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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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 보고는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와 간단명료한 질문을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성명을 먼저 밝히신 다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위원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국장님 이하 다섯 분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1년 여러분들의 수고로 강북구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유영채 과장님, 7쪽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자꾸 노점상은 늘어나는데, 실패이지요? 이번에 용역 계약하는데 새로운 용역업체입니까, 지난해에 했던 용역업체입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용역업체는 잡매니아라고 다른 회사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른 회사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조금 발전이 있겠습니까? 용역업체 이름이 어디입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올해는 잡매니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위탁금은 똑같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작년에 1억 1,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도 재무과에서 입찰을 했는데 1억 1,900만원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 예산이 1억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소요예산이 1억 3,700만원으로 나와서 노점상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예산이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애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뀌었으면 그냥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지 마시고 수유역 주변을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로관리과입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이시네요. 제설장비 구입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올해 눈이 많이 안 와서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날씨도 많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간업체는 작년에 했던 업체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똑같은 용역비인데, 그 업체가 2015년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약한 업체는 금년도 2월까지 하고, 올 가을부터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제설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눈이 오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매일 옛날방식으로 넉가래도 필요하고 삽도 필요하고 다른 제설대책은 없나 여쭤보고 싶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제설작업을 하면서 간선도로변은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각 동 이면도로의 언덕이나 계단 그런 부분의 취약지역이 제설작업이 안 돼서 민원이 생기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제설살포기를 추가로 구매를 검토해서 동의 인력, 장비를 조금 더 보완해서 제설작업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서 나중에 추가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봐서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대로 잘 가서 눈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11페이지, ‘우이천 홍수방어벽 정비 및 산책로 길’은 작년 3월에 시작을 하신다고 작년에 그러셨는데 착공에 지장이 없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수방어벽 정비 상부는 작년도 특교를 받아서 11억 7,000만원을 선 발주했고 나머지 산책로 구간을 올 3월에 발주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설계도 완료하였고 또 시비 25억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홍수방어벽 정비 시 도봉구 쪽과 비교해서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이천 홍수방어벽하고 산책로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마주하고 있는 도봉구와 차별성을 두고 다른 모습을 갖고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해서 도봉구에 버금가는 약간 다른 점은 우리구에는 앞에 주택가가 많이 밀집돼 있고 홍수방어벽 턱이 얕은 지역에는, 도봉구는 기존에 화단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지만 저희는 그 부분을 1m 정도씩 잘라서 3개 정도를 주민들한테 텃밭을 제공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짜봤습니다. 주민들에게 홍수방어벽과 더불어 환경정비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봤는데 그것이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세요. 13페이지 ‘우이천 쌍문414앞교 재설치’라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덕수교 재설치하고 나서 덕수교 아래 쌍문414다리에요. 과장님, 우이천에 설치돼 있는 교량 중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다리가 몇 개나 됩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18개,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노후된 교량은 몇 개나 되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저희가 1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중점관리가 9개, 기타 시설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공연도가 대개 한 ’80년도에서 ’90년대로 알고 있고 노후교량에 대한 관리는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진단이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당장 파악된 것은 없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로관리과 협조를 받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작년 업무보고 때도 받았잖아요. 개선교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한 30년이 넘은 교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코오롱아파트가 들어선 것 아시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들이 우이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또 수유2동에서 쌍문초등학교로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다리가 굉장히 노후됐는데 저는 어째서 그 다리를 놔두고 쌍문414다리 먼저 재설치를 하게 됐는지 경과를 알고 싶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다리 정비는 노후도도 노후도이지만 치수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따져서 상류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덕수교를 정비했고 그 다음에 414교, 그리고 향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선교도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시비가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에 요구를 할 경우 시에서 예산형편상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414교 설계가 완료되고 8월경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계획입니다. 그때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내년으로 미뤄야 되겠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내년에 계획은 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서종로 과장님, 안녕하세요. 20쪽 ‘승용차 공동이용 나눔카’, 이것이 작년에 시작된 것이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원래는 작년이고 재작년에 시작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의 이용현황은 여러 분들이 활용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서종로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제한된 것이 아니고 회원들을 관리해서, 나눔카라는 회사는 서울시에서 시민공모를 해서 명칭을 정한 것이고, 사실 나눔카를 하는 회사들이 6개 회사가 있습니다. 6개 회사가 일종의 렌트카 회사인데 시간제로 이용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조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근본적으로 서울시가 주차장난이 심각하고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사서 보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이런 시간제인 렌트카 회사를 많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했는데 실효성은 앞으로 좀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동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없고요, 지금 현재 렌트카 회사에서 30분 단위로 경차인 경우에는 3,200원 정도로 돼 있고 중형차는 한 6,000원 넘게 돼 있습니다. 일반 렌트카는 하루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간 단위로 해서 30분 이용하고 추가로 10분이라면 10분 더 이용하고 해서 짧은 기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경제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접수창고 운영’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집중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서종로입니다. 유인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자동차 등록업무상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하고 유관관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부 경찰들은 뜬다고 나오고 일부 경찰들은 뜨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길거리에서 PDA폰으로 조회를 하는데 이분이 실제로 이용할 줄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권한을 안 줘서 그런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효과성이 높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2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입니다. 신규 야간 개방시설 여기가 어디에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신규로 현재 2개소하고 1개소 이렇게 된 것은 현재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학교라든지 또 일반 개방을 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발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하고 있어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건물의 관리자가 관리를 하지만 저희가 점검기간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지도·점검은 하실 것 아니에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지도·점검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용도대로 쓰지 않는다든지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상에서 발견을 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를 안 하는 대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하여튼 용도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 1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현재 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용지 현황측량이 있는데 목적이 6,800여만원을 들여서 3억의 과태료 수입을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은 아니고 2억 3,000만원 정도 세입징수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진위원

