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에 일부 누락분이 있어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별책을 만들어서 자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건인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의 관리시스템 시정과 체납차량 자동인식기 운영 철저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소송사업 현황입니다. 5건 중에서 1건은 승소를 하고 1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3건은 현재 계류 중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 입니다. 세무과에서 2009 지방세정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시상금 집행내역은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4,000만원…….

과장님, 잠시만요. 준비 다 되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

다음은 세무 전산실 설치에 2,000만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에 4,000만원을 계획해서 두 가지는 집행을 하고 세무 전산실 설치는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내역 및 심사청구 처리현황은 현황이 없습니다. 다음 2번에 도축장 및 도축세 미납현황입니다. 도축장은 소재지가 진주시 상대동 33-90번지, 부지면적이 4,982㎡, 건축면적이 2,963㎡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대표자 및 사업자 변경 내역입니다. 1982년도에 최초 허가를 득해서 2002년, 2005년, 2007년에 각각 변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자는 주 아시아씨앤아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축세 미납현황을 보면 10건을 부과해서 1억5,730만원, 납부가 1건에 1,512만2,000원, 미납이 9건에 1억4,2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2011년도에는 도축세가 폐지가 됩니다. 지금 현재 도축세가 미납이 되어서 압류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재산과액이 총 70억 정도가 됩니다. 도축장에서는 자기들 부채가 53억, 잔액이 17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세무서에서 국세관련으로 해서 공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매가 되면 저희 체납세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 내역 및 심사 청구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재산세 부분에 4건 중에 2건은 심판 청구 진행 중에 있고 1건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건은 불채택이 되어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취.등록세 부분입니다. 취.등록세 부분은 19건입니다. 19건에 대해서 채택 2건, 불채택이 8건, 부과취소가 1건, 기각이 1건, 경정이 1건, 진행 중이 5건 되어 있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택가격조사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1월 1일 기준이고 이의신청은 24건이 이의신청이 되었고 상향요구를 4건, 하향요구 20건입니다. 이의신청 처리는 하향조정을 7건, 17건은 기각을 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 개최는 4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현황입니다. 총 건수가 515건에 금액이 25억6,300만원입니다. 2009년도 11월, 12월분은 총 46건에 금액이 3억8,500만원, 2010년도는 10월 31일까지 총 469건에 21억7,800만원입니다.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무조사 내역입니다. 46건인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10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무조사 내역입니다. 총 469건입니다. 여기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10월 31일 목표는 2,303억8,000만원입니다. 부과가 2,263억9,300만원, 징수가 2,015억9,300만원, 결손이 23억4,700만원, 미수가 224억5,300만원입니다. 부과대 징수비율은 89%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부내역 3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환부 건수가 450건, 사유별로 환부 사유를 보면 국세 경정에 의한 경정 등 7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450건에 대한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방세 징수유예현황입니다.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38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체납 이월액이 385억5,500만원, 징수액이 116억4,500만원, 결손이 44억5,700만원, 체납액이 224억5,300만원. 다음 39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현황입니다. 압류현황은 건수가 총 134,319건, 금액이 216억7,300만원, 자동차가 건수가 130,328건, 부동산이 3,991건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건수가 14,780건, 금액이 31억9,000만원입니다. 공매현황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한 그런 현황입니다. 건수가 117건에 24억1,800만원, 공매가 자동차가 77대, 부동산이 40건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총 90건에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체납자 출국 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현황입니다. 출입국 금지는 체납현황에 4명에 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현황은 체납액이 9명에 8,400만원입니다. 관허사업 제한 징수실적입니다. 박영식 외 26명에 대해서 징수 건수가 398건에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징수액 결정이 1,256억, 수납 총액이 1,204억, 과오납 반환과 불납 결손을 하고 미납액이 52억이 되겠습니다. 52억에 대한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총 건수가 275건, 금액이 3,426만8,000원입니다. 사유별로 시효소멸이 272건에 3,000만원, 무재산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시금고 계약현황입니다. 현재 주금고는 농협중앙회, 부금고는 경남은행이 되겠습니다. 약정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내년도부터 2년간 재계약이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 금고는 지난번처럼 주금고가 농협중앙회, 부금고가 경남은행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도세징수 교부금 수령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29억7,900만원, 2010년도에 32억4,2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각종 위약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를 2건, 금액이 3,2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건 다 징수를 했고 미납액은 없습니다. 위약금 부과징수 내역을 보면 주 동부해창설비와 사천수협 강남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예금이자 수입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11억, 그리고 1월부터 10월까지는 86억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금년도에 10월말까지는 36억이 되겠고 50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감소내역은 자금 조기집행 등으로 해서 자금 보유액이 감소됨으로 해서 이자가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에 기부금품 기부 및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기부금품 기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94억3,900만원, 금회 발생액이 14억6,500만원, 금회 상환액이 1억8,300만원, 잔액이 107억이 되겠습니다. 채권 관리 기관별로 보면 대여 장학금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주민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은 주택과, 농업기금은 농정기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16,108건, 금액이 4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무재산 등 건수가 3,824건, 금액이 37억6,800만원, 소멸시효가 12,284건에 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체납기동팀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기동팀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담당사무는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고액 체납자 현장방문 징수독려, 결손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고액 체납자 징수는 58명에 18억3,1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처분도 대수가 1,380대에 5억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영치예고서 부착이나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을 실시를 하고 있고 체납고지서 발송, 매출채권 압류예고 및 압류, 무재산 등 체납자 결손처분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는 2009년도에 세무과에 22명에게 279만7,000원을 지급했고 읍면동에75명에게 746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세무과에 24명에게 350만원, 그리고 읍면동에 57명에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는 2009년도에 10명에게 148만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체납차량 자동인식기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차량탑재 주행형 번호인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현황은 총 224억5,300만원, 이중에서 자동차세가 61억7,900만원으로 27.5%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차량 자동인식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스템 설치내역은 2008년도에 설치를 했고 시스템 구성은 PC하고 카메라, 조명장치, PDA, 프린트 등으로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55페이지,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체납 203개의 개인과 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가 갑자기 바뀌었네요? 별책으로 해서 이렇게 따로 하셨는데…….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했습니다.

처음에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에 1억원의 상금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 집행되어 있다가 바뀐 자료에는 전산실 설치 외에는 또 집행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선진지 견학 갔고…….

물론 선진지 견학하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에 읍면동에 약 1,140만원 정도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동에서 각 통.반장을 통해서 징수독려를 하지요, 읍면동에서?

예, 통반장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실적은 어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읍면동 실적은 자료가 바로 나옵니다.

자료 나옵니까?

예.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납세 징수실적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방세 과오납 환부내역에 국세 경정에 의한 경정 이것은 같이 세금이, 지방세를 부과를 했는데 국세로 먼저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국세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국세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소득세 관련되어서 부과되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를 메겼는데 국세가 잘못되어 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정정을 해줘 가지고 감액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한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국세를 메기면 국세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가 같이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가 시세인데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면 양도소득액의 10%를 우리 지방소득세로 메깁니다.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국세가 나중에 잘못되어 감액이 되거나 취소가 될 것 같으면 통보가 오면 거기 따라서 저희들도 감액을 하거나 취소를 시켜줘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국세를 메겼는데 그 국세 자체가 원인이 없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12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세무조사 발굴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9년하고 2010년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2009년은 11월, 12월 두 달분이고 밑에 내역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에 보시면 현재까지 76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내역을 보니까 2010년 10월에도 통지서를 보내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 대부분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전년도를 비교하면 악성 체납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1,000만원 예상, 여기 76억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다 압류를 해 놔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악성이라고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거의 여기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퍼센트가 낮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 압류를 해 놓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시군이나 다른 데 보다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매나 경매를 해서 찾아올 수 있는데 후순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세금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지방세 과오납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퇴거를 하고 전입을 하고 그러면 전산시스템이 요즘은 자동적으로 다 처리를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느 기일이 제법 지난 다음에 전입이 제대로 되었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 보면 다른 부분은 그 당시에 바로 퇴거와 전입이 다 처리가 되어지는데 세금관계는 한참 이후에도 정리가 안 되어지더라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스템 연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출입하고 저희들하고 모든 시스템이 일괄 연계가 되면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일반 전출입은 자동화되어 가지고 갔더라 해도 일반 세금부분은 자기네들이 고지서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전화 통지를 하거나 그 내역이 들어와야 취소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직접 당한 부분인데 어떤 사항이 되어졌느냐 하면 어느 지방세 부분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시일이 좀 지나고 해서 영수증을 손에 들고 있지 않으니까 제대로 확인이 안 되어지는데 과태료가 붙어서 독촉장이 날아온 거예요, 독촉장이. 그래서 분명히 저번에 납부를 한 것 같은데 왜 그런가 싶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세금관계는 저번에 살고 있던데 그대로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소가. 그래서 무슨 소리고, 벌써 퇴거하고 전입되고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무슨 이야기고 하니까 세금관계는 굉장히 늦게 정리가 되어져서 처리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오납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전산망으로 퇴거와 전입되는 부분하고 이 세금관계가 무슨 처리할 것이 많아서 한참 있어야 이 부분이 정리가 된다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그 부분을 실제 한번 당하고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것은 그 당시에, 당일 같이는 안 된다손 치더라고 2, 3일 동안이라도 이 부분만 되는 것 같으면 전산망으로 처리가 되어질 것인데 무엇이 한 사람, 예를 들면 퇴거, 전입하는 부분에 그렇게 오래 있다가도 해 보니까 아직도 그것은 퇴거된, 그쪽 쪽으로 이 부분만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산시스템 상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어떤 부분인지 보완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출입 시스템하고 총괄 연계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부 재산세나 일부 자동차세나 정기분하고 메기는 시점이 있습니다. 메기고 나서 부과를 하고 나서 그 다음달이나 바로 다른데 가거나 하면 차기에 독촉장 내기 전까지는 시스템이 연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발굴해서 감액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아니, 예를 들면 부양가족이 어르신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노령연금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행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전입과 퇴거가 이루어질 때 당연히 재산세 부분이 있다든지 지방세를 곧 우리가 발송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같이 전부 다 체크가 되어져서 다 같이 처리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왜 세금부분만 놔주고 한참 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조회를 하니까 주소가 뭐 좀...... 이렇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무슨 소리하느냐 하니까 재산세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하니까 재산세 부분은 한참 있어야 처리가 되어 새로이 전입된 쪽으로 넘어갑니다, 하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하고 조금 있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태료가 붙은 독촉장이 또 한 장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도 크지도 않고 해서 또 냈어요, 그 부분을. 황당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매년 지적하는 지방세 과오납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중 발부되고 또 우리 납세자들은 그대로 영수증을 다 보관을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다 증명이 되어 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과태료 나온 세금을 또 다시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겠다, 내가 이번에 직접 확인을 하면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구나, 이것은 바로 조치를 취해서 세금부분하고 다른 부분하고 같이 이루어지도록 이 부분은 꼭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부분만 시간이 이렇게 걸릴 사항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세금을 우리가 정당하게 누구라도 4대 납세의무인데 내야 되는 것도 귀중한 것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중으로 부과가 된다든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더 큰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 한번 챙기셔 가지고, 그렇다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한몫 전입을 하고 퇴거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입과 퇴거가 이루어질 때 이 부분은 동시에 전산시스템에서 같이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 부분 이번에 바로 좀 시정을 하고 바로 잡으세요.

예, 행정에서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주민편의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5페이지에 세외수입 하천사용료 결손처분을 보면 전부 시효소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시효소멸로…….

시효소멸은 어떻게 해서 시효소멸이 되는지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징수 부과를 하고 독촉하고 나서 재산이 없어 가지고 5년간, 5년이 경과 될 때를 시효소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되는 것은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는데 사유가 없어요, 여기에.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데 이것이 하천사용료 부분만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건설재난관리과 담당입니까?

예, 총괄적으로.

이유를 한번 분석 해 봤습니까? 세월만 가고 던져 놓으니까 …….

하천사용료는 하천에 있는 그런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재산이 없는 그런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체납이 되어 시효소멸이 안되었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분석자료를 재난관리과에 한번 알아가지고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행정에서 못 미치니까 예사로 생각하고 그렇게 매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5년 경과되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이런 형태가 답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채권 확보를 해서 체납세를 징수를 하려고 전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결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지방세 읍면동 실적,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지금 자료 준비 되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금 집행내역도 지금 자료가 있으면 제가 보고 확인만 하면 됩니다.

