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 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동 신년인사의 개최, 올해 계획 잡은 것도 몇 번 바뀌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요. 작년에도 세 번쯤 바뀐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날짜 바뀌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처음에 잡아준 것 가지고 스케줄을 짜는데, 바뀌면 오히려 참석 못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제부터는 무리가 되더라도 바꾸지 않는 쪽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9쪽을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서 맨 밑 두 번째 줄에 태극기 교체 및 수리·구매비가 1,100만원이 잡혀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내가 필요할 때 태극기를 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서 누구에게 주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비는 현재 태극기 사랑길이 세 개가 있습니다. 4·19길, 도선사길, 솔샘터널, 대학병원 앞에 태극기광장이 있습니다. 가로기 같은 것을 사서 동사무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할게요. 근·현대사 기념관과 관련해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쪽수가 몇 쪽이지요?
장동우위원
13쪽이요. 우리 구청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월요일에 서울시청 기자간담회실에서 구청장님께서 기자설명회까지 했고, 현재 착공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기념관 건축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곳에 전시될 유품같은 것을 걱정하더라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공사가 들어가면서 하반기부터는 내부공사가 들어갑니다. 내부공사에 들어가려면, 민간위탁업체 전문가들이 전시설계 공사에 들어가려면 그분들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그분들 위탁은 내년 준공하고 나서 개관할 때 해야 하겠지만, 자문이 필요하거든요. 다른 기념관 보면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말하기를 내부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관 설립 때도 그래서, 2월 4일에 민간업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정식 계약은 개관할 때부터 하지만 그사이에 그분들이 계속 와서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같이 전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유품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념사업회에서 기증받기로 했고, 일부 유품은 현충원에 가서 복사할 것은 복사하고, 일부 유품은 구매해야 할 것도 있어요. 값어치가 있는 것은 구매할 것도 있어서 그 비용이 더 들어 갑니다. 전시관 안에 전시 설계 및 유품비가 한 11억원 들어가요.
장동우위원
그 안에 자체 경비가?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안에 들어 갈 때 전시틀이라든가 전시설계비와 유품 등 각종 비용이 한 11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4억원인데 지금 39억원 확보됐고요, 나머지 5억원은 서울시에서 이번 추경 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들 염려하는 분들이 많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더니 준비 흔적이 있더라고요. 나무도 정리해 놓았고. 그부분 일대가 건축면적이 들어서고 여유 공간이 많이 없겠더라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자치단체에 근현대사 기념관이 많지 않은데 조잡스러울 수도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이 염려하는 얘기는 유품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가 큰 화두가 되더라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사전에 기념사업회에서 250점은 기증받기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유품 관리계획 같은 것을 하는 위원회를 따로 운영을 하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민간업체가 저희와 같이 움직이는데 저희가 사전에 기념사업회에.
장동우위원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근현대사 기념관 민간위탁을 사전에 어떻게 선발을 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공모를 했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접수를 받아서 2월 4일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향후에 준공 후에도 그분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단 내년 3월쯤 되겠지만 계약은 개관하면서 개관일로부터 3년 계약으로 할 예정입니다.
장동우위원
3년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경비는 지금 예상하기로는, 그때 가서 다시 하겠지만, 지금 산정하기로는 연간 1억 800만원으로 이것이 인건비와 시설유지비인데, 일단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도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향후 시에서 10년간은 운영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구에서 공사를 하는 대신에 처음에 저희가 시립으로 하자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구립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립으로 하면 건축비도 그렇지만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데, 시장님 계실 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도 1억원을 10년동안 대주겠다고 했고요, 그것은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겠고요. 그 옆에 4·19국민문화제와 관련해서 계속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에 했던 장소에서 할 생각이신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전야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전야제와 전체 행사를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전체 행사는 전야제와 행사를 작년에 한신대학이라든가.
장동우위원
그게 아니라 광산뷔페 쪽에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전야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그것도 그 장소에서 할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마 그 장소일 것입니다. 거기 말고는.
