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문화국 소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된다면 보고는 간단히 하시고 2011년 계획이라든지 제목만 해 주고 많은 질의를 받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2회 3회 질의하고 나서 보충질의도 계속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과장님께서 간단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 하시기 전에 담당계장들 명찰 안 달았기 때문에 이름을 모르는데 소개 한 번 시켜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오늘 저희 과에 같이 참여한 계장님들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재 문화예술계장입니다. 다음에 김근식 문화재 계장입니다. 다음은 하우식 관광진흥 계장입니다. 다음 박중호 관광개발 계장입니다. 다음에 손영태 영상음반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75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5페이지 공통사항, 76페이지 문화관광과 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죽곡 삼베 테마마을 개선점과 활로개척 노력 부분은 건의사항으로 죽곡 삼베마을에 테마마을을 조성하여 완전하게 꽃을 피우지 못하고 조성과정에서 맥없이 주저앉게 된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관건은 삼베의 판로도 문제지만 현재 15세대의 재배농가라도 적극 권장하여 당초 목표대로 활성화 시켜나가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로는 금곡 죽곡 삼베 테마마을에 방문객 센터,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펜션, 삼베공동작업장, 삼굿 등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2008년 10월 29일 개장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앞에서 건의 드린 15세대 삼베 재배농가에 계속적으로 삼베를 재배토록 지도 권장을 하고 있으며 삼베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함은 물론, 고유브랜드인 휘랑을 활용하여 마케팅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친절교육이라든지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력을 해서 협력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내 교육청에 체험프로그램 참여 협조, 홍보 팸플릿 배부, 출향인사 등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등 각종 활성화 시책과 홍보, 행정적 지원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광테마마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으로는 ‘경남수목원이 진주시 이반성으로 이전한지가 올해로 20년째가 되며 수목원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60만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하지만 경남수목원이 인근지역이나 우리 진주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약하다. 그래서 경남수목원과 연계하여 진주시는 물론 인근지역에 관광산업이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하여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남수목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중심 남해안 허브구축 로드맵 용역 수립 사업비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반영해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사항을 가지고 향후 용역결과를 검토해서 관광산업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운용 관련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에는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조성액이 20억9,933만원, 사용액이 1억900만원, 그래서 2010년 이월을 19억9,03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2010년도에는 이월액 19억9,033만원과 조성액…….

과장님!

예.

소상하게 보고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제목만 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만 보충설명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2010년도 운영기금은 조성부분은 진주성에 입장료수입은 10%하고 이자로서 기금운용한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저희과에서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의기능이 3개, 자문기능이 하나입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심의 기능이며, 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는 자문 기능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는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운영위원회 기금과 문화재 보호위원회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현황은 저희들이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논개제추진위원회와 개천예술제제전위원회, 진주남강유등축제제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은 2010년도에 실시설계용역으로 진주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 공사 2층 증축에 15건으로 용역비는 1억3,921만원이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진주민속보존회에 서울송파놀이마당 외 50개 사업에 1억3,450만원을 쓰고 84ㆍ85ㆍ86페이지에 있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법인단체네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민속보존회와 자료를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9번에 인ㆍ허가 민원관련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잠깐만요. 인ㆍ허가 사항에 대해서 전혀 관계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사항도 없고요, 민원종합실무회의 대상민원 및 회의로 처리한 민원건수, 이 부분에는 없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업무추진 계획 대 실적으로는 2010년도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시민들의 자발 참여로 교통과 숙박문제를 해결하고 행사장 질서유지와 안전사고 없는 축제로 성숙도가 높아짐으로써 도내 시군 등 참여로 경남의 화합 및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제60회 개천예술제는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8개 분야 59개 행사로, 경연대회 참가는 12,000명이 했으며, 전국 최초 진주성 전투 재현극이라든지 추모전, 추모전시회, 진주대첩 재현극을 통한 진주만의 소재를 활용한 홍보를 극대화하고 볼거리가 다양한 가장행렬 구성으로 시민볼거리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제9회 진주논개제입니다.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진주시 일원에서 주요행사 15개, 부대행사 12개를 개최했으며, 관람인원은 150,000명으로 추계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입니다.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주요행사 내용은 개막식 및 어워즈, 학술행사, 부대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관람인원은 550,000명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010 이상근 국제음악제는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 등에서 3억7,000만원 예산으로 7개국 20개 단체 458명이 연출하였으며, 공연내용은 이상근 작품 세미나, 개막식 및 이상근 합창과 관현악의 밤, 3인 3색 명 연주가 연주, 프린지 공연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제3회 이형기 문학제는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이형기문학상 시상, 초중고 학생 백일장 및 시낭송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7월과 8월 읍면동 지역에 2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요일 밤 문화공연은 7월부터 8월 매주 토요일 20시에 남강야외무대에서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은 4월부터 10월 매주 토요일 2시부터 3시 진주촉석누각에서 연간 25회의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제11회 영호남연극제는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현장아트홀 외 1개소에서, 행사내용은 밑바닥에서 외 7개 작품공연과 퍼포먼스 물놀이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91페이지, 명품 『진주소싸움』운영 활성화는 3월부터 11월까지, 토요상설경기는 10월 31일 현재 22회를 개최하였고, 제118회 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 간 187두가 대회에 참가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상평교와 금산교에 9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2010년 3월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은 유물이 468점이 있습니다. 이를 상설전시장과 야외전시장에 전시하고, 관람인원은 138,583명 1일 한 54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주요사업조서 사업비 1억원 이상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은 판문동산 171-1에 지상 2층 신축 건물로 498㎡로 착공은 2009년 12월에 해가지고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준공이 끝나고 나면 오광대 단체가 입주해서 전수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균특사업과 국도비와 시비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양교～금산교 구간 야간경관 설치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2010년 3월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 수변 안전휀스 설치사업은 대평면 박물관 수변지역에 280m에 1억2,000만원으로 2010년 1월 3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2번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박물관 수변 안전휀스 설치사업은 설치구간이 210m에서 280m를 하기 위해서 2,989만7,000원을 증액해서 1억2,040만5,000원으로 설계 변경 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에 2009년도에 역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수변 안전휀스 설치공사를 2010년 1월 13일 준공하였습니다. 2010년도 사업으로는 소싸움경기장 스탠드덮개 난간외벽 도색공사로 3,926만6,000원으로 지난 10월 1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청곡사 문화재 주변 지역정비 외 8건으로 예산액은 84억1,101만4,000원이며, 이월액은 24억7,286만7,000원이며, 이월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으로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836만5,000원을 이월해서 금년도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진양교～금산교 구간 경관조명 설치사업비로 7억6,373만3,000원을 이월해서 진양교～금산교 구간은 2010년 3월, 상평교 이미지개선사업은 2010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공사 준공기간 연장 내역으로는 진주 평촌리 은헌고택, 진주 오방리 오방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항으로 연장사유는 물량증가라든지 우천, 국도비 집행잔액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각각 3건을 연장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문화관광과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종합관광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은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 및 테마관광도시 조성 계획 방안 용역을 2002년도에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여기는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드라마페스티벌, 논개제, 찾아가는 음악회, 토요일 밤 문화공연, 토요상설소싸움 경기, KBS 가요제, 진주가요제, 무형문화재 공연 등을 개최하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 4개단에 16회 공연계획으로, 공연현황은 11번의 공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지원 현황은 지원이 19억7,879만원, 집행이 17억9,555만원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19억4,075만원에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12억7,399만9,000원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토요일 밤 문화공연 및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현황으로 첫 번째 토요일 밤 문화공연은 7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 9회 진주남강야외무대 주변에서 9,900만원 예산으로 개최했으며, 개최한 내용과 출연진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읍면지역 찾아가는 음악회는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3억5,000 예산으로 20개소에 개최했으며, 공연실적과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제9회 진주논개제 성과 및 예산집행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진주성 일원에서 3억1,000만원 예산으로 본예산 15개, 부대행사 12개를 개최하였고, 이 부분은 진주의 대표 봄 축제로 자리 잡은 진주논개제를 더 한층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수준 높은 공연으로 축제위상을 높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0년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행사추진 경과입니다.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주최 주관으로 예술회관과 칠암동 고수부지 내에서 개최했으며, 주요행사 내용과 부대행사, 예술행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성과로는 지역대표축제와 연계 개최로서 축제시너지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제60회 개천예술제 개최 상황은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8개 분야 59개 행사에, 예술경연대회는 16개 행사에 12,000명이 참여하였으며, 추모전, 추모전시회, 진주문화원류를 찾아서 등을 통해서 진주문화예술도시를 홍보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예술지원은 7억2,400만원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공연장 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공연장이 3개 있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진주시전통예술회관, 현장아트홀 3개가 우리시 관내에 공연장으로 공식 등록된 공연장이 되어지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10년 진주남강유등축제 성과입니다.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남강일원에서 개최된 성과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교통 숙박문제를 해결하고 관광객 250여만명이 방문하여 지역경제효과에 1,000억원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성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이형기문학제, 이상근 국제음악제 추진상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이형기 문학제는 5월 8일부터 9일까지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이형기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내용은 이형기문학상,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전국시낭송대회, 학생 백일장 등의 참여로 참여위주의 다양한 행사 개최로 관심도를 제고시켰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으로는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 문학잡지를 고정 홍보매체로 이용하고, 전국의 이름있는 문학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서울과 지방간의 문학적인 교류를 확대 추진시켜 문화예술의 상호교류와 지역문학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2010년도도 이상근 국제음악제는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과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개최했으며, 내용은 사전 홍보행사로는 10월 20일 서울 세라믹팔레스 홀에서 ‘이상 오감도 음악으로 부활하다’와 11월 2일 용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이상근 가곡의 밤을 사전 홍보행사로 서울에서 개최했으며, 본 행사로는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이상근작개품 세미나 3인 3색 명 연주가 초청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방안으로는 창작중심의 음악제에 걸맞게 한국음악의 연주를 통한 한국음악의 발전 도모와 음악인구의 저변 확대에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충효교육관 운영 실적입니다. 충효교육관은 향교 앞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14평에 연면적은 166평에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6,700만원의 사업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2009년도에는 6,320명을 교육을 시켰으며, 2010년도 교육은 어린이예절교육, 하계청소년 인성교육, 성인 선비반 예절교육, 청소년 순회 순례교육 등 6,930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번에 문화예술진흥기금 현황은 19억8,688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48건에 1억900만원, 2010년도 금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38건에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진주문화원 예산 지원 및 집행현황은 총 9개 사업에 1억5,200만5,000원을 예산안에 교부도 같이 하고 집행도 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이사회 구성현황은 연도별 현황으로서는 진주문화원에 이사가 총 2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99년도 2명, 2002년도 2명, 2003년도 5명, 2007년도 14명, 2010년도 6명을 위촉한 부분입니다. 106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현황은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빛마을 작은도서관 외 37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으며, 지원방법은 운영상황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하였으며, 지원현황은 최우수 1개소에 1,000만원, 우수 4개소에 2,500만원, 양호 2건에 800만원, 신설 2개소에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시청 상설전시장 운영 실적입니다. 시청 상설전시장은 시청 2층에 1,090㎡ 면적에 파티션 35개, 테이블 30개, 조각 전시대 13대, 앰프 1개가 있습니다. 운영은 전문단체 위탁운영으로 한국미협 진주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2009년도에 전시회 46번, 금년도에 41번 해 가지고 87번의 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죽곡 농촌 체험관광 테마마을 관리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시설개요는 앞에서 잠시 설명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부지가 3,483㎡에 건물이 1,162㎡가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농특산물판매장 및 삼베전시장을 운영하고 숙박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주체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죽곡 농촌체험 관광테마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져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10년도 10월 31일 현재 1,204명이 방문했고 수입과 지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활성화 시책 추진실적으로서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삼베전시관 전기료를 연1,840만원 지원해 두고 있으며, 전시관 근무 지원은 공공근로자를 배치해 가지고 있으며 각종 홍보 리후렛이라든지 TV, 팸투어 등을 실시하고 디딜방아 등 시설을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특히 교육청 체험프로그램 이용을 협조하고 출향인사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라든지 한국관광공사와 홍보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각종 유무형문화재의 보유현황 및 목록입니다. 총괄은 우리시 관내에는 총 138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보가 1점, 보물 10점 해서 20점이 있고 국가지정이 도지정은 64점, 문화재 자료 55점이 있습니다. 국보는 302호로서 진주 청곡사에 영산회 괘불탱이 있으며, 보물은 10점으로 단성석조여래좌상 외 자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천연기념물은 2건으로서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와 가진리 새발자국, 공룡화석지가 있습니다. 사적지는 진주성과 진주 평거동 고려고분군이 있으며, 주요 무형문화재로서는 지정번호 12호 진주검무가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는 진주문산성당과 하촌 남인수 선생 생가, 진주옥봉성당, 진주역 차량정비고로서 근대문화재로서 등록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도 유형문화재는 김시민 장군 전공비 외 38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112페이지하고 113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최근에 지정된 게 진주 월명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이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도 무형문화재는 9점이 있습니다. 9점에서 한량무, 은장도 쭉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민속자료로서는 명석 자웅석이 있습니다. 115페이지, 도 기념물은 진주 옥봉 고분군 외 15개소가 있으며, 115페이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도 문화재 자료는 영남포정사문루 외 55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최근에 지정된 게 119페이지 상단에 진주 개문산방소장 묘법연화경 책 7건이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번째 중간 부분에 119페이지에, 문화재 개보수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용은 청곡사 업경전 외 12개 사업으로 12억6,918만9,000원이 집행되어졌습니다. 예산과 집행내역, 문화재 사업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분이 되어지겠습니다. 120페이지, 2010년도에 금년도에는 진주문산성당에 창호 보수 외 9개 사업소에 5억2,85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하고 집행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재 매매업 신고 및 지도감독 현황은 문화재 매매업은 허가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77조법이 개정됨으로써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져 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자꾸 작아지는 편입니다. 전에 29개 있다가 줄어져 가지고 현재 24개소가 문화재 매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문화재 매매업 허가자 명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번호는 27번까지 나와 있지만 중간에 빠진 게 있고 현재 24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중간부분 문화재 매매업소 지도감독 현황은 민속당 외 23개소에 문화재 담당공무원 3명이 지도점검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몇 차례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토지매입은 23필지에 3,626.1㎡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56면을 주차해서 현재 7,408만1,000원에 낙찰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2015년도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진주전통소싸움 민속경기 활성화는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 진주관광홍보 도우미 운영실적 및 성과는 2009년도 2010년도, 2009년도에는 청곡사하고 진주성에 관광해설사 7명을 배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일반여행업 협회에서는 진주성에 통역안내원 일어 중국어 2명을 운영했고, 2010년도부터는 관광해설사 4명을 늘려서 진주성과 청곡사, 청동기문화박물관에 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특히 고속버스터미널에 관광해설사 한 사람을 배치를 해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관광홍보를 하고 있고, 일반여행업 협회는 역시 진주성에 일어 영어 두 사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논개 캐릭터 및 시 상징물 활용실적으로서 논개 캐릭터 사용업체는 4개 업체에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캐릭터 사용내역은 2009년도에 8건에 289만5,000원, 금년도에는 2건에 83만2,000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관광개발 및 관광객 유치성과 및 투자 현황에 관광 개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광객 유치 성과는 금년도에 458만8,000여명이 진주를 다녀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투자현황에서 언론을 통한 관광홍보는 진주시홍보전시관 관광명소 각광이라는 보도를 한 바가 있고, 128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제 시행, 진주관광만들기 팸투어 큰 호응 보도,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진주 팸투어, 진주관광공무원 홍보단 진주홍보 일등공신 집중보도, 그 다음 일본 후쿠오카 여행 및 언론관계자 상품개발자 진주방문, 전국체육대회 참가 해외동포선수단 진주 방문,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대표단 진주방문, 130페이지 앞에 부분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홍보한 실적이 되어지겠습니다. 130페이지에 팸투어를 통해서 관광홍보를 한 부분은 공사CEO 초청 한국관광공사 서포터즈 팸투어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부산지역 원어민교사 초청 팸투어, 남강유등축제 관광열차 관광객 유치를 한 바가 있으며, 다중 이용매체를 통한 관광홍보로는 131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배너 광고, 관광 홍보전광판을 이용한 축제 홍보, 서울 지하철 축제 관광 홍보 시행, 동영상 LED 전광판 광고, CF-BOX 광고,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광고를 한 바가 있으며, 132페이지 전국축제 행사장 참가 부스 운영 홍보로서는 한국국제관광전 참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제13회 부산 국제관광전, 전국체전 개최 진주시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여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진주관광 공무원 홍보단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공무원 참가비 1만원을 부담해서 4회에 209명이 참가해서 진주를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홍보내용으로서는 진주관광 홍보 책자를 발간 배부하여 우리시를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번째 관광사업체 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여행사 본점을 가지고 있는 데가 56개가 있고 영업소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가 64개가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은 자본금 2억원, 국외에는 6,000원, 국내는 3,000만원 자본금이 있으면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음악분수대 시설, 야간경관조명 확대 및 관리현황은 음악분수대는 신안동 서장대 밑 남강둔치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이 기계실, 분수대, 산책로, 화장실 등이 있으며, 가동은 3월부터 11월까지는 하절기에는 2시부터 22시 30분까지, 동절기에는 21시 30분까지 하고 있으며, 혹한기에는 미가동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은 직원 2명이 근무하고 기간제가 한 사람 있습니다. 연간 전기료는 월 평균 104만1,000원 정도 들며, 상하수도 요금도 월 176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야간경관조명 시설현황은 진양호에서 남강일원에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한 106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하였습니다. 진주성 주변 경관 외 11개소가 되어지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리현황은 설치 등수는 총 4,630개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점등시간은 일몰시에서 23시까지 1일 4시간 정도 켜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월 전체 하는데 677만원 정도 소요되어지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비디어물, 게임 제공업, 복합 제공업 등 노래연습장 현황인데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현황은 총 7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래연습장이 326개소 제일 많습니다. 신규, 변경, 페업 등록은 신규 84, 변경, 118, 폐업 42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 음악산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 처분현황입니다. 단속실적 및 행저처분 사항으로서는 총 153건을 처분했습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은 게 시설기준 위반하고 주류 판매, 접대부 알선, 주류반입 묵인 이래서 153건을 단속했으며, 행정처분은 이 중에서 과징금을 42건에 5,95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80건 시행했으며, 등록 취소를 9개소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153건 단속하고 행정처분 건수가 안 맞을 겁니다. 이 부분은 노래연습장에는 병합처분을 22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137페이지, 청동기문화박물관 관람 및 운영 현황은 기간제를 포함해서 10명이 있으며 유물전시는 468점이 있고, 관람객은 1일 540여명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현황은 1층 영상실, 2층 홀 이 부분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138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문화재 발굴 현장현황은 정촌산단 조성 부지 내 화석유적 발굴과 혁신도시 내 화석유적지, 혁신도시 내 8지구 9지구 10지구, 정촌산단 조성 부지 내 유적 등 6개소가 현재 발굴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한 보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진실되게 말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강민아 위원님.

