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이즈음에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한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송파구 세모녀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월세와 공과금 등을 내지 못하고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이고, 더불어 강북구 자살률이 예전에 2위였는데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방향을 구청에 요구를 했고, 이번에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사례를 예를 들어서 질문하셔도 좋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4쪽 동 복지협의체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송중동, 번3동, 미아동 세 군데 협의체 구성을 보니까 미아동은 회원이 한 22명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데, 송중동은 현재 2명 또 번3동도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목적이 동 관내에서 위기가정이라든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동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복지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동 협의체 구성인원은 공무원, 동장, 구의원, 사회복지사 팀장, 주민자치위원들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에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지원받아서 뽑고, 그분들이 복지연계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복지활동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지수요에 대해 1차적으로 해결하고, 안 되면 구청이나 시에 요구해서 전반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년에는 선거기간 때문에 활성화 시키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세미나도 하고 본예산으로는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을 모아서 그분들이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와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서 미아동 같은 경우에는 자생적으로 사회복지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구성을 하신 것 같고, 송중동이나 번3동도 실질적으로 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직능단체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20명에서 한 30명까지 범위 내에서 구성하도록 지침을 주어서 대부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이 부진한 면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물론 잘 하고 있는 동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복지협의체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저도 복지협의체가 처음에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늦게 진행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현재 위촉인원이 당연직, 위촉직 해서 294명 자료 현재 갖고 있지요?

예, 자료 다 있습니다.

각 동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은 동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공고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도 고민이어서요. 엄마가 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엄마가 정상적이고 매우 깔끔하신데, 문제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전혀 씻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방과 후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씻겨주는 상황이더라고요. 매일같이 학교에 갔다 오면 공부방에서 씻기고, 공부하고 집으로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 여름에 그 선생님께서 집을 방문했었는데, 집안이 너무 지저분해서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드림스타트나 방과 후 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초등학교선생님한테 연락을 취해서 어떻게든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보니까 정신적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이 상황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복합적인 복지사례인데, 저희들이 사례관리사를 구청에서 5명 고용해서 그런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례관리사가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분들,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전문적으로 해결해서 6개월까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처럼 부모가 아이를 씻기지도 않고, 집을 치우지도 않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를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민간기관에 청소해 주는 곳에 연계를 시켜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시켜주고, 아이들을 씻기지 않고 있다고 하면 후원자와 연계시켜서 그분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동에서 사례관리를 해서 해결이 안 되면 구로 사례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구에서는 자치구에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광역적으로 서울시 내에 있는 다른 구와 연결해서 사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봐서, 사례관리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집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직장에 나가 있고 아이들이 열쇠를 안 가지고 와서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공부방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없을 때 현장을 보고 청소도 해주는 상황인데, 엄마가 그것을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내 공간에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이 싫어서 그럴 텐데 저희는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1회, 2회 해주는 것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것 보면 전혀 이상한 부분이 없는데, 집 안에 가면 아이들 보살피는 것 등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방 선생님입장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여기저기에 상담을 계속하고 있지만 답은 안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연락을 준 것 같은데.

보통 그런 어려움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가 동의를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를 시행하게 될 때 부모님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매우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례를 주시면 저희들이 민관협의체와 합동으로 사례관리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아동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느낌도 들거든요.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자인 부모가 전혀 보호하고 있지 않은, 오히려 공부방에서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옷도 갈아입히지 않으면 공부방에서 빨아 입히고 있고요. 아이들이 공부방에서 소풍을 간다고 하면 겨울인데 반팔을 입혀서 보내거나 하는 상황인데,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앞으로 사회가 다양화 되다보니까 문제가 더 심해지게 되잖아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분야에 미숙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기관도 있으니까요. 일단 사례관리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각 기관과 연결해서 그분들을 고칠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인데 사실 해소는 요원한 것 같고, 우리 강북구의 실정이나 서울시 실정이나 대한민국의 실정에서 해소는 불가능한 것 같고. 단, 현재 입장으로서는 긴급구호제도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나, 구호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여기 쭉 나열이 되고 있지만 ‘발굴’ 부분을 더 노력해 보는 방안인 것 같아요. 1쪽에 나온 것이 결국 그런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데, 추진방향 세 번째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에서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추진’이 주요 관점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번째 ‘민·관 협력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신속히 발굴’ 그렇지요, 발굴이지요.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해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송파 세모녀 사건’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것을 방어하자는 것이 주된 역할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음 장을 보면 2쪽은 현재의 강북구 현황을 알린 것 같고, 3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에서 위기가정 발굴추진반 운영이 있는데, ‘발굴’이라는 어원은 무엇을 찾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찾아내는 것이 과연 인원이 10명, 6급 1명, 7급 4명, 통합사례관리사 5명이 이것을 발굴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발굴’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이분들은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역할이지, 발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발굴’이라는 말을 다른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쪽에 위기가정 발굴지원 ‘더함 복지상담사’ 채용운영인데, 현재 12명이 10월 7일로 끝난 것이네요, 끝났습니까?