장동우위원
행사 끝나고 평가회를 가졌었나요? 재작년에. 작년에 행사를 안 했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재작년에 저희가 끝나고 결과보고를 4·19국민문화 추진위원회에 보고를 했지요.
장동우위원
결과 나오는 것이 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책자로 나오는 것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장소가 4·19와는 동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주민들도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동떨어진 장소에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길도 4·19길이고, 아무래도 구청 옆이어야 되고요. 4·19 국립묘지 앞길에서부터 사거리까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동우위원
예.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접근성도 아직은 떨어지고요.
장동우위원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사후 문제점 같은 것이 발견되었나 해서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장소에 관해서는 문제점은 도출된 것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특별히 문제점을 발견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 대비해서 과에서는 충분히 만족하나요, 점수는 몇 점이나 되나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집행을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일부 밖에서 그런 얘기가 있고,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저희가 계획을 만들겠지만, 어제도 갔었고 4·19국민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직 장관님도 계시고, 4·19 국회의원도 계시고, 3개 단체에서 4명을 추천을 하고 우리구에서도 4명을 추천을 해서 16명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저희가 모든 승인을 받고 차후 보고를 다 합니다. 집행도 그 부분 쪽으로 예산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하는 것이고, 다만 총괄을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전 행사에 용역을 얼마 주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기획사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기획사도 지난주에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을 공고해서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공모할 때 기획사를 어떻게 해요, 공개로 하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조달청에 공개를 해서 업체가 들어와서 전부 외부위원으로, 행정관리국장님만 내부 위원이고 전부 외부 위원으로 해서 참여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소문에는 유명인 한 분 오면 몇 백만원을 준다고 해서 뒷소문이 있던데 그것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잖아요. 행사 자체에 얼마를 주면 거기에서 유명인도 뽑고 그 사람들 인건비도 주고 그렇게 하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기획사가 와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기획사의 안을 참고해서 4·19 국민추진 문화제위원회에서 조금 거르지요. 이런 행사는 지양하자 이런 행사는 하자 하는데 일단 기획사에서 사전에 PT보고를 할 때 전야제에 자기네들이 섭외한 연예인들을.
장동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획사에 얼마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사 나름대로 유명인도 뽑고 돈을 주는데 우리가 관여하지 않냐 이것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유명연예인을 누구를 뽑을 것인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누굴 뽑을 것인가 얼마 줄 것인가는 다 기획사에.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다 기획되어 있지요.
장동우위원
얼마 줬든 간에 우리가 상관하지 않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4억원을 입찰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4·19에 맞는 유명인 누구를 초청한다든가 인기 개그맨을 초청할 적에 우리가 오더를 안 주고 기획사에 위임한다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거의 기획사에 하고 저희가 오더를 준다고 하더라도 기획사는 자기 소속 연예인들이 있어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 의무사항이지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기획사 능력이니까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요.
장동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획사에 위임을 하면 어느 누구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윤곽을 줘야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연예인들.
장동우위원
기획을 할 때는 연예인 몇 급 그런 것이 있어야지.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여러 개 기획사가 있듯이 통상적으로 기획사에 보면 윤도현 같은 경우는 보통 1회에 얼마 대충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획사가 터무니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들 급이 다 있어서 금액이 나와요. 어느 연예인을 초청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요. 참고로 올해는, 전년도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연예인을 올해 가능하면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윤도현, 양희은, 장미여관.
장동우위원
체육대회가 격년으로 금년에 하게 되잖아요. 지난 연도에는 동별로 얼마씩 줬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동별 700만원씩.