개천예술제 풍물시장 관련 질의인데요. 개천예술제 풍물시장 정산서를 지금까지 쭉 받아왔죠?

예?

풍물시장 정산서를 따로 진주시가 받아왔죠?

풍물시장은 개천예술제의 풍물시장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정산서는 위원들로서 제가 참석되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매년 정산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그 정산서가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문제 없나요?

예, 없습니다.

아니, 그 정산가 없다는 게 문제가 없나요?

아, 정산서가요?

예, 진주시가…….

개천예술제 풍물시장은 지금까지 개천예술제를 주관하는 예총에서 풍물시장 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풍물시장의 수익금하고 개천예술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풍물시장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개천예술제가 올해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개천예술제가 시작될 때부터 풍물시장의 수익금을 일부 전도를 받아서 개천예술제가 지금까지 유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에 자료는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마는 전에 보면 시 예산지원이라든지 예산이 어려운 사정일 때 거기에 수익금을 충당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 수익금을 한 1억원 정도 자부담 수입으로 해서 개천예술제 행사를 하는 걸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 이외에 추가로 수익이 많이 만일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되죠?

그 부분은 지금까지 예총회에 일반회계로 전도를 해서 예총의 운영비로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합당한가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면 개천예술제 행사비로 자부담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고, 그 목적으로 해 왔다고 한다면 그 목적 이외의 수익금을 남겨서 예총 회계로 들어가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풍물시장과 함께 개천예술제가 쭉 흘러나온 부분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온, 관행적으로 운영해 내려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아니, 저는 진주시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과장님으로서 풍물시장이란 건 개천예술제라는 예술제 안에 포함된 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술행사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개천예술제를 잘 하기 위해서 풍물시장의 수익금을 일부를 1억 내지는 1억3,000 이렇게 돈을 벌어 가지고 예술제 행사가 잘 되도록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금액 1억이 넘는 금액을 예총회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진주시가 관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게 맞는 처사입니까? 관행이란 답변으로 그게 이해가 되는 사항인가요? 엄연하게 장사를 하신 분들이 진주시민들이 가서 사먹고 물건을 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분양하는 대가로 돈을 내고 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금 중에 1억이 넘는 돈을 개천예술제 행사와 전혀 상관없이 예총 회계로 해마다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는 게 그걸 관행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진주시가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물론 개천예술제가 주관이 진주시와 개천예술제 공동주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하니까 제가 깊이까지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은…….

아니, 진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어떤 단체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주시가 해야 되는 진주시 행사라 말이죠. 진주시 주체의 행사예요. 하지만 예술행사이고 하니까 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업을 집행하게 했다 말이죠.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 잔액이 발생했다, 이자까지도 회수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납조치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풍물시장 수익금이 개천예술제에 돈을 쓰고도 1억이 넘는 돈이 남는 걸 예총이 가져간다? 이게 저는 관행이란 말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처음부터 해 오신 일이 아닙니다마는, 쭉 그래 왔습니다마는 그걸 상식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이게 아주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가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까?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런 단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걸 보장해 주고 있는 거죠, 진주시는?

…….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건 저는 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서 과장님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셨을 건데 2010년도 풍물시장 당첨자 명단과 그리고 그 분들이 분양을 하면서 냈던 금액, 분양금액 250만원에서부터 해 가지고 많게는 1,800만원까지, 식당 5동 같은 경우는 1동에1,800만원을 받았다 되어 있는데 그 분양금액을 총 합계를 내보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에 4억9,500만원이에요. 4억9,500만원. 기록을 한 번 해 보시고요. 뒤에 계장님이 기록을 하시든지, 풍물시장 정산서에는 명단에는 그 분들이 낸 분양금액을 다 합해 보면 4억9,500만원, 그런데 그 정산서의 수입금은 5억1,036만558원, 1,5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것 몇 장 안 되는 자료니까 눈으로만 봐도, 아마 계산돼 보셨을 건데, 그리고 풍물시장운영위원회 위원이라고 하시니까 이 차액은 왜 발생하는 거죠? 분양수익금 말고 또 다른 수익금이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죠?

올해는 아직까지 운영위원회 정산을 마무리하지 않아서 내역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한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단에는…….

저희가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아직 개최를 하고 정산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본 부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빨리 확인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게 보면 명단에는 168동이거든요.

명단에 168동.

저한테 제출하신 명단에 2010년 당첨자 명단이 168동이란 말이에요. 정산서에는 172동이 정산되어 있거든요. 이것부터 한 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해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2008년 같은 경우에도 개천예술제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총 회계로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고, 2007년 마찬가지, 제가 3년 자료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이야기겠죠?

예, 그 이전에도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천예술제 보면 가정산서를 받고 있지만 인건비까지 개천예술제 정산서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까지 다 지급하고 행사를 치르고 나서도 남는 돈 1억을 예총이 꼬박꼬박 매년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관행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분명한 법적인 근거를 제출하셔야 겠고요. 다음에 2010년에 명단에 맨 뒤에 보면 식당 1동당 금액이 1,8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죠? 정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명단에 제출되어 있는 단체가 쭉 5개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를 포함해서.

예.

그런데 이 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장사를 한 건 아니죠?

일단은 직접 장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명단하고 다른 사람이 장사를 했죠? 전매행위잖아요, 이거? 전매행위 하지 말라고 2005년에 경찰에서 수사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왜 단체하고 대표자가 장사를 하지 않고 다른 장사를 했죠? 과장님이 더군다나 알고 계신다니까 더 심각한데.

아닙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특정 동지회라든지 매년 보니까 하는 데가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 사항을 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 이 단체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단체도 변경이 되어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5개 단체가.

아니, 그런데 5개 단체가 아무도 장사를 안 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는 자기가 직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고, 인부를 대어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동지회에서 자기들이 분양을 받아서 총괄 관리하면서 인부를 대어 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한테 전부를 전매를 한 것인지 그건 파악이 안 되어졌습니다.

전매를 해 줬다면? 전매를 했다면 그게 맞는 행동인가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해마다 제가 이 자료 요청하니까 2007년하고 2008년 명단이 검찰에 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예, 그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래서 제가 그게 “정식 수사냐, 그렇지 않느냐?” “검찰에 왜 가 있습니까?” 해마다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됩니다. 2005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04년에 이 비리 혐의가 포착이 되어 실제로 관리부장이란 사람이 상인들로부터 돈을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 혐의로 수사를 받고 그것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입찰로 돌리고 전매행위를 금지하기로 언론에도 나오고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과장님이 배분된 단체가 실제로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대변하신다는 건…….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검찰에서 2007년 2008년도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저희들 감사부분이다 해서 자료를 달라 해서 그래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야기 한 5개 단체가 직접 장사를 하는 것인지, 자기들이 고용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파악이 안 되어졌다고 그리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서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거고, 해병전우회에서, 이 단체에서, 또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인부 대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파악이 안 되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인부를 대어한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걸 팔았다는 거거든요. 전매, 그 부분에 대한 건 모른다는 이 말씀이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네요. 만약에 확인하셔서 이게 전매가 됐다, 그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시죠?

…….

아, 그것조차도 생각이 필요합니까?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파악은 파악대로 하더라도 이게 명백한 전매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1,800만원 이외에 300만원을 더 지급하고 2,100만원에 분양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는 제가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이 됐다면 그건 위법행위 아니겠습니까?

참…….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하고…….

파악하시고…….

일단은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일부에서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해서, 검찰에서 자료를 다 가져가고 조사를 한다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 명단 가지고 계시죠?

예.

그리고 2010년 풍물시장 정산서 가지고 계시죠?

가정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계장님들도 빨리 빨리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님 답변하시랴 확인하시랴 힘드시니까. 2개를 확인해보시면 지금 정산서에 LGU 플러스 수입내역에 있습니다, 그죠?

예.

명단에 없어요. 정산서에는 있고 명단에는 없고. 그리고 명단에는 있는 게 명단 맨 뒷장 앞에 보시면, 맨 뒷장 앞에 오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000만원을 받았고요, 28동을 분양했는데 이 7,000만원이 정산서에는 없어요, 또. 이게 2010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07년 2008년 계속 없어요. 7,000만원 이것 어디로 갔습니까? 오락하시는 이 분은요, 참 이 분이 운이 좋으신 건지, 풍물시장에 추첨을 하는 동이 있고 지정하는 동이 있습니다. 지정을 갖다가 십수 년 째 계속 해 오시면서 당첨도 계속 돼요, 이 분이. 되고, 정산서에는 이 분이 내신 돈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 저한테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원래 문화관광과 감사를 하기로 했는데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기 전에 토요일 일요일 검토하셨을 거잖아요?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정산이 아직까지 운영위원회가 안 이루어졌는데…….

아, 2007년도 2008년도 다 없다니까요. 2007년도 2008년도 다 없어요. 오락하신 이 분의 돈은 없다고요. 아예 없어요, 정산서에는.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확인을 해야지요. 그건 당연한 답변이고요.

강민아 위원님, 이 분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로 듣는 게 어떻습니까?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일단 확인을 해야 준비를 하실 거를 제가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전체가 일단 명단에 보면 168동입니다. 추첨이 68개고 지정이 100개, 명단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2005년에 2004년 행사에 대해서 경찰수사가 있었고 그것의 결과로 풍물시장위를 그때 만든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참여하신다는 풍물시장운영위를 2005년에 문제가 되고 만들었다고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겠다, 전매행위를 금지시키겠다, 공고 후에 등록자에 한해 은행에서 입찰대행을 해서 납입금 전액을 은행이 관리토록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일부는 입찰을 추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지켜지고 있고, 은행에서 입찰대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자료를 잘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입찰 부분에는 입찰금하고 모든 관련부분에는 풍물시장 운영관련 구좌에 은행으로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출금이.

은행이 입찰을 대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모르시고요?

예, 은행입찰 대행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정부스에 100개, 지정부스가 100개입니다. 지정부스가 100개인데, 동으로 따지면 100개인데 사람으로 따지면 56명이 장사를 했어요. 56명이. 한 사람이 28개까지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56명 중에서 26명이 계속 분양받는 사람이에요. 계속. 그리고 그 26명 중에서 진주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올해 9월 경에 우리시 공무원 한 분하고 분양시장을 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죠? 아마 담당계장님을 만나셨을 건데.

시에서 한다 라고 찾아온 게 아니고요 우리 계장님을 만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찾아온 사람들이 2005년도에 사고를 해서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하면 전에처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 분이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저는 안 만나고 담당자하고 계장님 만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았기로…….

제가 그 분 이야기를…….

자, 뭐 때문에 왔느냐 하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과장님, 보세요. 됐고. 그 분이 그려 오신 거예요. 이것 담당계장님이 복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시 담당공무원이 같이 찾아갔으니까 확인이 될 거예요. 제가 찾아온 그 분 이야기 다 믿는 것 아니에요. 그 분이 20개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다면 제가 여기서 3개 정도밖에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저한테 찾아오는 민원인의 이야기를 전부 다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맞는 이야기 있고 틀린 이야기 있겠죠. 그런데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담당계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공무원의 설명 대조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만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간에 그런 이야기를 발언대에서 하실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때 그 분이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와, 그 분은 올해 장사를 하셨어요. 하셨다고 이야기하시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장사를 하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분이 한 번 온 건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 명단도 없어요. 2010년에 없어요. 없고, 계속 풍물시장에 대해서 전기 설치하는 분 있습니다. 그 분도 한 해 두 해 해 오신 게 아니고 쭉 해 오셨습니다. 쭉 해 오셨는데 그 분이 이번에 식당 5동 중에서 1동을 장사하셨습니다. 어제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분이 자기 처남이 직접 장사를 했는데, 본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가지고. 그분 처남의 명단도 존재하지 않아요. 확인해 보시겠다고 했지만 명백하게 전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 적혀진 1,800만원이 아니라 2,100만원을 내고 장사를 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 복사하고 그 분들 찾아왔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야기 해 보세요. 이 분들 이야기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 가지고 그 이후에 예총관련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담당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왔다 갔고 문제 민원제기한 부분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 받기로 뒤에 계장님들 계십니다만 와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 자체가 물론 공무원들이 다 수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의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면 그것밖에 안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고 받기로 거기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게 해 달라는 어떤 그런 식의 이야기 부분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답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풍물시장에서 장사를 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합니까?

자격 요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필요 없습니까?

풍물시장 건 관계는 전체적인 부분으로 운영위에서 하기 때문에 시가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풍물시장 운영 자체를 물론 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그 하나하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의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풍물시장 부분은. 풍물시장운영위원회에서 관리가 되어지고 저도 위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축제를 개최하는 부분에서 한 번 도 참여를 못한 부분인데, 제가 발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풍물시장운영위원회에 한번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올해에. 축제담당 업무 관계 때문에.

아니, 처음에는 당당하게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산을 받았다고 하시더니 참여도 못하고 뒤에 챙기지도 못하고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거기서 음식을 사먹고 물건을 사는데 진주시에서 전을 펴 놓고서 장사를 하고 손님을 맞아하면서 아무 무슨……. 참, 확인해서 답변하시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조지원금이라고 혹시 아세요? 정산서에는 있습니다. 정산서 맨 뒤쪽에 맨 마지막에 보면.

환경보존 진주환경운동연합회 해가지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뭡니까? 어떤 돈입니까? 알고 계세요?

제가 이 부분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풍물시장운영위원회 처음 회의할 때 제가 바빠서 못 갔습니다. 못 가고, 또 그 다음에 풍물시장 부분 자체가 물론 위원님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관리하다보면 하나하나 다 챙기고 했을 텐데 그 당시 사실상 풍물시장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그런 부분까지 확인 못한 부분은 시인하겠습니다.

진주환경운동연합회는 이런 돈 받은 적이 없답니다.

아직까지 미지급을, 올해는 지급 안 된 걸로 자료에는…….

활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활동 자체를 안 했고요, 받을 근거가 없답니다. 미지급이 아니라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더 이상 계속 할 수 없을 만큼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증인을 신청하는데 예총지부장, 그 다음에 업무는 끝났지만 풍물시장의 관리를 맡은 관리부장이 있거든요. 두 사람을 증인 신청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강민아 위원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고 질의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한 분 두 분 계속 해도 됩니다. 보충질의에서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질의에 덧 붙여서 제가 하나 여쭈겠습니다. 행사를 종료하고 난 다음에 정산서는 며칠 이내에 제출할 수 있나요? 며칠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까?

통상적인 보조금은 한 달 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

예.

개천예술제를 언제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0월에 마쳤습니다마는 축제의 부분이라든지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매년 정산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난해에도 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 정산서를 감사 이전까지 좀 내어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최소한 완전 정산이 안 되면 가정산이라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있고 엄연히 문광과에는 실제 축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실제 자료제출 같은 게 굉장히 늦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개천예술제를 비롯해서 유등축제, 드라마페스티벌 여러 가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을 때 아직 정산서가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매년 지적을 당하지만 한 번도 시정이 안 돼요. 그럼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정산서가 늦게 시에 보고됨으로 해서 문제점이 이야기되었다면 시에서는 따끔하게 질책을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건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위원들이 시에 좀 돌아가는 사항들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데 자료가 제대로 도착이 안 되어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물론 직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직영을 하지 않지만 진주시는 엄연히 지도관리 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풍물시장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계약을 한 그 사람이 실제 장사를 하고 있느냐, 운영을 하고 있느냐 전화 한 통화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확인을 해 보지 않아서 지금 알 수가 없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건 담당과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축제 끝나고 나면 기간 내에 반드시 정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하세요. 그리고 위원들이 이렇게 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제출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따로 시간 소비를 해야 되는 일, 이런 일 앞으로 없도록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제가 질의사항이 있지만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일단 정산서 관계 문제, 그 다음에 시에서 지도관리, 점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위탁을 한다, 물론 이게 시에서 다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수반이 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행사가 집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해 가지고 관리소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제 정산서는 가정산은 저희들이…….

과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강민아 위원은 예술제에 위원이고 노병주 위원은 유등축제 위원입니다. 그 위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예총지부장과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합니다. 채택하시고, 정산서가 없는 감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 올 때까지 감사를 연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 채택 같은 경우는 차후에 좀 있다가 다른 부분도 있으면 같이 해서…….

일단 그때그때 하도록 하죠. 그때그때 채택하고, 또 필요하면 채택하고.