예, 현재 1단계 사업은 끝났습니다.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기간제로 12명인가 13명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명을 채용해서 4월부터 10월 7일까지 1차적으로 운영해서 발굴조사를 진행했고,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12명인데, 우리 구에 6명이 배정되어서 그분들을 우리구에 배치해 주면 우리가.

그것은 6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 구에 12명, 13명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12명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구비로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구비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관리사 5명이 계시고, 그분들 말고는 없고요.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발굴하고, 통·반장님들이 신고를 해주시면 발굴하고, 내년에도 6명이 오면 좀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6쪽에 ‘더함 복지사’에 6명을 시비로 한다는 것,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로 반지하, 옥탑 및 해서 나와요. 반지하 및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세대 등의 집중적인 발굴 및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불가능하지요, 반지하, 옥탑, 고시원을 어떻게 이 6명이 강북구 전체를 조사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6명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전체가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동원되어서 일제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됩니까?

관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시설들을 공무원들이 일제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신고 들어온 곳에 정확하게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일제 조사한다고 하니까 제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단 넘어갑시다. 4쪽에 아까 한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 복지협의체가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지만, 부동산중개업소와 연관은 잘하신 것 같아요. 중개업소가 지역에서 월세방을 중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입장, 가족관계를 알 수 있거든요. 형편을 알 수 있으니까 잘 하신 것 같고, 중개업자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키포인트가 발굴이니까 연계를 시켜주는 것이니까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하단에 안내 책자를 배급해서 비치하도록 했는데 혹시 안내책자 가지고 오셨나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내책자 대략 몇 개 정도 되어 있나요?

2,000부 해서 페이지는 200p가 됩니다.

200p나 돼요?

소형책자입니다. 가이드북으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200p 정도 되면 그것은 양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제 판단은 긴급구호복지 부분에 대한 것과 연계된 부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지, 200p 정도를 일반인이 읽고 한다는 것은 무리수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편집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 위기가정이나 긴급지원, 기초생활수급 이런 개괄적인 것을 앞쪽에 넣고 세부적인 것은 뒤쪽으로 놨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서울시 예산 900만원으로 2,000부를 제작해서 각 통·반장들 나눠드리고.

내용이 어떻게 알차게 꾸며져서 200쪽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이 방대해 버리면 읽기가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긴급구호대상자의 발굴이잖아요. 간략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년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책자를 다시 배부할 계획이신지요?

내년도에도 이 책자 가지고, 책자가 부족하다는 분들에게 더 드리고 이 책자를 활용해서.

있는 것을 활용하시겠다? 몇 부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200부 정도 남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우리가 단독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7쪽을 한번 보세요. 서울시에서 돈 내려가면서 기본원고 내려주고 한 방에 인쇄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하여간 7쪽을 보세요. 7쪽 중간에 보면 긴급지원사업 지속 확대 추진이에요. 기존대상 여섯, 일곱가지해서 열 가지로 확대됐지요?

예.

그리고 금융재산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 책자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부동산.

