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10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86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정책방향과 목표 및 일반현황 그리고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인력 조직표에 보니까 행정관리국도 인원이 부족하고 기획재정국도 부족한데, 9급은 16명 부족하고 8급은 22명이나 부족하고, 7급은 29명이나 많은 현상이 있는데 대체인력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따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는 않고 구 전체적으로 대체인력을 구해서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각 과에 배분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국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인력은 부족한 편인데, 7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직원 수에 비해서 고참들이 많이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신규 직원보다는 고참들이 많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많은 편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규 직원들이 들어와서 승진을 하다 보니까 7급이 많아진 것으로 우리 기획재정국 입장에서는 일하는데 직원들이 많이 노련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8급, 9급이 계속해서 보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신규직원이 29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각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강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면 업무에 차질은 없나요? 9급 같은 경우도 16명 부족하고 8급도 22명이 부족한데 보충을 하려면 시에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대부분 육아휴직을 들어감으로 인해서 부족된 부분인데 이분들이 복직을 하면 다시 또 활용이 되고 문제는 그분들이 정원 외로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육아휴직이 해년마다 생기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어쩔 때는 복직이 많아지면 부족 숫자가 비슷해지고 또 어쩔 때는 인원이 많게 되면 총액인거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인원이 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해년마다 이런 상태로 가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9쪽 재무과 공유재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유지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전에는 국유지를 관리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받았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는 현실인데 현재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국유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 관계가 다 자산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직접적인 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에서는 국유지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에 있는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와서 관리를 합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는 우리구에서 사용료나 점용료를 전혀 안 받고 있잖아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또 자산관리공사에서 안 받고 있고.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백균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확인해봤더니 거기에서 다 알고 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어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안 내고 있는 곳이 없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아는 곳에 확인을 해보니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었을 때는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고지서가 나온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다 고지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고지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인이 점용료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는 점유자 및 인근 토지주에게 적극적인 대부 또는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연초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몇 년 전부터 한 번도 이루어지지를 않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10㎡ 이하 되는 땅에 대해서는 계속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각 동에 직능단체에 그 부분이 남아있으니까 화단조성 같은 것을 할 여력이 있으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땅을 인근 주민이 대부료를 내고 사용한다든가 행위를 하면 변상금을 물리게 되는데 지금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투리땅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방치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투리땅인데 이웃 간에 서로 주차하기 위해서 공유지에 와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빨리 매각을 시켜야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하여튼 이번에 실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매각 가능한 것은 매각하고 대부료 낼 것은 낼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6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보겠습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13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민자가 10%인데, 민자 10%는 어떤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10%는 상인회라든가 시장 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부담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원래 취지가 그렇게 되나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은 예산이 확보되기 1년 전에 컨설팅이나 용역을 해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야 국·시비를 줍니다. 그때 시장 상인회라든지 시장 쪽에서 10%의 자부담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국·시비가 배정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유시장에 재래시장이 있고 전통시장이 있는데 주 출입구 간판 상징물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출입구 개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계도면이 나왔습니까? 상징물이 어떤 것입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개략적인 것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것은, 올해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해요. 5월 달이에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5월 달부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렇게 해서 4억원 정도 수유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도 120면 정도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는 없을 것이고 그 안에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더 나은 혜택을 줘야 될 것인데 카드 같은 것은 쉽지 않잖아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형마트에 가면 카드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전통시장에서는 카드사용이 쉽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특성상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츰 상인회나 시장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카드단말기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것과 겸용해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보급하는데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직원들도 복지포인트에서 1인당 10% 정도씩 구매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온누리상품권 10%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복지포인트가.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복지포인트 얼마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거의 200만원 정도 되니까 1인당 20만원 정도씩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만원?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1,000명이니까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또 하나 문제가 원산지 표시예요. 전통시장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서울시 식품안전단하고 계속해서 단속하고 계도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발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계도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식품안전단하고 합동으로 전통시장을 돌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원산지 표시를 하라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에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는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있고 상인들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계도하고 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통시장에 원산지 표시는 법적으로 조치가 안 되어 있나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원산지 표시가 거의 없더라고요. 나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없어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골목길하고 이면도로인데 큰 도로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취급을 안 해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도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덕릉로 1개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9개, 우리구가 관리하는 데는 6개로 총 16개 도로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6개는 어느 것이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덕릉로와 서울시가 관리하는 방학로, 삼양로, 한천로, 노외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큰 도로 말씀이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삼양동부터 시작해서 4·19국립묘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중간쯤 오면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19탑이 어디 있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 푯말이 연달아 있어야 되는데 끝에 가면 없어요. 중간쯤에 오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찾기 어렵다고 하면 금년도에 다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4쪽에 보면 행복4구 플랜 우리구 중점 추진사업 15개 사업 중에 2번에 강북체육시설 건립이 어떻게 결정이 난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체육시설은 지난 2013년도에 한 번 서울시에서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대상 부지는 백련사 입구 쪽이었는데 현실적으로 국립공원 지역 내이고 1등급지이고 그런 이유에서 예산도 많이 들어서 어렵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각 기관에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당시에 15개 사업들이 진행이 다 그런 실정에 있지요. 여기에 몇 가지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있는데.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동우위원
좋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강북체육시설 1억 5,000만원 서울시에 들어간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데와 조박사 묘소에 체육시설 용역비 1억 5,000만원 예산 들어간 것 알고 계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언제쯤 시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언제쯤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말씀드리기가.