왜냐 하면 유등축제하고 행사 연계될 수 있으니까 같이 하시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8페이지 보시면 각종 기금운용 관련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2009년도에 보면 조성액이 1억4,354만3,000원, 그래서 사용액이 한 1억900정도 사용이 되어졌고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조성액이 7,855만2,000원, 거의 한 50%가 줄어든 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조성액을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성액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니고요,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밑에 보면 조성액은 진주성 입장료 수입 10%와 이자수입 이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는 1년까지 다 수입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10년은 자료 작성된 시점의 날이고, 또 진주성의 입장료가 시민들은 조례가 지난번에 무료로 들어가고 변경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작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 관람객 인원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조성금액하고 다 봤을 때에…….

조성금액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주성 조례가, 전에 진주시민들도 입장료를 내다가 조례 개정되어 진주시민은 무료로 입장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진주성 입장료가 전에 보다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010년도는 10월 31일 현재기 때문에 1년 치가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작아진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계상이 안 되어졌다 그 말씀입니까?

10월 31일 현재까지만 계상되어진 거고요, 그 이후의 건 세입이 되면 정산이 되어집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지금 2009년도 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번도 개최가 안 되어졌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12월 중 개최 계획 되어 한 번도 개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490만원에서 지급되고 11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액이 거의 2배 가까이 798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규모가 1만 헤베 이상 되는 건축물이 허가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준공되기 6개월 전까지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건물이 인허가가 많이 나고 대상이 많을 때는 개최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지고요. 그 다음에 구성인원이 전에는 12명인가 이 정도 구성을 하다가 심의가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다 해서 29명으로 저희들이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2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할 때는 이 중에서 선임을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수당을 지급해야 될 위원수가 이삼 명 늘어나진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사항에서 예산액을 더 잡은 이유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치고 나면 2009년도 의결될 사항으로서 미술품이 설치가 되어 완료될 시 전에는 시의 담당공무원만 현장에 확인을 해서 설치 완료 신고서를 해 줬는데 2009년도 의결사항이 설치가 완료될 시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회의는 개최안 하지만, 시의 공무원들하고 같이 확인해 가지고 설치 완료하는 걸로 그리 의결사항이었기에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 잡은 경위가 그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심의대상이 많아져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운용 횟수에서 보면 11월말이잖아요? 한 달밖에 남지 않는 이 시점에 현재 운영 횟수는 2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회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건축물이 허가가 나가지고 허가 났다 해서 다 지을 거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 해에.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는 2009년도는 490만원인데 뭣 때문에 798만원 많이 편성했느냐 그 이야기이신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몇 개 정도가 건축물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2010년도 편성할 때 2009년도 건수만큼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더 늘어나게 된 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설치 완료 시에 미술품 확인하러 갈 때 그 당시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할 때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에 편성할 때 좀 많이 편성하게 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넘어나가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해지통보를 하셨죠? 해체통보를?

예, 정확하게 시립예술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임기 만료 통보를 했습니다.

임기만료 통보?

예, 저희들이 시립, 소년합창단은 조례에 의해서 한번 위촉하면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1일부로 임기가 완료됩니다’ 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해체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기 완료 통보를 문서로 보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재위촉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운영위원회에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더 써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들 기량이 떨어지면 그 기량을 재평가해 가지고 다시 위촉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우리시가 4개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매년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는 해 부분에는 임기 만료 통보를 하고 다시 1월 1일자로 위촉을 해야 될 그런 절차상에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내부방침으로 소년소녀합창단하고 합창단을 내년도에 운영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아들일 때는 해지 통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부터는 진주시에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 안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때 단원이 다시 재위촉이 되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기를 맞추어서. 그렇다면 지금 저희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예.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진주시립예술단에 있어서 2개의 단체를 해체하려고 하시는 주된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을 4개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제가 실무부서에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4개단의 운영에 대해서 상당하게 운영에 대한, 표현이 그합니다마는 전체 4개단을 운영해야 되는 게 효율적인 운영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 보고 또 실무를 하면서 느껴왔습니다. 첫째, 단을 운영하려면 연습할 공간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또 공연장소도 있어야 되어집니다. 현재에 우리 진주시에는 문화예술회관이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이 회관에 사무실하고 연습장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임대를.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산업대학교 산학협력관도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못 느꼈는데 경남도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운영하는데 크게 장소의 부분에는 어려움을 못 느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난 이후에 연습이라든지 장소 대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운영의 관리적인 부분도 어려움을 느껴 왔습니다. 두 번째, 단을 운영하면서 과연 이 단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냐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특히 예술단을 운영해 갖고 저희들이 1년에 4번 정도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시민들의 호응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와가지고, 심지어 앞에 의회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은 “사람 몇이 오도 안 하는 것 운영해서 뭐 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부분으로 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진단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30여만명 중소도시에 4개단을 운영하는 데는 진주시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예술회관이 있고 연습장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이런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다 라면 다소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 자체도 굉장하게 미흡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 부분을 축소 운영하는 부분으로, 전에도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몇 차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번 위촉을 해 놓으면 2년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임기가 끝이 나는 시점에서 단을 축소 운영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런 부분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단을 축소 운영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화 예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참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시민들에게 정말 진주시가 문화의 도시니 예술의 도시니 가는 곳곳 다 속된 말로 쳐 발라 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효율적 운영을 검토를 해 봤다? 과연 시에서 이 시립예술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만큼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기연주회를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보고 실제 거기에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오셨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안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시립예술단이 제대로 운영되게끔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공연날짜가 잡히고 하면 충분히 홍보 부분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우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차지하고라도 시민들의 호응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일단 단원들에게 사전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자문위원도 있잖아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원이라든가 나중에 재위촉 부분도 충분히 관여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주시가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이 혹은 합창단이 ‘이런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 한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이 자문위원회하고 단원들하고 같이 충분히 ‘우리가 시에서 이만큼 지원을 하니까 너희들도 자구책을 마련해 봐라’ ‘이 시립예술단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봐라‘ 어느 정도 저는 기회를 줘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재계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단지 거기에 대한 통보를 했다’, 그러나 이미 그쪽 단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미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체를 하고, 해체 그 전에 통보를 해 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운영 방식을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해체를 한다기보다도.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여기 단원들이 4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65만원에 월 급여를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예, 수당을 65만원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말씀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65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전념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대관 문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 차기 계획에 혁신도시 들어서면 소극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번에 거론되어 차후에 준비하겠다 계획이 서져 있습니다. 그것 다시 또 번복할 겁니까?

제가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의 시민들 호응도가 낮아가지고 단별로 관람객 확보부분에 대책을 저희들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구두 상에. 그래서 일부 단에서는, 저희들도 할 때는 시라든지 우리 산하기관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쭉 지속해 오면서도 시민들의 호응이 떨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합창단의 경우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단원이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32명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32명이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참 그럴는지 모르지만 공연을 하고 뭐하고 하면 시도 홍보하지만 자기들이 공연할 때 대 예술회관에 1,500여석 되는 데 시민들 한 200여명, 많을 때 삼사백 명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와서 우리시도 이래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읍면동에 문서도 시달하고 또 나름대로 단별로 자구책을 해 봐라, 또 일부 단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문자메세지도 보내가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단에 할 때 사람 한 이삼백 명 오고 할 부분에는 상당하게 저희도 활성화 못 시킨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많이 느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운영이 되어져 있었고, 소년소녀합창단 부분도 제가 한 가지만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년소녀합창단이 조례상에 65명이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실태를 보면 현재 단원 4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에 결원을 모으려고, 29명의 결원이 있어 가지고 29명을 공고를 했는데 단원이 14명 접수가 되어졌습니다. 14명 접수하고 그 중에 몇 명 선발했느냐 하면 10명을 선발했습니다. 실력이 그 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그래서 하고 있는 중에, 또 매년 한 10명 정도 결원이 되어져버립니다. 현재 44명이 저희들은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단을 운영하고 지휘자라든지 사실상 9명이 결원하여도 신고도 안한 사항에, 대신에 그 사람들을 단을 운영할 거라고 다른 학생들 예비후보 자기들 해 가지고, 학생들 자기들 임의대로 모아 가지고 교육시키고 있는, 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린 소년소녀들에게 음악 할 기회 주고, 맞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그런 부분에 판단할 때 저희들은 호응도가 이렇게 관심이 없다, 또 관내에 초등학교 14개 중ㆍ고등학교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임기가 끝이 나고, 그래서 내심 일부 학생들은 매일 금요일하고 수요일 방과 후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학원에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65명이 운영해야 될 부분에 실은 43명에 9명이 그만 두고 나면 반밖에 안 되어지는 숫자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소년소녀합창단 이야기하시는 거고, 얼마 전에 TV에서도 어떤 모 프로에서 합창이 주는 효과 굉장히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서 해체를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팀장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도대체 자구책이 나오지 않는다, 제가 담당자 오셨을 때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단체에서도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도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을까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갔을 때 너무 관객이 썰렁해 가지고 참 멋쩍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쉬운 마음에 과연 우리 시에서는 이 예술단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가, 제가 끝까지 남아있었습니다. 불이 꺼질 때까지. 제가 아는 공무원들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럴 경우에…….

물론…….

아, 제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공무원 참여 부분 가지고 그렇게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홍보하고, 공무원들 거기 가 가지고 공연 다 보라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 부분만 가지고 계속,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적어도 그 쪽에 관계를 하시는 분이라면 과장님 바빠서 못 가실 수 있어요. 그럼 직원들에게도 독려를 해서 매일 가는 것 아니잖아요. 1년에 4번 공연입니다. 4번 공연. 물론 개인적으로 시간이 바빠서 못갈 수도 있어요.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은 뭐냐면 매일 거기 공연을 가서 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거기에 대해서 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법이 꼭 이것밖에 없었느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체하겠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 그냥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식으로. 이미 결론을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쪽 단체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 봐라, 그렇게 해서 쌍방 간에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해체입니다. 그런데 미리 해체라는 걸 단정 지어 놓고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 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 뭐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저는 이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정서적 함양에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조차 없어진다면 굉장히 삭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질의를 하겠지만, 우선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합창단에서 추가…….

합창단에 대해서 강민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합창단원과의 면담 때 각 부서별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감축에 할당된 프로테이지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할당된 그런 부분에는, 그 분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전체예산이 줄어지기 때문에 문화예술관광 부분만이라도 예산이 줄어야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당의 부분에는 전혀 그건, 그 부분은 아닙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줄어지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분도 예산이 줄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당의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증거와 증인을 제시했을 때 과장님의 답변이 허위였을 때 공직자의 책임을 걸고 책임질 수 있겠죠?

예,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당의 말은 전혀 없습니다.

할당된 프로테이지는 없다?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관객 수로 따진다면 전통예술단과 관객 수가 비슷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요? 전통예술단?

국악단이죠, 정확하게 명칭이. 합창단분들이 주장하시기로 관객 수로 우리만 이렇게 해체가 되어야 된다면 관객 수가, 전통예술단이라고 합니까? 관객 수가 비슷하다 주장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리 설명했습니다. 4개단 운영 부분 중에서 우리 시민들 호응도가 제일 높은 부분에는 시립교향악단 해 가지고 1층에 한 1,000여석 되는데 거기에 거의 좌석이 들어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국악관현악단, 그리고 합창단 이런데 시민들 호응도가 합창단이 제일 낮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적게는 200명부터 많게는 삼사백 명까지 와 지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아니, 관객수.

제가…….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관객 수 관객 수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비슷한 것 맞습니까?

비슷 안 하고…….

그러면요?

그게 좀 많습니다, 국악관현악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 반 이상 더 차지고 그렇습니다. 한 오륙백 명 정도 차질 겁니다.

그럼 국악관현악단이 합창단보다 관객 수가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호응도 말씀하셨는데 호응도는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

일단 그 답변부터 하세요. 그건 서류로, 말로써 답변하지 말고 서류로 이야기하고, 제가 증거와 증인을 제시하고 대조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호응도 어떻게 측정합니까?

…….

호응도, 어떻게 측정합니까?

…….

답변을 하세요.

관람객의 호응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금방 이야기하셨잖아요? 관객 수, 스스로가 과장님이 호응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 표현은…….

호응도가 어떻게 책정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연을 하고 수시공연하고 하면 관람객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공연을 보러 오느냐의 부분으로 그렇게 설명드린 부분이 잘못되어진다면 제가 잘못 표현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호응도라는 건 결국은 관객 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관객 수가 많이 오는 부분은…….

제출해 주시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대 의회 때 정확하게 날짜 몇 월인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수많은 축제를 두고 예결특위에서 이런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동감을 표시하면서 어떻게 문화행사를 문화예술을 관객 수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논개제가 그때 시비 전액이 감축이 되었어요, 일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 하면, 기억나십니까? 논개제? “관객 수가 적다고 해서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셨죠?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진주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를 관객 수로 1등 2등 3등 4등 매겨서 몇 등 이하는 전부 다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논개제 포함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시립합창단의 부분하고 소년소녀합창단부분에서 호응도가 낮은 그런 부분의 말씀을 관람객 수로 표현한 것이지, 축제부분에 가 가지고 거기에 순서대로 해서 잘라버리면 좋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축제의 부분에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전체적인 관람객이 좀 그렇다 해도 축제의 부분하고 공연장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논개제는 관객 수로만 평가할 수 없고 시립합창단의 공연은 발표회는 수로 판단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말이 안 되고요.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예.

왜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확정이 안 되어졌습니다. 19일…….

그날 저하고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끝난 그날 저녁 6시 경에…….

통화했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혹시 합창단이 해체됩니까?” “해체됩니다”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왜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업무보고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전화상에도 위원님 질문했을 때 저희들이 19일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야기되어지고 해서 업무보고가 보고서가 다 작성되어 나가고 해서 보고를 못 드렸다고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서는 미리 만들어지고 보고서에 포함을 못해서 보고 못 드렸다고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 무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럼 왜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그날 저녁에 저하고 통화를 해서 해체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이 분들이 예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이 분들이 고용되어 있는, 아까 말씀 잘 하시대요. “해체가 아니다. 임기만료 통보를 했다”, 그죠?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제가 비추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의 거절을 하는 경우이다.’ 맞습니다. 진주시는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계속 근로의 기대 가능성을 형성할 경우 이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 이럴 경우 계약갱신의 거절이라 할지라도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를 요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진주시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내세우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해고는 50일 전에 당사자와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50일 전에, 12월 31일이 만료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시간은 지나갔네요. 50일도 남지 않았으니까. 아마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가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진주시는. 아시겠습니까?

…….

질문 이상입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서면 제출할 것은 서면제출해 주시고 호응도에 관한 조사를 해서 강민아 위원이나 노병주 위원 질의에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리주 위원님.

예, 제가 합창단 관련되어서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경영상 예산상 필요하면 단체를 고용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이건 고용문제로 바라볼 시각은 아니고 효율성 문제로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혹시 사실 확인 때문에 그러는데 합창단의 단장님이계시고 지휘자가 따로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아, 단장이 아니고 지휘자가 있습니다.

지휘자가 단장님 역할을 하시면서 지휘자 하시죠? 그 분이 죄송합니다마는 이상근 음악제에 사무국장님이나 임원으로 가 계신가요?

합창단 지휘자님이 임원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창재.

예?

합창단 김창재 지휘자입니다.

김창재 지휘자님이 제가 알기로 이상근음악제에 가 계시는 걸로, 관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제가, 음악인들이기 때문에 관여는 하는데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이야기를 오후에 다시 나누어 보았으면 싶고요. 그 문제가 겸직으로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단체가 해체되는 부분에서 내나 음악을 하시는 분이 새로 지금 이상근 국제음악회에서 임원을 맡고 계신다는 게 저희들로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해받을 소지도 계신 것 같고, 합창단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가고 어찌 보면 관하고 관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분이 사실은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되고 있는 이상근 국제음악제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면 그런 일 때문에 합창단에 소홀해 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다 진주시에서 예산을 집행을 받고 있는 부분이면 사실은 이런 일이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한 쪽에 집중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확인하셔서 오후에 추가 질문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총 진주지부장 김철수씨, 사무국장 최용석씨, 풍물시장 관리부장 김석천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강민아 위원님의 증인채택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전반부에 노병주 위원, 강민아 위원님이 개천예술제하고 질문이 있으셔서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을 드릴 시간을 못 가졌는데 저 같은 경우에 부교 문제 관련되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의사진행 발언인데 다른 위원님 질의 좀 하신 이후에 공감대 형성하고 추가로 증인하고 추가로 하든지, 괜찮으시면 오후에 뜻을 모아서 같이 하시면…….

아, 그렇게 하는 게 회의로 보면 효율적인데요. 이 분들한테 한 시각이라도 먼저 전달이 되어 통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고…….

잠깐만 강민아 위원님, 일단 내가. 계속 이야기 하십시오.

해 주시면 증인 채택하신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추가 채택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절차를 해 주신다면 증인채택에 동의를 하겠고요. 추가 채택이 없으면 보류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추가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증인 채택에 찬성하겠습니다.