그래서 결론은 포괄로 해서 중요요점사항,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발췌해서 중요사항들만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지를 길게 하면 지루해서 못 읽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책자뿐만 아니라 인쇄물을 A4용지를 접어서 4쪽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인쇄해서 교육할 때도 드리고 비치할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지금도 1장짜리 양면으로 해서 긴급복지지원 발굴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을 한 업소 당 30~40장씩 나눠드렸거든요. 현재 이분들하고 MOU체결하면서 동별로 대표들이 있으신데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그분들을 지회장님이라고 칭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부씩 책자를 별도로 다 나누어드리겠습니다.

통상 통장님들 연말이나 연초에 통장님들한테 수첩을 배부하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이런 사항들을, 긴급구호의 대상자들 발굴차원에서 이번에 마침 통·반 설치 조례가 통장님들에게 복지도우미라는 새로운 업무가 부여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통장들에게 배부하는 수첩에 긴급구호대상자 내용을 집어넣어서 배부하고 또한 중개업소가 강북구 내에 약 700개 정도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스티커나 안내문보다는 방금 이야기했던 통장님들에게 나눠드리는 수첩도 그분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예산 얼마 아니잖아요.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시 정리하면 긴급구호대상자가 있다. 발굴한다. 그러면 중개업자가 동사무소나 구청에 연락하고 자기 시간을 허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상은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분들한테 수첩이라도 하나 드리면서 '부탁합니다'라고 하면 좀 더 열의를 갖지 않을까. 견해 좀 밝혀 주세요.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돼서 이번에 수첩에 그런 것을 다 넣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박문수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아직 수첩이 제작 안 됐다고 그러면 그 문구를 반드시 넣어서 하고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부동산중개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가능하면 수첩을 줄 수 있도록.

예결위가 안 끝났으니까 자치행정과와 빨리 협의하셔서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개 업소인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배부할 경우 수첩이 권당 얼마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함 복지상담사 운영 전액 시비 보조사업은 언제부터 하나요?

예산이 시에서 확정되면.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인가요?

올해부터 4월부터 처음 시행했고 내년에도 예산을 계속해서 해달라고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2014년부터 한 것이네요?

예,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런 분들은 상담사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복지사업을 총괄하거나 제안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발굴만 하시는 것으로.

복지통장 위촉은 통장님들 중에 복지업무를 더 교육시켜서 하실 수 있도록 위촉을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통장님들 외에 더 위촉한다는 것인가요?

