 떨고 있고, 그렇다고 난방을 틀기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13개동에서 야전침대를 사달라는 것이 22개, 이불을 사달라는 것이 18개, 침낭이 29개, 리어카가 3대, 전기장판이 3개, 제설용 장화를 10켤레 정도를 사달라고 해서 69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동별로 다 취합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번3동에 3층인가 매트리스 예산 올라온 것 있지요?

그것은 상임위에서 번3동 헬스클럽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요?

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계수조정할 때.

조금 후에 다시 질의할게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한가위 한마당에 민간행사사업 보조 690만원 이것이 무엇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가위 한마당 홍보물 제작과 출연자 사례비 연출료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연자 중에서 관내 출연자를.

그렇지요. 강북문화원이 강북구 내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설립한 단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시비가 아니고 구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북구 문화인들을 양성해 줘야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내에서 경기민요 이기옥 여사님이라든가.

여러 분 많이 계시잖아요. 특정인을 지칭하지 마시고요.

관내 태권도 시범도 했고 이번에 구립 여성실버에서도 합창단도 같이.

1년에 한 번 행사하지요?

1년에 한번 합니다.

언제쯤 하지요?

한가위 맞아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예.

172쪽 민간이전에 지역문화 활성화지원에 360만원 이것은 무엇이지요?

사진전시회나 미술전시회, 난전시회, 소전시회 다 있고요.

이것이 포괄비로 되어 있어서요.

포괄비입니다.

여기에서 혹시.

추가비용이나 다른 데에서 또.

이와 유사한 형태를 취한다고 했을 때, 예비비 성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75쪽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이 송중동에 있는 학교로 나가는 것이지요?

금년까지는 화계초등학교였고 내년도에는 오현초등학교로 정했습니다.

왜 바뀝니까?

화계, 유현, 오현초등학교 세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시에 신청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개방조건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오현초등학교가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결정.

시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보고, 물론 저희도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세 학교를 올렸는데 기준이 바뀌어서 화계초등학교와 유현초등학교는 학교주변 2㎞ 이내에 도서관이 있어서 자격이 안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난 행감 때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도서관 개방시간.

오현초등학교는 46시간 개방하기로 협약서도 받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8시간씩 개방하기로 했고 전담인력도 1명 추가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행감 때 지적사항이 반영되는 것이지요?

전부 다 반영시켰습니다.

하단에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안전진단비’,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의 부동산 소유주가 구입니까?

구립입니다.

건물 자체가 우리구 것이에요?

맞습니다. 구 것입니다.

임대가 아니었나요?

구립이니까요.

다음 장에 전통사찰 정비지원 용덕사가 구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것이네요?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이 있고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문화재이고 이것은 전통사찰입니다.

사찰은 어디에서 지정합니까?

사찰 자체가 문화재가 아니고, 문화재도 사찰 내에 있는 대웅전, 화계사 동종 이런 것이 문화재이고 이 절 자체가 전통사찰입니다.

사찰은 무슨 법에 따르나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무조건 구나 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없고 다 중앙부서에서 지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중앙에서 지정해도 예산은 분담비율이 있어요?

예.

문화재는 다르고요?

예, 문화재는 다르지요.

문화재는 중앙에서 지정했을 때 비용은 다 국가에서 부담하고 사찰은 분담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장에 ‘큰마을길 노후 벽화 철거’, 다시 그릴 생각은 안 하시고 철거를 합니까? 다시 그리면 안 되나요? 요즘 벽화를 권장하는 추세잖아요. 어떻습니까?

건물주가 삭제요청을 했고요.

건물주가 철거해 달라는 이유는 노후됐기 때문에 철거해 달라는 것이고, 오래 되니까 색깔이 바라고 떨어지니까 철거를 해달라는 것이고 다시 그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요.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물론 훼손됐지만 본인이 철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요. 넘어갑시다. 178쪽 생활체육 중에 어르신 생활체육축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실버축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어르신들이 따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생체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정확히 모르십니까? 17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간쯤 어르신 생활체육축제 300만원.

노인들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하는데요.

노인복지과에서 해요?

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같은 체육활동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생체 소관에 있는 60세나 65세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바로 밑에 강북구민가족캠프 6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름에 강북구민들을 공모해서 희망가족들이 금년에 강화도를 갔습니다. 강화도에 가서 가족단위 레크레이션이나 농촌체험이라든가.

600만원 가지고 강북구민 대상으로 한다?

예, 강북구민 대상으로.

생활체육 이 대상을 접수해도 넘치겠네요. 몇 가족인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나요?

올해 버스 3대가 갔습니다. 자비부담도 있고 해서요.

