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한동진 의원 발언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 보고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와 간단명료한 질문을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성명을 먼저 밝히신 다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올 1년 저희와 마음과 뜻이 하나 돼서 강북구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10쪽입니다. ‘경전철 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이∼신설경전철 역세권 8개소 주변지역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구역은 지도상으로 표시를 해왔는데 어디라고 딱 짚어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자료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디자인건축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설치 의무화’, 좋은 제도를 도입하셨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도 애를 많이 먹는데요, 좋은 제도를 하신 것만큼 청소행정과와 연계해서 정확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우선 전체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 설치하는 것을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고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는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13건 사업승인 난 데에 설치해서 이용한다는 그 말씀인데, 어차피 이것을 새로 세워놓으면 청소행정과와 연계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재활용품만 담아놓고 안 갖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잘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좋은 제도 잘 활용해서 깨끗한 강북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한동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한동진위원님.
한동진위원
현재 위원님들 세 분이 전부 함께, 우리 새누리당 사람만 남았네요.
김도연위원장
회의는 성원이 됐을 때 진행이 가능하고요,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김명숙위원
나갔을 때는 무슨 일이 있나 보지요. 나갈 일이 있으면 나가셔도 되기는 하지만 당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사전에 언질이라도 좀, 그래서 위원장만 쳐다보고 있는데 위원장님 나가셔야 되는데 못 나가시고 있는 것 아니신가 하고요.
김도연위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하고 저는 잘 모르는 일이고, 일단 성원이 됐기 때문에 회의진행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위원님, 계속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그냥 하세요.
한동진위원
좋습니다. 진행은 하는데 최소한도 뭔가 좀 있어야지 이것은 좀 그렇네요.
김도연위원장
정회를 하고 할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한동진위원님, 그냥 이 시간만 마치지요. 제가 이 시간만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환경과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지난 2014년도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말씀하십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예.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인력을 지원해서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놀이터 11곳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편성해서 중금속측정기 하나 해 드렸어요. 지난번에 중금속측정기 때문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구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위해성 관리를 한 일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위해성 관리요?
인애
유인애위원
구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업무가 정식으로 입법이 되고 내려온 것은 작년 9월말이었고 그 이전에도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실내공기질 관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꾸준히 관리가 돼 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떤 점이 위해성이 있는지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결과는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친환경인증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시설할 때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중금속측정기를 사셨어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죄송한데요, 서울시에서 반을 주기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깎였는데 서울시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확보를 해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혹시라도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 구비로 책정된 것이 아니었어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구비로 책정됐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 올렸다가.
인애
유인애위원
저희가 해드렸잖아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런데 1,750만원만 된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이 얼마였는데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5,000만원에 구입했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5,000만원을 잡았던 것이고, 그 이후에 수요가 좀 많아질 것 같으니까 업체 간의 경쟁이 붙어서 다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00만원을 예상하고 진행하던 중에 시에서 그 예산을 확보한 구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쪽이 우리보다 예산진행이 늦었습니다. 될 것 같다고 하더니 막판에 가서 그것이 안돼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못 사겠네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지금 당장은 구입을 못하고요, 구입을 못하는 대신에 이 법이 2016년 1월 1일부터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는 계도하고 육안검사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하고 협조를 해보고, 정 안 되면 추경에 조금 도와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 18페이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시행’에서 2014년도에 검사시간 내 미수 수검자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행이 된지 아직 많이 안 됐고요, 저희가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기간마다 틀려집니다. 처음에 예고장 보내고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다시 검사하라고 기간을 주다보니까 아직 과태료는 진행이 안 됐고 아마 올 2월부터 과태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월부터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푸른도시과 업무가 참 많네요. 과장님, ‘노후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현대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원이라고 했는데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어렵네요. 다양한 계층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시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주 이용객이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로 하는데 어린이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도 오시고 해서 노인들이 오셨을 때 쉴 수 있는 의자나 운동시설 이런 것도 같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 생각은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기능을 살려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어린이공원에 가면 어린이들도 많고 어른들도 많더라고요. 청소년들도 많은데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은모루, 무너미, 흰구름 이 명칭은 공모를 해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까? 보니까 은모루가 수유3동, 흰구름은 수유2동, 소귀는 수유3동, 무너미는 수유1동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무너미는 우이동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어린이공원에 대한 이름은 어떤 식으로 지은 거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이름은 저희가 지명할 때 각 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올리면 구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심사를 해서 명칭을 정해주는 것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 흰구름하고 소귀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푸른도시과 25페이지, ‘우이동 시민의 광장 조성사업’에서 2015년도에 현충비 이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충비가 어디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현충비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앞에.
