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로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어 오늘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아까 구비, 시비라고 그랬지요? 그런 것은 서면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받는 것보다 서면자료에 넣어 주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아까 시비, 구비 몇 %라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들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매칭율을 넣게 되는데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물론 매칭사업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 일부분에 대한 것을 하다보니까 근거없는 매칭비율이 나오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영유아플라자사업이라고 해서 시·구비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마다 틀리다는 그 말씀이지요?

장난감나라와 어린이독서실, 영유아체험실을 운영하는데 시비 50%를 부분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로 하다보니까 매칭비율이, 그래서 정확한 분담률이라고 제가 표현을 안하고요. 그런 자세한 내역까지 넣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미처 못 넣었는데 다음에 할 때에는 구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때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사항 중에서 종사자에 ‘센터장 장경희 외 12명’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14명으로 나왔거든요. 12명이 맞습니까, 14명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편성되고 정확한 사업으로는 ‘센터장 외 12명’이 맞습니다. 센터장 1명과 운영요원 5명, 상담치료사 1명, 특수요원 1명.

지금 현재 여기에는 ‘외 14명’으로 나와 있고 보고하실 때에는 12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12명이에요, 14명입니까?

13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위탁 과정에 있어서 한양학원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접수한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신규위탁할 때에는 공모를 해서 여러 단체기관에서 오면 심의를 통해서 적합한 한 개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번 건은 재위탁 추진 건이라서 기존에 하고 있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계속 재위탁할 것인지 아닌지를 심의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평가결과에 74점이라고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몇 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합격점으로 국공립 심의에 준해서 70점 이상을 합격점으로 보고 있고, 이번 결과가 74점으로 좋지 않게 나온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5개 구청 중에 24개 구청이 기존에 있다가 저희가 제일 늦게 2012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사업이고 또 사업을 3년간 충분히 하지 못하고 2년 6개월 정도 하다보니까 적응하는데 실적부분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때 70점은 기본도 안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75점을 넘는다든가 75점도 기준치 미달이거든요. 다른 심사위원들이, 아까 이제 시작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74점이면 현재 자격이 미달된다고요. 그런데 김영모 과장님이 설립해서 위탁한지도 얼마 안 되니까 74점도 좋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74점을 맞았다는 것은 과락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사업 지침,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 영아법령,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서 국공립 신규위탁, 재위탁을 하게 되는데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위탁을 하게 되는데 세부적인 절차에 의하면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일단 합격점으로 보는 것으로 지침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70점이면 합격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최소한 80점 이상을 맞아도 위탁을 할지 말지인데 80점도 안되는 74점인데 영유아를 맡긴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향후 할 때에는 좀 더 좋은 실적과 향후 어린이집 지원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북서울꿈의숲 세종학원에서 위탁하려고 할 때 보니까 최소 84점을 맞더라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10점이나 적어요. 이것은 너무 하지 않았나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개원이 2012년 6월달에 했거든요. 처음에 위탁기관은 몇 년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3년이었는데 그때 개원 준비에 앞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위탁계약을 한 것은 2012년 3월 2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로 3년 계약을 했습니다.

3년 계약을 했고 지금 3년이 지나서 다시 재위탁을 하시는데 여기에 5개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관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자문역할도 했던 기관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평가결과가 산출평균 74점이라면 굉장히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학생이 받은 점수가 아니라 선생님이 받은 점수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재위탁기간 5년도 아까 이영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점수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조정해야 이 사람들도 긴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하고요, 향후 할 때에는 평가점수에 따라서 위탁기관을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재위탁 계약은 안 하신 거지요?

그런데 모든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고 계약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기간이 5년으로 정해진 건가요? 재고의 여지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개 항목이라고 했는데 5개 항목으로 무엇을 검사하신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5개 항목을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시설운영 관리 10점,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10점, 회계관리의 적정성 10점, 센터 운영계획 10점, 계획상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능력 10점, 예산편성의 적정성 5점, 수탁자의 지원계획 5점, 업무경력 10점, 연구실적 및 수상실적 5점, 운영 전문성과 운영 의지능력 5점, 운영체의 자산보유현황 10점, 도덕적·법적 건전성 10점 이렇게 배점이 되는 평가표입니다.

5명이 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운영시설쪽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거에요, 프로그램 운영쪽에서 낮게 나온 거에요? 분명히 프로그램 운영쪽에서 낮게 나온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파악한 바로는 저희들이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평가심의위원 중 몇 분에게 저희들이 서류평가 자료를 줬습니다. 자산보유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게 되면 맞게 배점을 줘야 되는데 착오점수를 배점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산보유능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낮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한 것은 말고 점수만 한번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엊그제 아동 폭력에 대해서 대책교육도 시키는데 교육을 시켜야 되는 전문가분들이 이정도의 점수밖에 못 받으셨다는 것은 앞으로 5년동안 이분들이 운영했을 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들이 잘해도 그분들이 어떻게 잘할지 모르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 낮은 점수를 가지고 어느 분을 가르치시며 어느 분한테 코치를 하실 것이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약하시더라도 중간 중간에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말 운영능력이라든가 운영계획,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충분히 하고 리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5년 재위탁기간을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의식을 벗어날 수 있게, 긴장할 수 있게 항상 주지시켜 주시고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하면 4년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뽑을 때 어떻게 해요? 본인이 들어오나요, 추천을 하나요?