징수포상금 내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가서 발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금고 계약관계에서 이 관계를 좀 자세히, 수의계약을 하는지 규정 같은 것하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금고 계약은 원래 2년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현재 공개입찰을 하고 실제로 합니다. 공개입찰은 우리 진주시에 점포를 둔 금융기관이면 전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총 농협, 경남은행을 비롯하여 10개 금융기관이 진주에 점포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입찰공고를 내었는데 농협하고 경남은행 두 군데만 응찰을 해서 두 군데서 낙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타 8개 금융기관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경상남도내 보면 주금고, 부금고가 거의 다 경남은행하고 농협, 농협이 18개 중에서 한 군데 놔 놓고 전부다 농협이 주금고, 나머지는 경남은행이 부금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에서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현황 여기 보면 2009년도에는 46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는 10배가 불어난 469건이에요.

위원장님, 이 건은…….

그래서 조사의 정당성을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13페이지에 보면 주식회사 지석디엔씨 큼직한 것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하고요, 14페이지 국도엔지니어링, 위에서 다섯 번째, 이 3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자료는 저희들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좀 협조하여 주시고요.

그러면 어느 어느 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13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지석디엔씨 하고 1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국도엔지니어링.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23페이지 48번 재산세 내역을 보여 주시고요, 사후 감면현황을.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 우리는 해당 없다 이렇게 해 놓았지요?

예.

그런데 국세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적극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성도 있고 그렇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와줄 것도 있고 그렇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은 법에 맞으면 다해 주는데 그냥 징수유예 해 준 그 상태에서 잘못하면 부도가 나버리거나 잘못되면 세금을 메기는 저희들이, 세무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담보도 설정이 되어야 되고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징수유예를 해 주는데 그 조건에 맞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징수유예가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 해 놓았는데 60페이지로 넘어가면 밑에서 세 번째 주인숙 해 놓았는데 이 분을 재산압류를 2년이 지난 지금 2010년 10월 14일 압류를 했단 말이죠?

예.

이것은 체납징수 의지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2년이 지난 지금에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잘 숙지가 안되어 있는데 보통 채권이 없어 가지고 채권을 확보해서 재산압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늦게 압류가 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왜 2년이 지난 지금 하느냐, 2년 동안은 재산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압류할 채권이 안되어 있다가 저희들 채권을 찾아서 압류를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등기부등본 떼면 바로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이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52페이지에 체납기동팀 운영현황에서 징수실적이 18억원 되니까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추진방침에 보면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철저가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 후에 사후 관리를 한 실적이 건수가 있습니까? 추진방침에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 무재산 행불자 등 징수 불능분은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를 또 한다, 이렇게 끝까지 결손처분이 되어도 추적을 해서 사후에라도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은 했지만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자기가 재산이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채권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는데요.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냥 방침만 적어 놓은 것입니까? 그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를 빼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3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3건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내용은 무단방치차량의 단속 철저,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건설기계 주기장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무료환승 지원금입니다. 2009년도에 24억1,000만원 지원이 되었고 2010년도에 20억3,600만원이 현재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금액이 4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사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동부지역 순환버스 보조금 지원입니다. 2009년도에 5억2,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2010년도 현재까지 3억1,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총 8억4,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반성환승 터미널 정비입니다. 사업명이 반성환승 터미널 개수정비공사를 시비 7,500만원, 자부담 750만원 해서 8,250만원을 들여서 승강장 바닥 타일공사, 지붕판넬 교체, 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등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참진주 택시 고급화사업입니다. 올해 택시 1,015대를 대상으로 카드결재기를 타코메터 포함해서 다는 사업을 했습니다. 시비 5억6,800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지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11억3,500만원을 이월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완공이 되었고 토목공사는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설공사 집행 내역입니다. 1억원 이상 사업입니다. 총 4건인데 예산액이 20억4,900만원, 설계액이 20억4,900만원, 계약금액이 18억3,700만원입니다. 첫 번째 2010년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남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리동 신축공사 건축부분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남부 공영차고지 전기공사도 마무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남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기반공사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초 쯤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남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기반공사, 당초 계약액이 6억3,000만원이었는데 8억9,700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억6,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입찰 후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을 추가공사를 위해서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본청에서 직접 시행한 내용입니다. 총 44건에 9억9,8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전체 내용이 교통관련 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읍면동 재배정 시행사업입니다. 총 10건에 2억6,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0건 모두가 읍면동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총 3건에 예산액이 2억3,100만원인데 1억9,7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교통운영체계 직진 우선신호 개선용역을 2,900만원 투입을 했고 버스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1억5,100만원, 진주시 택시지역 총량제 연구용역이 1,800만원, 세 번째, 택시지역 총량제 연구용역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도비 확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2009년도에 국비 7억4,000만원, 도비 12억4,800만원해서 19억8,800만원을 확보를 했고 2010년도에 국비 6억4,100만원, 도비 12억300만원을 확보해서 18억4,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8번,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2009년도 영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에 집행잔액 34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총 5건 중에 4건은 해결을 했고 1번에 1건은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내용은 판문동 강남교회 앞에 비보호 차선설치를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진주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심의 결과 부결이 됨으로 해서 불가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물자동차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인데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 해서 그냥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009년도에 재정지원금을 배분 및 패널티를 지급하면서 부산교통, 대한여객, 영화여객에 대해서 기 지급한 재정지원금을 반납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산교통에서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본성 1 공영유료주차장에서 계약에 따른 금액을 납부를 안 해 가지고 계약보증회사에 청구를 해서 납부 받은 금액입니다만 그 금액이 너무 많다 해서 수탁자가 청구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개인택시 양도양수현황입니다. 총 39건의 양도양수현황이 있었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 인가입니다. 이 내용도 노선 별로 조금씩 변경된 사항, 민원처리사항, 노선조정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자료로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총 7건에 9억3,5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전체 내용이 교통관련 시설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693건에 3억3,600만원을 부과해서 3억2,6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98%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711건에 3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현재까지 2억9,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86%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신설이 19건에 1억6,700만원, 보수가 350건에 5,5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총 369건에 2억2,3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2010년도에는 신설이 24건 1억6,600만원, 보수가 370건, 5,100만원해서 394건에 2억1,7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택시가 총 17개 사에 1,703대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화물 운수업체가 91개 업체에 1,430대가 면허를 받아 있습니다. 회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선명령사항입니다. 첫 번째 개선명령사항은 2010년 4월 20일입니다. 노선번호, 경유지, 종점지 연장 운행입니다. 구 333번을 490번으로 번호를 변경해서 경유지가 종점지를 연장을 한 내용입니다. 221번에 대해서도 같이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사항도 121번, 266번을 경남문화예술회관으로 운행구간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집현면에 공사관계로 인해 경유지를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전국체전 기간 중에 260번을 4대에서 6대로 증차해서 운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종합경기장을 경유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칸에 내용은 세 번째 칸에 있는 내용을 원위치로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설명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예하리 육교가 새로 생겨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경유지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신설운행 3개 노선을 개선명령을 했고 9개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변경 운행토록 개선명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벽지노선 14개 노선에 대해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벽지노선을 해제시킨 그런 개선명령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동부지역 연장 운행입니다. 동부지역 순환버스 중에 1번노선을 심신에서 상심신으로 연장해서 운행하는 내용을 개선명령했고 동부지역 1번하고 2번 노선을 증회 운행을 개선명령한 내용입니다. 동부지역 2번 노선의 경유지를 일반성 상촌마을까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개선명령한 내용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운행대수가 총 4,448대, 지원액이 21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가 2,197대 10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가 548대 10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택시가 1,703대에 6억9,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시내버스가 5개 사에 상용이 239대, 예비차 21대 가지고 260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가 5개 사에 491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전세버스가 12개 사에 189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특수여객 장의차가 20개 업체에 47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위치가 내동면 신율리 490-3번지 외 15필지고 규모가 20,697㎡, 총 사업비가 62억9,1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6월 안으로 마무리를 지울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관리동, 정비동, 세차시설 130면의 주차 면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6년 9월에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2009년 12월에 진주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공사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6억 정도만 확보 되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유지보수용역은 용역금액 2009년도에 1억5,100만원으로써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년간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및 유지 보수 내역입니다. 프로그램 하자 보수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노선정보 및 내부 프로그램을 수정을 했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보수내역은 114개 전체 노선 확인 및 무선통신 환경을 개선시켰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물의 고장난 데 따른 수리 및 수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2010년 차종별 렌터카 허가 및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19개 업체에 1,0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무료환승 지원 현황입니다.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44억4,700만원의 무료환승 지원금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부산교통에 8억2,600만원, 대한여객에 1억9,100만원, 영화여객에 2억3,300만원, 삼성교통이 17억7,500만원, 시민버스가 14억1,9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월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벽지노선 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3억6,100만원, 2009년도에 5억100만원, 2010년도에 2억7,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회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관련 총괄 현황입니다. 진주시 시내버스가 면허대수가 총 239대, 삼성이 88대, 시민버스가 73대, 부산교통이47대, 대한여객 15대, 영화여객이 16대, 부산 3사가 그래서 78대가 되겠습니다. 부산교통 증차 신고 및 처리현황입니다. 기존 2005년도에 67대 부산교통이었습니다만 증차신고가 7대 되었는데 그 당시 수리를 안 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5대 증차 신고를 했는데 수리를 안 했습니다. 2009년도에 5대 신고를 했는데 반려를 시켰고 2005년도 신청분 7대가 계속 소송 계류 중에 있다가 2009년도에 판결이 되어서 7대 증대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5대 증차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만 반려시켰는데 2009년도 5대 증차 신고한 부분이 행정심판에서 행정청이 져서 원고가 승소하는 바람에 5대 중 4대를 증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78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진행경과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 맨 아래 쪽에 보면 증차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재정지원금 소요에 따른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의 입장 및 조치사항에 보면 우리시 시내버스 적정 운영대수를 1차 200대, 2차 168대로 산정한 2007년 진주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용역 결과에 의거 감차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교통정책에 반하는 증차는 불가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재정지원금 지급 시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9년도 77,854건에 29억7,900만원을 부과해서 18억4,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62.1%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49,901건에 19억7,800만원 부과해서 10억8,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56.4% 징수가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일별, 시간별 단속 건수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페이지, 불법주차 견인업체 운영 현황입니다. 견인 대행업체가 경남견인인데 판문동 진양호 밑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견인차량이 5대, 종사원이 8명 있었습니다만 2008년 10월 1일부터 휴업상태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무단방치 단속현황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이 246대, 단속된 건수가 177건, 행정처분 내역이 1,100만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타 시군 이첩이 69건이 되겠습니다. 차량압류 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178,943건에 72억2,400만원, 법규위반이 566건에 1억1,900만원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주차 단속원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23명, 무기계약근로자 23명이 근무를 해서 10,564건이 단속이 되었고 2010년도에 20명이 49,288건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이 2009년도에 총 56개소에 1,860면의 유료주차장이 있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54개소에 1,815면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노상 유료주차장이 1,379면, 노외가 4개소에 436면이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009년도에 2억8,100만원, 입찰계약이 2억4,700만원, 수의계약이 3,400만원, 2010년도가 8억2,300만원인데 입찰이 7억7,300만원, 수의계약이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이 날 리가 없는데요?

감사자료 제출기간이 2009년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2010년도에 지체장애인 협회, 상이군경회, 4개소에 181면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신규 설치가 13개소, 주차장 면적이 6,553㎡, 216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이 54개소에 1,815면, 공영무료주차장이 286개소에 17,464면, 합계해서 340개소에 19,279면이 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설치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6개소 설치를 했고 2010년도에 22개소 해서 합계 1면 짜리가 16개소, 2면 이상이 12개소해서 28개소에 설치를 해서 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시내버스에 74건 4,380만원을 부과했고 택시에 18건 900만원, 전세버스가 8건 600만원, 화물자동차가 124건에 2,000만원 해서 총 224건에 7,9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불법 구조변경 차량단속 현황입니다. 단속실적은 2009년도 4건, 2010년도 11건 해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11건은 복구명령 완료를 했고 4건은 타 시군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차고지 외 밤샘 주차차량 단속현황입니다. 단속 건수는 61건, 행정처분 내역은 600만원 되겠습니다. 타 시군 이첩을 19건 시켰습니다. 다음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금지 위반 영업실태 및 단속현황입니다. 자가용 승합자동차 등록 및 운행현황입니다. 등록대수는 273대가 되겠습니다.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중고 자동차 매매업 현황입니다. 매매업은 총 24개 업체에 898대 주차대수 면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운수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2009년도에 11억6,600만원, 2010년도 현재까지 9억4,300만원을 지원해서 총 21억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삼성교통이 10억3,600만원, 시민버스가 7억6,700만원, 부산교통이 1억9,000만원, 영화여객이 5,800만원, 대한여객이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단속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18건, 2010년도에 14건, 총 32건이 단속되어서 16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2009년도에 18건, 2010년도에 2건해서 20건에 17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총 4건에 21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가 2009년도 5건, 2010년도에 19건, 24건에 296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이 2009년도에 35건 3,480만원, 2010년도에 39건 2,145만원이 부과되어서 74건에 5,62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가 2건에 2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2009년도 1건, 2010년도에 100건해서 101건에 1,815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은 평거동 남강댐 밑에 시설규모가 어린이교통공원에 실내교육장, 실외교육장, 청소년모험공원, 부대시설 등이 있습니다. 직원이 6명 근무를 하고 있고 이용시간은 어린이교통공원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소년 모험공원은 하절기에 9시부터 10시까지, 동절기에는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총 84,539명이 이용을 했고 장비 특수자전거가 25대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실내교육장과 실외교육장에서 하고 있는데 실내교육장은 1층에 전시실, 2층에 영상홍보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외교육장에서는 앞에 특수자전거를 이용한 실제 모형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조금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양해말씀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가 되는 데요. 여기에 보고사항에 장애인택시가 전혀 거론이 안 되네요?

