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계현 의원 발언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정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도 좀 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체육시설 운영 실적을 보면 지금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거의 많다고 봐야 되는데 특히 모덕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수가 몇 면입니까?
지금 우리 저쪽에 공설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코트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영하는 게 낫습니까? 안 그러면 위탁 관리하는 게 나을까요?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경기장들이 꼭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을 보면 2009년 2010년 1년 동안에 한 7,000만원정도의, 아마 거기에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특별히 수리하고 그리 한 부분이 있습니까? 한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지출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실내수영장 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 놨고 지금 신설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어떻게 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설명을 하셨고, 일단 그런 부분이 잘 지켜져서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하여튼 흑자 운영을 하시겠다 했으니까 적어도 적자는 안 되게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대시민 서비스가 축소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종합경기장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몇 회에 걸쳐 연재를 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물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용역을 줘서 물론 우리가 용역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우리가 용역결과만 다루지 말고 그걸 참고로 해서 보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는 건 물론이고 흑자를 낼 수 있으면 내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그 후 뒤에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만약에 경쟁 입찰할 것 같으면 진주시를 한정할 겁니까?
안 그러면 외부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할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은 좀 더 의논하도록 하고, 하여튼 모든 종합경기장부터 해 가지고 체육시설이 지금도 물론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자폭은 최소한 줄이면서 하여튼 운영에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장순자씨 되시는 분이 저번에 의회에도 찾아와서 협조를 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진주시에서 진주성 전투에서 돌아가신 7만 민관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령제를 지낸다든지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시 차원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문제 제기되었던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사업연합회하고 잘 협의가 되든지 해 가지고 어떤 한 군데서 한 단체에서 지낸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고, 우리 진주시 차원에서 이렇게 뒤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든지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진주시가 주관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한번 갖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다는데 부시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입장 표명하고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한번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는 특별하게 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분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신청을 내년에 했더라고요. 물론 지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시 차원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장렬하게 돌아가신 7만 민관군이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주시 차원에서 제를 모신다든지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논개제도 있고 하지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장순자씨라는 이 분이 한 40여년 동안 제를 지내오셨다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참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이 들고, 어떤 생각에서 이때까지 이렇게 제를 지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미는 있다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하여튼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듭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어떤 이쪽하고 연계를 하든지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마침 진주성 부분에서도 이런 민원부분 있고 했으니까 하여튼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도 그런 걸 주관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겠다 싶은데……. 그런데 창열사 제를 지내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그렇게 참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미약하잖아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무 위탁 같은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진주시에서 정영석 시장님 계실 때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결과보고 받은 거는 기억이 없거든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인데 왜 그게 없습니까? 용역에 보면 용역 추진 현황이 해당사항이 없고 용역 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 현황도 해당사항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아니, 여기에는 어떤 그런 기준이 적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요구할 때 1억 이상을 요구했습니까? 다 했지요?
그런데 왜 이걸 빠뜨렸을까? 중요한 사항인데. 만약 결과를 해 가지고 못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도 당연히 보고되어야 되고.
우리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전국대회를 두 번이나 유치했죠? 유치하고 또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잘 되고 있는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6개 동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다른 면단위에는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번에 담당 계장님하고는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실제 면별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생활권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묶어주는 부분으로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동 단위도 성격에 따라서는 이웃한 주민자치센터 간에 서로 협의도 하고 잘되는 건 잘 되는 대로, 또 인원이 부족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부분도 서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대동에서 노래교실을 한다, 그 강사분이 아주 재밌게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상대동이라든지 타 동에서도 참여를 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강사를 초빙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초빙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강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강사 분들은 데이터베이스화했다는 그런 내용은 보니까 되어 있죠? 그것도 뭐 바람직…….
그것도 좋은 사업이라 생각 들고, 그리고 평가의 과정도 때로는 필요 안 하겠나 싶습니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그 강사분이 강의를 하고 나면 들은 분들이 있을 거고, 있으면 그 뒤 결과를 한번 취합해서 그런 평가의 과정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좋은 강사분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소개하고 연계되고 그렇게 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과를 보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대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해 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이건 공무원들이 대 시민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이렇게 적어놓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화친절도 점검을 한다든지 다른 형태의 친절도에 대해서 하고 또 봉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했을 경우에 평가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되겠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처를 해 줘야만 자기완성도 있을 수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말씀하신대로 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할 것 없으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인사원칙과 관련해서 제일 밑에 보면 전문직위제 공모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법무담당 7급 이하를 관련학과 출신으로 해 가지고 공개모집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 분은 만약에 선별이 되면 법무담당만 해서 계속 근무하게끔 그런? 그렇다 그러면 혹시 지금 기존의 공무원들 중에서 법학과 출신들이 많이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번에 이 부분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자전거관련해서 자전거 전문담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과에도 보면 대중교통 담당하는 분이 한 분 있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분야가 넓고 전문성이 요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계속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직위를 계속해서 옮기는 부분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기피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뜻이 있고 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특별히 해서 한 부서에 전문성을 가지고 오래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정님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은, 안 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으므로 해서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겠다 싶으면 거기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전문요원을 관리할 필요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