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운영과 일반사무 집행 등에 관한 감사결과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철저, 의회와 언론의 소통강화 방안 마련 등 처리 2건, 건의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 있게 분석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정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11월 21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63건, 건의 37건 총 110건의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및 자금집행 월별계획 수립시 사전 검토 철저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부서별로 세입 및 자금집행 월별 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실제 세입과 자금집행이 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전계획 수립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자금운용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언론홍보 활용방안 개선입니다. 언론홍보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집행에 있어서도 창간일 또는 나눠주기씩 광고가 많은데 기획광고 등 다양한 정책홍보를 통해 홍보비 지출 효과를 높여 실질적인 대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용전일반산업단지 대규모 업체 입주 독려입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로 당초 입주예정이었던고용인원이 많은 대규모 업체는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태로서 지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여 산단을 유치한 것은 고용창출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대규모 업체의 입주 등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향후 산단 유치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확대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만 정책실명제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도 포함하여 사업의 책임성도 높이고 사업의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완료 후 시설운영방안 마련입니다. 김치테마랜드,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한-인도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며, 사업진행과 동시에 시설에 대한 완공 후 운영방안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재단 기획공연의 신중한 추진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추진한 특정 기획공연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공연수입은 계획에 못 미치는 사례도 많아 기획공연의 작품선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문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현황, 주요 감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7건, 처리요구 97건, 건의 10건으로 총 12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계변경 과다발생에 따른 사전 설계 검토 철저입니다. 사업부서 전반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 및 현장확인,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사전 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누락하는 사례가 많으며, 계획의 변경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연동시켜 계획 재수립등을 하여야 함에도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부서장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정관련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야외공연장 무대음향장비 선정 부적정입니다. 야외공연장 무대음향장비를 4억 7000여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으나 물품선정 시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하여 음향상 공연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을 못하고 다른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 하였던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수도보호구역 공장설립 제한 완화 대책 마련입니다. 밀양의 일부 지역이 타지자체의 상수도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지역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제한 등으로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완화 대책마련 및 해당지역에 개발제한에 따른 보상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형화물차량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대형화물차량들이 이면도로와 인근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운행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을 주고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지도‧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업보조사업 특정 농민 중복지원 개선 및 사전,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농업보조사업 지원에 있어 특정 농민에게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바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지원 대상자가 지원받은 시설로 인해 여타 지역개발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농업관련 보조금 대상자 선정 시 사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상세한 지적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밀양시의회 의원의정비 금액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인종 의원 외 12명 발의)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정규 의원입니다.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소속 공무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의 피소 또는 형사상 고소‧고발되는 경우 소송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인구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경제성장 동력인인구증가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조례안 내용 중 표기가 잘못된 부분과 문장표현이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을 수정하여 조례의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SNS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변경에 따른 정비를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미반영된 부분을 신설하고 조문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용어 정의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3조3항의 수수료 감면사유로 규정한 내용과 조례내용이 불일치하여 상위법 시행령에 맞추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효율적 예산운용을 연구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주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행조례상 인용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고 법규제정 원칙에 맞추어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제50조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거나 삭제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지원, 아이돌봄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밀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대한적십자사 밀양지사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위탁운영 협약을 유지 통보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새로운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은 밀양강 야외공연장에서 다양한 공연 및 문화행사의 확대를 위해 설치한 공연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게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의 문화예술 부분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위해 설립된밀양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우수한 향토 인재육성과 미래 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밀양시민장학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상위 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경상남도의 전통시장 화재발생에 대비한 공제 가입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부분을 정비하고 규제법규 자율정비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현행 조례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급관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인용 내용 중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고 기금의 운용과관련하여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미비된 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일부 개정에 따른 조문 일부 수정 및 상위법에 준용되는 내용 삭제,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농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부지 추가매입 1건으로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사용을 위해 매입한 부지가 바이오연구지원센터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부족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박필호 의원 외 1명 발의)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밀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문규 의원입니다.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재난 취약가구의 화재발생 시 초기 화재 진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제도를신설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수용가의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사업의 조직 및 인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법제처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제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과의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담당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회의개최주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구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주민기초생활과 관련된 수도요금의 감면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은 밀양시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기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인용 법규명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대기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에 따른 재정적 지원대상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및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제를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별도로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행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0원 택시 운행 대상지역 및 운행구간의 확대를 통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 및 간사의 임명 등의 사항을 상위법인 「산지관리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준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해 자연환경파괴, 경관훼손, 안전사고 발생위험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주변 지역여건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안 제20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4항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 내용중 제3호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이면서 밀양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8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사유재산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지역개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안 제20조제4항제3호에 평균경사도 15도 이하를 25도 이하로 하고 평균입목축적 80% 이하를 140% 이하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남기 의원 외 9명 발의)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황걸연 의원 외 1명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