인애
유인애위원
육아정보센터 들어가는 입구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기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전을 시켜놨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전을 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장소가 우이동 쪽이 좋겠다고 해서 해 놨는데 제가 봐도 아주 좋은 위치에 옮겨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월에 준공예정은 지장이 없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은 2월 사업이기 때문에 수목 식재하고 약간 기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7페이지 ‘솔밭근린공원 현대화사업’, 여기 화장실을 증축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화장실을 증축한 것이 아니라.
인애
유인애위원
리모델링만 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간이식으로 없는 것을 새로 놓은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몇 개나 놨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남자, 여자, 장애인화장실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하나씩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넉넉히 놨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 안에다 놓은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차가 서로 교차할 수 있도록 올라가는 도로를 했고 보도 옆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바둑휴게쉼터를 옮겼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돌판 바둑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도 바둑휴게쉼터를 옮겨놓은 자리로 이동을 시킬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밑이 나무로 바닥을 했는데 돌판이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그 밑에 기초를 쇠로 해놨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로 옮길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우이령길 정비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못하는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확보가 안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업무자료 2쪽에 보면 인력현황이 나왔는데 현재 과부족이 -7이 맞습니까, -27이 맞습니까? 현재 8급이 9명이 모자라고 9급은 18명이 모자라는데 계에 보면 -7로 돼 있는데 확인을 해보시고 올린 것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계가 -7명으로 적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직급별로 보시게 되면 6급, 7급은 플러스로 돼 있고 8급, 9급은 마이너스로 돼 있어서 TO상 총 27명이 모자랍니다. 그 다음에 6급, 7급은 20명이 플러스로 돼 있어서 총계로 정원대비 7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동진위원
전체적으로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한동진위원
현재 명시가 과부족으로 -7로 돼 있어서 숫자가 맞지 않아요. 그것을 맞게끔 만들어 주셔야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정원대비 현원을 해서 -7로 했는데요.
한동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과부족이 계로 7명 나왔잖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6급에서 7명이 모자란다는 것이에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총계로 지금 일단은 -7명이고 6급에서는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26명이다 보니까 5명이 많고, 7급은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46명이다 보니까 15명이 많고, 8급·9급은 각각 정원대비 현원에서 모자라서 전체 인원으로 총계가 7명이 부족하다는 현황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의 계로 봤을 때는 제3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8쪽에 보면 아까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 재개발 미아4구역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경남아파트 뒤에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한동진위원
현재 그곳에 민원이 자주 발생했는데 최근에 민원이 발생된 것이 어떤 점이 나와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도 경남아너스빌 입주자대표회의 쪽하고 임원진들이 왔었는데 현재 제일 현안사항은 대체도로 확보 건입니다. 대체도로 확보 건으로 1월초쯤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현장 나가서 확인한 후에 답변하겠다고 해서 현장에서 전부 만나서 시공자로부터 언제까지 될 것이냐 이야기를 했고 5월까지는 자기네들이 최대한 빨리 매몰할 것은 매몰하고 해서 지하시설물을 조기에 집어넣고 대체도로를 확보토록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못하게 되면 미아경남하고 우리 구청 측에서 공사중지가처분을 내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현재 경남아파트 부녀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매주 열리는 구청이라고 해서 면담을 받지 않습니까? 문턱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에요. 면담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함께 가서 면담을 하게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언밸런스에요. 구청장님은 문이 열렸으니까 아무 때라도 오면 면담을 해준다, 비서실에서는 2주 전이 아니면 안 해준다,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일단 그렇게 5월달에 한다고 했고 또 한 가지 횡단보도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횡단보도 그 밑으로 이설했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아직 경찰서하고 협의 중으로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옮겨달라고 하는 쪽의 재정부담을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으로 옮기는데 1억 4,000만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12m 밑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금전을 노리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 9쪽에 보면 정비사업 갈등해소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부구청장 주재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분쟁신청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긴 이래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분쟁조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생겨난지 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지해서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전협의체 구성운영이라는 것이 올해부터 최대한 갈등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서 서울시로부터 새로 시작됐는데요, 관리처분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세입자대책, 현금보상, 청산에서 분쟁이 벌어지는데 현재 사전협의체를 5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5회에서도 결론이 안 났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받아서 넘기고, 거기에서 조정이 안 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민사법원 쪽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고 오게 되면 이것을 상당히 이렇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못하는 것은 시 조정위원회로 올라가는 것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아닙니다. 