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두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복리 증진과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 건설에 열정을 쏟으시는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평, 수곡, 명석, 판문, 이현동 선거구의 박성도 의원입니다. 금년 10월 우리 시에서 개최한 유등축제 및 전국 체육 대회 등 7대 행사 기간 중 높은 시민 의식과 적극적인 동참으로 한건의 안전 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위대한 진주 시민의 저력을 보여준 쾌거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요즈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설물 재난 및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90년 이후 발생한 창선대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시설물의 안전사고와 지난 10월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 우신골드스위트 건물의 화재 발생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무관심과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과연 우리시의 대형 시설물은 체계적으로 안전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하는 걱정이 앞서면서 상당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시에도 최근 들어 대형 시설물이 크게 는 것으로 압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가 중점 관리하는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은 교량 등 시설물 60개소, 공동주택 등 건축물 611개소 등 총 67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화재 진압이 취약한 16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대형 아파트가 45개소 237동으로서 이런 고층 건물의 화재는 소방서에서 보유한 고가 사다리차도 화재 진화에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이 10곳이나 있고, 백화점 1곳과 대형할인매장 3곳 등 화재 취약 시설물이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우리시도 대형 인명 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로서 다른 지역의 화재 사고 소식에 불구경만 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화재 취약 시설물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에 평소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시설물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점검하여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기 점검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무엇보다도 다중 집합 시설의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부산해운대 화재 사건을 보면 발화지점인 4층은 배관실로서 건축법상 빈 공간으로 두어야 하는데 재 활용품 집하장 및 미화원 탈의실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 사용한 결과 화재를 불러 왔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건축물에 대한 관할구청의 감독과 철저한 정기 점검이 있었다면 결코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행정 및 소방당국의 평소 업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이 불법 변경된 시설물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층 건물의 화재시 안전 문제, 소방.전기.가스 등 설치 유지 안전 관리 및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과 훈련 등 재해의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다시 한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고로 타 지역에서도 고층 건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 16층 이상 고층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 취약 시설물 점검시에는 긴급 상황 발생시 조치 체계에 관한 사항과 안전 점검 또는 정밀 안전 진단 실시 계획 및 보수, 보강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파악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엄중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만 앞으로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각종 시설물 및 대형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완벽한 안전 점검과 효율적인 유지 관리 체계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민의 신뢰받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신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