장동우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할게요. 동에서 700만원 정도면 상황에 따라서는 부족도 하고 남기도 하고 적당한 선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특별한 오더가, 항상 보면 700만원을 줄 때나 300만원을 줄 때나 동에서 동장을 포함한 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 신세를 지는 입장인데 어떠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경험한 것을 말씀해 보시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봐서 체육대회를 한 번 치러봤는데, 구에서 금년에 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도 그 정도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이 많게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적게 집행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동마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저도 3개 동장을 거치고 준비과정에서는 삼각산동에서 근무를 했고 또 실제적으로 개최할 당시에는 삼양동장을 했는데 동의 특성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얼마나 의욕적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손 벌리고, 공적으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 자유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상관없지만 체육대회 한다고 여기저기, 우리가 지금 시기에도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주민들이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윷놀이하면 또 윷놀이대회 한다고 하고, 관이라는 것이 구태의연하게 자꾸 이어지니까. 자치구 예산 1억 2,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큰 행사잖아요. 9,100만원이 동으로 가서 하고 나머지는 본부에서 쓸 텐데 손 벌리고 그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행사 개최 전에 저희가 생활체육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일이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난번에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었나요? 똑같지요.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 700만원 주면 일단 9,100만원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 갖고, 쓰려면 한도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도 이 동네에 한 40년 살았는데 체육대회 때마다 참석을 다 했어요. 제가 위원장도 해봤는데 쓰는 것이야 한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동장이나 자치위원장들이 구태의연하게 손 벌리고 다니는 자체가,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스스로 오는 것이야 받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최근에 걷는 부분들은, 이웃돕기야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그런데 단일로 잠깐 하루 하는 것을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에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도 주민 유지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아울러 동네체육시설에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더 질문을 할게요. 삼양동으로 해서 우이동 국립공원 경계이지요.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유지관리나 기존에 있던 것이나 아니면 신설할 때에 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에 있는 운동시설은 사실 북한산 국립공원에서는 철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원래 국립공원법에 의하면 국립공원에는 모든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은 저희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냥 유지해 달라 그리고 부서진 것은 저희가 진짜 국립공원하고 어렵게 협의해서 보수는 하는데 신설은 절대 불가합니다.
장동우위원
절대 불가하는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기존 있는 것도 철거 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장동우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비교를 했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오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수요가치가 없는데 많이 해놓고 있고 사람들도 안 다니는데 시설이 있어서 쓰지도 않는 상태이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관리공단 직원을 만나고 왔어요. 웬만하면 협의가 될 것 같아요. 협의를 해서 국립공원이라서 깊숙이 가는 것은 지장이 있겠지만 경계지역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주민들이 잘 활용하는데 체육시설을 해놔야지 매년 2,000~3,000만원씩 해놓고, 우리 지역을 볼 적에 제가 보기에는 이쪽 산 쪽 외에는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동근린공원 가보니까 엄청 많이 해놨더라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국립공원이 아니니까 설치가 가능하고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예산을 아예 없애는 것이 낫지 유지관리, 신설로 쓰지도 않는 것을 해놓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국립공원 측에서.
장동우위원
노령화시대에 주민들이 산을 많이 이용하는데 어떤 협의를 해서라도 깊숙이 하지 말고 경계쪽으로 확충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공문이라도 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혀 안 해주지 않습니까? 원하는 데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안 하시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우이소장을 만나봤더니 강력하게 그런 것은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기존에 있던 운동터나 약수터 주변에 간단하게 설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협의해서 할 수 있던데 왜 그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장동우위원
지금 국립공원지역을 분류하는 데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경계지점 같은 데 있잖아요. 산자락이 깊은 데가 아니라 얕은 데, 산자락이란 말이에요. 과장님도 지금 어디라 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찾아서는 못하더라도 해달라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협의 좀 해서 하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협의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장동우위원