그럼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강민아 위원님이 채택한 부분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과 증인 출석통지를 감안하여 12월 2일 목요일 10시에 일정을 잡았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개천예술제 관련 감사는 12월 2일 목요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서를 잘 정리하여 용의주도한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정회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0년 남강유등축제 행사장 배치에 따른 문제점 시민들 해서 내가 질문하는데요, 향토음식점과 농산물판매장 행사장 배치가 수년 동안 진주교 밑에 있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수교 예전 곳으로 옮겨서 그런지 향토음식점 농특산품 판매장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졌다 그래 갖고 민간사회단체에서 불만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옮기게 된 사유가, 내년도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예, 먼저 옮기게 된 배경부터 설명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문화관광 축제 때에 당초에 향토음식점이 진주교 밑에 있었습니다. 밑에 있으면서 축제하는 입구였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이래서 축제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평가단들이 오셔 가지고 이런 전통먹거리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행사장 입구에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참고로 둔치 내에 음식점을 설치하려면 오수관리와 상수도, 수돗물이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에 관내에 관거가 묻혀 있는 데가 진주교 밑에 묻혀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없어서 천수교 밑에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상수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래서 천수교 밑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경위는. 2008년도에 축제결과 보고라든지 평가단에 의해서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당초에 음식점만 하려다가 향토농특산물 판매장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옮겨지는 부분으로 올해 많은 민원이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향토음식점에 참여한 각종 봉사단체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금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돈입니다마는 아마 2008년도의 수입금보다 금년도 수입액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많이 상실감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경관조명시설 현황 해 갖고 135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정부 에너지 절약시책이 있었고 기획총무위원장님이 먼저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진주성 주변에 경관조명이 11개소 안 있습니까?

예.

망경동 역사의 거리, 진양교, 칠암동 문화거리, 뒤벼리, 진양호공원, 음악분수, 진주교ㆍ천수교, 소망진산, 천수교하고 진양교 사이, 진양교와 금산교 사이 조명등이 있는데 종합체육관 주변에 조명등 관리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조명시설이 여기서 열거된 12개소에는 저희 과에서 설치하고 지금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할 때 공사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현재 진주종합경기장 주변에는 별도의 조명시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병행해서 같이 경관조명을 포함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경관조명 점등 시간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하루에 4시간 정도, 일몰시부터 23시까지 하는데 요즘 해가 짧아지기 때문에 평균 1일 4시간, 여름철에 일몰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될 수 있고 요즘은 11시까지 점등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진주시 전 지역에 가로등 조명이 겨울철에는 한 시간 정도는 일찍 점등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사무실 오늘 보니까 훌륭한 여성 위원들이 겨울옷을 입고 있고 내 책상 밑에는 유난히 무릎에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정도 한 시간 정도로 절약해서라도 전 시청에 따뜻하게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에너지절약의 제 질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24시까지 경관조명을 해 왔습니다. 하다가 지난번 정부 에너지발표 해 갖고 1시간 단축해 가지고 11시로 당겼습니다. 겨울철에는 지적하신 부분에 동절기 부분에는 운영시간을 재검토하는 부분으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다 하고 나면 개천예술제든 유등축제든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등 10월에 굉장히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죠? 평가할 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서 평가합니까?

현재 대표적인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이 축제를 개최하고 나면 자체적인 평가를 축제 종사자들, 저희시의 관계공무원들, 축제관련 종사자들끼리 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외부용역기관에 의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기관의 평가는 남강유등축제는 납품이 된 걸로 알고, 아직 다른 부분에는 납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축제관계자들의 결과,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보안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평가 관련해서 시의회에 보고 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평가결과를 가지고 별도 보고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특이한 개선을 하고 많이 변화를 줄 부분은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부분도, 전에까지는 축제 얼마 안 되어서 보고하고 이랬는데 많은 변화가 생겨지고 하면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에서 축제 운영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같이 해 주시고 했는데 행사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그 행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서 이후에 축제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의 축제 준비를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관련해서 그런 결과 자료들이 있으면 시의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예, 자체 평가한 자료하고 아까 제가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남강유등축제는 어제인가 납품용역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해 가지고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한 달 안에 정산을 해야 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고서가 언제쯤 완료가 되어 오는 겁니까?

축제 평가 자체의 정산부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단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가 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하고 코리아드라마 마찬가지입니다만 축제를 개최하고 제때 바로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집행상에 세입도 안 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도 많이 도출되어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가정산서라도 해 가지고 아마 지난번에 가정산서를, 요구는 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가정산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답답하고 빨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아직까지 분양된, 지난번에 유등축제 장소 같은 경우에는 분양대금도 아직 납부 안 된 데도 있고 처음에 돈 선금 받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 가정산서는 어떤 부분이든 미집행된 부분만이라도 내어라 해 가지고 늦게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일단 서류상에 완료되는 시점이 12월 안으로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계속 그리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등축제장도 아직 안 된 부분을 보면 세입 부분에서도 안 된 것이 있고 세출 부분에서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정산을 하고 자체적으로 제전위원회를 한 번 개최합니다,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승인 난 부분을 저희들이 최종 결산서를 받습니다. 다른 행사부분은 집행하고 나면 증빙서류만 붙여 가지고 바로 정산서를 받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행사별로 정산서 만들어 가지고 자체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최종적인 부분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부분으로 설명을 올립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이게 올해뿐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도 빠른 시일 안에 정산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자료들을 요구를 하면 받아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는 저희들도 감사지적 부분으로 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올해 유등축제 관련해서 가정산서를 보면서 감사라고 하기는 그냥, 제가 궁금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유등축제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 관련해서 구조물 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등등, 공연과 관련해서 여러 단체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약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 공연…….

예, 공연도 그렇고, 공연도 여러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공연과 할 때 부교 설치뿐만이 아니고 부교를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유등축제 개략적인 부분만 몇 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부분의 운영은 사실상 수상에 설치하기 때문에 입찰의 방법도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시 관내에 있는 단체하고 시 쪽에 해야 될 부분이 되어져서 해양소년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진주 남강변에서 해양소년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대단위 금액이 들어간 부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그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수중에 설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부분으로 정산서를 받으면 이런 부분에는 공개경쟁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은 배제하는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예술단체 공연은 일자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문화예술재단에서 직접 섭외를 해 가지고 공연단과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설물이라든지 또 특히나 어느 특정 부분에서 운영을 해야 좀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싶은 부분에도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낵코너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분야별로 운영할 자를 지정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 시에서 직접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웬만하면 공개경쟁입찰 부분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 지적은 하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야별로 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있고 향토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봉사단체를 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략적인 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일단 행사 전반 관련해서는 공개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부분에도 저희들 하고 있는 부분을 공개경쟁입찰로 했으면 좋겠다 권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축제를 하는 부서에서 어려운 부분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력하게 지적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보면 설치할 때 설치 구조물, 아트형으로 터널식으로 설치할 때 전기도 같이 하잖아요? 그런 자재 관련해서 혹시 그걸 행사할 때 한번만 하고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안 합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전에까지는 천수교 밑에 보관 장소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보관하고 비도 맞히고 관리가 부실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와 관련된 금액을 굉장히, 2009년도에는 물론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는 취소됐긴 하지만 관련해서 자재를 구입하는 이런 비용이나 유등자체가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고 올해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됐던데요? 재활용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터널형을 전 구간 다 했습니다. 전에는 그리도 안 했는데.

2009년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까?

안했는데 2008년도에는 일부 구간만 터널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자형으로 하다가 이게,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전 구간 터널형으로 바꾸어서 자재대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재사용을 하면 금액이 이 만큼 들지는 않을 건데 왜 그런지 궁금해서…….

올해는 그 부분이 터널형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유등을 하나 만드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정확하게 산출은 어렵습니다마는 유등을 하나 만드는데 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내에 6개 시군등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창원이라든지 하동, 남해, 할 때 한 4m 내지 5m선 정도할 때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또 저게 등의 섬세도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보통 등 하나를 만들면 한 오륙백 만원, 큰 등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개략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이렇게 만들면 사용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저희들이 유등을 제작을 하면 주로 3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제작한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보관만 잘 하면 조금만 손보면 내년도 쓸 수가 있고 3년째 쓰려면 배즙도 다시 한다든지 손을 많이 봐야 될 부분이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전국체전 관련 시기성이 있는 등을 만들면 단발성으로 끝나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전국체전 관련 등을 많이 설치했는데 그것 관련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는 전부 단발성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고, 등의 특징, 등의 용도에 따라서 재활용 빈도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등을 몇 개 정도 만들었습니까? 해마다 유등을 새로 만들죠? 제작을 하죠?

예, 올해 유등을, 제가 자료를, 300여개를 했는데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개……. 올해 2010년도에 신규 등은 256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체전과 관련된 등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예?

체전 관련해서 등을 만들었다고 했죠?

예, 그건 정확한 개수를 측정하기가……, 저희들 올해 등을 256개 신규로 하고 366개를 보수를 해서 그래 사용했습니다. 올해 유등을 만든 게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도 행사 끝나고 나면 남는 금액관련해서 시로 반납을 합니까?

저희들이 정산을 받으면 잔액은 국도비는 집행잔액이 많으면 지난해도 반납을 하고 반납을 받았습니다. 정산을 해 보고 금액이 적으면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해 가지고, 어차피 또 내년도에 축제를 준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준비사항으로,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인 정산결과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고 하면 반납을 받아 갖고, 또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반납을 받더라고 집행률에 맞추어서 반납을 받고, 많은 금액일 때는 반납을 받고 금액이 얼마 안 되어질 때는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행사준비 이월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아직 전체적인 정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정산결과에 따라서 금액 부분 가지고 전체 제전위원회에 또 자체적인 보고도 할 거고 또 금액이 많은 부분에는 많으면 반납하는 부분도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정산이 안 되어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월된 금액은 진주시에서 이제…….

이월된 금액은 내년도 행사비로.

행사비로.

왜냐 하면 축제는 10월에 합니다마는 사전에 등의 기획도 하고 계획도 하고 등을 만드는 순서가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사전행사 준비비로 사용하고 또 정산하고 그렇게 관리할 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총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개천예술제 부분하고는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아까 그 부분은 풍물시장으로서 독립체 부분이고 개천예술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개천예술제도 자체수입하고 정산해서 총괄적인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돈이란 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보면 국도비는 반납이 없고 다 쓰고 일반 자체수입비 이월되는 게 지금까지 쭉 정산서를 보면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진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축제를 축소하고 그런 부분에는 반납을 많이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아 참, 정리주 위원님.

예, 위원장님 이름도 헷갈려하시고, 부교문제에 대해서 저도 조금 여쭈겠습니다. 올해 일단 부교 관련된 수익이 약 얼마 나왔습니까? 2억6,000만원, 2억7,000만원 정도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3억3000정도 나왔습니다.

3억3,000이 나왔습니까?

예.

그럼 죄송합니다마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대충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지난해는 개최를 안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2억 얼마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때도 아마 3억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 안 넘은 것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제3부교도 하나 설치한 부분이고 해서 2억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부교 통행권 인쇄비가 250,000매 발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총 발행 통행권 인쇄가 250,000매 발행을 했습니까? 내나 가정산서 18페이지에 보시면 되겠네요. 유등축제 가정산서.

예.

그럼 이걸로 봤을 때는 250,000매 했으면 한 매당 1,000원씩이면 2억5,000정도 보면 되나요?

금년도에는 부교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컴퓨터로 입력해서 세 사람이면 세 사람 1매 끊고 그렇게 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인원으로 봤을 때 금액이 산출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과의 담당자를 매일 부교운영을 하면 밤 12시 되면 부교 통행을 중단시킵니다. 이후에 우리직원이 매일 가 가지고 입금 금액하고 매일 정산을 밤에 새벽에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부교수입금의 투명성 확보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는 특별하게 직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2010년 예산되어있는 게 결국 수입분에 대한 표시죠, 1억9,600 되어있는 게?

예?

2010년 결산서에 2010년 예산이 1억9,664만원 되어 있잖아요?

아, 예산서에는 등 관람부교 해 가지고 지출금액이 1억9,000정도 쓸 거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예산에. 결산하니까 1억9,470만원 이렇게 나온 겁니다. 193만원이 작게 들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3억3,000 중에서 개천예술제재단에 7,000만원 선지급금 준 것 빼고, 그죠?

예.

그럼 계산이,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있나요?

세입이요?

예.

이 부분에서 예산서에 보면, 가정산서 7페이지 보면 자체자금에 통행료부교수입 해 가지고 3억3,600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일단 예산서상으로 1억9,600에 한해서 우리가 여기 산출근거자료를 봤을 때 관람부교 설치 및 관리지원비라 그래 가지고 해양소년단에 제1부교 3,300만원 2부교 3,300만원 제3부교 2억2,500만원 해 가지고 총 9,100만원에 해양소년단에 설치 및 관리지원비를 줬습니다. 그죠?

예.

그럼 죄송합니다. 등 관람부교 매표 검표요원 실비보상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1부교 2부교 3부교 각자 820만원 670만원 670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1인당 계산해 보니까 약 46만원에서 56만원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기준은 어떻게 산정됐는지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검표요원이 어떤 사람들이죠? 죄송합니다만 이 분들도 해양소년단에서 오신 학생들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등 관람부교 설치 및 관리지원비 부분은 지금 부교를 쓰고 나면 창고에 가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양소년단에서 그놈 차에 싣고 와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 부분을 조립하고 기존 설치하고 그 경비가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안전요원이 중간 중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등 관람부교 설치 및 관리지원비에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 관람 부교 매표 검표요원은 양쪽에 유등 판매하는 장소에 부교 관람판매권을 배부하는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오신 분들이죠? 시청 공무원들 아니죠?

아닙니다, 공무원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임시사역을 해서 쓰는 사람들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입니까?

예, 사역을 해서 지급하는.

제가 보니까 해양소년단에 내나 학생들, 해양소년단 출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이 분들이 제가 여쭤보니까.

저희가 학생들이라든지 여하튼 관내에 있는 인력을 임시사역을 해서 하고 또 그러다보면 해양소년단하고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 사역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리 사역을 했습니다.

관람부교 설치 및 관리지원비에 아까 안전비 같이 되어있는데 밑에 구명튜브 구입 및 안전대책비가 따로 300만원씩 300만원씩 300만원씩 900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명조끼를 구명튜브하고 구입했습니다. 올해 안전관련 부분해 가지고 저희들 지난번에 축제장 안전점검하면서 이런 부분도 전체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출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1부교에 매표티켓 링크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제경비에서 또 1,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예, 들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티켓 링크 프로그램 개발이라 그러는데 티켓 발매하는 과정에 대한 개발 프로그램입니까?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매표를 했습니다, 한 부 한 부. 그랬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매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표할 때 티켓링크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셋이면 세 사람한 장에 끊어내어 주고, 전에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앞에 한 장씩 끊고 해 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올해 처음으로, 저희도 부교의 수입 부분에 제일 투명성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실무과장으로서 좀 미더운 바가 있어서 상당히 이런 부분 요구를 많이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담당직원 매일 12시 되면 여기 보내 가지고 프로그램하고 예산잔액하고 합계까지 검토시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이 부분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전반기에 6대 의회 처음 개원했을 때 저희들이 부교비를 통행료를 1,000원 받던 것을 구태여 1,000원 비용이 많지 않느냐, 500원으로 인하할 수 있겠느냐, 정 안 되면 왕복비를 해서 1,000원을 끊으면 안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5년 연속 우수축제 선정을 받으려면 수입 채산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교값 인하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금액을 벌고 나면 대 부분이 약 3분의 1에 가까운 금액이 해양소년단의 특정한 단체에게, 물론 이 분들이 나름대로 고생도 하셨고 하지만. 그럼 여기 설치 관리하고 지원비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지원비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는지도 나중에 결산에 나오고 증인 채택이 되면 여쭈어봐야 되겠고 세부적으로 지원내역도 인건비를 잡은 건지, 아니면 해당소년단체에 대한 재단법인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이것도 제가 보기에 원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건 지원내역을 제가…….

그 다음 부교확대 자재구입비 자재도 시에서 결국 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3,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자체적으로 단체가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부교를 구입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부교를 계속 시에서 사주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제1부교를, 아까 여기에 보면 지출한 중에 개천예술제 지원금이 7,000만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 개천예술제하고 유등축제하고 같은 시점에…….

그걸 사준지 오래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가삼각비는 이미 들지 않았을 거라고 저번에 이미 이야기 다 했었고.

아니요, 처음에 사준 거는 올해 제3부교 놓는다고 사준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매년 할부로 해서 얼마 갚아주는 조건으로 1 내지 2부교는 그렇게 해왔고, 단 설치 운영비는 축제경비에 포함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관람부교 설치 및 관리지원비 해 가지고 해양소년단에 9,100만원을 지급해 주는 부분에서 금액이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지원내역은 저도 사실상 세부내역까지는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지고 했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금액을 1,000원씩 해 가지고 옛날에 금액 인하도 반대하시고 500원으로 하는 것도 반대하신 게 채산성이 맞아야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 보셨을 때는 전혀 채산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입의 대부분이 단체들이 다 가져 갔고, 이게 어떤 이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3억 벌어 가지고 1억 가까이 해양소년단이 한 단체가 가져가고, 물론 아까처럼 관리지원비가 든다 그러는데 프로그램 개발비부터 투명안전대책비 해 가지고 1,000만원 가까이 지급이 되고, 또 부교 확대 자재비 해서 3,000만원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약 30명 40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해서 안전관리 한다면서 인건비로 가지고 2,200만원, 그죠? 매표 검표 실비 보상해서 지급이 되고, 그래 가지고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얼마 남습니까? 1,900만원?

아니죠, 1900만원이 아니고.

190만원이 남나요?

아니, 이 부분에는 예산은 했는데 결산을 하니까 193만원 작게 들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입이 아니고 지출이 아니고 이 사항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산성 부분에 수익사업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게 1억9,400만원 예산이 운영하는데 경비들었고요, 수입은 아까 3억3,000만원 수입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개천예술제 재단에 7,000만원 선지급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앞에 등 관람 부교 통행수입이 3억3,600만원 세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4,000정도는 수입이라고 봐야지요.

그럼 부교수입 전도금은 어디서 준 겁니까? 개천예술제 재단에 준 것?