시로 별도로 올라가는 것은 없고 여기에서 안 되게 되면 당사자간에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현재 3, 4구역 정비구역지정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데 현재 3구역은 징구내용이 몇 % 정도 되어 있고 4구역은 몇 % 정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구역과 4구역의 정비구역지정 동의서 징구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줍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추진위원회에 가보면 지금 현재 75%가 올라오지를 못해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한 10몇 명 정도가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수소문해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건물 크게 있는 사람들은 집을 지어봤자 소득이 안 나오니까 회피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강북2구역에 대해서는 행감때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많이 진척이 됐네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장님, 요즘 불법광고현수막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날 우후죽순으로 불거져 나옵니다. 그런 것을 현재 게첨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하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는 없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불법광고물현수막 같은 것도 토요일, 일요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저희들이 용역업체에다가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대부분 평일은 저희 직원들이 관내 순찰을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수막 부착하는 그 업체가 저희 직원들이 이동하고 나면 따라다니면서 뒤에 붙이고 계속 반복적인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서, 거꾸로도 한번 단속을 해 봤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좀 더 보태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여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아사거리에 유흥업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길바닥에 난무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조그마한 명함 같이 만든 것 삐라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금전사채업자들이 집집마다 던지고 가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특히 야간에 불법으로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어서 저희 직원이 야간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야간에 순찰을 하는데 유해성전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라든가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합니다. 대부분이 유해성전단지를 뿌리는 사람들이 대포폰으로 해 가지고 신원조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야간단속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경찰서 자체적으로 어려움도 있어서 저희들하고 협조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단속했으면 단속실적 같은 것이 나온 것 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2014년도에 현수막을 정비한 것이 2만 5,220건이 있고 전단지에 대해서 유해성 소형전단지 호바라고 하는 것을 고발조치한 것이 1건 있고, 그 다음에 폰 번호 정지 요청한 것 3건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민사사법경찰하고 통신3사 KT, SK, LG하고 선전성 불법전단지 완전차단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정비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아직 회신이 안와서 통보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현재 현수막 같은 것이 2만건이 있고, 그런데 과태료 같은 것을 해서 올린 것은 없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있습니다. 작년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한 것이 총 현수막이 2만 5,220건하고 입간판 561건, 에어라이프 198건, 벽보 6만 2,177건, 전단지 8,611건 해 가지고 총 9만 6,768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작년에 326건에 8,60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구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셨네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래서 불법전단지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 징수되면 그것이 광고물기금으로 적립돼서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거리’ 그런 것이라든가 광고업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날 끝나는 특례법 조치에서 우리구에 해당되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심의한 건은 909건이고 총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866건에 12억 3,762만 7,000원, 그래서 징수한 것은 863건에 12억 3,280만 5,000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 승인한 것은 총 895건을 했고 미사용된 것이 지금 14건이 있는데 사용승인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2건 있고 본인이 취하를 한 사람이 6건이 있고, 그 다음에 양성화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철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를 미납한 사람이 아직 3건이 있고, 그 다음에 심의조건 미이행이라든가 기타 그러한 건이 2건이 있어서 아직까지 사용승인 총 7건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과장님.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지금 반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좀 쉬었다가 하실까요?