밑에는 3억으로 나와 있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나머지 체납분까지 포함해서 3억을 잡았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로 1,500만원이 직원들의 포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올 1년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다고 저희가 작년에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한동진위원

행감 때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모든 것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6쪽에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에 보면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7억을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행과정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여기 위치는 번동 구민운동장 바로 옆 번동 산25-2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도 12월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임야가 5,787㎡가 됩니다. 거기의 보상금액이 27억인데 실시인가고시가 작년 1월달에 나갔고 12월달에 실시계획인가고시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재평가 결정을 작년 7월 30일 했고, 손실보상산정결정을 작년 8월 29일, 작년도에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손실보상 2차 협의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진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7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지난 번 행감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가로정비가 매주 목요일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아사거리나 수유역의 보행권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미아사거리 맥도날드 앞에는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가면 통행이 안 됩니다. 2m도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우산을 피면 80㎝이니까 2개로 보행을 못 한다고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앞의 꽃가게가 있거든요. 꽃가게가 자기 박스에서 밖으로 30㎝ 더 나왔어요. 그곳의 길이 좁은 데다가 그만큼 나와 있으니까 갈 수가 없고 또 자기들이 비닐로 포장을 쳐놨기 때문에 보행하기 불편하니까 목요일날 나가시면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 가봤고, 미아리에서 오래 살아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기존 노점이 되다보니까 지금 와서 정비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비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 꽃가게를 제가 저번 주에도 가봤고요. 그런데 나오기는 나왔는데 기존에 이미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와서 정비하겠다고 선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기존 노점이라고 자기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시 단위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주 수락산 등반하다 내려오다 보니까 노원구는 정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구 차원으로 예산을 들여서 한쪽으로 박스를 쭉 일렬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서 그 사람들 양해를 구하는 이런 정비대책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맥도날드 앞에 있는 기존의 노점들에 대해서는 손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진위원

그곳을 완전히 철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천막이 나와 있는 것도 제가 봤고요.

한동진위원

나와 있는 비닐천막이라도 철거를 해주시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저도 지난번 일요일날 아까 말씀하신 노원 둘레길에 가봤어요. 그곳은 현재 골목을 전부 정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유영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장님, 10쪽에 보면 ‘제설대책’이 있는데 제설장비차량 5,000만원짜리 1대가 돼 있는데 신규구입이 됐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매 안 했습니다. 금년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한동진위원

지금 3월달까지 써야 할 때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늦는 것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3월까지는 현재 돼 있는 것으로 하고 금년 12월달 눈 올 때 구입해서 쓰려고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한동진위원

제설장비 지게차는 현재 필요할 시기인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6월달 되면 필요가 없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있는 지게차로 쓰고 있는데요, 더 필요해서 내년을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금년 12월하고 내년을 대비해서요.