장동우위원
그 자체 용역을 서울시에서 한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15개 사업 중에 우이령길 정비사업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우이령길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2억원의 시비를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동우위원
2억원은 무슨 경비로 되어 있나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등산로하고 배수지를 정비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작년에 했어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작년에 2억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눈에 안 보이는데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
장동위원
말씀해 보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우이령길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제한적으로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배수로나 이런 것들이 낡고 오래되어서 흙으로 되어서 파여 있습니다. 그것을 마사토 굵은 것으로 푸른도시과와 도로관리과에서 정비했고 측구정리하고, 나무들을 단풍나무 형식으로, 휴게소 의자 놓고 할 수 있도록 2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리고 7번에 보면 동네뒷산 공원조성, 오동근린공원과 북한산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은 오동근린공원과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두 곳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사업인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것도 서울 시비로 하려는데 올해 예산이 10억 3,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토지 사유지 보상을 해서 공원으로 복원시키는 것이지요. 거기에 주로 보상비가 많이 있습니다. 보상을 해서 공원을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장동우위원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는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지금 완료된 사업입니다.
장동우위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우선지구 조성은 어디 특별한 곳을 지정하나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7일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어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지역을 지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교육청하고 우리구가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이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7억 5,000만원, 교육청에서 7억 5,000만원, 우리구에서 5억원으로 2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내 감축사업으로 5개 중학교에 5학급 정도 증설하게 되고, 진로직업교육 지원사업도 하게 되고, 학교와 마을 연계 방과후사업도 하게 되고, 민간거버넌스 구축사업도 합니다.
장동우위원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나요, 위탁을 주나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이렇게 할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정해야 합니다.
장동우위원
마지막으로 우이동가족캠프장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핌장도 사실은 지난 12월달에 설계용역 예산을 7,0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우리구에서 확보해서 추진 예정인데 사실상 서울시에서는 여기도 아까 체육시설하듯이 국립공원이고 비오톱 1등급이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먼저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서 동북4구 발전방안을 수립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고 다른 구는 자기들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다른 구도 다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4구에 나름대로 특성을 갖게끔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겠네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안입니다. 단기적으로 할 사안도 아니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해서 국립공원과 협상도 해야 하고 비오톱 해제도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 15개 사업 중에 몇 가지 빼놓고는 사실상 언제 어떻게 될지.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15개 사업 중에 추진완료가 3건이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기추진이 2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0건입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3p, 제가 얼마 전에 전통시장 주차장 오픈한 데를 가보았는데, 민원이 있어서 가보았더니 생각대로 시장 주차장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원인이 무엇이냐 했더니 진출입구가 나쁘고, 아직은 처음이라 알려지지 않은 경향도 있지만, 출구에 대한 계획이 있지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굉장히 좁아서 상인들뿐 아니라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행히도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우리 구민에게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출입구 문제는 지금 올해 명시이월시킨 예산이 18억원 정도 있습니다. 입출구쪽을 올해 안에 정비를 할 예정으로 공사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출구쪽으로?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출구쪽으로요.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현재는 약 4m 정도밖에 안 되어서 좁은데 그쪽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진입로도 되고, 출구도 되고 한꺼번에 되겠더라고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돈을 따져보니까 1면 당 1억원씩 들어갔는데 하루에 한 20대밖에 안 들어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활성화 되면 야간주차도 받고 해서.
