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오늘 착석해서 발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전년도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를 검사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산검사를 객관적이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부터 운영까지 중립성 확립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에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결산검사위원 중 의회의 의결로 해임된 경우 5년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현행 결산검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명확하게 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그렇게 쓴 이유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3호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했거든요.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의원 경력이 5년이면 재선을 한 경험자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1년 예산을 다룰 때 강북구 전체 예산을 1번 다루고 추경을 1번 다루고, 때로는 추경이 2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강북구에서 1년을 집행한 결산을 또 다시 다루거든요. 2015년도 강북구 전체 예산이 4,100억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2번 정도 하면 5년이기 때문에 2대를 거치면 어느 정도 강북구 재정에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이 저절로 갖추어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3호와 같이 해석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해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박문수의원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포괄적으로 한 부분이고 정부투자기관과 금융기관에서의 회계부분만이 아닌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부분은 총 5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회계사가 3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3인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회계사나 전문가가 아닌 2인의 외부인을 두는 이유는 회계도 있지만 전반적인 집행과정부터, 그래서 2인을 그렇게 분리해서 한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3년 보다 5년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3호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전직 집행부 공무원을 말하는 뜻이겠지요. 지금 김명숙위원님께서 의정생활 하신 지 몇 개월 됩니까? 7개월 정도 되겠지요. 본인은 의정생활하면서 느낀 부분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구정행위를 펼칠 때의 방식과 의원의 방식은 다르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입장에 대한 퍼센트가 높고 집행부는 주민의 입장보다는 집행권자의 입장에 대한 퍼센트가 높다. 그래서 결산하는 이유는 외적인 부분이거든요. 집행부의 공무원은 보조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결산업무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적인 감정에서 대하라는 것이지요. 주민의 입장에서. 그러면 현재 5인 중에 전직이더라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형태로 집행부 입장에 더 가까워진다. 그렇다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전직의원도 좋고 현직의원은 상위법상 1인밖에 못 들어가니까. 전직의원은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의원들의 입장만 너무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 속에서 제안했던 것이 바로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있던 사람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년이라는 것은 전직 공무원들을 5년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맞추려고 5년을 했던 것인데 제안은 본 의원이 했지만 최종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고 더더욱 최종결정은 본의회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직 의원은 1명밖에 못 들어가고 전직 의원은 상위 법규상 하자는 없습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구의회 회의 진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의회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천재지변의 경우와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 심사기간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