그 부분은 등 관람 부교 통행수입에서 전출금으로 개천예술제재단에7,000만원 주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성에 걸쳐서 망경동 둔치 가는데 만든 제1부교를 전에 개천예술제 제단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사용은 너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내라 이런 부분으로 해서 2개 단체 협의가 되어져 가지고 7,000만원 전도금을 주고 받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제2부교는 자체에서 매년 얼마 갚아주면서 부교를 만들었고 제3부교는 올해 1억 예산을 지원해서, 처음으로 예산 지원했습니다. 해 가지고 부교구입을 해서 설치한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일단 두 단체가 다 재단법인이죠?

예.

통상적으로 재단법인이면…….

사단법인요.

아니, 재단법인이죠.

아 예, 재단법인.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똑같이 재단법인이냐고 질문하니까 계속 사단법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재단법인 맞습니다.

저번에도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재단법이지 않습니까?

예.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수입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은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종의 사업권이라 그래 가지고 타 재단법인이에게 사업권을 양도해 주고 또 그 재단법인에게 그에 대한 보상비로서 실비보상을 7,000만원 미리 계약을 해 가지고 매년 받아왔잖아요? 이 구조가 저번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건 분명히 없어져야 될 구조입니다. 그런데 일반사업체로 치자면, 그래 놓고 죄송합니다마는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진주시에서 혈세라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수익을 가지고 재단법인이 재단법인에게 사업권을 양도하고 7,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그 다음 실제 운영이나 인건관리비에서 해양소년단이 하는 식으로 하청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제기가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에게 하는 이런 식의 구조는 제가 알기로 다른 시군에는 없는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글자 그래도 사단법인화 하셔 가지고 자기의 자산,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재산을 금액을 투자하셔 가지고 그 이익 산출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 수입구조가 떨어지면 다음부터 시에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을 제한을 해야지요. 그런데 매년 예산을 유등축제 같으면 16억 18억씩, 그 다음 개천예술제도 수억씩, 합이 이십 몇 억씩을 계속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남은 돈을 또 자체적으로 자체수익이라고 하면서 이월을 해서 그걸 마치 자체 수입을 투자를 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결산서를 꾸미지 않습니까?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부교를 처음에 살 때 얼마 들었는지 오래 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제1부교 처음에 된 게 언제입니까?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다만 축제가 시작될 무렵이면 2002년인가 2003년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기업들도 어떤 물건을 사고 하면 기계 같은 경우는 오래 잡아봐야 10년입니다. 건물 같은 경우 오래 잡아봐야 20년 잡고요. 부교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감가삼각을 대자면 최소한 그 부교에 대한 가치가 얼마쯤 투자됐는지 몰라도 제3부교 만드는데 2,900만원밖에 안 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이…….

잠시만요. 2,900만원밖에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제1부교를 설치하는 금액도 제가 생각해도 몇 억씩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료 필요하면 제가 요구하겠습니다만 그리 금액이 많이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권으로 7,000만원씩 매년 받아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 아니고. 그렇죠? 재단법인입니다. 일명 문화행사를 주관하겠다, 순수한 문화행사를 주관하겠다는 순수 취지 하에 결성된 재단법인입니다. 이건 진주시에서 형성시킨 것보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재단법인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순수성 믿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진주에 대한 오래된 문화축제를 활성화 유지 전승시켜 달라는 목적으로. 그런데 실제 내부구조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지는 의혹 중에 하나는 속된 말로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해서 자기네들이 잘 먹고 산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자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재단 재단별로 선수금이란 7,000만원이란 금액을 정해놓고 주고 받고 하고 있어요. 이 구조는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에서 제한을 해야 할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니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전반기도 있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까 계속 수입을 몇 천만원씩 남긴다면 그럼 그 수익을 가지고 다음에 독립채산형태로 가시든지, 그런데 앞에 2009년도처럼 신종플루라는 특별한 경우 외는 예산도 특별히 축소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되지, 축소되는 경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답변을 하시고 안 하시고 할 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든 어떤 자산에 대한 이동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채산구조는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되고 이 부분을 제가 낱낱이 밝혀서 질타를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한번 과장님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구조가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구태여 답변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차후에 또 있으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중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한 가지만.

예, 그러면 정리주 위원님.

아까 확인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아까 합창단의 지휘자 김창재씨 지금 이상근음악제에서…….

이상근음악제 집행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김창재 지휘자님께서 이상근음악제 혹시 준비하신다고 그 쪽 행사에 너무 관여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합창단 행사에 소홀하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김창재 선생님은 올해 연세가 62세인데 지휘자 할 수 있는 연세가 초과되어져 가지고 어차피 연말 되면 자기로서는 연령 초과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좀 미진했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란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합창단 단원님들을 만나보면 그런 것에 대한 서운함을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합창단에 대한 애착도 못 가지셨던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올해 집행액도 제가 봐도 전년도에 비하면 절반, 한 70%밖에 집행 안 된 게 그만큼 행사에서 줄었을 거고, 예산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쓰지도 못 했으면 그만큼 행사를 줄였거나 긴밀하게 활동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노병주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126페이지 논개 캐릭터 및 시 상징물 등 활용실적 거기 보시면 진주시가 다행히 논개 캐릭터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보면 건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게 논개 캐릭터 유상사용은 현재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4개. 4개 업체가 자료에 있는 바처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연 2회, 6회에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해는 8회 했고, 이게 업체별로 계약일자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어떤 데는 다 낸 데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2개만 납부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4개 업체가 한번 계약을 하면 3년 간을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계약 운영하면서 1년에 2회씩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상황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공교롭게도 4개 업체가 한 군데 두 군데씩 8회 해서 납부되어지고 금년도에는 계약기간하고 그런 부분에서 2개 업체만 납부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각 시의 캐릭터조차도 안 되어있는 데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논개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해 줘야 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깝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2002년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활용을 많이 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타 시에 한번 가 보니까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한 이틀 동안 그 지역을 돌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식기에 캐릭터를 다 문양을 새겨가지고 어디를 가나 여기가 예를 들면 땅끝 마을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아, 이 곳이구나’ 하는 식당에서 잠깐 음식이 나오는 그 기간에도 충분히 그 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캐릭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식당 위생 교육 같은 것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 컵, 접시, 밥 공기 이런 데 모든 부분에 거의 다 그 지방을 나타내는 캐릭터를 인쇄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진주시에서 한번 활용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광홍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택시 기사님들 있잖아요?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물론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진주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그렇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 저희들이 행사 기간에, 예술제 기간에 축제 기간에 택시를 타 보면 제가 의도적으로 질문을 해 봅니다. 그러면 실제 문화축제에 대해서 그렇게, 우선은 교통체증이 일어나니까 그렇지만 행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잘 안 하세요, 기사님들은. 그런데 저는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이런 기사분들에게 진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택시를 탔을 때 진주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과장님도 이게 뭔지 아시죠?

아, 예.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민원을 받고 난 다음에 실제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저녁에 시간을 내 가지고 현장에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시간대별로 각각 위치를 달리해 가지고 사진도 찍어보고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와 닿느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민원인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사진촬영을 해 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평교 입구에 있는 조형물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희과에서 진주남강경관조명 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계속사업비로써 예산이 확보되어져 가지고 사업을 그 당시에 뒤벼리, 새벼리, 그 다음에 상평교 금산교 구간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하려고 연차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던 중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상평교에 진주시의 이미지 부분의 경관조명을 설치하자 해서 몇 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관조명 상평교가 진주시 관문이기 때문에 입구에 분수대를 다리에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조형물을 다리 위에 설치하는 부분 몇 가지를 검토한 결과 상평교가 안전상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상평교 부분에는 LED조명만 설치하자 해서 현재 부분과 금산교에, 이렇게 2개를 추진하고 있었던 중에 도로과에서 상평교 난간이미지 개선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상평교 난간을 개소하고 입구에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건의가 되어지고, 또 그 과정에 예산은 저희 과에 있는 남강경관조명 부분에, 그 당시에 경관조명 부분에 상평교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처럼 LED조명과 위의 조형물 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유사한 성격의 부분이다 해서 도로과에서 그 예산으로 진주를 상징하는 입구에 백로 조형물을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에 예산은 저희 문화관광과의 진주남강경관조명사업의 예산을 도로과에서 시행을 한 그런 사항이 되어지고, 그때 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되어져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조형물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구성을 할 때는 상평교에 교각 위에, 교각 옆에 낙하분수를 설치하든지 교각 위에조형물을 설치하는 부분으로 검토하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었는데 교각 위에는 안전구조상 그러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해서 저희 과에서 시행을 안 하고 도로과에서 조형물을 시행하게 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고는 언제 되어졌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된 바?

그 조형물 설치사업은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별도 사업을 보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면 실제 도시랜드마크 사업이죠? 상징탑이니까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7월 3일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 보면 도시랜드마크사업으로 12억5,000만원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8년도 12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여기에 다시 기획예산과 사업으로 해서 13억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12월 11일 목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해요. 여기 당시에 회의록에 보면 “도시랜드마크 상징탑 설치 공모,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 그에 따른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액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회의록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된 다음에 언제 보고를 하느냐 하면 2009년 9월 3일 랜드마크관련 설치 공모비 1,000만원은 삭감한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도시랜드마크 상징탑 설치공모에 예산 1,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에는 도시랜드마크 상징탑을 용역을 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시과는 도로과를 잘못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에서 의회에 제가 전년도에 없었지만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2009년도 11월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준비를 해 두시고,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전액 삭감을 한 그 부분이 이름이 바뀌어 들어왔다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일단 아까 말씀하시기로 도로과에서 하던 것을 문광과에서 예산을 지급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자체가 예산변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랜드마크 사업 부분에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도 알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 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강경관조명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이 되면서 그 당시에 상평교 부분은 지금처럼 LED 조명위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부분에서 조형물을 상평교 입구에 설치하는 부분으로 해서 합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지, 랜드마크를 저희과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알지를 못하고, 백로 조형물, 진주를 나타낼 수 있는 백로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랜드마크 부분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리 알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평교이미지 개선 사업에 보면 사업발주를 하실 때 목적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있냐 하면 진주IC에 위치한 상평교는 진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첫 인상을 주는 진입부에 위치하는 교량으로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목적이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럼 지금 똑같은 탑을 보고 이건 랜드마크적인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남강경관조명사업비하고 상징탑하고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연관성이 깊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그 당시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그렇고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도로과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다가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 사업을 시기적으로 제가 보니까 급하게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업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이걸 어떤 생각에서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사업명을 바꾸어 가지고 거기다 두루뭉술하게 끼워 넣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거기에 들어선 그 상징탑이 진주시민이 보기에 ‘야, 정말 잘 만들었다’ ‘참 경관탑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언론이라든가 지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시민연대라든가 이런 데서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날 저 사진촬영한 시간이 불과 8시 20분에서 30분 그 사이입니다. 그럼 저걸 보세요. 지금 껌껌해 가지고 가신 어떤 분은 오히려 저것이 조각을 해 놓은 그 부분이 중국에 온 공장 굴꾹도 아니고 무슨 탑도 아니고 저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는 지적을 해요. 정말로 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예산이 저게 얼마짜리냐 하면 8억3,000이 넘습니다. 8억3,930만4,000원, 과연 저게 8억4,000만원의 가치를 하고 있느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제가 답변을?

예,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치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물론 금액의 가치, 여러 가지 현재의 문제점도 있는 것도 제가 직접 업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도 백로가 좀 작은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부분에 제시된 문제점도 제시해 본 바가 있습니다. 관리 부분이라든지 설치 부분에 문제점은 있다 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계약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안 하고 도로과에서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예.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물론 행안부에서 정하는 공사는 행안부에서 ‘아, 그래 적법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뭉퉁그려 가지고 사업을 받을 때는 20억으로 사업을 받은 거죠? 같이 묶어 가지고?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행안부에 받을 때요?

예.

그건 저희 부서에서 추진 안 하고 도로과에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모릅니다.

아, 잘 모르신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우리 예산을 쓰기 때문에 합의하는 부분이지, 그 세부적인 부분에의 집행절차든지 방법,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심의하러 가 가지고 제가 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가 심사위원에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참여해서 그래서 내용 그 정도까지를 알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관리도 설치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부분으로 저는 관리부서에 제 의견을 제시한 부분 정도였지, 제가 관리하고 제가 설치했으면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건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집행이라든지 모든 절차는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저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서 지금까지 답변 드린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나중에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럼 도로과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집행했다 라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죠?

예산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집행한 것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은 회계과에서 집행을 했죠. 우리 과에서 집행한 게 아니고. 저희는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예산을, 목만 문화관광과 경관조명 예산입니다. 그 사업 시행과 예산집행은 전부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집행은 나중에 회계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설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도 그게 예산변경을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임의부서로 변경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전용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러면 이 자금이 사실은 탑으로 갔잖아요, 그죠? 갖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상징탑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조형물입니다.

예, 조형물. 말이 조형물이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탑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협의할 때는 조형물 부분으로 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소관 예산을 도로과에서 상평교 조형물을 설치한다 해서 예산을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형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를…….

탑하고 조형물하고는 엄연히, 물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긴 한데 지금 가 보십시오. 그걸 열의 열 명이 보면 다 그게 조형탑이죠, 그게 조형물이라고 봅니까? 우리가 볼 때 쉽게 접근할 때 조형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조형물 설치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그리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보는 관점에서 조형탑도 하고 조형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을 하는 실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조형물 설치부분에 협의가 들어왔기에 그래서 답변드리는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의회가 2009년도 이미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보고했던 부분인데 아마 그 당시에 국장님 앉아 계십니다. 도로과와 문화관광과로 부서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명도 도시랜드마크 사업명이 아니고 상평교 주변 이미지 경관사업으로 사업명도 바꿉니다. 그래 갖고 장소도 사실은 저기가 이야기된 게 아니고 종합경기장 부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평교로 와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치는 거기가 아니고 이 쪽에 전경 초소 있는 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전경 초소 있는 데,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문산에서 진주에 들어오는 남강로 구간 부분에 조형물을 설치할거라고 검토하는 과정에 검토사항에서는 그런 게 있었던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만큼은, 그건 당초에 위치를 제가 알고 있기로도 현재 전경 초소 있는 데 그쪽 밑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후에 앞에 입구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도시랜드마크사업은 장소가 문산 쪽에 이야기되어 있는 게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다 마저 할 게요.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보고는 사전에 다 준비를 해 놓고 늦게 보고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절차 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죠.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부분요.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자꾸 이건 도로과에서 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그럼 도로과에서 하면 도로과에서 애초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도로과에서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쓴다 말입니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랜드마크 부분에는 전혀 저희 과에서도 의논된 바 없고 도로과에 협의 한 건 없었습니다. 우리 예산에 상평교 이미지 경관조명사업비 있었기 때문에 상평교 관련해서 그 사업 시행은 도로과에서 하겠다 그런 부분으로 설치한 부분이었는데 저희 과에서 거기까지만 알지, 그 이후의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답변된 게 그런 과정에 나중에 조형물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해라는 요청이 와서 가서 심사를 하면서 보면서 그런 부분을 알았다는 부분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이지, 결코 랜드마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당겨 가지고 도로과에서 설치한 부분에는 제가 관여된 것도 없고 그 시점에 아는 바도 분명하게 문화관광과에는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실 때 의회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가 나간다고 보고를 한 적은 있습니까?

이 부분에는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관조명사업 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저희 과에서 집행한 부분은 LED조명 설치하는 부분이었고, 또 그와 연계를 해 가지고 조형물을 상평교에 설치한다 그렇게 해서 도로과에서 우리 예산을 경관조명과 어울려서 같이 한다 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지, 사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랜드마크부분으로 은폐하기 위하고 그런 부분에 있었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 또 그런 사항도 아는 바도 없고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런 사업이 문광과 사업으로 잡혀 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되어 있더라도 사업시행은 도로과에서 적정하게 유지 관리한다 판단하면 집행하면서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랜드마크 예산 삭감되어지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랜드마크 사업을 돌려한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는 추호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또 문화관광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라도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도로과에서 집행한다 싶으면 내부적으로 집행을 해도 상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광과에 예산이 잡혀있던 것이 그쪽으로 감으로 해서 일부 빠져야 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상평교에는 지금처럼 다리발 밑에 조명 설치하고 위에 상징물을 다리위에 설치하든지 아니면 서울에 양화대교처럼 음악분수대해서 물을 쏴는 게 있습니다. 그놈을 설치할 거라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이후에 상평교가 건립한지 오래 되고 해서 위에는 도저히 아무것도 못한 다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과에서 상평교 진입로 난간개선공사를 한다, 그리 하면서 이미지 개선과 같이 하자 협의가 되어져서, 그럼 좋다 어차피 우리가 상평교에 경관조명 설치할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조형물 설치할 부분이면 도로과 너희가 집행한다면 해라, 부서 간 협의를 하면서 문화관광과 예산이었기 때문에 제가 협의를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 부분이었지. 그게 만약 랜드마크를,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다 라고, 제가 위원님 몇 차례 이야기해도 답을 드리냐 하면 전혀 사실상 이 부분에 그런 부분을 한 마디도 들은 바도 없고 참여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그 당시에 안 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업무는 기였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기였습니다.

