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제186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본승의원 외 여섯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5년 1월 19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이 2015년 1월 12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북구청장이 2015년 1월 14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이 2015년 1월 2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이 2015년 1월 26일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이상 6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5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8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고한석 주민생활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김희동 구의회사무국장이 주민생활국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으며, 정장섭 정보화지원과장 외 5명이 과장·동장으로, 조병훈 팀장 외 3명이 과장·동장 직무대리로 각각 전보발령 되었으며, 2015년 1월 12일자로 박순종 지방행정사무관과 김기용 지방시설사무관이 강북구로 전입하여 노인복지과장, 도로관리과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운영위원장입니다.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북구의회가 좀 더 화합하고 또 함께 노력하는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작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 12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개정조항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은 인상분이 반영되어 개정되었음에도 지방의원 국내여비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2008년 이후에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국외여비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200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속한 법령개정을 관계기관에 촉구한다는 위원회 기타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뒤로 하고 희망찬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8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올해 우리구의 구정운영 방향과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강북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34만 강북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북구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속에 행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며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구는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 정부, 서울시 등 각종 대외기관평가에서 23개 부문을 수상해 총 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특히 태극기 달기 운동 및 보급에 적극 노력한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가상징 선양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 행정 전반을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청(靑)의 기운이 가득한 ‘청양(靑羊)의 해’를 맞아 우리구는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의 미래비전을 담은 7가지 구정운영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우리구는 안전·복지·교육·개발행정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뜻에 따라 구정을 펼치는 열린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제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구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개관한 강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동별 방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을 운영하고 이면도로 24곳을 여성안심 귀갓길로 조성해 범죄를 예방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송중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국제안전학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고위험이 높은 학교시설과 통학로 주변 교통시설물 개선 그리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노후된 전기, 가스, 보일러 시설의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를 강화하고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를 보급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2011년 서울시 자치구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우리구는 적극적인 자살예방사업을 펼친 결과 2013년 16위로 자살률을 낮췄습니다. 올해도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관리와 의료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동별 생명지킴이단 활동 등 마을단위 자살예방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홀몸 어르신 안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고독사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훼손이 심한 노후계단 24개소를 정비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우이천 홍수방어벽 정비, 우이천 쌍문동 414번지 앞 교량 재설치,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둘째, ‘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올해도 일자리 창출을 복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및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해 취업 및 구인난 해소에 힘쓰겠으며, 구직자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희망을 갖고 사는 복지도시 건설은 우리가 꿈꾸는 강북구의 미래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교복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위기가정 발굴·지원에 힘써 복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 지급 및 건강·여가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해 학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권리장전을 제정해 아동·청소년 인권 및 권리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확충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취학아동 치아홈메우기, 척추측만증검진, 공부방아동 건강검진, 아토피 예방사업 등 아동·청소년들의 평생건강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금연사업, 비만클리닉을 운영해 구민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으뜸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성과 재능을 마음껏 키우고 독서와 공부도 잘하는 으뜸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하는 청소년 희망원정대와 나비의 성장과정 관찰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나비 한살이 생태 체험학습은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올해도 5명의 재능 꿈나무를 선발하는 등 지금까지 총 14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수 민간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장학재단은 현재까지 960여명의 후원자가 참여해 9억 8,000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금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총 14만여 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한 유비쿼터스 도서관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지하철역 3곳에 도서 무인대출 반납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신규 도서관 건립 및 노후도서관 시설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독서간담회, 작가와의 대화, 가족글짓기대회, 북페스티벌, 북스타트 사업 등 독서문화 증진과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터넷 수능방송과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해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입시관련 설명회 개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진로진학상담을 실시해 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또한 인문학과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다산아카데미 강좌로 구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강북문화대학 