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행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제1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의안을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3건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과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두 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 보건지소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63%, 의료급여 대상자의 62%, 만성질환자의 7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취약 인구의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건강증진, 만성 질환관리 등 보건서비스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어촌에 비해 보건소당 평균 관할 인구 4.8배, 의사 충족률은 농어촌 96%에 비해 도시 지역은 35%로 도시지역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 보건지소 설치는 매우 절실하며, 건강 형평성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본질과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도시 보건지소 사업은 2005년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07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전면 실시되었으며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30곳, 경남에는 김해와 통합 전 진해 이렇게 2곳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신청을 한 지자체는 시설 부문 8곳, 장비 부문 4곳으로 이중 시설 부문 4곳, 장비부문 4곳의 자자체가 선정되어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핵심 사업으로는 만성질환관리, 방문보건, 재활보건 등의 사업을 하며 선택사업으로 정신 보건, 임산부 지원사업, 예방 접종 등 지역 실정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도시 보건지소는 또한 민간 의료 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 기관에 예방 접종 등 업무를 위탁하고 만성질환자의 투약 진료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사례 관리 모니터링은 보건기관이 담당하는 방식을 통한 협력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게 됩니다. 국비지원 규모는 꾸준히 상승하여 재정자립도 40% 미만인 지자체에 총 건축 공사비의 3분의 2까지 지원되며 보건 의료 장비 1억원 한도, 보건사업용 차량은 5천만원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서는 사업 계획의 적절성을 당연히 최우선 고려하지만 단체장의 의지표명여부를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볼 때 30점으로 볼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남에서 가장 먼저 2007년에 도시보건지소를 설립한 통합 창원시 이전 구 진해시의 경우 시장이 직접 확약서를 들고 시의회의장과 함께 보건복지 가족부를 방문하여 의지를 표명했다고 담당공무원은 말했습니다. 구 진해시 보건지소가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만족감을 주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맞기 위해 끝도 없이 줄지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제대로 뉘일 공간조차 없이 쫓기듯 접종을 하고 돌아 서는 아기엄마의 모습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소 신축 예정지가 잘 된 결정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 투자된 재원과 반납 위기에 처한 국비 24억과 또한 그로 인해 막혀 있는 보건소 신규사업을 생각한다면 부분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더라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행복하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보건소를 신축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에는 도시 보건지소를 지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었던 협소한 문제, 접근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진주시 보건 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진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셋째아 출산부터 지급하고 있는 우리 진주시의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2009년 기준 1.15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결혼은 줄어드는 반면, 이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양육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임신을 꺼리는 가정이 늘면서 출산율 저하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도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산장려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늘리는 등 더 많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는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흐름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출산장려금 관련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출산장려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도내에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보겠습니다. 도내 18개시군 중에서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도내 지자체는 모두 8곳으로 약 44.5%의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둘째아에게도 지원하는 지자체는 더 많아 도내 지자체의 약 72.2%인 13곳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5곳의 지자체를 제외한 다수의 지자체들이 첫째 또는 둘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진주시는 셋째아를 낳아야만 비로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원하는 액수입니다. 도가 셋째아부터 지원하는 20만원을 제외하면 진주시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고작 10만원에 불과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셋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다섯 개 지자체 중 꼴등입니다. 바로 위의 김해시의 경우에도 우리 시보다 8배 많은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원금이 많은 통영시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져 우리 시의 30배인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예산 규모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비교해 봐도 우리 진주시는 꼴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셋째아까지 출산을 했다고 보았을 경우에 해당 가정이 지원을 받게 되는 액수를 종합해 보면, 1위는 의령군과 남해군으로 450만원, 3위는 통영시로 32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는 30만원으로 18개 도내 지자체 중에서 당당하게 꼴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이 수치는 전국 시군 단위로 보았을 때도 꼴찌입니다. 한마디로 전국 꼴찌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부산광역시 서구가 셋째아 부터 1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마저도 부산시에서 둘째아 부터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진주시 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낫습니다. 시장님도 그러하시겠지만 본 의원은 진심으로 진주시가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만큼 전국 최하위의 출산장려금을 보고 본 의원은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선거 때 약속하신 대로 활력이 넘치고 희망을 노래하는 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끊이지 않아야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적어도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현재 셋째아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금도 최소한 도내 지자체 평균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증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