600만원 가지고 너무 거창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00만원 가지고 어르신 생활체육축제 타이틀이 너무 거창하고 600만원 가지고 강북구민 가족캠프, 생체 내부는 어떤 분들이 한다면 모르지만 강북구민이라는 것이 너무 거창하지 않나요?

어르신 체육대회는 금년 9월 24일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어르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체에서 일부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1,300만원은 무엇입니까?

생활체육 내에 있는 지도사들이 10명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지도사들이 주로 체육활동을 지원해 주는데 내용은 10명의 지도사가 관내 노인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초등학교 같은 기관에 찾아가서 자기의 전공과목인 체육활동을 지도해 주는 사업입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부터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한 것이에요?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차량운영비는 어떤 것이지요?

내년에 생활체육사무실에 차량 봉고차 한 대를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지도사가 10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각종 행사에 자기 차로 2~3대씩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를 살 수는 없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면 매월 100만원인가요?

월 100만원 정도입니다.

요즘 차 한 대 월 빌리는데 얼마이지요? 봉고 정도 빌리는데 얼마입니까?

월 100만원 정도 듭니다. 기름값은 다 별도이고 나머지 보험이나 차량 수선에 관련된 것은 이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월 100만원이잖아요. 포괄 차량운영비 1,200만원으로 한꺼번에 해서, 예를 들면 한달 봉고 임차비용과 유지비가 얼마인지요?

임차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씩 1,200만원이 되겠고, 유류비는 나머지 운영비 400만원에서 유류비도 쓰고 사무실 집기라든지 사무실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같이 포함한 것입니다.

운영비 600만원에서요?

예, 운영비 400만원에서요.

수송초등학교의 체육관 건립 2억 8,300만원은 무엇이지요?

수송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이라고 해서 지하주차장 그리고 도서관, 체육관, 식당해서 복합화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교육청과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50%는 금년도에 지출을 했고 내년도에 나머지 50%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체육시설 구매 및 보수정비가 2,300만원 되어 있고 포괄비가 있고, 그 위에 216만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비가 있는데 우리 강북구 내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몇 군데이지요?

612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북한산과 우이천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이천 같은 경우는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그것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간간이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올바른 국어사용에서 이번에 새롭게 예산이 소액 책정됐지요?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어를 사랑하자,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49쪽 인터넷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에서 프로그램이란 말이 외래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차례표, 계획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과들 인지 좀 하셔야 돼요. 민원여권과 187쪽, 여권이 국가사업이지요? 지방사업이 아니지요?

민원여권과장 백남흥입니다. 박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국가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현행에서는 위임을 받아서 그 업무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량 집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외교통상부에서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우리구 수입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계시키니까 구 수입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0%를 받아오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연간 얼마 정도요?

연간 1억 4,200만원입니다.

연간 모두 구 수입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득을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대행을 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학부모참소리단 운영 실적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에 평생교육도 나오는데 학부모참소리단이 조례에 근거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조례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학부모참소리단이라고 해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법 제80조에 의거하면 자문기구 성격을 띤 위원회는 조례에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게 되면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학부모참소리단 운영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각 자치구에서.

지침, 방침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청장, 시장의 지침이나 방침보다 법규를 따집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홈페이지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에서 성능개선비가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박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9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능개선비 9,500만원 기억하시지 않나요? 제가 7시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답변 빨리 안 해주시면 8시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빨리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쪽수를 얘기를 해 주시면.

199쪽에 홈페이지 개편비용인가요?

개편이 아니고 이것은 유지보수입니다.

어떤 유지보수이지요? 성능개선하기 위한 유지보수인가요? 성능개선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개선인가요? 199쪽 공공운영비 중에 홈페이지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에 성능개선비 9,500만원.

성능개선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홈페이지 개편은 금년도에 했고 새로 내년도부터 1년마다 유지보수를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는데 거기에서 성능개선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성능개선이 구체적으로 9,500만원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지금 설명을 드리기에는 내용이 복잡한데요.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이 타 구도 유사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타 25개구 내년도 성능개선비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쪽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세군데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넘어갑시다. 207쪽 관제요원 용역비가 225만 4,200원×8명×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225만 4,200원에 퇴직금도 포함이 된 것인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퇴직금 4대 보험을 빼면 내년도 통상 월 수령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도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로 넘겨서 용역회사에서 이분들에게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마진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비용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굳이 용역회사로 넘기지 말고 강북구민인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채용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도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월 수령하는 금액과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하는 것과 용역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직접 채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무기계약직을 했다가 정식직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업무소관이 그렇게 되면 내가 왜 이 업무만 하느냐, 다른 업무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보수부분에 있어서는 보너스 같은 부분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5개구 평균해 보아서 아주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제일 유익하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일단 자료를 요구할게요. 225만 4,200원에 대한 이 사람들의 실수령액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그냥 들어도 될 것 같아요. 98쪽에 미아동복합청사에 우리은행이 입점해 있지요? 내년도 임대료가 168만 5,000원이더라고요. 이 감정평가는 언제 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박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에 오타가 나서 바뀌었습니다. 밑에 임대료 금액이 800 얼마가 우리은행이고, 100 얼마가 밑의 식당입니다.