한동진위원
예.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0분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에 보면 어린이집 영유아보육실이 210개소, 어린이놀이시설이 185개소인데 자료 좀 주시고요. 제일 밑에 보면 중금속측정기 한 대가 1,750만원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구입이 가능한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해 대상되는 어린이집 210개소는 현황 전체를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한동진위원
예, 그것하고 밑에.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어린이놀이시설하고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금속측정기는 아까 유인애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은 저희가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구에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씩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쪽에서 사면서 가격을 많이 떨어뜨릴 것 같고요. 그런 것 추이도 보고 서울시하고 노력도 해보고 해서 하반기에는 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현재 오동근린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설치된 천 있지요? 검은 천으로 해서 각 배드민턴장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서울꿈의숲 할 때에는 그쪽에 있는 것 다 철거가 됐거든요. 그런데 도로 쪽으로 해서 오동근린공원 자락에는 현재 설치된 것이 그대로 있는데 향후 그것을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철거할 겁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철거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배드민턴장에 가림막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동진위원
예.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바람의 영향을 받으니까 하는데, 사실 배드민턴장 자체가 오동에 있는 것이 적법한 배드민턴장은 불과 몇 개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처음부터 불법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이 알게 모르게 옛날부터 주민들이 조금씩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구뿐만 아니라 25개구 전체의 고민거리이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곳에, 실내배드민턴장 같은 것을 조성하는 취지가 그런 것이거든요. 실내배드민턴장을 조성해서 야외에 있는 것을 몇 개 철거하고 내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 정책도 지금 많은 예산 때문에 실효성은 못 거두고 있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주민들의 편리성 때문에 지금 저희도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현재 북서울꿈의숲을 보면 그 주위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보기가 싫었는데 3, 4년 되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렇게 해서 모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 위에 올린 것은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구청장이나 표 때문에 아마 망설이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뭔가를 과감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산에 가면 뭔가 좀 신선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중충한데다가 새까만 것을 뒤집어놓으니까 어디 장례식장 같아요. 과장님 올해 한번 좋은 안을 내셔서 정비하는데 노력을 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아마 당장 내일 가면 또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1시간도 못 돼서 다 알게 돼서 거기 배드민턴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누가 했다, 당신이 하라고 했다고 바로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공권력으로 하시든지 어떻게 한번 해서 25개구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제일 멋 한번 내보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북서울꿈의숲 같이 나무로 방풍림 같이 해서 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하여튼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계획설명회가 4월달에 있는 것 같은데 설명회 있을 때에는 관계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꼭 연락 좀 주시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푸른도시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노후 마을마당 현대화사업에서 송중동 8-40 꿈동산마을이 나와 있는데 현장설계용역이 나오면 그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지역 의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안녕하세요.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인수동 516번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지금 삼양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동일한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삼양동이 모범적으로 빨리 진행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진행이 잘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이분들도 그동안에 10여 차례 이상 간담회를 해 왔고,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재건축 관련으로 해서 예정지구로 되어 있었던 상태인데 어차피 일부는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고 최고고도지구로 되어 있다보니까 재건축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그쪽 지역에다가 약 20억원의 돈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쪽 주민들이 양지마을도 다 다녀봤습니다. 주민들이 다녀보더니 상당히 고무된 입장이고 어제도 간담회를 했는데 굉장히 좋아라하는 입장입니다.
이용균위원
단독주택지역하고 빌라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불협화음은 없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현재까지는 같이 모이고 그런 것을 반대한다 이런 여론은 없었고, 본인들 건물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편의시설, 그 다음에 도로 노후된 것, 계단, 주변에 산책로 만들고, 주차장이라든지 마을회관 만들고 이러다보니까 직접 본인들 재산에 손을 안 대고 동네주변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니까 반발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삼양동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보면 삼양동도 신축하지 않고 사실 주차부분이, 여기 담장허물기사업과 함께 진행하잖아요. 하는데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516번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구에서 담장허물기가 제일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한 3분의 1 정도는 담장을 전부 다 허물어서 도로 양쪽을 다 넓혀놓아서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
이용균위원
도로망이 워낙 좁다보니까 가장 문제가 그것인데 그 부분이 해결되면 사실은 살기 좋은 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부분 열심히 해 주십시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디자인건축과장님,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설치 의무화입니다. 건축허가 낼 때 조건이라든가 건축허가서 설계자체에 아예 의무적으로 설계 반영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설계도면에 재활용분리수거함을 표기하고 또 사용승인 때에 감리자가 그 사진을 찍어서 설치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사용승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 발언내용 중에 안심주거공간 조성사업을 작년에 진행하셨어요. 사실 거기는 그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는 의무화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대부분의 신축 같은 경우 준공 사용승인날 때 택배함이나 방범창이나 지금 한 쓰레기분리수거 이 부분이 동시에 같이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환경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작년에 이것이 시행됐잖아요. 작년에 시행될 때 올해부터는 100cc 이상도 시행한다라고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은 또 아닌 것 같아서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처음에 당초 저희가 자료를 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시행규칙이 변경된 것을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때 박문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깔아드렸었어요.