누구가 봐도 그건 상징탑으로 봅니다. 랜드마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 다음 방금 질문을 했을 때 그럼 “8억4,000이란 돈이 이렇게 이동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8억4,000만원이란 돈이 저쪽으로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사업비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건 예산을 과다편성한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평교에 경관조명사업은 상평교 교각에 음악분수를 하든 조형물을 설치하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하고 밑에 LED 설치해 가지고 조명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확보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LED 조명은 저희 과에서 설치하고 위의 상부에 되는 조형물 부분은 도로과에서 도로이미지 개선하고 같이 맞춰하겠다. 그래서 그와 연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해라, 그런 부분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지, 그 예산을 사전에 없던 부분을 과다편성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각 밑에 LED를 설치하고 교각 위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상징탑은 거기서 충분히 떨어져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서 간에 협의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거기 한번 봐 보십시오. 그날도 가봤지만 거기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 탑이 있었나?” 이렇게. 제가 심지어는 진주시에 조경사업을 하는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과연 저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겠느냐? 물론 예산작품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질문했을 때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그게 있는지를 몰라요. 출퇴근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럼 사전에 삭감된 원인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청회도 한 번 해야 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고, 기왕 해야 될 것 같으면 멋지게 하자, 이런 저런 이야기들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 사업이 보류가 되고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한 사항이 있었더라면 이걸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을 올리든지 사업을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급하게 후닥닥 해치워야 될 그런 것이었는가 하여튼 의문점이 생기고요.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8억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협약으로 인해서 돈이 그렇게 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다.’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계약 부분은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더라고요. 그럼 협상 같은 경우는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 해당공사에 70% 이상이 디자인에 반영되는 공사, 제가 그 내역서는 보니까 실제 조각에 들어간 건 1억7,000밖에 안됩니다. 1억7,500. 그렇다면 이 계약 부분은 나중에 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리도 도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도로과 쪽으로 여쭈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당시에 기획예산과장님을 국장님께서 맡으셨더라고요, 그죠? 그럼 이게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데서 분명히 이야기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도로과에서 문광과로 넘어왔습니다, 그죠? 이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사실 저는 금년 7월 7일자로 그 부서로 넘어가 가지고 그 모든 그런 공사는 그 이전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제가 보고를 받은 부분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드릴 수 없는데요.

국장으로 계시면서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요? 조정위원회는 회부가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내가 사회환경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조정위원회는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당시에 그 부서에 있었으면 제가 좀 그랬을 건데, 하여튼 심의를 했을 겁니다. 했을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업은 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문드렸는데, 전적으로 그 당시에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상황에서 저도 아까 설명드리는 게 그 중에서 나중에 심사를 하는데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 가 가지고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고 심의를 저도 참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제안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답변드린 것이지, 제가 관여하고 알면서 그한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관광과 예산을 썼는데 왜 과장이 모르네’ 이렇게 하면 답이 좀 궁색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과정 부분은 제가 관여 안 되어지고 나중에 협의가 왔었길래 상평교 이미지개선에 우리가 이리 한다는 것, 자기들 설치하겠다, 아 좋다 그럼 연계성 되니까 하자, 도로과에서 해라,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사항이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라도 더 이상 관여되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답변을 이리 드린 부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면서 이리 답변 안 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부분도 제가 이야기 안 드립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찌된 것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압니다, 내용을.

과장님이 제가 알면서 답변을 안 하신다 이렇게 여쭤본 게 아니고…….

제 입장을 설명을 올리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 시점에 정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도로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차후에 출석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에게 다시 질의를 하고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다시 문화관광과장이 와서 같이 설명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현재 바로 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추가 질문을 하려면 저는 시간이 좀 두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노병주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출석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고, 그 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 질의…….

예?

찾아가는 음악회.

예.

제가 정산서류를 계장님한테 다시 드리면서 띠지를 두 군데 붙여놨습니다. 2009년 정산서 두 군데에 붙여놨는데 2009년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계획서 보면 총 20회 개최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3억 예산을 지원받았고요. 그런데 정산서에는 실제 행사를 몇 회 개최를 했습니까?

예?

2009년 찾아가는 음악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저희 사업실적 보고회 공연 19회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리플릿도 정산서 맨 뒤에 보니까 19회 개최했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 사업계획서는 20회를 개최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서 곱하기 회당 1,500만원 이래서 3억을 받는다고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미 개최한 1번에 해당하는 1,500만원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19회를 개최했고요. 판문동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2회 연기하고요. 두 번 연기를 하고, 2회 연기 연기 했다가 못 개최해서 19회 실적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위를 묻는 게 아니라 개최를 못 했으니까 한번 개최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산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하나하나 계약한 게 아니고 전체부분 가지고 계약을 해 왔습니다. 해 오고 2회 신종플루 때문에 판문동에 날짜를 잡았다 연기 연기 두 서너 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비가 전체 계약한 부분으로 가지고 그리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이라고 하시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계약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찾아가는 음악회 부분에는 한국예총 진주지회에 20회 개최 계획으로 해서 3억 예산을 지원했고요. 또 그런 과정에 한국예총에서는 각종 가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개별사항으로 계약하면서 전체 20회 계약을 하고 추진했는데 2회나 그런 연기를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정산은 19회 되어진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계약서는 존재하겠네요, 그죠?

예.

그 계약서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계약자한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전체 금액 부분만 정산 받은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 앞 쪽에 정산서에 의자, 특수효과, 천막, 진행비 이래서 20회 계산이 되어있거든요. 이건 그럼 이해가 돼요. 그 설명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제타악단, 온터, 사회자 이런 게 보면 정산서에 19회 곱하기 해서 금액 되어 있거든요.

19회 곱하기 1,700.

그건 실제 행사가 개최되었던 숫자대로 정산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답변을…….

제가 두 번째 분홍색 띠지 붙여놓은 것 거기 한 번 펼쳐 봐 주세요.

예.

펼쳐보시면 마지막 19회를 개최했던 초장동에 행사 프로그램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쭉 프로그램 몇 개 안 되니까 확인해 보시면 제타악단, 온터 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없죠?

이 때에는 시립교향악단이 처음에 지휘를 하고 그 이후에 제타악단이 연출을 한 부분이었는데 자료상에는 현재 출연진 및 진행순서 찾아가는 음악회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당시에 초전동 체육공원에서 하면서 전반부에는 시립교향악단이 나와서 하고 끝난 다음에는 제타악단하고 나와 가지고 공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는 자료를 한 번 더, 계획서 상에는 위원님 띠지 붙여놓은 자리에는 없습니다.

온터는요? 온터는 19회 때 초장동에서 공연을 했습니까?

그 사항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자료에 의한 찾아가는 음악회 출연진 및 진행순서 부분에는 오픈공연 해 갖고 타북공연 얼쑤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렇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을 얼쑤하고 온터하고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수라는 그 부분은…….

예?

을수라는 그 부분은 분명히 정산서에 정산서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19회 째 초장동 행사의 사회자가 개그맨 김정렬씨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회부터 18회까지 사회를 봤던 변영상씨는 19회 째 초장동 행사에서는 사회를 보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예, 그때는 김정렬씨가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산서에는 제타악단, 온터, 사회자 변영상씨 실제 19회를 한 것으로 다 그렇게 정산이 되어있거든요. 이건 20회를 사업계획을 했고 정산을 했던 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본인들이 냈던 정산서도 실제 이루어진 행사하고 정산서하고 전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하고, 빠른 시간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회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도 답이 되지 않는다면 며칠 뒤에 예총관계자가 올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암 관련된 질문입니다. 성전암이 올해 5월 3일 화재가 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찰에는 경남도 유형문화재 제350호 목조여래좌상이 봉안이 되어 있고요. 이때 화재가 나서 언론기사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안전조치가 전혀 없었다, 통합 안전시스템이 없었다. 이래서 행정당국에 허술한 문화재 관리로 목조여래좌상이 유실 될 뻔한 사건이었다” 당시 언론들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당국이라 함은 경상남도와 진주시를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이걸 보니까 2011년도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예산안 가내시 이래 가지를 자료를 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혹시 가내시 말고 확정된 내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확정 내시는 봄에 2월 내지 3월경…….

아, 우리예산안 편성되고 나서 내려오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전통예산관련 부분에 가예산 내려왔다가 확정내시는 주로 연초에 정부예산 확정되고 나서 주로 한 2월 내지 3월경 확정내시가 내려와집니다. 그러고 나면 1차 추경 때 그걸 가지고 확정금액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이 가내시를 근거로 해서 사찰보수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3개 사찰입니다. 성전암, 응석사, 의곡사. 각기 국비가 8500, 3000, 5000, 따라서 도비가 4250, 1500, 2500 이렇게 3개 사찰이 있는데 국도비가 이건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공문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다음 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군비 및 사찰의 자부담액 확보 등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공문을 받으셨고, 또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 시비를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포괄사업비가 도비 1억4,000이 도에 201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성전암 관련해서. 주변정비공사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응석사, 의곡사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하시면서 성전암만 유독 편성을 하지 않으셨죠? 우리 예산서상에서 왜 찾아볼 수가 없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전암 관련 화재 무방비 부분은 저희들 거기에 물탱크를 만들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산 중턱에 있고 해서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방호 계획을 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방화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던 사항이었고, 다음에 예산편성 관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사찰 예산부분은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로서 운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전통사찰 관련 부분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외에 관내에 있는 전통사찰에서 신청된 부분을 전체 사업비는 2억5,000정도 들 것이다 해서 사업비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안 편성하는 과정에서 성전암이 누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부분은 이렇게 실수를 안 해야 되어지는 부분인데 수정예산이라든지 편성 잘못된 부분은 회기 내 바로 잡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억4,000만원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포괄사업비는, 저희 과에서는 그 예산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사업비 가내시 온 부분만 저희들 과에서 편성한 부분이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포괄사업비 부분은 저희 과에는 통보받은 게 없어 가지고 포괄사업비 부분에는 총괄적으로 내려왔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는 받은 바 없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잘못 편성한다든지 또 누락된 부분에는 수정예산 내지는 추경 때 다 편성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잘못 작업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라서 그에 대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 누락되었다?

예, 편성할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 편성할 겁니다.

편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 누락되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다 챙겨야 되지만 못 챙긴 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실 되지 않는 답변을 하시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죠, 이 부분 관련해서.

뭐요?

성전암 관련해서 전화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화를 드렸어요.

아, 예. 그때 하셨습니다.

“예산서에 찾아보니까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성전암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과장님 답변이 단 수초의 망설임도 없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제 뒤에 그 부분 언제 알았냐하면 위원님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주셔서 그리 제가 답을 했습니다, 강 위원님한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없다’ 라고 편성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드리고요, “어디서 물어봅니까?” 제가 그 이야기도 했죠.

그렇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넘어간 지가 상당히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인쇄시키고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알았습니다. 예산파트 부분에서 작업을 저희들이, 아마 그날 위원님이 전화할 때 월요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이전 주에 예산이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제가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 그게 실수에 의한 누락이었다면 그렇게 수초에 망설임도 없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이 실수였다면 실수에 의한 누락이었다면 제가 “과장님, 성전암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있습니다” 또는 “그게 없습니까?” “그럴 리가요?” 이렇게 답변되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위원님이 전화하시기 전에 예산이 빠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 알았느냐 하면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을 넘기고 최종적으로 넘어가고 나서 예산이 어찌 되었느냐 제가 우리 과에 예산편성 된 내역 가져와 봐라 해서 한번 넘겨봅니다, 전체적으로. 그게 예산파트 쪽에 편성되어 호안이 되어 부서별로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때 쭉 넘겨본 사항이었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 금요일, 금요일인가 쭉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대로 라면 그것도 틀렸죠.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시고 나서 “없습니다. 실수에 의한 누락이고 다시 편성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공스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그리 물었습니다. “성공스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물어봤습니다.

그걸 물을 단계는 아니거든요. 게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글쎄요, 왜 저한테 그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스님께서 그 이전에 우리 직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여쭈어 본 겁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리 직원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예산이 어찌 편성되었나 물었기 때문 에 그래서 화를 좀 내시더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본 겁니다, 와서. 저한테 전화 온 것도 아니었고요.

왜, 과장님 너무 답변이 궁색하시지 않아요, 스스로 생각하실 때? 과장님뿐만 아니라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수없이, 이것 다시 수정예산 편성하는 방침 언제 섰습니까? 누락되었다는 것 아시고, 인지한 것은 저하고 통화하기 전에 인지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그걸 안 즉시 너무나 명백하게 국비 도비가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지 않은 실수에 대해서 그 즉시 그 대답을 하고 제가 두 번이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대답을 해야지, 다시 수정예산 편성하겠다는 방침이 언제 섰어요? 어제 섰지 않습니까, 어제?

아니 제가요, 성공스님께서 저희 방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분명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스님, 예산은 추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정예산에 편성할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화를 내고 가셨습니다. 그때가 화요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직원들이 잘못한 게 있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이렇게 된다면 수정예산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 편성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화를 내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그때 스님한테 그런 말씀은 스님 화가 나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와중에 내가 예산을 안 받아도 좋다 이런 부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이해를 해 주시고 직원들이나 저희 과실입니다. 수정예산 편성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좀 화를 내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당사자가 저한테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예산 편성 방침이 언제 섰습니까?

방침요?

수정예산 편성하기로 언제 결정하셨어요? 이것 예산올리기로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성전암 관련예산, 누락된 것 다시 올리기로 한 것 언제입니까?

아니, 저는 분명하게 우리 부서에서 해 갖고 예산계에 내어 수정예산을 요구한다는 그런 부분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니, 성공스님한테 이야기를 했던 수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이 이야기 말고 올리기로 한 게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서 수정예산은 취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취합하면 저희들이 내어 수정예산하면 잘못된 부분에 빠진 부분에는 수정예산 편성하면 된다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확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정예산 부분에는 나중에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 중순경이나 2회 추경 제출하고 난 이후에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이 부분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하려고 내부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우리 잘못된 부분에는 수정예산안 내어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는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그럼 방침이 선 게 아니네요?

저희들이,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수정예산 부분은 아직까지 의회에 제출한 부분은 아니다 아닙니까? 시간이 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 수정예산을 회계과에 요구를 할 겁니다, 예산편성 부서에 바로. 왜,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언제까지 예산 내어라 문서가 옵니다, 저희들 부서에. 그럼 그때 빠진 부분에는 수정예산 내어라, 내자, 이렇게 우리 과에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 의회 예산 심의할 무렵 정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과에 확인을 더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부서에서는 요구를, 지금이라도 내라면 바로 낼 겁니다.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게 실수에 의한 누락이었습니까?

일단 저는 실무부서 보고받기로는 실무자가 챙기면서 그게 빠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분 다 감사에 앞서서 선서를 하셨고요. 오늘 점심 때 성전암 주지스님하고 이창희 시장님하고 점심 같이 하셨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전암 주지스님 주장대로 이창희 시장의 보복정치입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125페이지에 보면 진주관광 홍보 도우미 운영 실적 및 성과 부분인데요. 문화관광해설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시에서 추천을 하고 경상남도에서 교육을 연간신규는 120시간인가 시켜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순번제로 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고 관광객이 와 가지고 요청을 할 때는 하루, 여러 사람 할 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도 순번제 위주로 해서 안내배치를 하고 일단은 진주성, 청곡사, 청동기문화박물관, 고속버스터미널에 근무자를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근무하고 많을 때 전체 다 투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11명, 고속버스터미널에 1명 이러면 12명이 총 되는 거죠? 진주시에서 관할하는…….

11명인데요…….

11명인데 1명은…….

연중 왔다 갔다하는 부분으로서, 한 사람이.

그럼 이 분들이 상시 상근을 하고 계시지는 않고?

상근은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비상근이고요. 시군에서 추천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신규교육을 받고 자격을 부여하고 연간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하루 나갈 때 한 3만5,000원 정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3만5,000원 정도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진주가 관광지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있는 진주성, 청곡사, 청동기문화박물관뿐만 아니라 강주연못도 있고 군데 군데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단체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화해설사를 예약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오시거든요. 와서 그 현지에 가서 문화해설사의 도움을 받아서 관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소요소마다 배치는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설사가 근무하는 방은 공북문 앞에 해설사 안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고 있고 고속버스터미널에는 한 사람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청동기박물관하고 청곡사하고는 주말에 많이 올 때 순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말에만 하고 평일에는 안 계신다 아닙니까?

평일에도 요청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계속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와 가지고 요청하면 공복문 앞에 관광해설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지는데 아마 이 인력 가지고 전체적인 가족단위까지는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보면 단채 내지는 이리 오신 분들한테 관광안내를 해 주고 그렇게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 윤번제 근무 날 있으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집에 있다가도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사실 갑자기 관광객이 밀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 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볼일 때문에 못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주성에는 일반여행업협회 카타에서 일어 영어 두 사람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진주성이라든지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을 느낀 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제 생각으로는 일단 관광객들이 오면 최대한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문화해설사를 요청하면 즉각 즉각 같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에 계시는데 이 분이 왜 여기 계시는 거죠? 고속버스터미널에 오시는 분들은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인데 관광 때문에 고속버스터미널에 오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안내소를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하고 진주역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하는데 시외버스터미널에도 시설을 해서 돌아가면서 안내를 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승인이나 협의가 안 되어져 가지고 사실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에서 1평 반, 2평 정도 협의가 되어져 가지고 조그맣게 부스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어디 지역이나 가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터미널에 그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특히 역이나 이런 부분에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각종 축제 때는 역하고 임시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쉬워서 몇 군데 설치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협의되는 데부터 먼저 고속버스터미널부터 한 군데 먼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앞으로도 터미널이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이든지 이런 데 설치해 가지고 외부에서 찾아오면 갑갑한 부분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진주를 알리는데 적극적인 관광 홍보 마케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일단 사실은 진주와 관련해서 관광안내도 정도로 비치를 하고 문화관광해설사가 한 분이 계속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문화관광지가 어디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장례식장이 어디냐, 결혼식장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청동기문화박물관에 가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문화해설사가 없습니다.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은 자기가 해설사가 아니라서 내는 해설은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하거든요. 이 부분에 저는…….