휠체어택시.

휠체어택시 운영사항에 대해서 통째로 다 빠져 버렸는데요? 휠체어택시 운영사항에 관련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택시가 지금 현재 22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신흥택시에서 위탁관리를 맡고 있고 위탁업체는 2008년도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운영비는 거의 100%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구입비도 시비하고 도비 50%, 시비 50%로 구입을 해서 운영비도 연간 약 3,000 내지 3,200만원 정도 1대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따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낮에는 운행이 그런대로 되는데 야간에는 이분들이 일찍 퇴근을 해 버립니다. 야간에는 1대만 운영을 해요. 실제 휠체어를 타야 되는 분들이 대기를 하는데 밤에 급하게 움직여야 될 때 1대만 운영하니까 이 1대가 좀 멀리 가버리면 다른 사람 이용을 하나도 못합니다. 운영을 22대를 투입해서 하는데 야간에는 2교대를 한다든지 3교대를 하든지 어느 정도 적정량을 투입해 줘야 되는데 1대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돈을 이만큼 투자를 하는데 장애인들이 야간에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1대로 시작을 했는데 차가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민원인들 불편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간에 운행을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실태파악해서 적정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앞에 교통발전위원회에서 131번 유턴하는 문제, 그 문제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경상대…….

예.

거기에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경상대학교 안으로 진입을 해서 회차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것이 학교 사정으로 인해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 유턴하는데서 하고 있는데 업체하고도 여러 번 상의를 했습니다. 문산 쪽으로 나가는 새로 생긴 산업도로 있는 데로 진입을 해서 돌아 나오는 방법,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못 내리고 지금 현재도 거기서 그냥 유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교통발전위원회에서까지 논의가 되고 경상대 안으로만 들어가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소홀히 취급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교통발전소위원회에서 이 정도 이야기하고 경상대학 측에 요청을 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도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도 전혀 없었고 오늘 물으니까 여전히 유턴하고 있다, 아주 위험하게 이런 이야기가 문제가 되고 진주시내에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대중교통으로 진주에 시내버스 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가 어떤 한사람의 방해공작 때문에 그렇게 안되어 버리게 하는 그런 문제에 진주시가 너무 휘둘린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다시 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경상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무진 애를 썼습니다. 무진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되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애를 써셨다니까 애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해결하는 노력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 요청을 했었는데 1995년도에 부산교통의 시내버스가 37대로 출발해서 2005년까지 67대로 늘어난 부분, 거기에 대해서 해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증차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희한한 것은 96년도에는 또 자료들이 있어요. 96년도 한 해 분은 자료가 있고 그 외 나머지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만약에 증차가 되거나 개선명령이 되는 부분들은 거의 영구자료화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0년 지났다고 해서 없어져 버리고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37대에서 2005년까지 67대로 늘어 온 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없죠?

예, 지난 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주시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다, 이걸 누가 물었을 때 설명도 못하고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진주시에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너무 개판이에요, 이것은. 그래 가지고 위원이 자료요청하면 “자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는 교통행정과에서 중요하게 보고 개선명령 사항이나 증차사항이나 이런 것은 자료를 영구보존하라고 넘긴다고 하는데 이 전에도 똑같은 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황당할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관리되어 왔던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5년부터 부산교통이 시내버스 증차를 해 왔던 것, 진주시가 지금 버스가 과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용역결과에서도 나왔고 사실 너무 한 노선에 집중 과당경쟁이 이루어져서 서로 업체간에 싸우고 그러면서 난폭 운전이 일어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주시에서 일단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부산교통이 그렇게 증차를 하겠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진주시 행정조치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증차를 해온 데 진주시가 이걸 적절하게 제어를 못 해 왔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하나는 2004년도에 부산교통이 시외버스를 증차하기 위해서 증차 신고를 하고 그리고 운행시간 변경을 위한 신고를 했는데 경남도에서 사업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를 반려했고 그래서 인가를 요청했는데 인가도 안 해 주고 운행개시일이 지나서 취소된 것 아시고 계시죠?

저번에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교통의 대표도 조옥환 대표님이고 그리고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이사장도 조옥환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걸 조옥환 대표는 가장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진주시 버스를 증차하는 과정은 진주시를 기만합니다. 진주시에 증차 10%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신고만으로 증차를 신청을 하고 그리고 운행시간 변경에 대한 사업 변경 신고 없이 일방적으로 운행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그래서 진주시가 만약에 미리 사업운행 시간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절차를 사전에 알았다면 이번 증차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아까도 사무감사자료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원칙적으로 증차는 불허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대 업체로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런 걸 제기를 해서 다시 또 다툼도 있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증차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증차가 이루어진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법적인 판단은 연간 10% 내에서 증감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신고만 하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 증회는 그냥 신고만으로 이미 효력을 발생했고 그걸 이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10% 증회하고 나서 운송 개시일을 진주시는 지정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는 사업운행 시간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고 신고를 했을 때 관련사업장에 합의가 안되면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완료가 되었을 때 운송개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석이 조금 달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내용 같으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상대업체의 합의사항이라든지 그렇게 준수되는 것이 맞다 라고 보는데 이번 사항은 사업부의 판단에 의해서 10% 증차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행이기 때문에 그냥 신고 조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10% 증차는 인정을 해 준 것이고요. 사업계획 운행시간 변경에 따른 신고 없이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증차 없이 그냥 사업계획 변경 신고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전에 사법부에서 10% 증차를 해 주는 것이 맞다 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그렇게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200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송관련, 증차관련에 대해서 결국은 증차를 못하고 말았다는 그 사실을 교통행정과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번 증차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글쎄요. 그 자료를 알아도 참고는 했겠지만 결정은 어떻게 났을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왜 이제 와서 또 대답을 바꿉니까. 이 앞에 계속 저랑 이야기할 때는 알았으면 저희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황판단은 구체적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난 후에 그때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운행시간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교통행정,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LED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내용 들으신 적 있습니까?

그것이 계속 작동이 되다 보니까 하자가 생기는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것은 즉시즉시 보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LED가 잘 켜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내역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업체, 견적서, 그 다음에 공사한 위치 자료요청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올해 7월에도 서울 홍대에서 불법택시로 인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즘에 보면 주로 여성들이 택시를 마음 놓고 탈 수 없는 어떤 그런 처지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불법택시에 대해서 행정조치나 아니면 조사를 한 내역이 있습니까?

택시불법 운행 관계 말씀입니까?

가장 첫 번째가 택시 도급으로 인해 택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한테까지 지금 택시를 대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택시관계 단속된 내용을 보면 택시관계가 올해 18건에 900만원이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가 되었는데 일부 그런 업체가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성범죄 경력자라든지 일반 경력자들이, 택시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부터입니까, 신용카드 택시미터기 설치사업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한 논란도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사업계획이 있죠?

예, 일부 들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2억 정도 아마 우리 시 예산을 배정한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수료 문제는 도입하고 초기에 일부 업체에서 수수료 지원 관계 때문에 사용을 조금 기피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전체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도비로 확보를 해서, 시비는 확보를 안 했고요. 전국적인 예를 봐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없고 광역단체에서는 일부 지원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어떤 수수료 문제 때문에 일부 회사에서 운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어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퍼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현재?

시하고 협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처음부터 지원하는 과정에 수수료를 지원을 해 줄 것이라고 약속한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일부 업체에서 지원을 약속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꺼집어내어 사용을 기피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처음부터 지원을 약속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몇 프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것이라고 약속한 사항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로 도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시에서는 수수료 문제는 전혀 어떤 지급을 할 수 없다?

예, 예산 자체도 없을 뿐더러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이다는 그런 내용도 이야기 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지원에 대한 규정이 확실히 없으면 일반 다른 시장이라든지 여러 영세상인도 지금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원사항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다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3페이지 한번 보시면 BIS 정보시스템에 대한 여러 어떤 정보들이 기록이 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기록에 대한 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정보 분석을 해 보면 불법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행정처분할 때 그 내용을 참고를 해서 시내버스 관계 단속된 내용을 보면 다 참고를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분석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그 내용을 2010년도에 BIS시스템에 기록된 정보 분석으로 단속된 그 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42페이지 보면 여러 유료주차장에 관련해서 옛날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도 보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주차대수 초과문제도 아주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시간을 사전에 좀 많이 적어서 고객들하고 실랑이가 벌어진 일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발레주차로 인해 교통 흐름에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에 어떤 영수증 요구가 전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행정단속을 지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면 식사를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늦게까지 하더라도…….

제가 간단히 할 게 있고 교통행정과는 마치고 식사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민원과 관련하여 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이현동 촉석초등학교 앞에 학원 밀집지역에 부산교통 차고지, 이것은 업자 재산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차고지 이전 좀 안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차를 막고 시위를 하고 어떤 그런 물리적인 행사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한번 선동을 하고 싶은데요.

그 지역 차고지는 오랜 시간 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부러지게 조치할 만한 그런 근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으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주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정에서 조치가 될는지, 그만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사고가 많고 또 출퇴근 시간에 혼잡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꼭 좀 어떻게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재차, 이 앞에도 한번 사업계획서 말씀하실 때 제가 건의 드린 바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단속을 지도를 해 주시면 안될까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업체하고 의논도 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대평지역에 시내버스가 연장운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평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쉽게 말해서 벽지노선이랄까 이런 지역에 실태를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지역에 벽지노선은 밤 10시 넘어서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민원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까?

현지 그분들도 자기들이 이용인원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의 벽지노선지역에는 노령인구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평같은 데는 세대 수가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있고 한데 벽지노선은 거의 노령인구입니다.

벽지노선에 물론 적자가 가고 이용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의지가 없다면, 그 쪽에 사는 분들은 더 농촌에 사는 것을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촌에서 농사일 하시다 보면 막걸리도 한 잔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애 때문에 심지어는 대리운전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애를 수송하고 실제 불편이 있습니다. 극소수지만 한 번 더 분석을 하셔서 필요한 인원이 많다면 10시 이후에, 야간대학에 다닌다든지 기타 등 등 해서 몇 개 노선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지 밤샘 주차 단속이 실제 운영이 필요로 한데 월 1회에 민원발생이 일어나면 나가서 하시지 않습니까?

예.

단속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보고 있는데 2011년도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죠? 예년과 같이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그죠?

예.

월 1회 또 수시라는 것은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체험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은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교통공원 위탁관계 말씀하시다가 재고를 해 주시라는 그런 마지막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안도 민간위탁하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것은 예산심의 때…….

일단 예산은 그렇게 넘어가 있고 아까 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그것은 예산심의 때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뭔가 객관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질의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료요구를 요청을 합니다. 자료를 요청하는데, 어떤 자료는 지금 우리 계장님 이하 전부 가지고 계시면서 바로 주시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도착이 되어 지는데 어떻게 된 부분인지 지난 24일 자료요청을 한 것이 오늘 6일째인데, 그것도 구두 상도 아니고 정식 서면에 의한 공문을 발송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 놓았는데도 지금 6일째 손에 들어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오늘 중으로 우리 국장님에게 정확한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어요. 되면 오늘 중으로 제 손에 자료를 좀 주시고 안 되면 무슨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다, 그것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거와 틀려서 허위로 증인이 답변을 하든가 허위로 문서를 내어놓거나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거부하거나 그렇게 되면 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 법적인 판단을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도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또 시민들에게 왜 자료를 안 주는지 언론보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도자료도 좀 내어야 되겠고, 오늘 중으로 6일째인데 기획실에 직접 전화 확인해 보니까 관련 국에서 자료가 하나도 넘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주지를 못한다 라고 기획예산과장이 저에게 답을 그렇게 하니까 오늘 중으로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든지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든지,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류재수 위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야간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그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차량이 신흥택시에 위탁을 주면서 차고지 내지는 출동하기 위해서 대기해 있는 장소가 문화예술회관 우측 편으로, 남강둔치 거기에 원래 우리 시에서 대기도 하고 차고지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고지를 임대해서 지정 신청할 때 들어온 걸로, 뒤에 서류를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차들이 전부 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남강야외무대 앞에, 둔치 쪽에 그 쪽에 쭉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되어 있어요?