이용균위원
그랬나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러면서 국토부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확대했을 때 저항이 많으니까, 그래서 인식이 좀 되고 그러면서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우선 지금 260cc 이상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올해부터 100cc 이상 하면 환경과가 무지 바빠지겠다, 당시 보고에는 1만대가 넘게 되어 있던데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260cc 이상 600대도 안 되니까 지금은 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이 사람들은 차가 좀 크다보니까 그래도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아직 한 67%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용균위원
큰 이륜차부터 하고 있지만 그 부분 잘 만들어서 차후에 100cc 이상 할 때에는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솔밭근린공원 현대화사업’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솔밭공원은 이제 앞으로 한참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월동기라 임시 쉬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남아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현재 바둑쉼터만 이쪽으로 옮겨놨고 나머지는 전부 업체에서 자재 준비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제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애완견 산책로 조성, 화장실 리모델링, 야생화 식재 이런 부분이 진행 안 됐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날씨가 풀려야 야생화도 심고 그 다음에.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2014년에 전혀 진행이 안 됐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공사 발주해서 업자 선정하고 그 업체에서 자재 준비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2014년 11월달에 공사 발주했거든요.
이용균위원
지금 공사완공 예정은 5월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수목 식재하는 것은 날씨 풀리면 산책로나 그런 것은 바로 한 달이면 거의 이루어집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워낙 이 그림을 오래 본 것 같아서요. 의원 되고 나서 세 번, 네 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헷갈린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신데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15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설치 의무화’에 설치대상이 공동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입니다. 공동주택하면 보통 20가구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0가구 이상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인 것은 주택과에서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이고 20세대 미만은 일반건축허가로 내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런 설치의무화를 시키고 있는데 10세대 이상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2세대, 3세대 이런 것까지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10세대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것 잘하시는 일이니까 앞으로 꾸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페이지에 보면 6만 5,000원 내외라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6만 5,000원은 어떤 것의 금액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 같은 데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이 금액으로 4개 합이 6만 5,000원 정도.
김명숙위원
이 밑의 4개가 6만 5,000원이라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1개에 6만 5,000원이고 4개이니까 26만원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이 1개에 6만 5,000원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북구에서 권장하는 걸이형 레이블을 적용해서 맨 끝에 빨간 것으로 돼 있는 것은 얼마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걸이형 샘플로 밑에 있는 것은 4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빨갛게 라인이 쳐진 이 그림은 속에 마대나 비닐을 한 것이고, 밑에 이것은 쇠로 돼 있어서 수거할 때 손을 집어넣어서 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개 단가가 6만 5,000원씩이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겉에 망만 있는 것이고 속안에 레이블 포장은 비닐 같은 것을 넣어서 그것을 들어내야 하니까, 겉의 함만 있으면 일일이 꺼낼 수가 없잖아요.
김명숙위원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서 권장하는 것은 위의 것인가요, 밑의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같은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 그림으로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림상으로만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인데 밑에 철망이 있고 속에 레이블을 넣는다는 것을 표기를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속에다 따로 해서 끄집어내는 것으로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 4억 2,500만원의 산출근거가 은모루 1식이 2억 6,500만원이고, 무너미, 흰구름, 소귀가 1식해서 1억 4,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1개 공원이 2억 6,000만원이고 3개 공원이 1억 4,500만원인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모루 어린이공원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돼서 시 예산이 잡힌 것이고요.