한동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송중동 258번지하고 138번지 일대가 과장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이 급경사가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제설대책을 보니까 통·반장님께 장비를 갖다 두고 해오셨는데 차질이 없게끔 지도·감독을 해주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취약지역의 제설이 주민들한테 전부 다 맡기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인력까지 동원해서 제설작업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해서 그런 취약지역들이 제설작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21쪽에 보면 지난번 258번지 당진슈퍼 앞에 승차대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승차대를 세워주신 것은 좋은데 민원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세워놓으니까 그곳에다 의자를 갖다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협소하지만 위치가 뒤로 30㎝만 하면 이용하기가 편안한데 가서 확인도 안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세워놓으니까 돈은 투자했지만 한 보람이 없어요. 어차피 세워놨으니까 노인분들이 서있기 어렵다고 의자를 몇 개, 다른 데는 있거든요. 의자를 몇 개 세워주시면 고맙겠다는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확인 한번 하셔서 체크해 주십시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24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주차장 야간개방 약정체결이 현재 28개소에 573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8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우리 관내에 CCTV가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73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이 15대, 저희구에서 일반도로에 한 것이 12대, 어린이보호구역에 4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73대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요원이 몇 명이며 몇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지금 불법단속을 하는 팀은 기존의 여자직원들이 단속하는 팀이 3개조 6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직원들이 지나간 후라든지 다른 장소에서 민원이 수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동조 2개조를 신설해서 4명이 번동지역과 수유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시간이라고 해서 밤늦게 전 직원이 퇴근했을 때 또 주차가 원활하지 않을 때 단속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늦게 가다보면 단속원들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애로사항이 많지요. 어차피 이것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언쟁이 심하다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극복하시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선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아삼거리 맥도널드 라인에 보행로 확보문제가 굉장히 예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질문하는데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노점상 대책에 관련된 논의나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장 정비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노점 정비선이라는 보행선 긋기 이런 것이 법적근거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2015년에 계획한 보행편의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위원님, 제가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용균위원

보행자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건수로 몇 건 정도 되지요? 지금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비로 4억이 2014년도 12월달에 예산이 확보됐고요, 그래서 24개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2014년도에 3개소는 기 시공을 했고 금년에 나머지 부분을 시공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서상으로는 2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포함해서 24개인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24곳이 선정이 다 된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24곳 선정이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24곳을 선정하실 때 선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4년에 선정한 곳을 보니까 개발이 곧 진행될 곳도 선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2, 3년안에 철거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중단한 곳도 있고, 또 예산이 낙찰차액으로 또 다시 추가로 발주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 곳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집행돼서 공사 중지하고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돈이 조금이든 크든 간에 적절하게 잘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그래서 지금 24곳에 대한 일단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위치까지 파악을 하셔서, 주소로만 주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4개소는 이미 선정됐지만 이용균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필요 없는 부분들이 투자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 지금 과장님 직무대리이신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작년 행감때 지적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마을버스 강북4번 노선변경 민원사항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당시 그 노선변경이 6월 20일에 승인이 났었어요. 그래서 현재 6개월이 지났거든요. 6개월 후에 노선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당시 마을버스회사에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였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서종로입니다. 그 마을버스 민원은 저희도 알고 있어서 제가 현장을 쭉 둘러보기도 하고 한번 이렇게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예기간이 서울시에서 한번 승인해 주고 6개월 뒤에는 그것을 수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자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분들이 추가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무엇을 하면 이야기를 할 것인데 마을버스회사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아직까지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이후로 진행사항은 없다 이것이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 2013년에 시행이 돼서 당시 현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한마음체육대회때 홍보활동을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자료를 잠깐 살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내용을 잘 몰랐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도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가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현재 그린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린카 업체를 들어가 보니 주차장에 보통 1∼2대 정도씩 있더라고요. 한 곳 빼고는 한마디로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사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참여하는 차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활성화하는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구민들이 잘 아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근거리에 대부분 있더라고요. 위치적으로 지하철역 근처, 아니면 사거리 근처 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 6페이지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그 번지수가 어떻게 되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미아2동 방범처소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데 그 지역 왼쪽 올라가다보면 왼쪽 산 부분입니다.

이용균위원

혹시 번지수로 말씀하시면.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산 108번지요.

이용균위원

산 108번지가 크지 않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미아동 산108-96번지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5쪽을 보시면 저희가 예산할 때는 기간제근로자 2명에 3개월로 하셨더라고요. 짧은 기간에 조사하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6개월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야 똑같이 드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되었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작년에 2명을 단기간에 쓰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시계획을 수립했는데 7월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2명 쓰는 것보다는 1명을 장기적으로 써서 정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용균위원

그것이 효율적이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1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다 확정이 됐나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시와 구의 주민참여예산 확정된 자료를 위원님 수에 맞추어서 우리 의사팀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우리구 예산에서 시 주민참여예산 현황하고 우리구 주민참여예산 현황하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위원입니다. 정명수 국장님하고 여러 과장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항상 수고하시는데 감사를 표합니다. 작은 민원이지만 또 성의껏 열심히 처리해 주셔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6페이지입니다. 4번에 보면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 거기를.

김명숙위원

과장님,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근교산 오동근린공원 자락길 조성사업에 필요한 보상관계 건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산책로 같은 것 만들고요.

김명숙위원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주고 토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 27억의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을 산출하신 거예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