및 동 자치회관 문화강좌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미아사거리역 일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와 미아·수유역세권 및 지하경전철 역세권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복합빌딩 공사가 진행 중인 강북6구역과 상업지역으로 확대된 강북5구역과 7구역에 들어설 주상복합공사가 마무리되면 우리구는 서울 동북부, 경기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쇼핑, 문화, 교육, 업무 중심지역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미아사거리역 일대가 서울 동북부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판매·업무·문화·교육시설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해 권역별로 주민참여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를 개발하는데 있어 걸림돌 중 하나인 교통문제는 경전철 건설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은 2016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북선 경전철 건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빨래골길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확장공사 및 미아동 258번지 마을버스구간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수유(강북구청)역 교통환경 개선 및 우이동 광장 도로구조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수송초등학교에 20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지역의 대형건물, 공공기관 주차장 야간개방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중소유통업자 공동구매 지원 등을 실시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역사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강북구를 1박2일의 스토리텔링 관광코스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한국 근현대사 관련 자료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게 될 근현대사 기념관은 2016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수유동 청자가마터는 원형복원을 추진하고 발굴지 주변에 전통가마 및 체험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예술인촌 조성사업과 우이동 가족캠핑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이동 시민의 광장은 올해 2월 완공하겠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4·19혁명 국민문화제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적 문화제로 발전시키고,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광복 70주년의 뜻 깊은 해를 맞아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 개최 및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을 전개해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후세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아울러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와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해 구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 및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구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구민과 함께 만드는 친환경 청결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버리면 쓰레기, 분리 배출하면 자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구민의식 향상을 목표로 시작한 청결강북운동이 생활 속에 정착되고 청결강북 대청소의 날, 내집·내점포 앞 내가 쓸기 운동에도 구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결강북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식개혁, 교육, 홍보, 실천 중심의 5대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업무관련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클린강북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능률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소형 다세대주택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신축되는 소형 다세대주택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하겠으며 기존 주택에도 설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소형음식점의 종량제 방식을 전용용기 납부필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전개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솔밭공원에는 산책로 정비, 화장실 증축 및 리모델링 등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오동근린공원에는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해 보행 약자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산 도선사길 일부 미개통 구간도 보행전용데크 및 가드레일을 설치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마치겠습니다. 일곱째, ‘청렴과 친절로 소통하는 열린 행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렴 1등구 실현은 저를 비롯한 강북구 1,100여 직원들의 구민에 대한 약속이자 목표입니다. 청렴 1등구를 향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우리구는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서울시 자치구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공직자의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결로 예산낭비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백성 섬기기를 하늘처럼 하라’는 ‘사인여천’의 초심으로 구민을 주인처럼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아울러 삼각산동 주민센터는 올해 공사를 착공하고, 건물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 수유3동, 번1동 주민센터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데로 건립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동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5·6기 강북구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신뢰와 소통 속에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은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며 구민들에게 드린 맨 처음 약속이었습니다.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초부터 열린구청장실을 운영해 구민들을 만나 왔습니다. 또한 매일 새벽이면 북한산, 우이천, 공원 등 구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이든 찾아가 생활현장의 민심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렴과 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민선 6기 강북구의 비전인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을 실현해 나가는데 저와 강북구 1,100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을미년 양의 해입니다.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양처럼 우리 모두가 신념을 갖고 지혜롭고 차분하게 강북구의 현안문제를 풀어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협력해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구민의 봉사자로서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34만 강북구민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강북구민 여러분과 강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북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힘껏 정진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번1·2동, 수유2·3동 출신 유인애의원입니다. 지역신문에 보도된 ‘수유3동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수유3동 청사는 건립한지 24년이 되어 낡고 비좁을 뿐만 아니라 지하 균열과 누수로 인해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건물입니다. 위 사업은 수유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지역신문에 게재된 수유3동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서울시 예산 확보과정에서 서울시 의원의 기고와 구청의 입장의 글이 올려졌더군요. 