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 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의안을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7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규칙안 11건, 결의안 1건, 기타 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김미영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외 1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길선, 이인기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미영, 신정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경애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공영 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주요 업무보고서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2011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경제건설위원회 심현보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심현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채석장 부지 복구의 문제점과 활용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석장은 10년까지 토석 채취 허가가 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산림환경과 경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대부분이 산지 능선으로부터 수직에 가까운 절취로 채석 잔벽이 먼 곳에서도 가시 되어 불량한 경관을 이루는 등 주변 자연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토석 채취 사업 후 복구가 완벽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토 이용 측면에서 지역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채석장의 복구는 원상 복구나 개량 복구의 개념과는 다를 수 있으나 사면 안전, 식생 녹화를 일정기간 내에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복구하도록 되어 있고, 토석 채취 후 평지로 된 곳이나 지하 채굴로 인해 발생된 웅덩이 등을 매립하여 복구하게 될 경우에는 그 비용이 막대하고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수직 잔벽은 복구 녹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소단에 수목을 식재하거나 사면에 파종을 할 때 채석 잔벽 상단부분까지 복구가 진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복구를 해 놓고도 식생으로 인한 복구가 진행되는 오랜 기간 동안 훼손된 상태로 남게 되어 경관 훼손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훼손된 산지와 수직 잔벽은 위치, 지형, 형태에 따라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내의 채석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한 사례를 파악한 바 인근 지역인 함양군 마천면 마천 석재는 90도에 가깝게 남겨진 채석 잔벽에 거대한 불상 조각으로 바꿔 훼손을 최소화하고, 경기도 포천은 문화예술 공간인 아트밸리, 서울 중랑구 면목동은 폭포공원으로 타 용도로 전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충북 단양은 광산 채석을 마친 후 골프장으로 조성하여 용도를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채석장 복구가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경관 훼손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채석장의 이용 후 부지에 대한 타 용도 활용에 관한 방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석재 및 골재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토석 채취허가 및 복구 전반에 대한 운영과정에서 일부 제도적 미비점, 사업자의 성실성, 복원 목표와 기술체계 등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앞으로 신규로 허가되는 부분은 식생 도입이 가능하도록 잔벽의 구조적 안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식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수직 잔벽보다는 수평으로, 또는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등 복구 설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사후 토지 이용도 가능하도록 현장 여건에 맞추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석장 복구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폐 채석장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문병민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 절약과 편의상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8,109억 8,6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241억2,300만원, 특별회계가 1,868억6,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24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 및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계속비 사업 제5조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당초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5억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2%이며 제7조 201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99억원입니다. 제8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109억8,600만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25억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241억2,300만원으로 전년보다 926억9,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68억6,300만원이며, 498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1,153억7,200만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2억8,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 수입은 2,127억800만원이며 871억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18억9,700만원으로 174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70억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140억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종합경기장 건립비, 사봉산단 기반시설 조성비등 한시적 사업 종료 등으로 802억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543억2,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47억7,700만원, 교육 분야가 76억5,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35억7,400만원이며 환경보호분야가 1,173억2,0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1,732억600만원, 보건 분야는 104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896억2,4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371억8,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78억6,5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618억7,500만원, 예비비가 75억 2,100만원, 기타가 1,155억8,7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사무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여덟개의 실.단.국별 예산은 5,888억1,300만원입니다. 이어서 7페이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예산은 1,084억2,3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외 8개 사업소의 예산이 1,031억6,200만원이며 37개 읍면동 예산은 105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 까지는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9페이지 상단의 인건비가 1,023억4,000만원이며 물건비는 666억3,9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간부분의 경상 이전비는 2,769억2,300만원입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아랫부분의 자본지출은 2,639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융자 및 출자가 43억원, 보전재원이 51억2,600만원, 내부거래가 624억8,300만원입니다. 13페이지의 예비비 및 기타는 29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예산 사업 총괄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의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문병민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서 매년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를 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이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계획서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과 3억 이상 공연, 축제성 사업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시의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과 조직 및 인력, 지역 사회 지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0년 당초예산 재정 규모는, 9,535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168억원, 특별회계가 2,367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4.3%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중기 재정운용여건 중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경제 사회전망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회계별 재정전망입니다. 중기재정계획상 5년간 총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3조3,945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0.3%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조1,487억원에 연평균 신장률은 4.8%감소 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계는 최종 예산안까지를 감안한 수치이므로,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 다를 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회계별 재정규모와 다음 페이지 회계별 총괄 전망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 전망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조3,945억원이며, 연평균 0.3%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 하고 있습니다. 세입 재원별 구성 현황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8%, 지방교부세는 37.6%, 국도비 및 재정보전금은 34.2%, 지방채가 1.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발행계획인 지방채는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지연에 따른 세입 결손을 충당할 계획이며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지방교부세는 3.6% 신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을 부문별로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 수요가 74.8%, 행정 운영경비가 15.7%, 재무활동이 8.3%, 예비비가 1.2%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투자 수요 및 20페이지 재정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전망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총 재정규모는 5,106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6.7%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특성상 연도별 재정규모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사봉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2010년과 2011년에는 부족재원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산업 단지 조성후 분양 및 매각을 통해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 회계의 세출 부문별 전망을 보면 사봉 산업 단지 조성 등 투자수요가 78.8%, 재무 활동이 19.9%, 행정 운영비가1.3%로써 특별회계의 기금조성, 융자금 지원 및 상환 등으로 인해 재무활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재정 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전망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6,381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2.9%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및 재정규모의 변동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신 진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2011년과 2012년에는 부족재원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임대분양 완료시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부문별 전망을 보면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등으로 투자수요가 86.7%, 재무활동이 4.8%, 행정운영비가 8.5%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재정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와 32페이지 재정운용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걸 맞는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지역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며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할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를 목표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 33페이지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일반회계는 일반 공공행정을 비롯하여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 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을 분배할 계획이며 34페이지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가 포함된 환경보호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을 배분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분야별 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부터 143페이지 까지는 부록입니다. 부문별 현황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목록 및 분야별 개발 지표이며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