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이번에 전국체전에 관련해서 숙박지원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대학과 기숙사. 그러면 금액은 그렇고요.
그걸 그 분들이 제공을 해주는 대가로 여기 예산서를 보면 청소 용역비라든지 이사 용역비라든지 침구류 구입, 위생용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가 직접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직접 구입하고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아, 일괄 학교로? 그러면 각 학교에 얼마씩 줬는지 이것도 잠시 후에 자료는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급되는 것 말고, 그러니까 숙소를 지원하는 대가로 다른 걸 혹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건 그냥 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은 이야기라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확인되지 않는 거에 불과하지만 국제대 체육관 건립에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 8억입니까? 그 예산도 우리 예산서 상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마 찾지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요, 각종 체육행사 예산 지원사항인데 2009년도하고 2010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체전준비단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료제출 시점 때문에 혼란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들 그렇게 신청을 해 놓고도 막상 이렇게 파악을 하려고 보면 2009년도는 이 만큼 했고 2010년도는 이 만큼 했고 이렇게 파악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위원이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라든지 기자들이 볼 때도 2009년도에는 이만큼 했고 2010년도에는 이만큼 했구나 이렇게 비교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 자료제출 시점과 상관없이 2009년하고 2010년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나요?
진주시나 혹은 진주시장님께서 어떤 성명서를 단독으로 내거나 아니면 어떤 성명에 참여를 하게 될 때 절차나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서 공방이 굉장히 심했고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창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라 이러한 성명이, 도에 그것을 촉구하는 성명에 참여하셨거든요. 이 성명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가 어디가 될까요?
그 쪽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고요.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의 의전이나 이런 걸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 낙동강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경남일보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사설이 실려 있더라고요.
낙동강 살리기가 말 그대로 살리기인가 죽이기인가 여러 양쪽에서 팽팽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불식하려 하고자 한다면 낙동강 물을 말 그대로 살려서 부산시민에게 낙동강 물을 공급한다면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사설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장님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국토해양부에 직접 가셔서 물 공급, 남강댐 물을 부산시민에게 공급하고자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포기각서라도 받아들고 오셔서 촉구를 해도 해야 할 사항이다, 바로 그게 진주시장으로서 취해야 할 가장 올바른 입장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성명을 내거나 또 결의문을 내거나 할 때 전체의원의 동의를 거친다 말이죠. 그런데 개인 이창희가 아니라 진주시장 이창희고 보면 합당한 기준이나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떤 성명이나 그런 것에 참여를 하게 되더라도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이런 기준이나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고 확립해야 될 부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살리기에 대한 것은 제가 건설재난관리과에 따로 서류를 요청해서 분명한 답을 받아내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미진하다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에게 묻겠지만 이 성명 이외에 이후의 어떤 성명도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를 확립해서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장이라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시장님께서 참석하시는 행사에 대해서 취임하시고 오늘까지 어떤 어떤 행사에 참석하셨는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사무국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 총무국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시장님께서 요즘에 그런 게 유행, 유행이라는 말이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행사 다이어트, 그러니까 시장님들이 우리 진주시뿐만 아니라 행사를 참석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행사참석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 이런 걸 많은 지자체장들이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총무과에서 행사참석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다른 지자체는, 우리 진주시는 수혜의 범위, 이게 적절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혹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자료를 주실 때 이 수혜의 범위가 드러나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 일일이는 아니더라도 시장님이 직접 참석할 정도가 되면 그 수혜의 범위가 숫자가 될 수도 있겠고,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겠고, 단순 수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