김명숙위원
2억 6,500만원이 다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세 곳은 우리가 서울시에 또 올렸었는데 탈락이 돼서 우리 구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공원은 규모도 작고 전면적으로 다 고치지는 못하고 꼭 고쳐야 할 사항들만 고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은모루 공원은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시는 것이고 세 군데는 보수만 하시는 것이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가로수가 굉장히 오래되면 뿌리가 굵어져서 올라오면서 가로수의 가림판이 다 들뜨거든요. 예를 들어 강북구민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곳이 차가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런데 인가주택에 보면 다 올라와 있어서 그곳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 도저히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어요. 밑으로 다니려니 차가 많이 다니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 주시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가로수 밑의 뿌리가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보호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것으로 어려운 것은 요즘에 인조잔디로 하고 있고요. 번동에 샘플로 몇 군데 해놓은 데가 있을 것입니다. 인조잔디로 하니까 보행에도 지장이 없고, 샘플로 저희가 직접 인조잔디를 사서 해봤습니다. 그것이 호응이 좋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융기가 올라오고 하는 데는 보행에도 지장이 없으면서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인조잔디 쓰는 방법이 무척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서 불편이 없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또 하나 청아어린이집 있는 데 보면 서울시 예산 10억 가지고 오동근린공원 안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주차장 주차면수가 몇 면 나오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청아어린이집 앞에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밑에는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우리 청소차량이 있는데 거기만 그대로 주차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도면을 보니까 30면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앞에 주택가들이 있는데 공사 어렵게 시작하는 것인데 주차를 많이 할 수 있게 넓혀주면 안 되겠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가 주차 때문에 난리나는 지역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하시는 길에 조금 더 넓혀서 몇 대 더 주차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서울시 땅에다 공원이고 보니까 설계를 해서 올릴 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원에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서울꿈의숲 같이 넓은 곳을 조성했어도 주차공간이 얼마 없어서 난리잖아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주차장보다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아어린이집 앞에도 우리는 주차장을 많이 넓히고 싶었지만 시에서 일일이 현장까지 나와서 보고, 당초 오동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에 주차장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범위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늘릴 수는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원래 취지가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갖고 오면 잠시 주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관없을 수는 있지만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공사하는 동안 참아줘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될 수 있으면 100% 안 되는 거 아니면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최대한 공간활용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원관리하는 무기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쉽게 지금은 공무직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인부들은 단기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요. 예를 들면 3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해서 뽑는 것이고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공무원처럼 정년제로 돼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청소하시는 분들 있지요? 청소 공무직들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김명숙위원
나이 규정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돼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60세입니다.
김명숙위원
60세 이상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60세까지입니다.
김명숙위원
몇 세부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뽑는 것은 우리 공무원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퇴직금도 나오고 아이들 학비까지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뽑아요? 매년 뽑나요? 한번 뽑으면 몇 년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공무직은 구의 일반 공무원들처럼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원에서 퇴직해 나가거나 해서 결원이 생길 때만 그 인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정원이 몇 명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3명입니다.
김명숙위원
요즘 공원 관리 뽑는 것하고는 어떻게 틀리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뽑는 인부들은 단기근로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당제이지요. 하루하루 근무하면 일당제로 해서 월 단위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는 이미 봉급이 호봉으로 정해져 있지요. 호봉승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인원이 있는 것에 필요한 인원을 이번에 보충해서 또 뽑는 것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엄청 경쟁들이 세더라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서로 일하고 싶어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어겨가면서까지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관심들이 많으시기에, 하여튼 많은 분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실 때 지구단위를 설정하잖아요. 제일 처음 수립할 때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해야 되겠다고 방침이 서면 우선 우리구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용역을 줘서 그 용역사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오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서 시에 올립니다. 시 지구단위위원회에 올리고 검토를 받아서 가능성이 있다,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면 다시 지구단위설치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1필지를 개발할 것이냐, 2필지를 묶어서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구역으로 정해서 전체 필지를 묶어서 개발할 것이냐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서 확정해서 개발하는 그런 것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안 물어보고.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의 의견 듣고 물어봅니다.
김명숙위원
주민들이 몇 % 정도 찬성해야 되나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프로테이지는 없고 설명만 하는 것으로.
김명숙위원
설명만 하고 그냥 통보, 주민인 내가 싫어도.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3종이면 준주거로, 2종이면 3종으로 종도 올려주고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올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좋아하지요. 문제는 강제규정이 있어서 몇 개의 필지를 묶어서 개발했을 때 거기에 누구 하나라도 반대하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반발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만큼 정해졌는데 여기 있는 사람 자기도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왜 뺐나?”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일단 결정이 되면 결정 외의 지역을 추가로 올리는 것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 이내에서 넣을 수는 있는데 어차피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수립이 되면 몇 년이 지나야 변경할 수 있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입니다.