예.

10대 정도가 항상 서 가지고 있습니다.

내나 우리 국장님도 어제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출동을 하기 위해서 남강둔치에 대기를 하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자기들이 편의상 이걸 무전방식에 의해서 연락 오면 거기서 출동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자기들 관리위탁 받을 때 그 지역에 할 것이라고 지정을 해 준 것은 아니고요. 양쪽에 분할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출동이 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이점 때문에 거기에…….

자기들 편의상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출동이 좀 편하다고 그렇게…….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공신력도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른 차량들 무단방치하고 있다, 다른데 어떻게 하고 있다 단속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있으면 왜 거기는 그렇는데 여기는 왜 이렇느냐 했을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답변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10대면 10대, 반이면 반, 5대면 5대,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라라고 한 그런 법적인 근거를 갖추어 놓으시든지, 잘못되었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적사항으로 하니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어 주시고 공영차고지가 거의 준공이 되면서 마무리 단계가 되어지는데 그 쪽은 우리 시도 1호선 아닙니까?

예.

시도 1호선이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되는 이러한 현시점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고 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그렇게 저번에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현시점에서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하셔서, 또 지역주민들 보행이나 학생들 통행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부분적으로 인도만 조금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동 독산리에서 경상대학교 후문에 이르기까지 그 구간은 어찌되었던 4차선으로 확장이 안되면 안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번에도 줄기차게 촉구를 했더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4차선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도로과하고 협의가 되어 졌습니까?

협의는 몇 차례 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도출이 된 것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되어지지도 않는데 감사자료에 앞에 보면 전부다 완료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차고지가 완공된 부분이 완료되었다는 말인지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인지 아무런 처리결과에 대해서 다른 토를 달아 놓은 것도 없이 제목만 3개 달랑 적어 놔 놓고 완료 3건, 3페이지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협의가 되어졌으나 지금 진행 중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건설기계 주기장에 대해서 이 설치도 줄기차게 본 위원이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되고 했는데 이것도 완료, 건설기계 주기장을 우리 시에서 하나 설치를 해 줬습니까, 완료되었다고 하면? 이것도 교통센터 들어가는데 화물자동차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내나 그런 것 아닙니까, 보면. 하나도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그 시점이나 현시점이나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몇 군데 장소 해 보니까 거기도 다 가서 해 보니까 불가하더라, 안되는 지역이더라, 가좌동 가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같이 혼용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어렵더라, 아무 것도 안 되었어요, 조치결과에 보면. 그런데도 여기는 완료라고 이렇게 해 버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건설기계주기장 설치부분은 작년도에 교통센터 안에 건설기계주기장을 같이 설치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인데…….

그리고 과장님, 1번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이 계시고 했습니다만 무단방치차량 단속 철저, 이 부분도 철저하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완료가 되어 졌으면 무단방치차량도 1건도 없어야 돼요, 1대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제목만 하나 달아 가지고 마치 전체가 다 시정되고 개선되고 조치된 것처럼 완료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이것은……. 지금 무단방치차량 내지는 차고지를 이탈한 부분들이 상평공단을 비롯해서 한일병원 뒷쪽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후미지고 으슥하다 그런 데도 많습니다만 우리 공설운동장 주변에도 전세버스를 비롯해서 저녁마다, 낮에는 낮에 대로 운행 안 하면 차고지에 들어가야 될 차들이 거기에, 그 다음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있는 그 뒤쪽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차선도 그어져 있기도 합니다. 거기 쪽하고 주택가 쪽으로 보면 완전 폐차시켜야 될 차를, 번호판이 앞이 떨어졌던 뒤가 떨어졌던 그런 식으로 되어져서 지금도 가보면 노상 방치되어 있는 차들이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도시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 그런 장소들에 애들이 차 안에 들어가서 장난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완료되었다고 하시지 말고 단속 좀 철저하게 하시고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 더 많이 시 전역을 누비시면서 더 발굴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18페이지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신설하고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부기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에 과장님 버스 노선도를 만들어서 노선도도 같이 부착을 해 놓았지요?

예.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 안이 불이 켜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낮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야간에 문제입니다, 야간에. 지금 시내 도로변에 도로 이정표를 거의 보면 야광으로 다 교체 중이거나 안 그러면 교체가 되었거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야간에 운전자들이 불이 있든 없든 도로노선에 대해서는 식별하기 아주 용이하게 그렇게 다 해 놓았어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요즘 조금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우리 시청 바로 앞에 정면에 있는 저 승강장에 얼마 전에 제가 버스 타려고 있는데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사람들 기다리고 대기할 때 앉으라고 해 놓은 의자에 올라 서길래 무엇 때문에 의자에 올라서는지 싶어서 옆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위에 노선도 해 놓은 것이 조금 높이가 있다 보니까 그 의자에 올라서서 눈높이 하고 거의 같이 맞추면서 어둡다 보니까 완전 눈을 갖다 대어서 몇 번이 어디 가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잘 안보이니까 휴대폰 뚜껑을 열어 불을 비추어 가면서 보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직접 목격을 했어요, 버스 타려고 하면서. 야,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구나, 명색이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승강장도 이렇다고 하면, 우리 시청 앞은 그래도 비교적 가로등이다 뭐다 해서 많이 밝혀진 그런데도 잘 안보여서 올라가서 자기 핸드폰을 밝혀서 이렇게 노선도를 본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승강장에는 오죽 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얼마 전에 봉곡동에서 모 한 분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2시간을 기다리다가, 저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와서 왜 안 오십니까, 하니까 몇 번 버스가 여기에 온다고 해서 2시간을 서 가지고 있는데 그 버스가 안 오고 있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 쪽 쪽에 버스가 가는지 안 가는지 노선도를 한번 보세요, 하니까 노선도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확인하기 위해서 봉곡동 그 승강장을 직접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승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승강장 안에 버스노선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에 시내 가는 버스 노선도는 몇 번 몇 번 해서 이렇고 또 옆에 쪽에는 시외로 가는 버스노선도는 어떠 어떤 것이다 해서 노선도에 나름대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에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위에 표시를 해 놓기로 시내 가는 것, 시외 가는 것 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더 생각해 준다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 어르신이 올해 연세가 70되는 분인데 그것을 자세히 안 보고 무조건 쓰여 있으니까 그 버스는 그 앞을 통과해 가는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을 기다려도 버스는 안 온다는 것입니다. 내보고 시에 구 의원님 혼을 좀 내어달라고 해서 내가 그 분 보고 직접 제가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고, 오지도 않는 버스를 노선도에 적어 놓은 것인지, 오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인지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니까 시내 가는 것, 시외가는 것 구분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분들이나 이해를 잘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 놓아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런 걸 가만히 직접 체험을 하고 직접 느껴보면서 아, 굳이 그렇게 할 것 없이 이 노선도 같으면, 이 승강장 같으면 직접 가는 것들만 제대로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 한 가지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다면 우리 승강장 안에 버스노선도가 밤에 제대로 식별이 될 수 있도록 야광으로 전체 그렇게 해 주려고 하면 많은 부분을 노선도를 그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직접 그 앞을 통과하는 것만이라도 야광으로 해서 밤에도 우리 시민들이 버스 타시는데, 노선도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이번에 좀 개선이 될 수가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승강장만 새로이 자꾸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이 부분은 이번에 건의사항으로 꼭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6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벽지노선 지원금 지원현황 15번, 14번 보시면 버스 면허대수가 239대죠?

예.

그런데 벽지노선 지원금이 2억7,000이 갔는데 부산교통, 대한여객, 영화여객, 삼성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 다르네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무슨 근거에서?

노선 수하고 운행거리하고 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계산을 대어서 지급이 됩니다.

차량대수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벽지노선에 운행하는 차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점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차량등록사업소 2장 밖에 안되는데 마치고…….

마쳐버리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종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3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시 자동차 등록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범칙금 현황도 지난 주 업무보고 시에 기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5페이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범칙금은 121건에 4,85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적발이 되어 시로 통보되어 부과 징수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자동차관리법에 1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87건이 있습니다. 과태료 결손처분 현황은 총 4,166건에 89억3,000만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차량압류 현황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 안 했다든가 또는 법규위반 차량 이런 것은 전부 다 저희 사업소에서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60,128건에 81억200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불법 주기차량 지도단속은 금년 들어서 44회에 걸쳐 300대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하고 5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0일에는 6회에 걸쳐서 61대를 지도 계도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1건당 5만원씩 해서 총 25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페이지 보시면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련해서 이걸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세무과에서 세무과장님 보고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결손 5년 소멸 시효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요즘 상당히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다음에 도 감사가 있고 시 감사가 있고 모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사항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하더라도 재산이 생기면 다시…….

아까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또 재산이라든지 자동차를 새로 산다든지 하면 다시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몇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2시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등의 개설 시에는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현장확인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사 시행에 따라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개최는 5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입니다. 시내 전 구간에 무단으로 인도 점유한데 대한 불편을 끼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2010년 전국 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살기 좋은 명품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2008년 5월부터 주요 간선도로변 노상 적치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산로에 3회, 62건의 행정대집행과 노상 적치물 계고서 211건 발부 등 다방면적으로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제철거,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의 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3, 4, 5, 6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항으로 2010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9건에 예산액 245억8,600만원 중에서 65억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2건에 7억9,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역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항 용역 후 미시행 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총 73건으로 58건은 완료가 되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61건으로 이 부분도 역시 내용이 너무 많은 관계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본청 시행이 87건으로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용역계약 집행 현황은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19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총 57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전체 내역을 저희들 다…….

다 하지 말고…….

