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자리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게 해주신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자 신청기준이 신생아를 출생한지 28일 이내에 출생신고한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생아의 개념규정을 삭제하고 신생아라는 용어 대신 대상자녀로 대체하였으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 기간을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서 대상자녀의 태어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일단 대상자녀로 말씀을 드리면 신생아라는 말은 모자보건복지법에 근거하면 28일 이내를 신생아로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출산한 날로부터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