장동우위원
동시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사후에 지금 쉽지도 않을 텐데, 조잡스럽고 들어가는 입구도 찾기도 힘들고, 제가 차 타고 경험을 해보았는데 4m 도로라서 진출입하는 데가 좁아서 차가 주차되어 있고 하면 들어가지 못해요. 금년 안에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장동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행복4구 플랜 우리구 중점 추진사업 11번을 보시면 교육우선지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20억원을 지원 받으셔서 어디에 쓰실 지가 궁금하고, 잘 아시겠지만 인근구인 노원구 은행사거리에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강북구 아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구도 큰 틀로 봐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디 한 곳으로 정하지 못하더라도, 누구라고 지명하면 그런데 김현풍 청장 계실 때 어디 지역을 교육특구로 만들어서 학원가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멀리까지 안 가고 강북구 내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20억원 갖고 교육특구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개발하실 데를 지정해서 장기적으로 여기는 교육적으로 여건에 맞게 규제도 과감히 풀어주시고 여기는 학원가를 만들겠다 이런 플랜을 갖고 해야지 저희가 노원구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거든요. 여건도 그렇고 교통도 안 좋은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육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노원구로 가는 이유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그래요. 큰 틀로 보셔서 우리 지역에 어디 한 곳 정도는 교통이 괜찮은 데를 교육이 필요한 학원가를 만든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주시고 그런 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셔야지 20억원 갖다가 뭐할 거예요? 땅 100평도 못 살 텐데. 그런 것은 필요 없고 장기적으로 보셔서 이 지역은 교육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혜택을 줘서 한다든지 큰 틀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셔서, 같은 자리에 10년씩 계셔야 되는데 2년밖에 안 계시니까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큰 틀로 해주시면 후임자도 지속적으로 이어서 나갈 수 있게, 힘드시겠지만 처음에 그림을 크게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런 것 계획 있으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교육특구라고 해서 학원가를 조성해 보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되고 사실상 제반여건이나 상업지역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은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추진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육우선지구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른 교육특구이고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저도 그렇고 가능하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다행인 것이 의정부 가는 큰 길로 볼 때 다 상업지구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상업지구로 다 풀렸으면 학원가를 못 만들어요. 상업지구로 풀렸는데 누가 거기에 학원을 짓겠습니까? 다행이 지금 중간 중간만 풀려있고 안 풀려 있거든요. 풀리기 전에 여기는 교육특구로 해서 어떤 혜택을 주셔서 그런 큰 방향으로, 기획재정국에서 다 할 일은 아니겠지만 협의를 하셔서, 다 풀리고 난 다음에는 안 돼요. 누가 상업지구로 풀렸는데 사업하지 거기에서 학원을 만들겠습니까? 풀리기 전에 그런 것을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 강북구, 우리 아이들이 왜 다른 데 가서 시간도 뺏기고 돈도 거기에서 투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데려다 주는 엄마들도 거기에서 차 마시고 끝날 때 기다리다가 밥도 먹고 그것이 다 세수가 흘러 나가는 것인데 가볍게 생각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2쪽,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려고 만들어낸 제도이지 않습니까? 융자조건이 1년 거치 3년 균할분등상환 연 2%거든요. 2%가 언제 정해진 것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 2%로 된 것이 2013년 1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내 25개구 중에서 저희 금리가 제일 쌉니다.
이정식위원
현재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이정식위원
25개구 중에서 제일 싼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은행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업 좀 하고 신용도가 괜찮아요. 그러면 몇 %의 은행돈을 쓰는지 아세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3%, 4%대 정도.