김명숙위원
10년 동안은 전혀 할 수 없고 10년 후에 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조금 더 요구하는 분도 있고 해서 아까 이야기 다 들으셨겠지만 번동하고 수유동이 사실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로 수립되고 나서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안한가 봐요. 그런데 그것이 제일 처음 수립은 몇 년도에 됐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최초 수립은 2009년도입니다.
김명숙위원
1998년 12월 24일날 됐더라고요. 그랬다가 변경이 10년 후이면.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당초에는 도시설계지구라고 해서 국토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용어가 없을 당시에 도시설계를 위해서 같은 맥락에서 그때 당시에 이미 계획이 섰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2006년도에 법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만 바뀐 것이지 사실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도에 이미 지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998년도에 해서 10년이니까 2007년이나 2008년도에 변경이 한번 더 됐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것을 변경하고 싶으면 2017년이나 2018년 그때 밖에 안 된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10년마다 정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기다리시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15쪽하고 16쪽입니다. 위원님들 다수가 좋아하시는 같아요. 제안을 누가 하셨지요? 어떤 공무원이 하셨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2016년부터 쓰레기 제로화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사전에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쓰레기 제로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연 20% 이상을 감축하는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맨 처음에 제안한 공무원이 어느 분이에요? 표창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따로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간부회의석상에서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 것 아닙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이야기하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시장표창을 해야 되겠네요. 검토해 볼게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착한규제잖아요. 착한규제는 확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주민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새롭게 부과할 때는 법규 규정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이러한 착한규제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나 전체 위원들의 동의인 것 같고요. 또한 요즘 중앙정부나 박근혜 정권에서도 규제철폐, 대못 뽑기라고 하나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법규에 없는 것을 규제하거나 아니면 법규에 있다 하더라도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정을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데 그러한 반론 쪽에서 특히 디자인건축과는 국토교통부에서 많은 규제를 철폐하고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규제철폐 차원에서 공문시달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시행해 왔던 것들을 잘못된 규제라고 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통일되게 할 수 있는 것이 건축심의과정에서 별도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것이 많아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구청마다 폐지를 하는 것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취합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도 마찬가지이고 구청 내에 있는 심의기구들에 대해서 법규에 근거가 없는 것들이 각 구별로 25개구 특성에 따라서 규제하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한데 모아서 논의 중이다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각 구의 과장들 회의했을 때도 초안을 아직 못 만들어서, 그때도 과장들한테 의견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일정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결론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그런 경우 디자인건축과장님의 말씀과 대동소이하나요? 혹시 각 과별로 규제와 관련해서 중앙이나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온 것은 없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해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시행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재까지는 없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만약 그런 것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굳이 그런 건을 가지고 새롭게 업무보고를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디자인건축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선거 때 민원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미아동 258번지, 미아동과 송중동과 번2동 경계 꼭짓점의 마을버스 지역에 눈·비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얼마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했어요. 지역주민이 꽤 좋아하시는데 승차장을 설치하다보니까 공간이 생기는 것이지요.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서 사람이 모이고 그 모이는 곳에 유리로 된 칸막이형태가 생기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구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광고물관리 직원에게 본 위원이 한 달 전쯤에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쭉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서울시내에 중앙차로 간판에 게시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광고업체인 JC데코라는 데에서 협약을 해서 일정하게 수수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건축과 광고물팀에서는 관리나 정비라든가 이 업무 외에 같이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부서이고 저희 구청에서 마을버스 공간에 광고물을 붙일 수 있도록 시행을 하려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하고 똑같이 어느 광고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다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된 다음에 광고업체에서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하면 저희는 허가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구 재정에 도움은 되겠네요? 그러면 번거로운 것은 아니겠네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지요.
박문수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 보고를 안 해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난번에 담당자가 저희과에서 하는 일이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이냐를 계속 검토하다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박문수위원
오늘 아침에 결정이 난 거예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구 재정에 좀 보탬이 되겠네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행정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