청동기문화박물관에는 기간제 해 가지고 두 사람을 안내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들은 관광해설사가 아니라서 해설은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교육을 잘못시키고 관리를 잘못한 탓이겠습니다마는 그건 배치된 소기의 목적대로 교육을 다 시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기들은 아니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들 기간제를 쓰는 부분 자체가 안내하고 관리하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교육을 제가 시켰습니다, 처음부터. 청동기문화박물관 코스하고 자료하고 일부러 만들어 제가 두 사람을 교육시킨 부분이라서, 제가 직접 불러 가지고 교육시키고 또 설명하는 것까지 체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다면 제가 교육을 잘못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분들께서 청곡사나 청동기문화박물관은 사실은 진주시내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외곽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면, 물론 3만5,000원이 나오지만 외지로, 대평 같은 경우는 사실은 꽤 먼 거리지 않습니까? 자기 자가용이 없으면 버스로 타고 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던데 관련되어서 들어온 게 없습니까?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실비로 받고 근무하는 취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걸로, 그 중에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그런 사고를 가진 해설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화관광해설사 취지가 자기 여가활용을 하고 자기 어떤 그런 마인드 부분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가서 안내를 받아보면 다른 데 내려주고 와버리는 경우 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취지로서 문화관광해설사를 모집하고 교육을 시키고 할 취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분들이 하루 일당 받고 계산하는 사람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이 부분에는 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해설 취지 자체가. 여기에 나오는 3만5,000원 경비도 국비와 도비, 시비 일부를 보태어 가지고 3만5,000원 하루 지급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문화관광해설사는 해설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또 저도 그런 사항 알면 그분들에 대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맞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관련해서도 계속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진주성은 굉장히 시내 근처에 있으니까 집하고 가깝고 하니까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가 봐요. 안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소리가 나온 게 금년도에 신규채용 지난해 신규채용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분들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외부에 돌리고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된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신규하신 분들이 청동기박물관도 가 보고 청곡사도 가 보고 트레이닝 시켜 가지고 빨리 습득시켜 가지고 아무 데나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규 온 사람들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순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신규부분에 대해서 가혹한 부분이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일부는 운영한 부분을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안에서 이야기를 잘 해 주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김경애 위원님.

예.

질문 계속 있으면 정회했다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들이 계속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정회를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106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지원현황을 보면 최우수, 우수, 양호, 신설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해 놨던데 이걸 정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관내에 있는 도서관을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도서관 운영 관련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되어졌는데 지원방법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 17개, 문고 23개가 있는데 그 당시 40개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평가항목을 도서관 주 운영을 하는 시간부분하고 1일 이용자 수하고 도서보유량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어차피 차등으로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단계별 배점을 해서 조사해 가지고 잘 되는 데는 예산소요가 많이 필요한 데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또 더 잠재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차등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도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한 결과 우수, 제일 잘된 데, 최우수, 우수, 양호 이런 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졌습니다.

요 근래 신설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신설이 2개가 도서관이 되어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해 와서 책 살 부분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 2개 부분에 도서구입비 부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준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신설 관련해서…….

그 이후에는 신설되는 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2010년도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지원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 확보된 부분으로 가지고 이러한 지원근거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또 새마을 문고 같은 경우에는 문고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 가지고 뭔가 활성화 차원에서 한 거고, 금년도에는 2011년도도 일부 예산을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되면 내년도 부분에도 신규라든지 전체 부분에의 작은 도서관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방안을 찾아서 지원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후에도 일단 신설되는 도서관에서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이 말씀이죠?

아니 아니죠, 그 부분도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금년도도 아마 도서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규가 몇 개 만들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신규로 해 가지고, 물론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사항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데는 자생력이 있어 가지고 잘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성은 해야 되겠고 어려운 그런 부분에는 도서를 구입해 준 부분으로 검토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도서관도 운영 실태라든지 자생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할 그런 부분으로 내년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단 하는 건 아니고 1년이나 2년 정도…….

예, 그렇습니다.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운영 경과를 보아서, 실적을 봐서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운영 시스템을 봐야 되어집니다. 그냥 한다고 해 줘가지고 지원만 낭비될 부분에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할 부분이라서 운영 시스템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면 일단 새마을문고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보면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2010년 새마을문고 지원대상 제외 해 놨던데요. 제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새마을 문고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평거동 새마을문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마을문고에는 한 300만원어치 책을 다 사 넣어 줬습니다. 그런데 평거동에 새마을문고가 굉장히 크고 활성화 잘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 가지고 평가할 때 한 400만원 추가로, 400만원 맞습니다. 전체적인 우수 평가 받은 데는 한 700만원 정도 해 줬는데 새마을에서 한 300만원어치 도서를 구입해 줬기 때문에 한 400만원 추가 지원을, 이 부분도 논란을 좀 했습니다. 새마을 문고는 아예 배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평거동 새마을문고는 동사무소 2층에 있으면서 아주 활성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이 되어져서 지원을 해 준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면서 고민을 해서 지원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방법에서 이 문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10년 새마을문고 지원대상 제외’, 2개가 들어있는 것처럼…….

아 예, 그 자료에는. 맞습니다. 이 자료를,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항목이 도서구입비로만 딱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서도 도서지만 책꽂이나 책상도 필요하고 에어컨 같은 이런 물품과 관련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꼭 도서구입비로만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경상적 지원이다 보니까 도서구입 위주로 해 주는데 사실상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지원하기가 조금 타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 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도서관 운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상에 이러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이런 부분에 해 달라 그런 자료가 있어서 저희도 다른 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위에 예산이 지원되어지는 부분이 될 것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도 수요자들이 그렇게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뒷받침 부분, 그래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르게 운영하는 조례라든지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 제가 봤는데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던데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4,000만원인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운영하는 부분에서 지난해보다 한 1,000만원, 예산에 4,000만원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삭감 이유가?

삭감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부서에서 많이 요구하고 했는데 정하면서 아마 전체 예산운영 상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진 부분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예산 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금액이 사실은 작은 도서관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예산상 어쩔 수 없이 돈을 1,000만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신규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면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나마 있던 5,000만원도 1,000만원을 깎아서 4,000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 이후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더라 하더라도, 만들 계획이 있으면-물론 저도 그 부분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있으면 그 예산과 관련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아까도 예산관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예산 부분도 지난해 처음 작은 도서관 지원하는 부분을 시도를 한 번 했고, 또 어차피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이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다른 사례도 가서 조사를 해 보고 있다는 부분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되어졌지만 서울에 ‘청계천 세계 등축제’ 하고 있죠?

예.

올해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우리 진주시의 축제, 그야말로 진주축제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유등축제를 모방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서 직접 다녀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 해 놓고 있는지. 그런데 그건 비교가 되지 않죠. 일단 지리적 여건부터가…….

저도 화가 많이 나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진주시의 축제 진행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대항을 했다거나 올해 서울시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서울 등축제가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시에서 문광부하고 서울시에 지역축제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것도 서울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역축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다, 해서 축제를 중단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항의서한을 문서를 공식적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문광부에서는 노코멘트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물론 진주시에서 하는 남강유등축제와 서울 청계천, 자기들 이야기는 조그마한데 소규모 하는 데는 비교가 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서울방문의 해 가지고 처음으로 기획을 했고 행사를 추진했다, 이런 부분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 진주유등축제도 홍보를 해주고 서울 등축제도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담당부서장이 저한테 전화상 협의가 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부분에 축제를 그렇게 벤치마킹해 갖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부분과 문서상에, 하여튼 그런 항의한 부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동 주최자인 진주문화예술재단에도 오픈식 하는 날 올라갔습니다. 저는 못 가고 직원들 보내고 했는데, 저도 한번 밤에 늦게 가서 보고 서울시에 항의를 한 부분이 영구적으로 할 것인가, 자기들은 현재 한국의 방문의 해 해갖고 한 3년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 부분의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라는 게 벤치마킹 해 가더라도 저희들이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서울 등축제는 외형상 서울 등축제고, 지방과 서울의 격세지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등 조그마한 것 하나 맞춰 놓고 거기서 SBS 같은 TV가 와가지고 생중계하고 생방송 진행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화면만 봤을 때는 굉장히 황당한 부분인데, 현장에 가서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운영시스템을 보고는 우리 진주하고는 게임은 안 되겠구나, 그렇지만 자존심은 많이 상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시에 저희들도 구두로 정한 부분이 있고 제가 종합적인 앞에 설명드린 부분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그나마 진주가 10월 축제라고 그러면 개천예술제와 유등축제가 거의 특화된 상황인데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항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서울시가 나쁜 겁니다, 진주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왜 사전에 그런 정보를 미리 알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저도 직접 가서 보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진주를 와보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터넷상에도 다녀가신 분들이 대단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주를 다녀가신 분들은 또 비난여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간단히 답변드릴 부분은 저희들이 ‘유등’을 등록해 놓으니까 저거가 유등을 사용 못 했습니다. 등 축제란 부분으로, ‘유등’이란 부분을 저희들이 특허 등록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가 도로과장님 아직 안 오셨죠? 오늘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요. 그럼 과장님, 아까 이야기했던 예산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이쪽에 사업비로 넘어가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셔서 그쪽으로 지급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협의를 해 주었죠.

협의를 해 주셨다?

예,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편성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쓰여진 예산.

계속사업비로 몇 년 간 계속 해 내려온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모든 게 끝이 났는데 계속사업비 내려오면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진주남강주변 경관조명사업비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예산은 편성되어져 있었습니다. 할 때 저희들이 상평교, 물론 뒤벼리도 있고 새벼리도 있고 여러 개 많습니다마는 상평교 부분만 말씀드리면 저희부서에서는 검토할 때 LED 밑에 변화되는 것과 다리에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 관광개발계에서 검토했는데 양화대교처럼 밑에서 분수 쏴는 것과 위에 조형물 설치해서 하는 부분, 두 가지를 검토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각 안전 상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그리 판단이 났습니다. 그리 나고 도로과에서 난간정비사업 시행하면서 거기에 조형물 설치 부분에 협의가 되어져서 저희들이 구상하던 위의 조형물하고 다르지만 전체적인 맥은 같은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우리과 예산을 쓰는 부분에 협의를 해 준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분명히 교각 상에, 저도 현장실사를 가봤습니다. 사업 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현재 어떻게 달라졌느냐,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거의 며칠에 걸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업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위에 가운데 학을 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벗어나서 그렇게 조형물, 즉 탑으로 결정되어 일맥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지급했다? 그건 제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부서 간에 예산이 넘나들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방금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다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목이라면 부서 간에 협조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LED하고 위에 조형물 부분은 우리과 예산으로 도로과에서 시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봐도 예산이란 것은 당초에 편성할 때 목적에 맞추어 가지고 편성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산 외의 목적으로 왔다 갔다 사용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를 가지고, 제가 보니까 2005년도인가 2006년도부터 있어 온 사업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크게 연관성이 없어요. 이건 말 그대로 입구에 들어오는 탑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랜드마크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냥 판단하니까 연관 지어서 지급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했다? 이건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도 보면 예산의 목적으로 사용금지 원칙이 나와 있고요, 분야나 부분 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투입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요 정말 진주시의 이미지를 상승시켜 주고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칭찬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속된 말로 애물단지가 되어 존재감조차도 없고요, 교통의 흐름 방해라든가, 그리고 현재 조형물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실제 조각에 들어가는 예술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8억4,000만원 중에서 1억7,000밖에 책정이 안 되었더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실제 저는 의회에 등원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만약 사업이 이렇게 됐다면 이 부분도 의회에 사실은 보고가 미리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계속사업비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가 있습니다.

그 사업관련 그 나머지 여타 부분에는 제가 앞에도 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한 부분에 아까 설명된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설명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시점에 협의 와서 아까 위원님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그와 연계성이 있고 같은 부분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쓴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 여타 부분에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랜드마크하고 연계한 여타 부분에는 제가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어서 더 이상 답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부분은 제가 그 심의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아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지만 저도 그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분명하게 실무자들한테 문제점이 있다, 먼데서 봐서 조명이 훤하게 들어오고 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은 제가 실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도 안 하고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답은 더 이상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제가 문제 있다고, 조명도 어둡고 백로도 좀 작으니 이런 지적은, 왜 어차피 이 작업을 만드려는 걸 보고 실무부서에 이런 문제점 보완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제안은 했죠. 또 그것 아닌 부분이라도 시의 공무원으로서 문제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 오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뜻이 어떻습니까? 지금 12월 2일 증인을 채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종결토록……. 추가 질의하실 분은, 꼭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하시고 그리 안 하면 12월 2일 증인 채택과 함께 많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뜻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민아 위원,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도 질문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순기 과장님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서 있었고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큰 부분만 짚어주시기 부탁하고, 중복된 보고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이영수입니다. 유인물 14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정보이용센터 설치 사업, 진주문화원의 정보이용센터 설치사업에 대하여 강민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조금 민간위탁금이 집행 후에 투명성 확보와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를 하고 특히 사업추진 중 당초사업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조단체를 방문 점검하여 변경 신청 승인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산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단체장의 사업완료 후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철저한 검토와 평가를 앞으로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석중 당시 앞 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무인발급기 설치 및 관리 이원화 개선입니다. 이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16대를 정보관리과에서 운영을 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봉사과가 있는데 왜 했느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관리는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고장 나서 수리라든지 시스템 관리 그런 것은 정보관리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대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주민전산이용센터 점검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금 현재 주민정보이용센터 읍면동의 3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컴퓨터를 중고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PC를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읍면동의 입구에 있는 주민전산용 컴퓨터는 소규모의 전산교육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쓰고 남은 사랑의 PC를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배치를 해 놓은 장비이기 때문에 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장 나면 제때 제때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교육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설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공공기관 무선인터넷망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구축을 합니다, 기관통신 사업자. 그래서 와이파이존 무상구축 지원을 KT 및 텔레콤, SK 등에 공공기관의 설치를 저희들이 요청하고 협의를 하였고, 지금 현재 저희 시청에는 무선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공기관의 무선인터넷 사용에 대하여 사업처에서 조기에 설치해서 사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격차 해소 정책에 대하여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보급 확산입니다. 여기에도 저희 시청의 홈페이지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2년 전에 보완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는 사랑의 PC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사랑의 PC는 연간 접수를 받아서 이 삼월 중에 저희 직원들이 교체하는 PC를 업그레이드 및 정비를 해서 우선적으로 소외계층,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 복지시설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양하게 앞으로는 장애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가 있습니다. 촉진 조례 제8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정보화 심의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관련대학 전문교수들로 구성되어 진주시의 정보화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 및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운영횟수를 네 번 했습니다. 2010년도, 즉 올해는 많이 못 했습니다. 선거 및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정보관리과장님, 이 부분 유인물로 대체해 주고 빠른 시간 5분 안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 사업도 특화홈페이지 개편 및 웹 접근성 개선, 진주시 포털사이트 웹 접근성 및 프로그램 보강사업, 행정포털시스템 구축, 입찰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시정주요 업무추진 계획 대 실적은 시민정보화 교육 연중을 했고, 특화 홈페이지 개편 및 웹 접근성 개선도 입찰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장 환경개선도 조달청 구입을 해서 컴퓨터 교체를 했고,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통합 어레이 용량 증설, 농촌마을 인터넷 사랑방 구축, 찾아가는 컴퓨터교실 운영, 진주시니어정보센터 전산장비 교체, 이건 노인들이 교육하고 있는 그 전산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진주시포털사이트 웹접근성 및 프로그램 보강사업, 이것도 조달청 입찰을 봐서 사업을 완료했고, 행정포털시스템 구축, 공무원들이 쓰는 행정전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입찰을 봐서 마무리 했습니다. 2009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도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국비 700만원, 시비 1,200만원 투입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2009년 농업기본통계조사도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완료를 하였고,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도 국비 4,000만원 시비 1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자체 사업은 시민정보화 교육장 환경개선, 저희 진주시청 10층에 있는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쓰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구입 390대를 구입을 해서 우선 민원부서부터 보급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도 공사 3,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IP기반의 전화 설비 교체공사도 입찰을 봐서 하수과와 대곡면을 4,300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물품 1,000만원 이상 사업도, 이건 전체 조달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 어레이 용량 증설과 웹소스 통합보안관리 소프트웨어 및 E-book 구입, 보안USB 메모리 구입,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전국체전 대비 행정전산 장비 구입, 153페이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지방 행정정보망 네트워크 장비 교체, 지방행정 정보망 보안장비 교체, 시민정보화교육장 환경 개선, 진주시니어 정보센터 전산장비 구입, 디지털전화기 구입을 조달요구를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자체 수의계약은 프롬프트 구매, 공통기반 시스템 서버 확장모듈 구입을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2년 전부터 전국 디지털 아트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고, 이 사업은 전국규모의 대회이기 때문에 금ㆍ은ㆍ동 수상을 하게 되면 개별 학교의 규칙에 따라서 특례 입학 및 개인 기업체의 취업에 상장이 참고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장 발급을, 증명서를 많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지역정보화 종합 계획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연간 저희들이 목표 6,8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 300 시비 5,80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 디지털아트대전 개최,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찾아가는 컴퓨터교실 운영.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806명을 전산직, 일반직은 시켰고 올해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628명을 전문교육을 시켰습니다. 2010년도 공무원 정보화 교육 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전산업무 능률향상을 위해서 자체 공무원들의 경진대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입상을 하게 되면 도에서 시행하는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행안부 대회에 가서 장려를 저희 직원이 받아왔습니다. 수상자 내역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158페이지, 시민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도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제12회 전국 디지털아트대전 추진실적 및 입상자 현황입니다. 이 내용도 이벤트 행사이기 때문에, 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원이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경남도교육장,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치단체의 IT관련 이벤트 행사는 진주시가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정보통신부가 존재하고 있을 때는 장관상이 2개가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정보통신부가 없어짐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진주시의 홍보 및 컴퓨터 그래픽 이런 것은 입상을 하게 되면 농촌의 버섯돌이 삼형제라든지 그러한 농민들 포장지 박스 그런 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의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그런 데 저희들이 지원을 함으로 해서 취업의 홍보 및 예산절감에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전산장비 현황 및 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용도별 컴퓨터 보급내역은 전체 2,23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특정업무용이 637대, 직원들의 개인용 퍼스널컴퓨터가 1,595대가 있습니다. 연도별 컴퓨터는 올해 420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고, 내구연한 경과한 게 874대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금 내구연한 경과된 컴퓨터를 구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종별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전산실의 전산실 장비는 시간이 나시면 위원님들 전산실을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저희 전산실은 6층에 위치해 있고 주전산기가 2대, 이건 대형 전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16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 옆에 165페이지에 유지보수 위탁 관리는 주전산기는 삼성SDS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서버급은 삼성과 네오비트, 대천정보, 갭스, 대경무선, 대림네트, 관련된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전자문서 및 프로그램과 보안USB, 침입탐지, 이건 보안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지보수업체 대신네트워크 외 3개 업체가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관리하고 있는 것은 DNS 홈페이지 주소의 분배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급 서버는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행정포털시스템 구축 현황도, 사업목적은 새올행정시스템이라 해서 직원들이 쓰고 있는 전자문서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행정포털시스템을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지원을 해서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고장수리도 해 주고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민원발급 종류도 주민등록등본 외 18종, 그 다음에 법원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외부 부스 운영 장소는 외부사람 오고 하면 금고의 카드 돈 빼 쓰는 기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 있는 그런 기계를 말합니다. 금산면, 하대1동, 평거동, 신안동에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65일 민원발급 가능한 장소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무인민원발급기 민원발급 현황도 2006년 이전에 135,000권 되던 것이 현재 2010년도는 42,17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3년도에 노후장비 2대가 저희들이,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성질상 이건 주민편의목적으로, 그 다음에 인터넷민원이라든지 전산민원 발급의 확대를 위해서 설치한 장비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비례해서 기계 값이 비싸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지난 의회 때 구매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현황입니다. 2010년도 올해는 420대를 구매를 해서 135대를 재활용하고 285대는 폐기 처분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2014년까지 50세대 미만 농촌은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전체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반성면 평동마을, 계룡마을, 미천면 계심, 장죽, 대곡, 기전마을을 2,1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밑에 혁신도시 U-city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 용역은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대로 165억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예산으로 U-city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 전체 장비가 진주시로 이관되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나면 유비쿼터스 사업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동영상과 함께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는 집현면 대암 초록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ㆍ도비지원을 받아서 약 4,000만원 들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6,325명이체험 방문객으로 왔다갔고 집현면 주위를 비롯해서 미천면까지 합해서 820명의 농민을 교육시켰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체험상품 매출도 약 7,0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9년 302건, 2010년도에는 405건이 검사를 마쳤습니다. 행정통신안전화 추진현황도 IP기반의 전화설비 교체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3,300만원을 들여서 본청의 통신실, 금산면, 이현동, 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네트워크장비 교체도 3,300만원 들여서 본청 IDF실과 문산읍, 칠암동, 초장동, 평거동, 신안동을 교체했습니다.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네트워크 장비, 방송ㆍ영상시스템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통계조사 현황입니다. 2009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도 조사 중인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174페이지에 주요통계조사 결과 발표 자료 공표사항입니다. 2008년 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는 CD로 제작해서 주요기관 배부 및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진주 통계연보도 CD로 제작해서 주요기관 배부 및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175페이지, 과거연도 통계연보 자료를 테이타베이스 구축을 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학계자료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의 행정지도 발행 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1,000매를 인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배부를 했습니다. 실과소라든지 경남도, 일반시민, 관내 유관기관에 했습니다. 행정지도는 3년 주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님, 없으면 마치도록 합시다.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직 없다 있다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기다려 주십시오. 노병주 위원님, 아직 연구 중이지요? 위원님들이 연구하는 중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이하는 지방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용역이나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관리과에서 진주시 경제를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걸 무시하고 타 지역에 물품계약이라든지 또는 용역 준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는 전산장비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조달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산장비 구매. 그래서 서버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은 전체 조달청에 요구를 다 하고 있고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소규모 뭐 통신실에 배터리 몇 개 산다든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지방업체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부분에는 지방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밀 주전산기는 삼성SDS라든지 LG CNS 제조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규모 서버는 지역업체 대림 네트워크, 대천정보…….

