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강도석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투자유치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로 이반성면 가산 일반산업단지 수도인입사업비 2억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도비사업으로 2010년 11월 말 도비 교부 결정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일반회계 수입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 세입예산 14억원은 국고보조금이며 대상기업의 자체 사정으로 인해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지경부 보조금 지원 기준에 의하면 입지보조금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이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업은 수도권기업 S&S밸브로서 입지보조금 자체가, 분양계약일 자체가 2009년 7월 16일이고 2011년 1월에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자금운용이나 근로자 동요 신규채용 등 임시회의 결과에 따라서 내부사정으로 2012년 1월에 착공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자체적인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사업인 3억원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대상기업 포기서 제출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고 이반성 가산 일반산업단지 수도인입 사업비 도비 2억원은 금년 11월 말에 교부결정 및 교부됨에 따라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기업유치단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26억9,759만1,000원이며 19억200만원이 감소한 7억9,559만1,000원으로 도비 2억과 시비 5억9,5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는 2,231만원으로 그 중 행사 운영비 중 경상남도 주관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및 제3회 지역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 제작 및 홍보판 제작비를 경남도에서 일괄 제작 설치함에 따라서 미 집행하였기에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기반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152페이지 시설비 중 개별입지 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비 1억원을 개별입지 유치 기업의 미착공 및 준공시기와 지원시기 미도래로 1억원을 삭감하였고 가산일반산업단지 수도인입사업비를 도비보조금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분야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비는 보조금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상기업의 자체사정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하여 보조금 수령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20억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정촌산업단지 입주 후 2012년도에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해서 10억원 정도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399페이지, 예산규모는 당초 5억2,497만5,000원에서 9,688만원이 감소한 4억2,809만5,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예산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50만원 감소한 45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9,350만원이 감소한 1억4,1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인 공유재산사용료는 장기 체납액 중 결손처분한 징수불능액 288만원이 감소한 1,4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불능분 288만원에 대한 체납사유로는 체납자가 고령이고 뇌경색을 앓고 있어서 현지확인한 결과 생계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압류재산은 선순위 채권으로 인한 실익이 없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당초 5억2,497만5,000원에서 9,688만원이 감소한 4억2,809만5,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환경정비 분야에 상평산업 잔토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국체전에 대비한 상평산업단지 환경정비 시 폐기물 등을 일괄 처리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세입 감소에 따라서 9,238만원이 감소한 1억7,709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서 기업유치단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올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10억을 그때 다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예.

그 10억은 전체 시비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수도권기업 보조율에 의해서 1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죠?

입지보조금은 사실은 부지 매입비의 70%입니다. 70%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0억 정도 지원할 계획은 시설장비 설치비하고 건축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투자금액 중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S&S밸브에서 총 투자할 금액이 170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30억을 빼면 140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7%를 하면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으로 봤을 때는 1년 늦게 오는 바람에 손해를 10억 정도 본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정말 여러 가지 자금 사정, 기업 자체는 아주 건실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자금운용계획이라든지 또 회사 자체 내에 근로자 동요가 조금 있어서 이번에 이전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금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온다는 보장도 완전 100% 보장을 할 수가 없네요?

아니요, 옵니다. 정촌산업단지 분양금액을 그대로 입금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유치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에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과태료가 660만원, 당초 510만원에서 150만원 더 추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위반 과징금과 석유 가스과징금은 당초 2,000만원에서 1억, 그 다음 밑에 과징금은 930만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중앙시장 아케이드 5차 상인부담금이 6,027만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제일 아래부분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600만원과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18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당초 7,000만원에서 3,000만원하고 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문산 정기시장 확장부지 매입비, 자유시장 상가 노점정비사업은 집행잔액 감 시킨 것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청년 인턴십 추진사업은 행정인턴 총 58명인데 집행잔액이 1,500만원 남아서 감시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 지원은 도비 180만원하고 시비 180만원 해서 다시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 리더센터에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은 자립형 지역공동제 일자리 사업은 문산 옥산리 대호마을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총 7,600만원인데 재료비 3,800만원, 그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800만원 해서 7,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중앙지하상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하상가 임대료가 당초에 14억4,200만원에서 11억600만원으로 3억3,600만원이 감되어 졌습니다. 다음 세출 452페이지에 보면 지하상가 빈 점포 전기 및 관리료가 빈 점포에 대한 공공요금을 부담금 2,4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밑에 적립금에서 1억8,9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료 수입이 줄은 것은 빈 점포가 많아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하실 때 그것 한 마디만 해 주시면 안 물어도 되겠는데, 아케이드 설치 상인부담금인데 왜 시 예산에 편성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시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편성해야 사업이 되거든요.