준공기한 연기 연장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위에 있는 금산～명석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절기와 우천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고 또 터널 사면부에 토지 지장물 묘지 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 역시 금산～명석간 1, 2, 3차분 다 공히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연장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교 가설공사 2차분에 대해서는 내동면 구간에 부산국토관리청 광진에너지 보상 지연에 따른 지장물 철거가 지연이 되었고 희망교하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부분하고 중복 관계로 인해서 공사연장이 되었습니다. 희망교 3차분 역시 그런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티고개 도로개량 확장공사 8차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대동 구간 토지 보상, 주로 저희들 도로과의 소관은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도 역시 대부분이 다 보상지연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일 아래 쪽에 있는 종합경기장 주변 남강연결 녹지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잦은 강우하고 하절기 식재에 대한 고사 방지를 위해서 공기를 연장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가로경관 조성공사에 대한 부분은 비슷한 사유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계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씩 시간적인 부분이 늦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항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고 그다음 15번째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도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부채납 부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부채납된 곳이 삼환 나우빌아파트로 인해서 38필지에 1,550㎡, 휴먼빌아파트에 85필지에 1,1984㎡, 코아루아파트에 3필지에 6,635㎡, 성우팰리스에 1필지에 105㎡, 상봉 국민주택 1필지 125㎡, 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1필지 26㎡, 교육청 주변 도시계획도로 1필지 665㎡, 기타 1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산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 6억을 계획했습니다만 5억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정촌 소곡 도로개설공사는 국비 10억을 계획했다가 저희들 역시 국비 10억 그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진주교 명품 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5억원의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대곡면 지방도 인도 정비공사는 도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은 국비 2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 8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비 3억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역시 국비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비 9억6,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로는 도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으로는 도비 6억4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항, 19항, 21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항, 각종 민원, 진정 접수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주시 이현동 315-3번지 박명수 외 41명, 이 부분은 98년도에 우리시에서 시행한 이현동 서진주에서부터 덕산아파트 입구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지상 물건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특정 개인한데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서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회관이 아니고 다른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 상의 소유자, 점유자 확인해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하였다는 것을 저희들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거동 347-10번지 521㎡ 보상 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계획되어 있던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건사항이라서 보상을 해 드리지 못하고 차후에 만약에 거기에 도로 개설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촌면 소곡리에 있는 도로 보상 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91 군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부터 도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주시 상대동 730-67번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이 역시도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할했던 사항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역시 보상절차가 곤란하다는 것을 통보를 하였고 추후에 저희들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공사를 시행할 때 보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시가지 내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토지분할해서 지목변경을 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요즘도 어떤 민원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발생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금산면 용아리 산 16-5번지에 대한 부분 이것도 94년도에 중촌 월아간～확포장공사에 편입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목이 그 때 당시부터 도로가 되어 있는 관계로 누락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할 그럴 계획입니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 협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191건 중에서 지급한 것이 91건이고 미 지급한 것이 10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상속 미 이행, 소유자 불명, 근저당 설정, 주로 상속이 미 이행 되어서 찾아가고 싶어도 못 찾아 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24번째, 소송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10건 중에서 5건은 종결하고 5건은 변론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전동 813-3번지 도로 380㎡에 대한 금 3,000만원 및 토지인도 시까지 이자 지급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한 결과 패소했습니다. 패소해서 이것은 옛날에 국도상의 토지였는데 저희들이 자료 자체가 부족하고 해서 이 부분은 오래되긴 오래되었습니다만 법원 결과 저희들이 패소하였고 2심에서 다시 항소해서 강제 조정을 해 주는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9,500만원을 지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부분은 하대동, 이것도 역시 아파트에서 승인조건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되어 어느 정도 밝혀짐으로 해서 원고에서 소 취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전동 1075-4번지 457㎡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하대동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인데 이것도 포장과 미포장의 상태에서 남아 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토지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할을 해 놓았던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시에서 별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받아냈습니다. 그 다음 남강교 진입도로 추락 교통사고에 대한 표지판 하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2심까지 갔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변호사 비용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항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청구권을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평거동 347-4번지에 대해서는 마을진입로 부분인데 마을하고 자기 개인하고의 계약했던 계약문서가 나타나 가지고 자기들이 소를 취하하고 끝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약간의 시비조항이 있기 때문에 도로법시행령을 국토해양부에서 개정을 해 버렸습니다. 개정을 해서 내년 초쯤 저희들이 우리 시에 있는 조례를 정비하는 걸로 해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의회에 요구를 할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로 주유소 부분이 되겠는데 주유소 출입로 부분을 대표적으로 거기서 인근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접된 토지인 것 같으면 바로 도로 아니냐, 인접된 도로부지를 가지고 부과를 해야 맞지 인접 해 있는 대지를 부과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분명히 시행령에서 인접된 대지라는 쪽으로 명칭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명칭을 바꾸고 이 부분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주유소 부분에서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감사원 감사청구한 부분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승소하지 않을까, 저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도 다 공히 이러한 내용들이 다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대동 647-1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11월 26일 사실상 화해권고 결정을 해서 화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11월 30일, 내일 확정판결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화해권고가 있기 때문에 화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돈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탁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시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탁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 부분은 이것도 역시 도로 605㎡ 무단점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서류를 찾아보니까 일부는 나타나고 변론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만 구 국도 부분입니다. 명석 쪽에 있는 구 국도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마 당시에 나이가 추정을 해 보니까 18살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아마 직접 수령이 안 되고 자기 아버지가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해 봅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지급한 부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승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 역시 주유소 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현황은 36필지에 3,418㎡가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현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지방도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총 23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16필지에 1,087㎡, 2010년도에 7필지에 984㎡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 투자비 336억원을 투자해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되겠으며 현재 개통해서 잘 쓰고 있는 도로입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역시 318억7,600만원 투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2.73km에 폭이 35m, 이것도 역시 국도33호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희망교 가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0년도 2월에 일부 개통을 했습니다만 완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의 중복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공사는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금산 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입찰 자체는 2006년도에 했습니다만 업체끼리의 법원 조정 결정이 안 나서 한참 법적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터널은 다 뚫었고 안에 라이닝 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다른 것 설치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 다 확보했기 때문에 2011년 6월경되면 완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평교에서 선학아파트간 인도설치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체전 관계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인도를 설치했던 부분으로 현재 무사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은 역시 보상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보상문제가 걸려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보상금 자체를 공탁을 하고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진주종합경기장 건립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811억을 투자한 종합경기장 건립 공사입니다. 6월 30일 공사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교회에서 봉래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0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사실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어떤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한참 동안,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 걸린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과적차량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적발을 해서 고발 조치한 바 있고 현재는 정규직, 공익요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만 시간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도로굴착 복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가 난 것은 총 44건에 연장 47,762m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55,665㎡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 안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옥산교 외 1개소에 대한 정말안전진단 용역을 했고 그 결과로 내년에 일부는 예산 반영이 되었으며 나머지 나불천 복개도로공사 외 4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정기점검 현황으로는 2010년 상반기에 233군데에 대해서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입니다. 방호벽은 9,804m, 가드레일이 29,262m, 낙석 방지망이 18,845㎡, 낙석 방지책이 5,925m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도로굴착심의회 개최 현황입니다. 도로굴착심의회는 분기 별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총 상정 건수가 60건에 가결이 28건, 조건부 가결 32건 이렇게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인도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체전 대비해서 인도개선사업을 좀 많이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5건에 공사는 전부 다 올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로덧씌우기 사업 역시 예산이 체전 대비해서 2009년, 2010년에 좀 많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도로 점사용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7,395건, 2010년도에는 8,033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는 7억8,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전주, 대지, 횡단보차도, 공간점용, 공간점용이라 하면 광고물,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도로점사용료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93%, 2010년도 현재 91% 정도로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과징현황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공간점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징수비율이 낮습니다. 2009년에 78%, 2010년도에 72%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총 22,645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은 시가지 부분하고 읍면동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672개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청 앞을 지나가는 복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거의 다하고 마무리사업으로 약 0.2k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200m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이 다 되지 않아서 10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2페이지, 자전거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와 있는 사업내용은 올해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수교 망경동 방면에 접속도로를 설치를 해 놓았고 음악분수대 방면에 70m의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벼리 둔치부분에 1.2㎞를 수선을 한 적이 있고 자전거 횡단도 정비가 75개소, 턱낮춤 22개,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305대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내 연결 자전거 도로정비를 227m에 2개소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보행자 전용교량 가좌천에 완공을 한 바가 있고 나머지는 쭉 저희들이 투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타 사업 병행도로에 보는 것 같으면 선학아파트 부흥교가 공사 구간 부분에 2.7㎞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부분에 150m, 그 다음 상평교에서 선학아파트간 인도설치 공사하는데 922m 이것은 편측이 되겠습니다. 개양변전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19m,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제방부 3.3㎞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2010년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공사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총 8건에 9,400만원이 투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자전거 계류대 및 쉼터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23군데에 자전거 보관대 70대, 자전거 거치대 235대분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6페이지, 도로 무단점용 건수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무단 점용건수는 12건, 과태료 부과 역시 12건에 36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할 때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들이 취합을 해서 넘겨드릴 때 사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무슨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안 온 것 같아요. 자료 요청한 그것이 있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좌천에 작년에 자전거 보행 전용도로 만든 것 있죠?

전용도로가 아니고 조형물 설치한 것 말씀이십니까?

조형물만 아니고 도로교량 턱이죠?

그러니까 전용교량.

그것이 공사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1억5,000입니다.

해 놓으니까 참 좋던데요. 걱정되는 것이 고향의 강 그것 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 없겠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살려놓고 해도 되게끔…….

살려놓아도 상관없을 겁니다. 맞추어서 했습니다.

아, 그것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예.

거기 그냥 놔둬도 나중에 고향의 강 하면서 하나 만들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300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그것 저희들이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그것이 발표나기 전에 그 사업은 이미 되었다 그죠?

예.

그리고 가좌주공아파트 앞에 방지턱이 전에는 시내버스가 그 앞으로 안 다닐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주공아파트 앞이 양쪽으로 방지턱이 아주 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넓게.

그것은 옛날에는 있던 게 높았습니다. 면적이 작고 아주 높은 것이 있어 가지고 높다는 그 자체는 사실상 규정에 안 맞는 방지턱이 있었거든요. 너무 높아 가지고 조금 지나면 차가 닿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가 높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없애 달라고. 거기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그런데 주공아파트 측에서는 그것 없애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서로가 의견조율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험프식으로 하자, 그러면. 그것이 주로 학교 앞에 쓰는 것이거든요, 넓게. 면적이 넓습니다. 넓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험프식으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운전자는 반드시 브레이크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서로가 합의를 보고 험프식으로 개량을 해 준 케이스입니다. 그것은 규격에 맞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

저상버스가 다닐 때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버스는 상관없을 겁니다.

곧 저상버스로 계속 바뀌어 나간다 아닙니까, 해마다, 그죠 ? 지금 삼성교통이나 이런 데는 이미 벌써 10대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험프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거기서 완전히 속도를 낮추어 버려야 됩니다. 낮추어 버리면 닿는 것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속도를 붙이는 것 같으면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나 가좌동에 대동철물 앞, 아십니까?

MBC 들어가는 입구 옆에 도로부지 관계 때문에 시비 붙어 있는 그 부분 말씀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대동철물 앞에 차대는 곳에 흙을 부어 가지고 그대로 놔놓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분쟁이 생기는 겁니까? 도로과에서 해결이 안 됩니까?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해결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대 개인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거기는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땅 아닙니까?

그렇죠.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

도로 이면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시를 보고 쉽게 말하면 사들이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인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확보되어 있는, 추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응하기에는, 그 정도 돈을 주고 사들이기에는 시로서는 좀 부담이 크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재산적인 가치가 한 두 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계속 두 사람이 해결이 안 되면 평생 그렇게 있는 것이네요?

어떤 다른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는 안 어렵겠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800억이 넘게 투입이 되었고 행사도 참 잘 치뤘습니다. 또 앞으로 관리 운영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진.출입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던데 이번에 워낙 행사가 커서 그런 혼잡이 일어났겠지만 혹시 진.출입로를 따로 어떻게 개설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죠?

진.출입로가 다른 부분은 없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산에서 오는 도로 그것이 그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죠. 진출입이 하나 생기는 턱이 되는 것이죠.

하나 확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따로 별도로…….

주차장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번 행사 하시면서 보셨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통제를 해도…….

주차장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운동장하고의 주차대수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고 앞에 의회에서도 저희들 설명을 많이 드리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대중교통이 얼마만큼 소통이 잘 되도록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어쨌든 승용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면 뭣 하겠습니다만 가지고 안 오는 것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희망사항이고요. 그렇게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불편하면 안 가지고 안 오겠습니까.

불편하면 안 가지고 온다?

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불편하면 다른 방법을 취하는 시민도 있겠지만 그러나 종합경기장 주변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주차장 시설이 따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다른 운동장도 역시 비슷한 그런 현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예, 추가 확보할 계획은…….

추가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126페이지, 과적차량에 단속인원도 정규직 2명이 있고 장비도 2대가 있네요. 보직이 필요 없겠네요, 정규직 2명? 장비도 어디 임대해 주든지, 잠자고 있는데, 이대로 운영을 할 겁니까?

사실상 여태까지는 공익요원이 투입이 되어 했습니다만 이 정규직 2명이라는 자체는 저희들 과적단속을 하기 위한 정규직 2명이 아니고 사실상 사무실에 토목직 직원이 있다가 거기 나가서 기계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운영하는 담당이 2명이 있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장비는 잠자고 있으면 써도 못하겠네요?

장비는 매년 손을 봐서 장비 자체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익요원이 점점 줄어 들어버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까지 인원 자체가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휴면 해 있다시피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합동단속이라든지 특별한 단속할 때만 저희들 직원이 움직여서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축중기 1대가 얼마 합니까?

이동식으로 …….

예,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합니까?

가격적으로 한 오육백만원 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예.

특별한 대책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과적차량 단속하는 곳이 다른 시행처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를 벗어나면 국도유지라든지 그 다음 도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데서 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자기들이 따로 할 때도 있고 과적차량 검문소가 따로 있고 국도부분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142페이지에 자전거 도로망 확충사업인데요. 2011년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대충 계획된 지역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거든요. 용역설계가 되어 나와야 만이 장소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확정되는데 자전거 인프라 사업에서 1단계로 되어 있는 것은 이현 외곽지역으로, 이현동에서 명석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방 우리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과적차량 단속현황에 2009년도 2대분, 2010년도에는 아무 적발한 대수도 없는데 총계는 위에 3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항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감사자료 같은 것은 이게 보면 컴퓨터 입력되어 있는 것 그것 우리 직원들도 별 신경 안 쓰고 갖다 내는 거예요. 다른 유인물도 착오가 없어야 되겠지만 특히 감사자료다 이러면 뭔가 긴장감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자료 내어 놓는 것이 이런 식이예요. 안 그러면 2010년도 적발 1대해서 3대라고 하든지, 126페이지. 어떻게 보면 별 것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자료들을 의회에 제출하면 우리는 신뢰를 못합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누차 감사할 때마다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만 감사자료 제출하는 부분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오.탈자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오자 난 것입니까? 안 그러면 2010년도 적발 1대 한 것이 누락된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2대가 되어야 될 것이 3대로 오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 실적이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계류대 부분하고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 아주 예산도 많이 투입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청 안도 마찬가지고 공기주입기 부분이 시내 길거리 거치대 계류대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제대로 공기 주입할 수 있는 것이 한 군데도 제가 본 것이 없어요. 그것을 제일 처음 돈을 들여서 거치대하고 계류장 만들고 할 때는 제대로 완제품을 공기주입기도 탁탁 다 비치를 하는 것 같던데 이것이 조금 지나고 나면 위에 젓는 것이 없거나 안 그러면 넣는 부분에 꼭지부분 그것을 빼 가 버리든지 무엇이 없어지든지 계속 제대로 된 것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사용자 의식문제인데…….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열쇠도 채워보고 또 다른 용접을 해서 메달아가지고 못 가져가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나가 보는 것 같으면 부서진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일제 정비해서 고쳐 놔 봐야 얼마 가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것이 그대로 부서진 대로 방치가 되어 나뒹굴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오히려 원성을 듣고 보기 싫은 것보다 차라리 공기주입기는 비치를 안 하면 일반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자기가 알아서 집에 요즘은 간이용도 있고 안 그러면 자전거방에 다 공기를 주입해서 올 것인데 거기에 가면 그것이 있더라 싶어서 와서 보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고 우리 시청 안도 보면 어느 군데도 제대로 공기 주입할 수 있도록 비치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양자택일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예, 그 부분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대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 봐도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신안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계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전기버턴을 넣어 가지고 하면 바로 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은 자물통을 뚜껑까지 완전 만들어서 설치를 해 가지고 또 담당 그 분이 열쇠를 가지고 와서 자기 동호인들만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으니까, 그 부분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공기압축기 부분…….