내가 협의할게요. 왜 안 돼요. 내가 확인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우이 제일교회 앞에 그쪽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거기 가봤는데 저희한테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장동우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빨래골부터 조박사 묘소, 4·19쪽 노선들을 결국은 우리 구민의 반 이상이 이쪽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2/3 정도. 오동근린공원은 미아동쪽이나 번동 일대 쪽만 일부 1/3 구민이 이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이쪽이 이용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용면에 비해서 너무나 신설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쉽더라고요.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배려해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경계지점, 꼭 국립공원 안에 깊이 한다면 그 사람들도 자기들 업무가 있으니까 반대하는데 그 동네 산도 많이 오르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장소도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1~2대 놓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1대에 얼마씩이나 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기구마다 다른데 보통 300~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비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겠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유지보수 정도이고요.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을미년 새해에 다들 처음 뵙는 것이지요? 올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9쪽을 보시면 동별 태극기 달기 운동이 있어요. 내년 예산 1,500만원인데 태극기를 세대별로 다 달지는 않지만, 구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게양대하고 다 설치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 가구가 거의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세대별로 다 되어 있는데 다세대주택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꽂이가 제대로 달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다세대주택이요. 저희도 다세대주택인데 다세대가 요즘 많이 달고 있는, 요즘 추진을 하고 있나 봐요. 지금 많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청장님의 지시가 내려와서 앞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다든지 단독주택을 신축을 했을 때는 부칙으로다가 행정지도로 무엇을 넣었냐 하면 꽂이가 분명히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꽂이와 재활용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라. 이것을 저희가 지시사항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매년 보면 1,500만원씩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시행할 때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으로 했는데 지금은 많이 갖춰져 있는데 매년 예산이 똑같아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이 돈을 가지고 태극기를 구입해서 구민한테 주면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 사랑길이라든지 대한병원 앞에 보면 커다란 태극기 광장이라든지 국경일날 가로기 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입하고 교체를 해주는 비용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밑에 게양할 수 있게 꽂는 것도 설치해 주는 것이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사실 그것도 해주면 기부행위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기부를 받아서 저희가 달아주고 만들어주고 부착을 시켜주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00만원 정도 기부를 받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태극기도 사주고 꽂이도 각동에 배부를 해준 것이지요.
강선경위원
기부되어 있는 것으로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말을 하면 해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이 다 달아줘서 현재는 그런 물량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없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앞으로 기부가 들어오면 동에 배부를 해드릴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해줘도 안 다는데 자기 돈으로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니다 보면 본인집 앞에 안 달아준다고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분 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사무소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없어도 또 기부를 받으셔서 소비량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부가 들어오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구민과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공연이 있습니다. 매월 무슨 공연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공연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유아·초등학생을 위한 공연은 어떤 공연이 있고, 그런 것이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뮤지컬이나 연극이 검증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노원에서 얌모얌모콘서트를 했는데 반응이 괜찮더라 하면 저희도 하고 그러는데, 금년도 계획은 2월 달 것만 되어 있고 3월 달부터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공연을 한 것을 보고 또 섭외 들어오면 우리가 한번 가서 반응도 보고 저희가 검증을 한 다음에 개최하거든요. 작년에 했던 것을 드릴까요?
강선경위원
예. 그러면 매년 공연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시대흐름에 따라서 유행하는 것으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다릅니다.
강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7쪽을 보시면 드림스타트사업 확대 추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강북구 전 동으로 실시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전문요원이라고 하면 그때 제가 현장 가서 보았지만 공무원이 3명 계시고 그런 식으로 계신 것이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때 현장방문 오셨을 때 저희 직원이 3명 있고 나머지 여성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계약직으로 통합사례전문요원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전문요원을 1명 더 증원하신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최근에 뽑았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동하고 전 동 했을 때 얼마 정도 인원이 늘었는지.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당초 번1·2·3동이 강북 위스타트마을로 드림스타트와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9년 동안 진행되다가 작년에 그 사업이 종결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사례관리아동을 저희들이 흡수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필요했었던 것이고 번1·2·3동에 약 200여 명 정도가 있고요. 번1·2·3동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통합사례관리 대상 아동이 326명인데 올해 상반기까지 500명 정도 보고 있어요. 전문요원들이 업무를 관장해야 될 아동수가 대부분 60~80여 명 정도 되거든요. 한 분을 채용하기 전에 5명이 있다가 최근에 채용해서 전문요원이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326명을 할 때 다섯 분이 하셨는데 200명이 더 추가된 것이잖아요. 