각 사회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심의위원 뽑으실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아이들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회생활 시작이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하실 때 묻는 답에 답을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너무 추가적인 답을 워낙 많이 하셔서 듣는 분 입장에서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5개 항목이 무엇입니까?” 그랬으면 5개 항목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5개 항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얘기를 하세요. 방금 전에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5개 항목이 무엇이에요? 다시 물어봐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제가 이제 알겠어요.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것이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누다보니까 5개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래요. 현장확인하고 서류상 확인을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아무래도 처음에 하다보면 사업실적에 저조하다,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점수가 많이 낮게 나왔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각 분야별로 정확하게 어디에서 높게 나왔다, 낮게 나왔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제 기억으로는 운영자의 경력, 쉽게 말해서 센터장의 경력부분과 위탁체의 지원계획 이런 부분에서 낮게 나온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에서 보면 센터장, 그러니까 시설운영에 어떤 경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고, 어찌보면 위탁업체 학원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약하다는 것은 재정능력이 약하다,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항목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표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편차가 심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평균점수가 낮다보니까 느낌상, 제가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지만 편차가 심할 것 같아요. 다섯분의 평가위원이 평가하셨지만 편차가 심하지 않나, 그러니까 똑같이 평균치적으로 갔다면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 편차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과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래 서류상 심사하는 것은 사실 점수가 정해진 부분이잖아요. 몇 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몇 점 그런 방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똑같이 평가하고, 사실 재위탁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를 하는게 객관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공모할 때에는 똑같은 조건에서 심사를 하니까 공평한 심사가 될 수 있는데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를 놓고 그대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년 이상 했다고 해서 점수 만점 주고 4년 했다고 해서 5점 주고 그런 격인데 그것이 객관적이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재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 지원해 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에 재단적립금 계산할 때 % 하듯이 그렇게 비율적으로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만 재정능력에서 마이너스가 많다고 하니까, 재위탁하는 것이 결론이 난 것이지만 아쉽네요. 저희 강북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지원을 학교법인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위탁기관으로부터 재능기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까지 가능하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에 직접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 또한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자료가 약간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묻지 않은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좀 더 자료가 충실했다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빨리 끝났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서 보고와 관련해서 설명하신 것 자료를 같이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그것이지요. 통상 60점 이하는 낙제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재위탁할 경우 70점을 기준으로 잡는단 말입니다.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낙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점은 낙제라는 거지요. 70점부터는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인데 불과 5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답변과정 중에 초기라서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일단 위탁법인은 학교법인 한양학원이니까 기본적으로 운영의지 및 전문성 재정능력, 운영체의 공신력 이것은 위탁업체가 믿을 수 있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높게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운영계획과 운영실적들이 떨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본 위원이 반론하고 싶어요. 어떤 반론이냐 하면 5인이 심사했을 때 초기였다, 실제 2년 몇 개월밖에 운영을 못했다 이것은 인지하고 점검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늘상 해왔던 것이 아니고 초창기였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5인의 심사위원분들께서 초창기였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점수를 줬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4점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덜 성숙된 운영체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74점은 상당히 낮은 점수에 속합니다. 저희들이 세부심사평가표 평가기준에 의해서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통해서 70점 이상일 경우를 가지고 다시 5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서 평가를 했을 때 나왔던 점수이고요, 70점을 가지고 이 점수로 과연 맡겨도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판단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의결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지만 이용균위원님 질문에서 나온대로 서류평가에서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점수배점에 경력이라든가 재정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10점 받을 것이 객관적인 평가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평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평가표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실적이나 운영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시설운영은 신축 건물이고 또 인원수에 따라서 시설은 운영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계획에 따른 사업실적이지 않습니까? 5인 위원님들의 평가표가 대략적으로 몇 점 정도 나왔습니까? 참고로 여기 위원회에서 가부를 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집행부가 결정한 것 사후 보고형태이지만 궁금사항은 해소하자 그런 측면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운영계획과 사업실적에서 심의위원 다섯 분 중에 70점 이하를 받은 것이 있느냐,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나요? 없으면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의 공통된 다수의 견해는 점수가 80점을 넘으면 이런 논의가 안 나오는데 과락을 가까스로 넘은 형태이니까 어쨌든 간에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의구심 속에서 과연 5년까지 줘야 되느냐? 그런데 조례 규정에 의하면 3년 이상 5년 이내입니다. 그렇지요? 3년을 줄 수도 있고 5년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년까지 줘야 되느냐, 이것은 즉답하기 힘들 것 같고요. 또 하나 지난 보육정책심의에서 지난 11월 25일날 의결된 사항인데 그때 정확히 5년으로 의결된 것인지, 아니면 그날 연도수는 관계없이 그냥 재위탁만 됐다면 3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회의록을 보셔서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25일입니다. 회의록에 5년으로 명기가 됐다면 못 바꾸는 것이고, 단 연도수 관계없이 재위탁만 됐다면 3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시고 별도로 알려 주십시오.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