소규모사업인데 1,000만원 이하 용역 중에서 이 지역에서 다 발주되고 다 하는?

예, 다 지역업자입니다.

여기에서는 거짓이 없고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요, 계장한테.

빨리 물어보세요.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는 게 보니까 제가 그래서.

빨리 물어보세요.

특정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가 개발업체가 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부산에 있다 하면 부산에 있는 그 업체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그 외는 전체 지역업체가…….

유지보수 계약이 부산에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한 건밖에 없다 그리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물어보고 답변하려 그랬는데,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은 시정할 건 시정하고.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용역 1,000만원 이하가 정보관리과에만 해도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도 역시 2건이 있는데 1,000만원 이하만, 2건이 지역에 충분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발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감사지적으로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유찰이 되더라 해도 지역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외주로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자, 거기서 지금 현재 자료를 못 찾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사명도 아마 모를 것 같은데 물품입니다. 부산시 부용동 1가 65-1번지 대표자 김형태씨한테서 도입한 부분이 윈도우관련 서비스 접속 모듈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아진엔지니어링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8번지에 대표자 도만성씨한테서 프롬포트 1,034만4,550원을 정보관리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지역에서 주문할 수도 있고 만약 지역업자가 이걸 못 산다 그러면 심부름을 주고 사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꼭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예, 그리 하겠습니다.

큰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보다는 일부 또 용역이나 계약이나 공사 똑같은 일자리창출의 한 일목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역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도 3건인데 알고 계십니까?

용역요?

예, 용역이 3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용역…….

예, 1,000만원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발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프롬프트 같은 것은 지역에서 구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인 서울에 저희들이 구매를 한 내용이고 그 외, 지역에서 납품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마는 결국은 바로 사는 것과 지역에서 받아하는 것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대가.

그 부분에서는 예정가격을 정해 놓고 유찰이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면 예정금액이 있을 거고 설계금액이 있습니다. 설계금액에서 예정가격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유찰이 될 수 있는데 유찰 한 번 시켜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이 지역에서 물건을 사서, 서울에서 사오든 배를 타고 전라도에 가서 사오든 어디에서 사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로 해 주면 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용역 부분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역에 배치를 해 주시고, 그래도 유찰이 만약에 된다든지 수의계약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의뢰를 한다든지 여기에서 계약이 된다면 기술자를 타 지역에 부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예,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부분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가본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주민정보화 교육 해 가지고 820명 되어 있거든요. 집현면 대암리 주민들이 실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대별 다 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를?

여기에 820명이 지역주민 전체 숫자가 아니고요, 교육 횟수입니다. 교육 횟수고, 전자상거래 교육을 한번 하고 나면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워드를 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하고 나니까 인근 미천면, 그 다음에 초장동 인근의 주민들이 교육을 시켜 달라 해서 복합적으로 820명 왔는데 아마 대암마을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주민들은 한 45%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되어 놓으니까 전체 주민들의 45%는 전자상거래, 그래서 행안부에서 봉급을 줘가지고 관리직원이 하나 있다 아닙니까, 그날 보니까. 그 직원이 전상거래 물건 올려주고 팔고 보내주고 다시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주민대비 해 가지고 45% 정도가 전자상거래로 인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예.

그러면 전년도하고 봤을 때 전자상거래 실적은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전자상거래가 전년보다 많이 증가했지요. 왜냐 하면 올해는 저희들이 우리밀을 개발했습니다. 주민들이 밀을 재배를 해라 해 가지고 그 밀을 전량 조금 비싸게 사서 도정을 해서 포장을 해서 많이 팔았습니다, 추석에. 그러다보니까 전자상거래 실적이 작년보다 우수했고, 내년에는 집현면만 계획 안 하고 지역에 보면 딸기라든지 문산단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확대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수수료라든지 관리 방안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보화마을 연중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대암마을의 운영위원장도 받고 있고 교육을 받아와서 지역소득에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대암 초록정보화마을이 마을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 진주시 관내 각 면단위로 해서 특산품들이 굉장히 질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일반인들에게도 보급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몰라 가지고 구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역민들이 생산하는 생산품들이 특산물들이 제대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진양호공원사업소장님의 감사보고를 받는 게 어떻겠나 하는데 이해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신 김에 받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진양호관리소장님의 감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입니다. 오늘 우연히, 나는 내일이라는 각오를 하고 또 내일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했는데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직장에 공원 유지 내지는 동물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과 공원을 유지 관리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소가 생겼는데 큰 사업부서는 없습니다. 해당부분은 없는데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단지 진양호에서 해당되는 것은 4개 항목입니다. 10번하고 13번 부분에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시정주요업무 추진 2009년 계획 대 실적은 8건에 사업비 3억500만원으로 완료했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계획 대비 실적은 10건에 사업비 2억7,500만원입니다.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항에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으로서 2009년에는 5건에 2억입니다. 2억이고, 시설비 전체규모 6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 2건에 8,000만원으로 시설비 전체규모의 29%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매 1,000만원 이상의 항목의 유인물에는 도급액 1억5,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건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소되어 가지고 1억4,900만원으로 정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물사료 구입 건으로 2009년과 2010년이 동일한 금액인 1억4,900만원에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여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되어 있는데 2008년도는 축협, 축협에서 입찰 받은 바 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공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에 있는 2009년과 뒷면 2010년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은 앞서 보고한 내용으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사육 현황은 현황에 있지만 하단부에 57종에 278마리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원 입장료 수입 및 공원 내 방문현황은 전년대비 입장료는 9%가 증가되었고,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자수는 전년대비 11%가 증가된 15만6,90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양호공원 내 숲 가꾸기 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사업량은 10㏊에 수량은 1,500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연차사업으로 올해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나무 생육 환경개선과 경관 향상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 매입사업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로는 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그때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담당과장님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리겠고, 매점 끝나고 계단 내려가는 그 부분 있죠? 아직 혹시 안 되어 있나요, 그 부분?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남상원 강 위원님 말씀은 물론 시설을 하고, 주로 토목직 하나가 있습니다. 사업을 1억 단위 2억 단위 하다 보니까 있는데, 강 위원님이 그리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게 산 위에 있다 보니까 면적이 작다 보니까 동물을 많이 앉혀야 되고 각도가 그런 각도로 있어서 낮춰 가지고 각도를 깎아 할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장애자가 오면 큰 길을 사용해서 뒤에는 미는 사람이 조금 각도가 작은 데를 선정해서 다니셔야 되지, 전체적으로 각도를 조정해 달라는 부분은 조금 사업내역이나 장소 위치나 상당히 어렵다, 난관이 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한번 연구를 해서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계단 없앤다는 것은 일반 장애자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그 부분…….

아니, 계단을 넓혀.

넓혀 달라?

지금 계단이 너무 좁거든요. 지금 어차피 휠체어가 못 다니는 거기를 계단으로 더 연장해서 계단으로 할 수 있게 해 주고 장애인편의시설은 다른 쪽으로 가는 통로를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병주 위원님.

동물원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탁을 해야 된다, 진주시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 말이 많은데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양호동물원이 교육적으로 진주에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동물원 운영일지를 쓰지요?

동물원 사육일지가 있습니다.

사육일지 쓰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한번 다녀온 뒤에 제가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싶어서 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지를 보고 매일매일 일지를 기록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육사가 내한테 직접 가지고 옵니다.

매일매일 갖고 오십니까?

매일 가지고, 매일 가져온다고 봐야지요.

매일 확인하십니까?

매일하게 되어있는데 혹시 또 자기업무가 바쁘다 보고 토요일 일요일 부분이 내 부분이 안 되다 보면 하루 이틀 빠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게 하루 이틀 빠진 부분이 아니고요, 그게 추측컨대 며칠에 걸쳐 가지고 한꺼번에 이루어진 일지였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일지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동물폐사 부분도 실제 현재 있는 동물원이 열악한 조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안 좋아요. 야산에 거의 방목상태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대로 만약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동물을 저렇게 해놓을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아주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동물들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괜히 가지 수만 늘리고 마리 수가 많다고 해서 그 동물원이 제값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제대로, 어차피 진주에서 이걸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운영방법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동물조차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방금 강민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계단이라든지 통로라든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위험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산비탈이다 보니까 돌도 바로 노출되어 있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문에 칼럼을 게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연구역에 대해서. 아마 진주시에서 금연을 조례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시기가 곧 오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동물원 부분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협조해서 5군데 선정해서 간판을 붙여놓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에서 와 가지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동물원은 이용하는 층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내지는 어린이들입니다. 직접적으로 건강과 연관지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한다든지 아예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에게 쾌적한 분위기에서 관람을 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폐사부분은 여러 가지, 또 야생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육사가 직접 가서 검진을 못하고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동물원 원장님을 만나 뵙고 자문을 구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건강체크라든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지부분을 해서 그때그때, 동물들이 실제 틀에 쌓여있기 때문에 피부 안에 있는 질병 같은 경우는 표가 잘 안 난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일지도 조금 신경 써 가지고 매일매일 체크 해 주시고. 물론 바쁘다보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한 동안 일지를 제대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면 개선하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입니다. 일단 입식 및 감소 현황 중에 2010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집단 폐사한 경우가 제일 많네요.?

예.

날씨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주로 무엇이냐 하면 새 종류입니다. 새 종류가 작은 새 같은 것, 십자매나 이런 건 봄에 구입해서 임시 열람을 시키고 봄에 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주로 새 종류가 폐사가 많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저항력이 없다 해야 되나, 새가 작으니까. 그런데 큰 것은 칠면조니 공작이니 이런 것은 폐사가 잘 안 되거든요. 새가 작다보니까 월동하면서 저항력이 없다 하나 그런 부분에서 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5월 6월 다람쥐가 10마리씩 10마리씩 20마리가 집단 폐사했네요. 그 다음에 햄스터가 보니까 4마리 4마리 8마리, 5월 6월에만 28마리가 폐사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동물원에도 이렇게 집단 폐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집단폐사는 조금 그런 부분에…….

다람쥐가 몇 마리 있었죠?

다람쥐원숭이가 여기서…….

다람쥐원숭이 말고 다람쥐요. 다람쥐원숭이도 물론 폐사를 1마리 했습니다만.

정 위원님, 이 부분은 들어가서 몇 마리 있었던 부분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동물보유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사육현황은 있는데 몇 마리 있었다는 것은…….

몇 마리에서 폐사를 당했나요? 앞 페이지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없죠? 앞 페이지에 보유현황에 다람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전량 20마리가 다 폐사한 것으로 봐야 되죠? 그죠?

예, 다람쥐가 안 보이네요.

앞에 259페이지에 다람쥐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260페이지 20마리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암수 20마리가 10쌍이 전량 폐사한 것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죠?

예.

이런 것 같으면 어떤 동물이 다람쥐가 개체 수가 작은 부분이지만 혹시 다른 동물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은 건가요? 병사입니까? 폐사니까 병사로 봐야 됩니까?

다람쥐가 내가 알기로는 10년도에 구입해서, 봄에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자기 환경하고 무엇이 안 맞으면 이 부분도 사육하는 과정에서 폐사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걸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도시에 도심 내에 동물들에 대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동물운동연합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기견이나 유기원숭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 정도 폐사량이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월 2월에 새만 해도 폐사된 게 근 30마리가 넘고 40마리 가까이 되는데, 1ㆍ2월에 폐사한 동물이 제가 보니까 40마리가 넘을 것 같아요. 모르모트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13마리지만 거기에 이렇게 치면 폐사수가 많은데 금액도 금액지만 구태여 이걸 유지해야 된다면 그때 소장님께서는 이게 이익창출 부분보다는 필요하다 하는데 동물이 죽어나가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작은 동물 외에도 큰 동물 중에서도 자연상태에서 번식하던 동물이 우리에서 생활하게 되면 행동반경이 좁아지다 보니까 정해진 구역 내에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명을 제가 인지했는데 잠시 잊어버렸는데 그 문제도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문제화시키고 있더라고요. 곰도 그런 현상이 있고 호랑이도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보존을 해야 된다면 유지시켜야 된다면 시의회든 동물들의 생존력을 올리거나 유지관리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원에 있어서 여기에 토목공사비나 그 다음 쉼터조성금액 사업비가 이억 몇 천만원, 토목은 몇 천만원씩 금액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 저는 여기가 동물원이기 때문에, 진양호공원사업소에서 동물원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동물들을 생존시키기 위한 투자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폐사율 같으면 동물 아무리 사 와도 계속 폐사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1ㆍ2월에 추위 때문이라면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에 투자한다거나, 다람쥐가 결국 생존에 안 맞다면 다람쥐가 결국 산에서 나무나 이런 데서 도토리나 영양물질을 섭취하고 사는데 그런 환경이 안 맞으면 기본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야만 동물을 다시 구입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제시하실 때 유지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시의회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동물들이 폐사되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의회에 이 부분을 추가질의 하실 때 필요하신 부분을 요구하십시오. 이렇게 동물들 폐사되는 걸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동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폐사율이면, 집에서 하다못해 동물이나 고양이, 개를 키울 때도 이 정도 폐사되면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일반시민들은 이 정도 폐사되어 나가는 줄 모르지만 이게 만약 제 생각인데 동물단체들이나 외부에 유출되면 굉장히 문제 시 삼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선방안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회에 요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