이정식위원
2.5%면 써요. 2.5%면 쓰는데 저희가 연 4%였다가 2%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런데 4%때 은행 시중금리가 얼마였냐면 7.8%였어요. 그리고 이것 바뀔 때 은행금리가 4.2% 할 때예요. 그러면 거의 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와주려면 2.5%도 쓸 수 있는데 2%면 이것이 뭐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도 담보 다 제공하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지요. 현실에 맞게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싸다는 기준을 두지 마시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이것은 과감하게 내려줘야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다른 구보다 싸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와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시중 금리의 반 정도 돼야 획기적으로 진짜 우리구에서 관내 업체를 위해서 도와주는구나 하지 비슷한데 이것이 뭐가 도와줘요? 담보도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것이 별 도움이 없거든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인데 사실 매번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 대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강북구에 재래시장이 수유시장밖에 없어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는 수유시장이나 수유재래시장, 수유전통시장 뿐만 아니고 재래시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번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중된 것 아니냐고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이 아까도 이백균위원님이 민간 10%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몇 천만원이지만 이것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보다는 일부 자부담을 통해서 상인들에게 참여의식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상가번영회가 등록되어 있는 곳에만 지원이 되게끔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이 나중에 중복돼서 관리상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만약에 상인회나 상가번영회나 이런 조직이 없다면 구청에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불합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상인회나 상가번영회의 자부담을 통해서 참가를 하는 쪽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구 시장 중에서 강북종합시장은 시장정비사업촉진지구로 되어 있어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숭인시장도 도시재정비촉진지역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대상이 제외되었습니다. 시장 중에도 시장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하면 개인건물이 되겠지요. 시장건물에 상가가 100개가 된다 그러면 50% 이상이 분양된 공동개념의 상가라야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번동북부시장, 수유시장이 제외되었고, 수유시장은 아시다시피 수유시장, 수유재래시장, 수유전통시장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유시장은 거의 1인 주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이시장, 수유중앙시장, 수유북부시장, 동북시장, 수유프라자 이런 데가 대개 소유주가 1인이거나 분양을 했더라도 50% 미만이 분양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대상이 되는 데는 수유재래시장하고 수유전통시장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강북종합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강북시장도 건물 내에 있는 것과 골목형 시장으로 시장이 2개거든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왜 한 번도 혜택이 안 주어지고 수유시장만 계속, 주차장도 그렇고 지원사업도 그렇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강북종합시장은 그동안 상인회가 결성이 안 되어 있다가 2014년도 1월 달에 결성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하지 못하고 올해 중에 신청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 현대화사업을 구와 시에서 도와주는 것은 어려운 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여건에 맞는 데만 해줄 것이 아니라 정말 노력을 한다면 여건이 안 되는 데를 도와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지원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이미 되어 있는 데는 안 도와줘도 다 돼요. 주차장 거기에 안 만들어 주셔도 다 돼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데, 교통도 안 좋고, 수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도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데, 정말 교통도 안 좋고 이런 데 개인차 소유 안 하면 왔다 갔다 하기 힘든 데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거기 교통도 괜찮은데 뭘 따로 만들어서, 누가 봐도 왜 거기만 해주냐고 그러잖아요. 강북시장 같은 경우도 2014년 1월 달에 했다면 1년이 지났으면 독려를 해서라도, 물론 집행하는 입장에서 내가 굳이 뛰어다니면서 “빨리 신청하세요”라고 할 이유는 없겠지만 정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신청 있으면 “이것 미비하니까 좀 완비하셔서 신청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생겨야지. 하기야 급하신 것은 없잖아요. 공무원들 입장에서야 다 완비돼서 갖고 와서 보니까 문제가 없으면 해주면 되지만 “정말로 어려운 재래시장을 돕고 싶다 그렇다면 다 됐지만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것 빨리 설립 좀 하십시오. 상인회가 설립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하십시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자격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북구에 수유시장 하나밖에 없어요? 주차장도 그렇고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여건이 안 되면 다른 데 여건이 되게 도와줘서 지원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맞아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하려고 몇 군데 시도도 해보고 상인들도 만나보고,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가는 것은 갈 수가 있지만 물을 먹는 것은 말이 먹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장상인을 여러 분 만나보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상인회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몇 군데 나가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적구성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굉장히 힘드실 것은 알아요. 왜냐 하면 개인지주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1인이 아니고 여러 분 같으면 ‘내가 굳이 안 해도’, ‘내가 꼭 왜 지원해야 돼?’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홍보를 더 해주셔서 골고루 혜택이 가고, 어차피 가만 나둬도 사는 데는 삽니다. 그런 데는 좀 놔두셔도 되고 정말로 도와줘야 사는 데 그런 데들을 계속 교육도 시키고 같이 대화를 하셔서 그런 분들이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장동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는 카드가 안 돼서예요. 왜냐 하면 세무처리할 때 정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물건을 팔았으면 내가 재료를 사왔다는 매입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줘서 한계가 있거든요. 도와주고 싶은데 마트를 가고 대형업체를 가는 이유는 자료를 챙겨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중소상인들을 도와주려면 개인단말기를 정말 저렴하게 50% 지원해 줘서 우리가 해주든지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무슨 간판 만드는데 얼마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길에 마사토 깔아서 얼마 이런 내보이기 사업 하지 마시고, 진짜 큰 틀로 보셔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우리 구민들이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사고 싶은데 거기에서 자료가 없어서 세무처리 못할 것 아니에요. 진짜 큰 틀로 보셔야지 조그만 사업 100개 하지 마시고 1~2개 하더라도 정말 강북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학원가를 만든다든지 큰 틀로 보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들끼리 논의 많이 하셔서 조그만 것들 하지 마세요. 