이번에 1명 추가돼서 다 관리하실 수가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1인 전문요원이 60~80명의 아동을 사례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미니멈으로 봤을 때 60명을 하면 5X6=30해서 300명이 됐었고 그 다음에 500명 하면 1명 더 뽑음으로써 최고 맥시멈으로 봐서 80명씩 하면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업무에는 지장이 없으시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올해는 드림스타트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갑작스럽게 번동의 위스타트마을 사업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9년 동안 해오면서 3년 단위 계약으로 서울시와 번동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을 맺어서 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 강북구와 강서구 두 군데만 위스타트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었어요. 강서구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없는데 저희는 드림스타트와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계속 지적을 당한 것이지요. 드림스타트는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 해서 3억원 사업이고 번1·2·3동 3개동 하면서 3억 4~5,000만원 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 나올 때는 3억 2,000만원 정도. 왜 동일한 성격의 사업에 별도의 예산을 책정했느냐고 계속 지적당해서 1년 전부터 사업 종료 예고가 됐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관리아동이 없게끔 최대한 인력을 해서 번동 쪽에 추진해서 할 것이고 그것에 맞물려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실무진과 서울시에 추가로 1억원을 요구했어요. 물론 종료가 사전예고가 됐지만 우리가 아동수가 늘어나는 만큼 인력도 하나 채용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 수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시와 실무진으로 해서 1억원을 받아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1억원 말고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응답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사업비로 진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3억원 가지고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시기에 조금 빡빡하다고 하셨어요. 200명에 1억원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그 금액 가지고도 사업하실 수가 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일단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후원기관에서 후원을 받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약간 부족하다고 하면 5회 하던 것을 4회로 조정하고, 대신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1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선경위원
하던 것을 줄이면 아이들이 혜택을 더 못 받는 것이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최악의 사태에 그럴 것이고 전체적으로 예년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추가로 1억원도 확보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것을 더 지원해 주겠다고 시에서 구두로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되도록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서비스가 감축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추가적으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하던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소외계층 아이들인데 더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조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또 예산이 부족하시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미리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교육지원과장한테 여쭤볼게요. 26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기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아이들의 진로나 직업에 관계돼서 우리구에는 현장방문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인근 노원구나 성북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센터가 설치되어서 있어서 오히려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인근 성북구나 도봉구, 노원 쪽을 많이 갔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그런 아이들, 그런 학교에서 진로직업과 관계돼서 현장에 있는 일자리를 일단 첫째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각 학교에서 요구할 때 적재적소에 그런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터를 발굴해서 거기에 매치를 시켜주고 또는 상담을 통한 멘토를 지정해서 그 아이의 성격이나 그 아이와 현재 상태에서 맞는 미래에 대한 진로를 상담을 해주고, 진로직업과 관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센터가 작년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청소년수련관으로 민간위탁이 돼서 사실상 준비 작업은 하고 있었고 여기에 나오는 2월 4일 날 본격적으로 개소식을 해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식위원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데 그것을 체험해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고치는 것을 내가 나중에 해보고 싶은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관련 정비 쪽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내나 인근에서 일터를 발굴해 놓고 그쪽과 매치할 수 있는 신청이 들어오면 직업군에 의해서 매치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현장견학을 시키고 그 현장에서 멘토를 지정해서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현장을 경험하게 매치를 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사업체에서 그런 것을 쉽게 응할 것 같지 않은데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일터 발굴을 꾸준히 하고 있고 기존에 해오던 단체들도 있어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히 지금 제가 숫자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는 자동차, 커피 바리스타 쪽 관내 업장들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대상이 초·중·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도면 몰라도 중학교 1학년이 과연 내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요즘은 아이들이 조숙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학업의 길과 직업의 길이 갈라지는 것이 중학교, 교육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1~2학년 시기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학교 단위로 신청하고.