그 부분 그렇게 하니까 돼요. 그 외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제대로 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런 것은 깔끔하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사용하는 분들도 더 좋겠다 싶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것을 장난을 치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애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자전거 계류장 내지는 거치대 설치할 때 일제히 전체 정비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서 깔끔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 78쪽에 한번 보시면 어린이보호 CCTV 설치 설계용역이 2011년도 1월에 마무리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용역결과가 나와야 여러 가지 어떤 운영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용역에 대한 공사부분입니다. 아까 용역기간은 앞에 보면 5월 24일부터 6월 28일 사이에 저희들 용역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용역에 대한 공사집행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1월 17일 되면 공사 완료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예산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호구역 대상지역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은 교육청에서 추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하고 경찰서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운영 이것도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부분 말씀이시죠?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공사 자체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표적인 것이 인도 상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차량속도 저감시키는 방법, 도로바닥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도로표지판 이것을 정비하는 그런 현상으로 하고 있고, 작년부터 추가된 것이 CCTV가 설치되는 걸로 그렇게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CCTV가 지금 설치가 되면 그냥 녹화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 종류가 설치가 됩니다. 녹화만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바로 실시간으로 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비상벨 같은 것이 설치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을 시에서 …….

예, 그러니까 그것이 화면은 전부 다 경찰서에서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급하면 애들이 누른다든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가 됩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한번 보시면 남강교 진입로 추락 교통 건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강제조정 결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구상금 1억2,000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났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기각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강제 조정 결정이 기각이 된 걸로 …….

예, 그렇습니다. 청구권 포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1심에서 져 가지고 바로 포기해 버리는 것 같으면 우리 변호사 비용까지 자기들이 다 물어야 되거든요. 2심까지 되면 제도가 우스운 것이 각자가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부분 때문에 2심까지 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박 위원님께서도 과적차량 단속에 관련해서 질문도 하셨는데 제가 들을 때 황당합니다. 지금 과적차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유발하고 도로를 파손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요원이 없어서, 지금 여러 장비도 있고 한데…….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장시간, 오랜 시간 걸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없다, 실제 실적을 내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하루종일 한다든지 그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단속을 해서 단속 건수가 1건도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떤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요즘은 건설하는 업체나 이런데서 자기들이 어떤 조합을 결성해서 과적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하면 쉽게 말해서 탕떼기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횟수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단속을 해 보는 것 같으면 걸려드는 건수가 극히 없습니다. 실제로 적게 또 실고 다니고.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에 보면 자전거 대여소가 하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한테 입찰을 봐 가지고 그렇게 공개로…….

넘겨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료 대여소입니다.

일단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자전거를 대여하려고 하니까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어떤 서비스라든지 친절도는 전혀 없이 아주 위압적이고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친절하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자전거 손 봐 주고 하시던 그런 분인데 그 분 사실 교체를 했습니다, 말해 가지고.

시 행정에서 …….

그 부분 저희들도 몇 번 들었거든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시장님과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심현보 위원님하고. 판문동 진양호 삼거리에서 소싸움경기장 도로, 당초 업무보고 때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지요?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이 예산관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보고서에는 있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는데요.

시장님 판단입니까? 우리 과장님 판단입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자체가 1,400억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전년에 비해서

압니다.

삭감되었고…….

우선순위에서 빠졌습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공사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신규사업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 IC 같은 부분이 신규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쉽게 말해서 한참 늦어서 지금 책정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너무 늦어서 개통을 올해 연말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로공사 자체가 예산 사정 때문에 만족스럽게 그렇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님 말씀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실제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 보셨지요?

예.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물러서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지 진짜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 주민들 불편이 있고, 거기 통행로 확보 안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인도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출퇴근 시간 외에도 실제 차를 끌고 한번 가 보시면 압니다. 2대가 교차가 안됩니다. 시장님이 옆에 아파트 업자가 지어주면 슬그머니 같이 해 가지고 도로가 돈 안들이고 안되겠나 이 생각도 갖고 계시고 우회도로 있으니까 그렇게 다니면 안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사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바쁜 짧은 시간에, 면담하는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앞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에 건설공사 집행현황하고 27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하고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 한번 봐 주세요. 건설공사 집행현황에는 예산액 85억4,900, 도급액이 37억2,129만원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쪽에서는 도급액이 23억9,900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왜 안 맞죠?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입니까? 8차분, 그것이 11페이지에는 도급액이 37억2,000만원짜리거든요. 그런데 뒤에 설계변경 내역에는 2억7,700만원이 증가되어 23억9,900이예요. 서로 다른 내용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양식자체가 일괄적으로 11페이지에는 도급액에 표기가 다 되도록 되어 있고 뒤에 있는 것은 도급액 플러스 자재대를 하는 것 같으면 37억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도급액 23억9,900하고 13억2,200 이것을 더하면…….

예,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두 개를 합했다?

예.

그리고 여기 앞에 11페이지 85억4,900 이것은 1차분…….

예산액입니다. 저희들 예산현액입니다.

예산액 85억4,900 중에서 37억원 공사를 했다?

발주가 된 겁니다.

그 이야기죠?

예.

그리고 다른 공사들은 보면 거의 다 경남업체들이 다 했는데 말티고개 이것은 대전 개룡건설…….

이것은 총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50억 이상입니다.

50억 이상은…….

50억 이상이 넘으면 도 외 전국적으로 입찰…….

전국 입찰이고?

예.

1억에서 50억은 도 내고?

예.

1억 이내는?

우리 시 내,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이것이 우리가 쭉 공사를 해 나오는 과정 아닙니까, 8차분이니까?

예, 8차분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예산액하고 설계 나와지는 것이나 도급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근접지가 있지 쭉 그대로 해 나온 부분이고 마무리 단계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비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억은 보상비고?

예, 그렇습니다. 50억 다는 안되고 8차분 마지막이라서 저희들이 이 말티고개에 공사비가 좀 남았거든요.

남아 가지고 밑에 다른 부분하고 이것도 마무리를 짓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예산자체가 조금 남아서 저희들이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상비 부분이고, 말티고개는 특이하게 매년 보상을 해 주고 매년 공사를 해 나갔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죠.

그런 식으로 되어 놔 놓으니까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8차분 이것이 마무리인데 마무리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았는데 보상할 부분이…….

쌍용아파트 부분 위쪽에 금액적으로 큰 부분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죠.

금액적으로 큰 부분이 남아지고 보상금액하고 전체 공사금액하고 같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었다…….

필요하시면 상세한 내역을 저희들이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 하면 사실 이 자체만 가지고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85억짜리 하면서 전체 그 뒤는 37억이고…….

그러니까 위에 보는 것 같으면 보상이 없는 희망교 같은 경우는 거의 금액이 예상금액과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말티고개 같은 부분은 특히 그런 부분들이 매년…….

마지막 부분이 보상이 큰 덩어리라 해도 얼마쯤 되었습니까?

단가가요?

마지막에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물론 우리 시민들이 주택군을 이루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가나 그런 것은 위에 보다 높을 수는 있긴 있는데 보상부분이 그렇게 많이 남았었나요, 보상금액이? 참고적으로 그렇게 많이 남았나요, 보상금액이?

보상비가 상당한 부분이 남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한번 자료를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이야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5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을 보니까 거의 신일섭씨가 한 것이 많네요? 딴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74페이지 부분입니다. 76페이지까지 보니까.

한몫 해 가지고 건에 대한 걸 전체를 다, 76페이지하고는 입찰을 했는데 공사 건을 묶어서, 적게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안되어서 저희들 한몫 묶어서 발주를 한 그런 내역입니다.

이 분이 좀 많이 한…….

그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많이 한 것입니까?

예, 어떨 때 보면 하루 저희들이 2개 입찰하는데 2개 다 한사람이 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현황 89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로 기부채납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로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희한한 민원을 하나 봤는데 대롱골 뒤에 아파트,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장 앞에 거기 도로 기부채납 되었다고 그러던데 전봇대가 가운데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전봇대가 이렇게 있어도, 도로 가운데 전봇대가 있어도 기부채납이 되나요?

기부채납하고 전봇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봇대가 도로 가운데 있는데 실제 도로의 기능을 못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아 줘요?

일반 저희들이 그런 의미는 재산으로서의 기부채납의 의미, 전체 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지장물을 가지고 기부채납의 요건을 하지는 않거든요.

도로 기능으로 보고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능이 원활하게 되었을 때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기부채납 할 당시에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를 옮기고 나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혹시 여기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어요. 보니까 없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던 것 같은데요.

상봉서동 민방위교육장 이번에 지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학원 쪽으로 도로가 뒤도로로 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전봇대가 하나 딱 서 있는데 도로로 기부를 해 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파트를 짓고 나서 자기네들이 기부채납을 하고 나서 전봇대를 우리 보고 빼달라는 거예요. 시에서 도로를 가져갔으니까 진짜 도로가 통행되게끔 전봇대를 빼 달라 하는 이런 민원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일어난 사항인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기부채납한 시기가요?

기부채납한 것이 준공검사가 올 6월이나 5월이나 났으니까…….

여기 있네요.

어디입니까?

9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네요.

아, 이것입니까?

예, 국민 재개발 주택.

여기 있네요.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부채납 받은데 전봇대가 서 있어요. 그것도 도로 가운데 떡 버티고 섰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로 기능을 못하잖아요, 전봇대가 있으면.

저희들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에 기둥이, 전봇대가 서 있으면 빼내고 나서 우리가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봇대가 서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도시계획도로 내에 전봇대가 서 있다면 우리가 완전히 요청을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이설 조치를 해 주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봇대가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도시계획도로 내에 전봇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자기들이 한전에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 같으면 뽑아 주거든요. ○위원장 이상영 이것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는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이런 식이 되는데…….

이 분들은 자기네들이 기부채납을 했는데 시에서 땅을 가져갔으니까 시에서 전봇대를 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우습다 아닙니까. 그것 좀 자료를 준비해서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가로등이 신규 설치가 보안등 하고 해서 171등이 되어 있는데 어디 이렇게 추가된 것입니까?

이것은 시내 전역에 읍면동에서 요청이 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래서 보안등 설치비용을 읍면동장한테 주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마을에, 소도로에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가로등은 큰 도로에.

큰 도로에 32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한 것입니까? 구체적인 내역을 볼 수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시민들이 대도로변에 4차선 도로변이 어둡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규정에 보니까 진주 중앙광장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오는, 대도로변 거기는 대수가 좀 많고 그것보다도 약간 상권이 덜 형성되어 있는 데는 더 많아야 될 것인데 더 작더라는 거죠, 가로등이. 그래서 점포 상가가 잘 안되다 보니까 불을 일찍 꺼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가로등이 더 많아야 되는데 또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점포를 오래 동안 켜놓으니까 사실상 가로등이 많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가로등 등수를 따진다면 규정으로 볼 때 최하등급이다,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멉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 비하는 것 같으면 그 간격 자체가 좀 멀다는 얘기죠. 멀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둡다 그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로를 설치할 때에, 그 도로 개설해서 가로등 설치할 당시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수 자체를 확정해서 지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간격 조정을 하는 것 같으면 전체를 다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할 때 되어 있는 그대로 유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가로등 등수가 많고 어떤 데는 좀 적고 그런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27페이지 말티고개 8차분 여기 보면 물가 상승분 및 민원 건의사항 반영해서 2억7,780 이렇게 돈이 더 올라갔단 말이죠. 증액이 되었죠?

예.

이 증액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가상승분을 쳐줘야 되는 겁니까?

물가상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일정 법률에 퍼센테이지 이상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당연히 쳐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를 해 주는 걸 용역을 맡아서 이것이 정당한가 안 한가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다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볼 때 저희들이 상승부분을 인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입찰을 보고 나면 그 금액 가지고…….

