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는데요, 소규모 면단위 담당 행정기구 개편 안에 개선 방안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1995년까지는 16개 읍면에 개발담당이 신설 운영하다가 2006년부터 산업경제개발과 통합이 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통합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인구 4,000명 기준으로 개발계 담당을 축소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인구수는 행정구역과 면적과 무관합니다. 인구수로서 담당을 축소하는 건 업무추진과 부합되지 않고 지금 개발 중이거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개발계 업무를 한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면 단위 개발계 업무 뭐뭐 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릴 게요.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하고 무허가 단속, 개발행위 단속, 홍수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 의원의 포괄사업 관련 및 업무전반, 가로등 정비, 환경 정비, 민방위 훈련, 사업 감독 및 민원으로 출장이 빈번합니다.

출장이 빈번하면 내업 근무자가 한 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개발계 토목직 담당은 모든 담당을 볼 수 있습니다. 토목직 담당이 행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담당은 개발직 토목업무를 못 봅니다. 설계도 못 합니다. 그런데 개발계 토목직 담당이 다른 업무를 겸해서 보면 행정효과도 높이고 효율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 말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내동면의 경우에는 12월 말이면 인구가 4000명이 넘게 됩니다.

지금 4담당이 되어야 되는데 토목직 9급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직원 전체가 바빠요, 혼자서. 어제 진양호에 공원사무소에 가니까 토목직 여성 공무원이 동물사육을 하고 근무를 하대요.

기획총무위원님들이 다 봤는데 이런 경우 국장님이 기술직 공무원을 면단위에 해 주시고 행정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되게끔 해 주세요. 어제 여성 직원이 토목직 기술직이라 해요. 그래서 동물 사육하는데 그런 좋은 인력이 그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