이정식위원
그 학생이 학교에 신청을 하면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초·중·고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일단 대상은 초·중·고입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세 가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8쪽에 삼각산동복합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제가 그 전에 5분 자유발언도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시행됐던 일용직 구민 일자리제공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했던 몇 개과 말고 관급공사가 더 확대될 경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삼각산동복합청사 건립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용직 구민 일자리제공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떠실까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말에 우리가 통·반장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궁금한 것이 통장을 공개모집해서 선정할 경우 동에서는 통장추천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구청에 추천을 할 텐데 구청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받은 경우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동의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추천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이 공개모집을 했을 때, 두 명 이하로 들어 왔을 때는 동장의 의견을 달아서 그것을 1, 2번으로 순위를 매겨서 보내지 말고, 성명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저희에게 보내라고 지침을 만들었고, 두 번째, 통장을 공개모집하는데 두 명 이상, 세 명, 네 명이 들어왔을 때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두 명만 선출을 해서 그 점수대로 1번, 2번으로 선정해서 저희에게 올려주면 저희가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난 번 조례 개정할 때도 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그것을 삭제한 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두 명 이하일 경우에는 동에서 추천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추천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럼 구청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해요, 무엇에 준해서 자체심사를 또 하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밑에 동장의 의견란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좀 전에 답변할 때는 의견 없이 가·나·다 순으로 올린다면서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두 명일 경우에 저희에게 위촉을 올리는데, 1번, 2번의 순위를 생략을 해서 올립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면 순위가 1번인 사람이 내가 1번으로 올라갔는데 왜 나로 안 해 주느냐는 식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름 가·나·다 순으로 올리는데, 그 밑에 그 사람의 이력서를 비롯해서 동장의 의견란이 있기 때문에 동장의 의견란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왜냐 하면 동에서 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동장의 의견이 첨부되어서 심사위원회 없이 두 명일 경우에는 올린다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례상에는 심사위원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두 명 이상일 경우예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례에는 그런 것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두 명 이하를 심사위원회 없이 하는 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조례 위반이거든요. 내부방침에 있었나요. 구청장 방침서을 받아서 했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구청장 방침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승
구본승위원장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례에는 두 명 이하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없고, 심사위원회를 거친다고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방침으로 두 명 이하일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없이 한다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요. 그리고 두 명 이하일 경우에 동장 의견이 있다고 하지만, 심사위원회를 거치면 시험도 보는 경우도 있고, 면접심사도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만큼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두 명일 경우에도 복수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야 문제없이 될 텐데, 동장 의견이 올라오고 구청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객관적인 과정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아직 미처 보지 못해서 답변은 정확히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저희가 방침 받는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5쪽을 보시면 각 과별로 자료로 제출한 사업이 있는데, 과별로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제출하지 않은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제명만 말씀해주세요. 신규 사업을 저희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출된 것에는 신규 사업이 없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출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각산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 말고 이외에 제출되지 않는 것 중에는 신규사업이 없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출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알아보고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신규 사업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것 중에서는 근현대사기념관 건립이 올해 착공되었으니까 처음 보고드린 것이고, 수유동 분청사기가마터 원형복원도 처음 들어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외에도 신규사업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운영, 예술인촌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그리고 4·19 유네스코 등재 추진이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 세 건 미제출된 것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나요. 이것도 수립된 만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는 전부 기존 사업이고, 저희는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신규 없나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는 제출된 사업 중에서 3번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이 2월 4일에 개소식하고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신규 사업이고, 여기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은 청소년권리장전 제정 1건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고, 들어가지 않은 사업 중에 비예산 사업으로 청결강북사업 중에 클린강북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프로그램을 동에서 편하게 개발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신규 사업인데, 예산 사업으로는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비예산으로 청결강북을 하는데 어떤 시스템인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직원들이 쓰기 좋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주는 것이 있어요. 클린강북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마대 팔 때 각 동에서 편하게 쓰게끔 프로그램을 저희 직원이 개발을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우리 직원이 개발을 한다고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예.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는 LED등 교체 등의 청사시설 유지사업과 직원 심신건강 활력을 위한 교육실시가 신규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미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 미제출된 것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