저희 계획으로는 통장님들은 가능한 한 조례가 개정되면 모두 참여해 주시고 반장님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도 역할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하실 일들을 조례에 규정을 해서 하시게끔 하고. 사실 통장님들이 참 일은 많아요. 모든 일에 껴야 되시니까. 어찌 보면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만큼. 차라리 그러면서 아주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게. 마냥 그분들을 표로만 보고, 눈치만 보고 할 일은 아니고 줄 것이 있으면 주면서 일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저는 통장님 한 분, 한 분이 구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통, 한 통이 모여서 1개의 동이 되니까. 옛날에는 1개동에 구의원이, 소선거구제였으니까. 그분들이 자기 사업들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잘 하기는 어렵고 수동적으로 발탁이 되신 경우가 많거든요. 통장제도까지도 관련이 되는 이야기인데 통장분들 뽑을 때부터 통장이 제격이신 분들이 계세요. 동네 일에 관심이 많고 뚜렷하게 봉사정신이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 보면 못 참고 이런 분들이 통장이 돼야 되는데 한 분이 몇 십년씩 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할 제도인데 행정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요. 이분들에게 정말로 복지업무를 이런 역할을 꼭 해줘야 되고 이런 의무적인 것을 규정한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만큼 대우도 해드려야 되고 4년이나 6년 단위로 다른 봉사자들 찾아서 바꿔야 되고 그런 것까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동장님의 역할, 동장님들이 그 동에서 행정적인 업무보다 복지적인 업무에도 열의와 성의를 갖고 하실 수 있도록 고가에도 반영해서 동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요. 국이나 구청 전체적으로 인사시스템에 넣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발굴도 정말 중요해요. 몰라서 돌아가시고 자살하시는 사례들, 외롭게 문제로 생각하고 견뎌내는 것도 있는데 기존에 늘 이야기 드리지만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 중에 부적격자나 정말 타성에 젖어서 동의 지원만을 계속해서 받으려는 분들을 잘라서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모든 것이 예산인데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정말 쓰려고 보면 인력이 없어서 못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안타까워요.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이 진짜 필요한데,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다양한 기관들과 민관이 있는데 협력이 잘 되어서 하나의 체계처럼 움직여줘서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없이 가야 되는데 선거 때문에 회의도 많이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지방선거, 총선거 있고 할 텐데 앞으로 총체적인 역할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꼭 해야 할 일을 꼭꼭 집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통장님 대우문제나 동장님들도 많이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복지동장제를 운영하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동을 동주민센터가 아닌 동복지센터로 2018년까지 전환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5개구씩 시범으로 운영하면서 2018년도까지는 다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복지가 최우선으로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는 중입니다. 그런 것을 잘 살펴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민관협력관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각종 복지 관련 민간단체하고 협력을 많이 해서 소외받는 계층들이 따뜻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워낙 많고, 아무튼 동장님들이 행정팀과 복지 이렇게 있는데 복지동장님이 되실 수 있어서 인사가 검증되는 시스템이 있어서 역량 있으신 분들이 동에 가서, 동장님이 맞는 체질이 있고 구청에 와서 본청 근무가 맞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동에서 주민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하시는 동장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것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오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의제와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2018년까지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주민에서 복지로 한다고 하는데, 이름만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 안전해졌습니까? 그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5쪽에 보시면 민간기관 주최 간담회 및 회의참석, 중요한 것은 민관협력, 우리가 구청에서 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온 분들은 우리구에서 다 사례관리라든지 복지혜택이 다 가고 있는데 법 테두리에서 나간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엇비슷한데 이분들도 차상위계층입니다. 법 테두리에서 벗어났지만 꼭 복지혜택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민간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여러 가지 기관이 있겠지요. 지역사회협의체도 있을 수 있겠고 강북 푸드마켓 기타 등등 또 다른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자비와 자력으로 스스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 관에서 이분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제가 볼 때 이분들에 대한 구청에서의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에서 해준다면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 기타 등등, 최소한의 회의수당 기타 등등에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기관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은 거의 없고 예를 들어 민간분들한테 의견을 듣는다든가 협조를 구할 때 회의를 하면 수당 정도는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민간단체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푸드마켓은 위탁을 줘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지만, 각종 회사에서 복지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와 평소에 민간협력 체계를 유지해서 우리 관에서 법 때문에 더 지원해 줄 수 없는 분야를 그분들한테 협력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하고도 연계를 해서 어려운 사례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쪽으로 연계해서 지금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그런 민간단체에서는 세금우대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밖에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윤영인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민간기관 실적 일반기업이 71개, 종교단체가 262개, 자원봉사단체 331개, 민간 후원이 1,392명이에요. 이러한 민간기관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게끔 관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그분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세금우대라든지 강북구에서 해줄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이 있어야 이분들이 후원 또는 협력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야 우리 강북구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간기관들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강북구의 의지가 무엇인지, 앞서 말씀하셨듯이 세금우대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민간하고 협의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니까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간기관 연계를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례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 학원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에 다니면서 들어가는 교재는 따겨 성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수강료 할인받는데 대해서는 그분들이 따겨 성금을 낸 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세제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기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계속 연구해서 도와드릴 것이고, 내년에는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롯데마트, 삼성보험이라든가 이런 곳과 자원봉사에 대한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위기가정의 아동들이 있는데 그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연락이 갔으니까 거기에서 발굴을 했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도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옷과 음식과 씻겨주기는 것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대부분이 부유층 아이들이 아니라 서민들과 하층민들이 가는 곳인데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구청에서의 지원금이 지난 몇 년 동안 동결입니다. 그런데 해야 될 복지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작년부터인가 행정위원회 교육지원과로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활성화가 되면 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예전에 주민생활국에 소속되어 있어서 민간연계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었을 것 같은데 따로 나가다 보니까 지원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와 민간후원 관계를 가능한 많이 연계시켜서 어려운 부분도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행정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관련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공동주택 등 안전관리대책 관련 보고의 건 외 1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