큰 틀로 보셔서 1~2개를 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중소기업육성지원금 우리구가 제일 저렴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그러면 2%보다 더 낮출 수도 있겠네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뉴스에 보셔서 알겠지만 3월이면 주택담보대출도 2.8%로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융자조건 상환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대출을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벌써 상환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이백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을 포함해서 융자조건 부분에 있어서도 다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정이 가능하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은행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즉답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가령 2년 거치 3년이나 4년 균등상환 이런 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중소기업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속 지역경제과장님한테만 질문이 많네요. 14쪽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필요성이야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아마 2012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비예산인데 민간자본,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금은 이미 알고 있는데 민간자본은 어떤 것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설치하는 본인들이 투자하는 자본을 말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회사에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주택태양열 같으면 주택소유자들이 하는 것이고 발전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떤 업체에서 설치를 해주고 거기에서 비용을 회수하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베란다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힘들겠네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발전이 민간에는 두 가지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택태양광은 집 전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 미니태양광은 주로 아파트 베란다에 판넬 형태로 설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미니태양광은 시비에서 30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 주택태양광은 3㎾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비에서 약 28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거의 870~880만원의 총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280만원 정도를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개인은 들어갈 돈이 없네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니, 개인이 들어가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내가 아파트에 했다, 주택에 한다고 할 때 개인이 부담 할 것이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니태양광으로 시비에서 30만원이 보조되는데 금액은 이것보다 좀 큽니다. 일부만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내가 하겠다 그러면 내 개인 사비도 들어가야 되네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개인 사비 들여서 설치를 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되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자가발전형태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낮아지겠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까지 다 설치를 해줍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 연계가 돼서.
백균
이백균위원
연계해서 다 설치를 해줘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설치할 때.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설치했을 때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일반주택에는 용량이 3㎾짜리가 설치되기 때문에 3㎾ 정도의, 보통 주택에서 전기요금을 쓰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 정도가 기본요금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발전이 되니까 그 정도 전기요금을 제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신청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까? 2012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해서 얼마나 한 곳이 있나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 민간 부분이 2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공공부문이 5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많지 않네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홍보 같은 것은, 소식지에도 내고 그러나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통·반장들과 주민센터를 통해서도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꾸준히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별 효과가 없나 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어요.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옥상에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지.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라브 형태로 된 주택이 설치가 가장 용이하고 기와지붕이나 이런 데는 힘들기 때문에 대상자를 보면 2/3 정도는 본인부담을 해야 되고, 설치했을 때 들어간 총 비용에 비해서 효과를 얼마만큼 보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략적으로 약 8년 정도의 자금 회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치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볼 때는 저부터도 본인 부담이 커서 안 할 것 같아요. 2/3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본인 부담률을 조금 낮출 수는 없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겠지만 가뜩이나 지금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이 부분이 좀 더 보급되고 활성화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정책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상 어렵다고만 하면 사업이 활성화 되겠냐 이 말이지요. 서울시에 건의해 보세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유시장의 주차장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수유시장 주차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시범운영기간입니다.
강선경위원
시범운영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2월 말까지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시장 이용객에 한해서 2시간을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유시장 건물에 슈퍼가 있지요. 슈퍼를 이용하면 30분은 무료이고 그 슈퍼에서 5,000원~1만원을 사면 무료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이 저조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 아까 이백균위원도 민간자본이 들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저부터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자본이 많이 들면 아무래도 거리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더 올려달라는 것은 아니고 전기료에 대해서.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전기료 상쇄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선경위원
예. 할인을 해준다든지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전기료에 대해서 다가구면 몇% 할인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신 그 가구에 대해서는 몇%를 할인해 주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설치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 자치구뿐만 아니고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논의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전하고 협력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 부분도 아까 이백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건의할 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건의할 때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 외 1건의 조례안 및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