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동우의원 외 여섯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5년 2월 26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장이 2015년 2월 23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 김명숙의원이 2015년 2월 24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승의원이 2015년 2월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6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2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8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예산심의와 편성 이후의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저의 문제의식을 제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진행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5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에 강북구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4·19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이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민간경상 사업보조 6,000만원은 미반영되었고 그 후 2015년도 본 예산안의 1억 2,000만원은 우여곡절 끝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에 대해서 거의 같은 시기에 서울시 예산으로도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총 2억 4,000만원이 4·19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편성된 예산이니 시비, 구비 합쳐서 2억 4,000만원을 등재지원사업으로 모두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인지 저는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2억 4,000만원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인지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구의회 회의록에는 등재추진위원회에서 지자체에 착수금으로, 지자체는 시와 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착수금은 1억 2,000만원을 요청해 왔다, 나머지는 모금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1억 2,00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다면 이는 강북구의회 예산심사시 구의원들에게 보고했던 발언으로 사실로 보고했던 사항을 몇 개월만에 뒤집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출근거가 없는 예산낭비 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예산집행을 촉구하며, 앞선 질문에 대해서 박겸수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구본승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배경을 자세히 설명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잘 정리해서 서면으로 다음 본회의 전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물 상영) 서울시 여기저기에서 갑자기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시민들이 매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땅꺼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강북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해서 강북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강북구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출신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기계발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13개동 주민센터와 강북문화대학을 비롯한 관내 시립복지관 및 종합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프로그램의 경우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대기시간이 길고 정원문제 등으로 인해 수강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능력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노인연령층의 경우 더욱 수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강좌수강생의 대부분이 젊은층보다는 노령연령층인 경우가 많은데 수강정원이 마감되면 주민들은 다른 지역 어디에 가서 동일한 프로그램 강좌를 들을지 몰라 답답하고 당황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북구에서는 문화센터와 동주민센터 및 강북문화대학 등에 개설되어 있는 강좌를 연계·통합하여 실시간 접수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강좌 접수하러 올 때 담당자가 실시간 강좌접수현황을 주민들에게 안내하여 다른 복지관 등에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문화·교양강좌 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구 재정상황을 판단하여 볼 때 타당성조사를 통해 정책시행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겠지만 문화·교양강좌 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시행 하는 것은 구민의 풍요로운 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자세한 내용은 신중한 검토 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