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으로 공개모집도 하고 언론보도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학생들이 학교 가고 하다보면 볼 틈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내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또 필요하면 전화도 해서 학생들이 내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을 합니다.

저희 목표는 120명 정도 전후가 됩니다.

재작년의 경우에는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초과가 됐습니다.

조금 초과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 없습니다. 초과되면 초과되는 대로 운영을 하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해 놓고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챙겨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이라 꼭 100%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목표 숫자보다 넉넉하게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이런 저런 연유를 통해서 자원봉사 점수를 받는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이 경우는 방학 즈음해서 하니까 부모들과 어디를 간다거나 해서 참여율이 목표 이상으로 아주 많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도 대략 이정도 하면 되고, 더 늘리는 것은 학생들도 지루해서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는 시간개념을 일치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교육받고 끝날 때까지 5시간을 붙잡아두면 5시간만큼만 주는 것이지, 3시간했는데 6시간 준다거나 하는 것은 교육상으로도 안 되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있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교육적 목적이 주로 있기 때문에 실제 선별장 같은 데도 가고 방범종합관리소 이런 데도 가고 여러 가지 겸해서 합니다마는 어른들의 경우는 자기 동네, 내 동네에 정말로 자주 민원이 발생하고 무단투기가 자주 생기고 문제가 있는 곳을 합동으로 돌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을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이유로 도입을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두 가지로 운영해보다가 통합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감사담당관 관련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 보시면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운영에 대해서 사업개요 중에 자체감사 운영 방향 중에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로 인한 때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여 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하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위이고, 이런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을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라면 저희가 상황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잘 하는데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꼬투리 잡혀서 징계나 주의를 받는 일이 과거에 상당히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훼손하고 복지부동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염려해서 이런 제도를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전 구가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은 제가 복무하는 동안에는 1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소속직원인데, 담당책임자로서 인터넷상으로 명단 관리하는 차원에서 데리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아이디를 주었는데, 왜냐 하면 담당 책임자 컴퓨터는 1대 있고, 요원들은 여러 명인데, 아침에 나갈 때 뭘 주어야 하는데 안 되니까 아이디를 알려 주었는데,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주었다는 사항으로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평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잘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요구가 내려왔던 것을 저희가 적극행정 면책규정에 따라서 회의를 해서, 감경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켰던 예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둘 합쳐서 이 자료에 있는 것 중에 신규 사업이 어느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규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6쪽에 있는 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시스템 운영과 맨 마지막 쪽에 있는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 이 두 가지 비예산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보고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조병훈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보고자료 8쪽에 직원 올바른 국어사용 교육이 작년에 1회 했었는데 올해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고, 자료에는 없지만 예산에 잡힌, 먼저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자 활용 구정홍보영상 발송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자 보내는 것이 어느 정도 계획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