그것은 아니지요. 쉽게 말하면 입찰 보고 나서 철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또 아니면 석유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것이 공사비 전체에 대한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그 퍼센트를 봐 가지고 5%가 넘어가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첫 번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9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류재수 위원님의 4대강 사업을 시장님께서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촉구한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후변화 등으로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높고 제방노후, 댐 홍수조절 부족 및 하상이 높아 홍수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촉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38억7,070만원 원금과 시 전입금 6억7,380만원, 이자수입 8,050만원과 도기금 3억3,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지출은 정촌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외 17건에 6억46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3억5,030만원은 40억은 1년 도래 정기예금 2건, MMDA 3억5,000만원 1건으로 농협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및 6조에 따라 한국해양소년단 진주연맹에 남강 수상안전사고 예방 활동하는 운영비 600만원을 지원하여 진주시 보조금조례 제16조에 의거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검사를 실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6건입니다. 오지개발, 농촌생활환경사업 편입부지 보상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정촌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외 4건은 준공 시기 미 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11페이지 마지막 줄 용역 후 미시행 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체험식 실기실습시설 공사 외 28건으로 이중 내동 산강마을 외 진입도로 개설 등 22건은 준공하였으며 집현 현동마을 안길 외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건설공사 집행 내역입니다. 설계변경사항은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설계변경사항은 운천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27건으로 저희 과에서는 국도비 사업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비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써 석축시공, 물량 증가, 배수로 증가, 관급자재 등으로 인해서 설계변경한 것입니다. 즉 말해서 저희들 집행잔액을 안 돌려 주기 위해서 시민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수곡면 자매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등 14건으로 14건 모두 준공을 하였습니다. 본청사업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문산읍 신촌마을 안길 확포장 외 14건으로 110건은 준공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46페이지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페이지, 용역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운천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1건으로 실시설계용역은 23건 모두 집행하였고 내역은 4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내동 산강마을 내 진입도로 개설 등 11건이며 편입토지 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기 연장과 우천으로 인한 공기연장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 다행스럽게 올해는 수해가 발생되지 않아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보수 사용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55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당초 편성 시 내시 받은 94억8,500만원보다 15억6,500만원이 많은 110억5,0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외 7건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입니다. 마진 소하천 정비사업 외 2건으로 전년도 우수 시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추가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 준공하겠습니다. 전년도 계획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과 2009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내역은 문산읍 삼곡리 강진규 외 2건으로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 및 시행으로 3건 다 완료를 했습니다. 58페이지, 각종 보상 미집행 현황도 없습니다. 다음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금곡면 정자리 1158-2번지에 위치한 창호공사업 건물이 정자천 제방 집중 호우로 유실되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정자천은 경지정리부터 충분한 수리학적 검토를 거쳐 하천개수를 하였으며 원고가 요구하는 세 번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 각종 세제혜택 등을 보았으며 원고도 당연히 수해 피해를 예견하였으면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사유로 3억원 지급 요구 중 소송 비용조로 1,000만원을 강제조정 판결로 2009년 12월 20일 종결하였습니다. 3억원 요구하였으나 1,000만원 강제 조정해서 저희들이 완료하였습니다. 25번 각종 인허가 및 반려 현황, 민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조례,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 현황, 경찰서 예산집행 내역 등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국공유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이 용도폐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예, 정촌 예상지구 2건이 되겠습니다. 예상지구에 도로 기능 상실에 의해서 한국자산공사에 저희들이 인수인계한 1,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부터 다음 페이지 63페이지 38번까지 이것은 내동 휴먼빌 지방하천에 대한 편입부지가 되겠습니다. 27필지 6,860㎡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하고 100필지 16,287㎡ 저희들이 기부채납 한 반대급부를 받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조그마한 사업이 되어서 이것은 자기들이 신청을 받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은 491개소 706종의 건설등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실내 건축공사업 5개를 비롯하여 68개 업종에 68종을 등록하여 그 동안 취소현황은 토공사업 4개소를 비롯하여 32개 33업종을 등록 취소하였습니다. 67페이지, 3번 공사명예감독관 임명 현황입니다. 내동 산강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등 21개 사업장에 현지실정을 잘 알고 덕망 있는 마을 이장과 시 의원님을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 사항과 여건에 대한 의견 개진과 시공의 안전성, 적정성, 주민불편 해소 등 현장위주의 감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4번, 민방위 훈련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780개 15,170명에 대하여 3월과 5월 2회 비상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을지연습, 방재훈련, 민방위 대피훈련, 지역마을 단위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여 비상 시 사태 수습에 만전토록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지진 대비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훈련을 평거동 흥한아파트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대비하여 진성면 동산마을에 지역마을 단위훈련을 실시하여 산불 대비하였습니다. 72페이지 다섯 번째, 민방위 교육강사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사진은 진주경찰서 경비과장인 박명서 외 3명이며 강사 지급 내역은 박명서 외 3명에 1,8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사수당은 시간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6번입니다. 민방위 시설 현황입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수용인원 350명의 철골조 건물로 상봉동 대롱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번 재난재해 안전체험시설은 상봉동 민방위교육장 대롱골 안에 있는 그 시설을 연면적 720㎡, 2009년 12월에 착공하여 2010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9억7,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74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소요량 223,000㎡, 시설확보 332,000㎡로 소요량 대비 149% 확보하였습니다. 9번 화생방 장비 보관처별, 구입 연도별 보유현황은 13,230점을 확보하였으며 읍면동10710점, 기술지원대 77, 일반직장대 2,44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소요량 6,750톤 대비 8,840톤을 확보하여 소요량 대비 130%를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1인 1일 25ℓ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시청단말 1식, 읍면동 수신단말 12개소를 확보하여 14명 인원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12번 여성자율민방위 기동대 운영은 2003년 6월 22일 창설하여 1, 2차 개편을 통해 대원 1개대 15명 기준으로 37개대에 510명을 구성하고 있으며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점검 37개대 별로 각 2회 민방위 대피훈련 주민유도 및 차량통제 각 3회, 재난 안전체험교육 실시 2회, 을지연습 실제 훈련 참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각종 재난예방활동 및 봉사활동을 자체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13번 농촌생활환경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문산읍, 내동면, 이반성, 미천면, 대평면 등 4개 면을 제외한 11개 면으로써 1단계 면소재지 중심마을 위주로 사업을 모두 마치고 2단계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비 51억200만원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1월에 경상남도 승인을 득하고 사업지를 확정 3월부터 시행하여 내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14번항 오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면은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면으로서 소득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주거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는 사업비 27억8,500만원으로 대상지선정, 3월 실시설계 사업을 시행하여 2010년 8월까지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15번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남강댐 홍수위로부터 5km 이내 지역에 생산기반조성, 복지문화시설, 주민편의 시설을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 댐 주변이 되겠습니다. 남강댐에서 수자원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순수 수자원공사에서 온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면. 동의 건의를 받아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내동면 미르실골 구거정비공사 외 22건으로 사업비 5억1,940만원으로 지역주민, 영농 및 생활편의 도모와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유지현황입니다. 정자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19개소에 1억4,600만원의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재해대책 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집행은 삼곡 배수장 배수문 안전휀스 설치 등 18건에 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43억5,039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의 예방중시 등을 목표로 재해위험시설 및 방제시설 일제 정비와 2월부터 4월까지 해빙기에 대한 재해위험시설 일제 정비, 4월, 5월에 우수기 대비, 자연재해 저감시설물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수방자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동관측시스템을 1개소 3,000만원 들여 설치하였고 산간 자동시설도 3개소 9,800만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재해방지용 자재 확보현황은 PP마대 78,100매를 확보하여 보유 계획 대비 220%, 톤마대 372%, 비닐 480% 확보하여 재해예방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배수장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수장은 삼곡배수장 등 8개소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두어 호우 시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수중보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중보는 진양교 하류 165m 지점에 고무보 150m, 조작실 1실 98년 3월에 설치하여 관리자를 두어 남강의 적정수위 유지 및 유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공유수면 점용현황이 되겠습니다. 호탄동 961번지 외 건축 신축 진입로를 허가 사용하기 위하여 27건에 대해서 민원인의허가신청에 의해서 현지조사 후 점용 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특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사항입니다. 점검대상 시설물을 교량 49개소를 비롯하여 671개소에 안전점검을 3월 해빙기, 5월은 우수기, 매월 시기적으로 주요 점검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경미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지적사항은 보수 보강 완료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21번 재해위험 시설물 안전진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진양호 도선 및 남강 수상 레저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남강 수상 레저시설은 한국해양소년단 경남서부연맹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오리보트 10척 등 유선장 기구 및 시설물에 대하여 인명 구조장비 확보, 구조요원배치, 정원 초과 등 안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놀이시설 제공 및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진양호 도선 현황입니다. 진양호 귀곡동 주민 왕래 및 농작물 수송을 위하여 귀곡호, 가곡호 2대를 도선 운영 위원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 하천 점사용료 부과입니다. 2009년도 551건에 4,310만원 부과하여 499건에 3,880만원 징수하여 90% 징수율을 올렸으며 2010년은 551건에 4,570만원 부과하여 징수율 80% 되겠습니다. 24번, 하천 불법 무단형질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은 진성면 가진리 259번지 외 20필지에 31,000㎡에 대하여 가진리 김건식의 불법하천 점용으로 인하여 경찰에 고발 조치하여 현재 검찰에 이송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설치현황입니다. 금산면 가방지구 펌프장, 유수지 설치, 배수관로 2.1km 처리하여 총 사업이 93억6,400만원으로 전액 국비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4년도부터 2009년 12월까지 준공하였으며 가방지구 농경지 침수 예방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18개 읍면동에 산재하고 있는 문산 송정천 외 181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0년 예상소하천 등 10개소에 49억6,700만원 사업비로 예상천 정비 등 6개소는 완료하였으며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인센티브사업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98페이지, 하천유지 관리 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는 3억7,300만원으로 하천시설물 정비하였습니다. 골재채취 인허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천유지관리단 운영추진 현황입니다. 제방 풀베기 및 유수 지장목 제거를 위하여 3억6,5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방 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 58개소 384km, 배수문 점검 및 보수 등 하천유지 관리 등을 하며 효율적인 하천관리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3개소 72km, 지방하천 55개소 311㎞, 년 2회의 하천제방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풀베기 등 간단한 보수는 하천유지관리단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남강 남성제 하천 개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으로 금산면 가방리 일원에 축제보강, 호안2,945m 및 부대공 1식으로 2005년 8월부터 2010년 12월, 올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부산국토관리청 사업비 154억원을 전액 지원 받아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는 상습 침수지구 집현 지내리 집현지구, 집현면 덕오리 향양지구와 문산 삼곡리 삼곡지구 등 6개소를 관리 하고 있으며 향양천 하천개수공사는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상평동 학생실내체육관 주변 상평지구, 하대지구, 가방지구를 추가 지정하여 내년부터 상평, 하대지구를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 4억7,000짜리, 두 번째 민방위 체험식 실기실습시설 설치공사 도급액이 3억3,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왜 서울 업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위에 것은 건물 철거공사고 밑에 것은 지진, 화생방, 가스, 방독면, 특수체험시설입니다. 전국적으로도 해도 몇 개 없을 겁니다. 경남에는 특수가 되어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이것도 오타지 싶은데요. 단위가 원인데 재난관리기금 기금액이 원이면 435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단위가 천원이죠?

위원님에게 기금 구분에 천원을 안 쓰고 원을 안 붙여줘서 그렇는데.

그러니까 집행내역은 원이 맞고 …….

예, 기금은 천원이고 41억이고

43억5,000인데요. 아, 이것 뜯으면 41억이 나옵니까? 41억1,700.

저희들이 잘못해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한 것이, 위에까지 같이 수정을 일괄 해야 되는데 단위까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했는데…….

구자경 위원님 있었으면 혼났을 것인데…….

이것 저희들이 띠지까지 붙이고 그 성의는 좀 봐 주십시요.

집행액도 6억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88페이지, 점용위치는 나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점용을 했는지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거의 조그마합니다. 자기 집 지으면 평수로 치면 10평 이내, 집 지어 들어가면, 도로점용입니다.

도로점용?

자기가 들어가는 입구 점용, 자기 진입로.

공유수면이면 도로, 강 부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까?

위원님 이것하고 앞에 폐천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 국가하천, 그러니까 남강 같이 큰 것,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되어 있는 것은 폐천이고 조그마한 구거, 동네 앞에. 이것은 공유수면으로 그렇게 관리합니다. 법적으로 된 것은 폐천이고 이것 안 된 것은 새천으로. 구거를 점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공유수면이라는 말이 물가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는 아니죠?

예, 위원님 조그마한 구거를 생각하시면, 동네 조그마한 구거.

구거가 무슨 얘기입니까?

도랑을…….

12번에 호탄동 850, 이것 김영두 전 과장님이 써신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을 썼다는 얘기가 되죠? 호탄동 850번지면 남강가입니까?