마치 진실게임처럼 양쪽의 주장과 입장이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청 측에서는 동청사 건축비 29억원이 편성되지 않았다 했는데 서울시 의원은 수유3동 청사 건축예산 29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강북구청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동청사 건축비 몫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다른 예산항목으로 29억원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수유3동 청사는 지하 기초 균열로 인한 누수 등의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 측은 안전에 대해서는 일절의 언급없이 수유3동 청사는 23년 밖에 안됐고 B등급이라며 면적이 적어 건축이 불가능하다고만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29억원으로 건축이 불가능 하다고 한 구청측의 주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달청 건축단가를 확인한 결과 350평 건축할 경우 조달청 단가로 평당 700~800만원이면 29억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청 측은 50억원 이상의 건축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50억원이면 평당 약 1,400만원꼴인데, 조달청 단가의 2배가 되는 엉터리같은 건축비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구청 측에서 용적률 부족으로 청사 신축건립이 어렵다고 주장하여 본 의원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수유3동 청사 부지주변은 ’96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용적률 400%로 지정되었는데 현재 수유3동 청사부지는 구청에서 지구단위지구로 입안하면서 준주거지역인 수유3동 청사 부지와 주변 지역이 법적기준 용적률 250%로 축소되어 입안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 청사 부지의 용적률을 스스로 축소하여 놓고 용적률 부족으로 수유3동 청사는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 자치구 같은 경우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강북구는 용적률을 축소해서 입안한 문제는 구민을 우롱한 것이며 이번 수유3동 청사부지에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실이 여기에 있어 저는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강북구청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저는 시의원과 구청 간의 중간입장에서 주민이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는지,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뜻과 생각을 반영하는 수유3동 청사는 수유3동 구민들의 문화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네 것 내 것, 네 돈 내 돈 따지지 말고 열심히 확보해 온 예산 잘 활용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강북구의 살림에 보태는데, 그리고 구민들이, 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유인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근 시의원님께서 지역신문에 수유3동 청사 관련해서 기고한 사항들이 사실관계가 조금 달라서 구청의 입장을 밝히는 반론 보도문을 지역신문에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서울시 예결위에서 29억원을 확보했는데 구청에서 비협조로 편성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심의과정은 저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예산편성 심의과정도 구청과 똑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편성하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판하면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 관련부서에 의견을 물어서 동의를 하면 편성이 되는 것이지 구청의 입장을 묻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서울시의회에서 왜 구청에 의견을 묻겠습니까? 서울시 예결위에서, 아마 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셨는데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그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청사 서울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동청사 지원기준은 30년 이상이거나 안전진단 D등급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유3동 청사는 방금 유인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4년 돼서 아직 30년이 안 됐고 또 안전진단 B등급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원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 지원기준에 어긋나게 지원할 경우 서울시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 동청사가 350여곳이 넘는데,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기준만큼은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동청사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족통합지원센터 29억원이 저희구에 편성되었겠습니까? 그것도 비협조라면 편성이 안됐어야 맞지요. 그래서 동청사 지원기준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수용이 분명히 안됐고, 그래서 다른 비목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협조 요청하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다 보내드렸습니다. 메일로도 보내드리고 직접 팀장이 가서 동청사 관련된 자료는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유3동 청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의원님들께서 수차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 이미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 지하층을 팔 수 없습니다. 청사가 너무 좁아요. 120평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하층을 파면 차량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지하층을 못 파기 때문에 1층 필로티 구조로 해서 6층까지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1층 필로티 구조를 짓다보면 2층부터 민원실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1층 필로티 구조에 6층짜리 건물, 용적 60% 계산하면 면적이 70평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구조가 돼요. 그런데 6층까지 올라가도 용적률 때문에 6층은 70평도 채 안 나와요. 그러다보면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 수준이 되기 때문에, 1층 필로티에 2층에 민원실이 들어서는 이런 건물을 지으면 신축이라는 명분밖에 없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유3동 주민들께서도 너무 좁다, 그러면 넓은 부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부지를 물색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정말로 편리한, 앞으로 30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그런 청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청사 관련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은 2006년도에 아마 확정이 됐을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한 이유는 용적률이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균형 있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서 아마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당시 2006년도에 적정한 용적률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삼각산동 청사를 예를 들자면 삼각산동 청사는 67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30년이 넘고 다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청사예산 복합청사 명목으로 15억원, 도서관 지원비로 해서 8억, 23억원을 이미 지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시비 2억원 해서 35억원을 국·시비로 지원받고 구비는 32억원만 67억원 중에서 소요돼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의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의견을 물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 소관부서에서도 물을 리가 없고요. 만약에 물었다면 구청에서 그 예산을 왜 안 받는다고 하겠습니까? 필요한 내용은 다 협조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복근 시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편성이 안돼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기고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또 지역신문에 구청의 입장을 밝힌 내용이 구청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가, 최근에 저희들도 안전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의정부 화재가 필로티 구조의 건물에서 났습니다. 필로티 구조라는 것이 1층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인 취약한 시간 때에 노숙인이나 부랑인들이 추운 겨울에 불을 피울 수도 있고 굉장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로 과연 6층 건물을 지어야 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유3동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을 모시고 소상하게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밝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