그렇지요. 식당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168만 5,000원이 식당이고 은행이 881만 9,000원으로 위치가 뒤바뀌어야 된다는 것인가요?

예, 금액은 똑같은데 인쇄하는 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하니까 죄송하다, 이것이 어느 국 소관이지요? 미리 자진합시다. 지적한 다음에 하지 마시고요. 예비군 지원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들어간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류비, 우리 행정차량이 꽤 많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 차량을 연간 쓰는 양이 엄청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매년 공개입찰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가 그것은 지금 공개입찰 하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 방식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가는 계속 변동되지 않습니까? 며칠 내에 변동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내려가는 추세라는 말이에요. 연간 단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계약체결을 하되 조건부로 강북구 내의 최저단가로 한다는 것은 어떤지? 요즘 최고단가, 최저단가 다 고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한 파악을 제가 못했는데.

재무과에서 공공근로 계약할 때 일반인보다는 우리가 이율을 높게 해서 계약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특례규정을 조건부로 걸어도 가능한지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22쪽 성과상여급이 있는데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것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동북4구 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이렇게 3개구가 청소부문의 협약을 맺은 것 아시지요? 강북구는 재활용분리수거, 도봉구는 음식물, 노원구는 소각으로 협약 맺은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박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북4구 발전협의회.

아니, 협약 맺었던 것.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3개구가 각자 처리한다는 것 알아요, 몰라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봉구에서 유치하게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아주고 있지요?

예, 안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역사·문화·관광은 우리가 기치를 내걸었는데 도봉구가 새치기를 하고 있어요. 나쁜 도봉구이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도봉구가 안 받아주는 바람에 우리는 지방으로 빠지니까 물류비용을 연간 몇 억원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런 것 말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147쪽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148쪽 분쟁조정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동국4구 발전협의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까지 동북4구인데.

동북4구로만 해서는 잘난 척만 하니까 이것은 안 되고 서울시장한테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현행법상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분쟁을 먼저 끄집어 내자고요. 도봉구에서 역사 문화 관광 기치를 안 걸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먼저 선점한 것을 낚아채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 떼를 보여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정식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뜻은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구금고 계약체결 됐지요?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이자수입이 대폭 늘었더라고요. 계약체결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계약 협의할 때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돼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것이 비밀입니까?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거든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통과 안 시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비밀이에요. 공개 투명행정은 기본이에요.

하여튼 1월 20일까지는 우리가 공개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협약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협약내용에 이자 어떻게 하고 이런 내역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왜 비공개로 합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아직은 공개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예요? 법적 근거를 대세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의회보다 더 높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 건은 위원회에 건의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 심의 안 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국방에 대한 것이에요. 뭐예요. 비밀이라니요.

왜냐 하면 타구의 협의사항이 다 1월에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연락주세요. 공개를 하든 안 하든 고생하셨어요. 이율은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일단 이자율은 매달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정으로 올해하고 내년도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은행연합회에서 한달에 한번씩 코스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달 공공예금이 몇 %입니까?

그것은 지난번 계약한 대로 2%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2%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학재단은 어느 국이지요? 장학재단 예산이 올라가 있지요? 내년도 이율을 어떻게 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언론지상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내년에도 올라가리라고는 기대를 안 하고 2%대를 유지하거나 소폭으로 더 하락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예금을 공공예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임대를 하는 일반예금으로 합니까?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구 공공금은 일반인들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나요?

공공예금 이율이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 이율보다 높지요?

예.

그래서 장학재단 예금을 일반인 예금으로 하느냐, 아니면 공공예금 급으로 그 이자를 높여서 하느냐에 대한 물음이에요.

일단은 일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예금을 일반예금으로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공공성예금으로 이율을 높게 잡을 것 같아요?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단요금은 일단 공공요금으로 하고 있을 것 같은 사적인 견해를 제시합니다.

공단은 개별로 우리구처럼 여러 개를 응소해서 이율 높은 데를 책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일반예금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장학재단도 결국은 구금액이 포함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공단처럼 그런 식으로 유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100% 순수 민간출연금이지만 앞으로 저희구 출연금이 보탬이 되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유도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공공성으로 할 수 있으면 공공성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일단 7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7시가 초과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