이것도 조그마한, 남강 국가하천은 아닙니다.

김영두 과장이 여기 뭐 써셨습니까?

이것도 조그마한 진입도로 관계인데 상세한 것은 하나하나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위원님한데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98페이지, 하천유지관리단 추진현황, 이것이 2005년도에 각 면 별로 하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특별히 조사특위까지 꾸리시고 그랬던 문제죠?

예.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러면 20명 상시인을 고용해서 전 18개 면을 다 돈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 그걸 10개월 동안 하고?

예.

그러면 인건비가 3억5,300이면 20명 나누면 평균 1,78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이네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것을 관리를 다 하는데 이전과 좀 다르게 효과는 어떤 점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시는 위원님 계시겠지만 전에는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각 읍면동에 유지비를 내려줬습니다. 3,000만원 정도 내려 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해서 유지관리 차원보다는 시에서 전체 관리단을 구성해서 꾸려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급하게 투입하고 응급하게 필요한데, 또 재해가 난다든지 올해 같은 데는 피해가 없지만 만약에 피해가 나고 급하게 인원이, 수방단을 투입해야 될 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전에 보다는 좋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 방식이 훨씬 낫지 싶습니다. 잘 채택했다 싶고요. 92페이지에 남강 수상레저시설 이 수익금이 18,250명을 평균 4,700원 정도로 곱해 보니까 팔구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수익금은 관리비로 다 쓴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

92페이지. 수상레저 이용객 현황이 연간 18,250명인데요. 대선료가 4,500원에서 5,000원 받네요?

예.

그래서 평균 4,700원으로 곱해 보니까 8,577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수익금을 관리비로 다 씁니까?

그 분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국해양소년단에서…….

인건비 주고 관리 운영비 쓰고 남는 것은 자기들 수입이네요?

자기들 수입으로 해서 그것이 자기들 개적인 것이 아니고 소년단이 비영리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청소년해양육성 그 기금으로 안 쓰겠습니까.

이것은 용역비나 이런 것은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죠?

공인감정을 해서 1년에 얼마, 1년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1,670만원 정도의 우리가 세금을 …….

아, 위탁하면서 그 돈을 받네요?

예. 위탁비라고 그럽니까, 사용료를 받습니다.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그냥 주는가 했습니다. 그러면 천…….

1,600에서 1,700쯤 됩니다. 그 정도를 1년에 받고…….

이것은 입찰이나 이런 것 없이 이 업체에 계속 줘 온 것이네요?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는데 해양소년단에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입찰을 안 주고 그냥 해양소년단에 육성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기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1988년도 만들어졌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닙니다. 한 지가 5년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오리배를요?

해양소년단에 준 지. 그전에는 민간인에게 주니까 영업활동이 술도 한잔 먹고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양소년단에 줘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5년 이전에는 그러면…….

입찰을 했지요.

입찰을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해양소년단에 계속 줘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나 갑을가든 앞에…….

아닙니다. 촉석루 앞에 옛날 하코방처럼 강에 하나 띄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그것?

예.

철거해야 되겠던데요.

이것 올해 언론에 날 때는 없앤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내년 3월까지인데 내년에 예산을 안 올려놓아서 기간이 되고 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되면 없어집니다.

아, 이걸 없애버린다고요?

예.

그러면 이것 없어지는 대신에 대체해야 할 이런 걸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년 예산에 위원님에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남강종합개발계획 5억의 용역비를 얹어 놓았습니다. 마스트플랜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해서 다른 데 놔 놓을지 전체적으로……. ○류재수 위원 그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마스트플랜이?

아,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진주에서 팔아먹을 것이 진주 남강 밖에 없기 때문에 남강 이것을 어떻게 팔아먹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는지 전체 마스트플랜을 이번 기회에 짜기 위해서, 내년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 5억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특별점검을 좀 실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남북한 전면전이 벌어질 확률이 단 1%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시민들이 만약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대피소가 이렇게 많다는 것도 오늘 저도 처음 들었고, 알았고 이것에 대해서 대피소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할 방법이나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또 그전에도 저희들 생각할 때 때가 이런 때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12월 8일 9일, 10일 특별점검도 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국정원에서 바로 와서 점검을 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아침에 저희들도 읍면동에 방법을 점검을, 물, 방독면, 비상대피시설, 거기 거미줄이 있고 그런 것 있으면 안되니까 정비하고 사진 찍어 보고를 하고 나면 우리 계장들이 조 별로 편성해서 각자 1개 계장이 3개 동씩 점검하러 나간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읍면동에서도 동장님들도 생각하는 것이 좀 틀릴 것입니다. 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점검을 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국정원에 대비도 저희들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시민이 어떤 위치에 있다가 가장 가까운 대피시설을 인지하고 그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미처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민방위 훈련의 날이나 면에 회의 같은 것 하는 날 우리 구역에는 회의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면장이나 읍동장으로 해서 자기 지역에 비상 급수시설은 어느 것이고 대피시설은 어느 것이고 무슨 동에는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것을 따로 따로 동 별로 통장들에게 너희 동에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 하나 해서 우리가 개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반상회나 안 그러면 동장회의 때, 면장회의 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분들 주지해서 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해양소년단 밖에 없습니까?

예.

여성자율민방위 기동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자율민방위대를 위원님, 운영은 자기들끼리 월 회의를 자체적으로 하고 또 여성민방위기동대 자기들끼리 봉사활동하고 하는데 우리가 옆에서 푸싱해 주는,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른 단체에 보조금이 조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기동대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 같네요?

우리는 보조금은 나가는 것이 없고 재료비 쪽으로 각 면에, 각 동에 37개 동에 50만원씩 재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예, 재료비로 나가면 그 사람들이 가스점검하면서 가스하고 전기 나갔으면 간단한 전기점검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없고 각 동에 50만원씩 37개 읍면동에 1,800만원쯤…….

37개 읍면동에 다 지금 조직이 되어 있죠?

예.

단지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용도로 50만원 지원해 주고?

예.

유니폼 같은 것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 줬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동대가 보니까 임무가 상당히 많은데 지역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사기앙양 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최소한의 지원은 되어야, 그러면 회장, 총무가 호주머니 털고 행사하고 밥 사주고 이럽니까? 자체 회비 내겠지만.

이현동도 그렇고 위원님 계신 지역구, 그 분들도 모임 형태로 자기들이 월 회의를 하면서 월 1만원씩 내고 운영을 하는데…….

저도 몇 십년간 해오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일부 보조가 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나 이 분들도 월례회를 하고 똑같은 봉사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담당부서로부터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하달 받고 있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체 그런 아무런 지원도 없이 자기들끼리 조직이 잘 탄탄하게 이끌어 나가겠느냐 염려스러워서, 조금이라도 격려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단체 보조금 안 나갑니까? 나간다 아닙니까? 나가는 것 알고 있죠?

예.

그런데 똑같은 그 이상의 일을 하는데 교육도 시키고 대회도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 갖고만 해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을 것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뭔가 그런 부분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허용 범위 내에서 하지만 그것이 참 또 보조금…….

2008년도 상에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다른 단체는 보조금이 일부 나가는 단체도 있고 한데 여기는 전혀 없어서, 내나 지역에서 똑 같은, 거기에 못지 않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 비교해서 그런 봉사활동을 지역에, 시에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단체 서운하게 생각 안하겠습니까? 조금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2페이지 보시면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강사가 4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원래 4명으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7명을 했습니다. 해마다 받는 사람이 똑같은데 매년 교통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올해는 응급처지, 내년에는 화생방,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는 교통하고 가스 전기 그 전문 분야 별로 틀립니다.

그리고 또 강의내용에 대해서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안보하고 재난하고 이런 것이지 제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거의 민방위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는 것은 민방위 신규 편성자 모아 놓고 하는 그 교육에 대해서 강사진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민방위 교육을 자기가 받고 싶은 날짜에 받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 나오죠?

예, 전국적으로 어디에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보면 민방위 교육대상자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1년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양이라든지 여러 어떤 다른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리 편성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강사들도 전문가 별 대상자를 미리 만들어서 받고 싶은 날짜에 민방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색다른 것이고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아이디어 참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3페이지에 보시면 정산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남강 안전예방활동 해 가지고 유류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구입비가 있는데 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아까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해양소년단에서 실시한 그 비용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자기들이 해양소년단에서 평상 시는 옆에 주민들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애들 공 차다가, 족구 같은 것 하다가 공도 주워 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천예술제 때일 겁니다. 사람이 자살하려고 두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도 건져 주고 또 보면 실제 해양소년단이 급하게 출동을 하고 안전활동, 또 보면 옆에 자연정화 활동하고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소년단 자기들끼리 자체 훈련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유류비 같은 것도 280만원 정도 이 정도 사용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예, 600만원 줘 가지고 자기들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6페이지 보면 국도비 반납현황이 있는데 이런 걸 꼭 반환까지 해야 될지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고 조그마하게 남은 것인데 실제 안 해 버리면 좋지만 서류상 남기 때문에 안 하면 혹시 돈으로 치면 시비가 180만원이고 국비하고 도비가 80만원 됩니다. 돈으로 치면 얼마 안되는데 저희들도 반납을 안하면 되지만 서류상 남아 있기 때문에 반납을 안하면 나중에 감사에 그것 하기 때문에 저희들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주부민방위기동대 위탁교육비,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통리장 교육 이런 등 등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반납 안하고 쓰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조금 남으면 나중에 도감이나, 돈으로 치면 80만원인데 저희들 서류 맞추는 값도 안되는 이런 사항을, 저희들 고충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민방위교육장 9억7,000만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상태는 양호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진양호 도선현황 해 놓았는데 귀곡동에 4가구에 9명의 유일한 통행을 하기 위하고 묘지 관리를 위해서 하루에 8회 이상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가는데 듣기로 이 안에서 낚시배로 활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 분들이 자기 집안이나 특별한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붕어니 이런 것 낚시를 할 것 같으면 떡밥이니 이런 것을 흩어 가지고 진양호 오염의 원인이 된다 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듣는 것이 제가 처음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런 건이 있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 안에…….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고기가 큰 것이, 제가 낚시 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그것 잡으려고 떡밥을 얼마나 뿌려 가지고 그렇게 해도 모른다 하면서,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특정사람이 거기 가서 실제로 낚시를 해서 잡아 왔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 배를 가지고 이용을 했을까요? 다른 배가…….

여덟 번을 하루에 왔다 갔다하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4가구가 거주하는데, 또 지원도 보면 3,691만원을 지원해 줘요. 이런 돈이면 이것을 다 우리가 시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의 과 이야기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낚시 단속하는 배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 이 배는 사람 타고 왔다갔다하는 그것인데 위원님, 배 종류가 환경보호과에도 배가 있습니다. 남의 과를 그것 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우리 과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이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만약에 맞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 있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이런,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귀곡동이 섬 전체를 보상을 주고 일괄 이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그 당시에 수몰지역하면서 홍수위 이상은 돈을 안 줘 놓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살면서 왕래는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너희가 배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를 왔다 갔다 태워 주라, 안 그러면 대평에서 오는 길을 닦아주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배를 맡아 가지고 관리를 하면 선장 인건비, 유류대 다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그러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에게 맡겨 놓은 사항입니다. 배가 72년도 건조해 가지고 50년 다 되었습니다. 40 몇 년 되어 가지고 배 부서진다고 우리한테 와서 난리굿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배가 10년만 되어도 뭐할 것인데 한 50년 된 배를 그 사람들 관리해라 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참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 시에서 매수를 해서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안 낫겠냐…….

그 분들, 위에 수몰선 이상 지역을 매수를 하기는 또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수자원공사에서…….

예, 박성도 위원님.

제 지역이 되어서 제가 귀곡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몇 가구 살지는 않지만 귀곡마을에, 귀곡동에 모든 분들이 다 이쪽으로 이사를 나와서 거기 사람들이 몇 분 안 들어가시는 것 같아도 거의 다 선산이 있습니다. 묘지가 많이 있고 또 일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상당히 봄철이나 가을철 이 때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외지에서 진주 오셔 가지고 부모님 생각이 나면 또 가서 묘소도 방문하고 오고 저는 1년에 한 두 번씩 거기에 기타 등등해서 가는데 거기에 사실 귀곡동 주민들은 나와서 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망향비도 세우고 회관도 건립하고 해서 그 분들의 고향을 잃고 나와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그 분들이 들을 때는 많이 서운하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배를 오래 되어서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지요?

예.

배가 얼마, 3억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완전 새것을 사려고 하면 5억5,000이 드는데 기계하고 3억해 가지고 3억 정도 내년 예산에 확보 요청을 했으나 마지막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몇 가구 살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주민이 적다고 절대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 인명이라는 것은, 그렇죠?

예.

저도 가끔씩 탑니다. 다른 일로 해서 타는데 물이 실제 배 안으로도 퍼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