이것은 시 예산이 아니고 상인들이 내는 부담금입니까?

예, 부담금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소규모 행사 지원에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 사업비가 최근에 내려와 가지고 새로운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총 예산은 기정에 156억1,900만원에서 약 2억300만원 감한 15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국제도시간 상호교류 협력사업에서 4,8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소한 1억7,9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이런 것들인데 행사운영비 중 1회성, 소모성 경비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었고 특히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자제와 또 천안함 사태 때 외국인들 교류축소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견학 여비가 4,600만원인데 내용이 공무원 교육 입교자 해외연수라든지 중앙, 도 주관 해외연수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예산축소, 해외출장 자제 지시 때문에 감소를 시켰습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인데 근로자 행사 지원에 소규모 행사 지원 경비에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도에서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500만원이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수출기반확대인데 해외시장개척 기반구축사업비에 1억1,200만원이 감소된 2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여비, 일반보상금,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수출상담회를 지난해는 2월에 2009년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10월에는 각종 행사가 많아서 생략을 한바 있습니다. 그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가 있는데 거기도 7,300만원이 감소된 1억1,7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역시 각종 박람회라든지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 국내외 경영정보 수입 이런 예산에서 남았습니다. 그 중에 토털 마케팅사업은 최근에 잘 안되고 있어서 지사화사업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실크산업 활성화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약 250만원 감한 2억400만원인데 부스 임차비를 지원하고 남은 돈인데 예산정리 차원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6,900만원이 증가된 2억4,9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대출을 하고 나면 이차보전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융자 대출금액이 약 29억원 정도 대출을 안 해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자발생이 남아서 잉여금으로 돌렸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역시 1억6,955만1,000원이 세입과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에 예비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세외수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1,100만원이 감소된 5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이자수입이 520만원이 증가된 1,170만원, 또 잉여금이 1억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분양대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2009년도 말에 잉여금으로 잡아 놓았는데 분양대금이 일부 늦게 들어와서 잉여금에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역시 기업통상과 농공단지조성사업 전체 예산은 56억1,200만원입니다. 그 중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에 인건비와 사업에 1,200만원이 감소된 1,3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잉여금이 9,800만원이 감소된 1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앞에 분양대금이 포함된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9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행사지원에 도비 500만원이 지원되어서 증액된 것입니까? 필요로 해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까?

당초에는 도에 이 행사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10년 초에 이 행사계획이 생겼는가 봐요. 저희들은 전에부터 이 행사 경비를 조금씩 조금씩 계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도에는 최근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발생해 가지고 메칭펀드로 우리한테 50% 계상을 해라 하면서 500만원이 내려온 돈입니다.

규모가 종전 행사보다 크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기업통상과장 강석장 이 내역을 보면 옛날에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전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아서 큰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5월에 세계인의 날 행사에 그것이 합쳐져 버리고 우리 기업통상과 행사는 없었더랬습니다, 한 해. 그리고 결국 기업통상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해서 다문 차라도 1대 내어 가지고 선진지에 투어도 시켜 주고 이러한 행사경비로 400만원을 얹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벤치마킹을 했든지 어쨌든 도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얹었던가 봐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차를 내어 가지고 광양제철소라든지 큰 공장…….

견학 시키는 것입니까?

견학도 시키고 우리나라의 어떤 관광명소도 견학시키고 그런 행사를 했고요. 그 전에는 세계인의 날 행사와 겹쳐 가지고 했습니다.

진주시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쯤 거주하고 있어요?

외사계 자료에 보면 약 1,000명 가까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

예, 공식적으로…….

공식으로 등록된 사람이?

예, 외사계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경찰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지방세 수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221억4,794만원, 기정예산 대비 57억1,694만원이 증가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목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6,800만원이 기정액보다 감을 했는데 이것은 누적된 도축장 경영 악화로 인해서 체납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번에 보고를 한 번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세입이 어려워서 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지난해 년도 수입으로써 예산을 잡게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 10억을 감 편성했는데 여기는 지속적인 금연 홍보를 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됨으로 해서 국민의식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행세입니다. 주행세 23억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유가보조금 전입금이 증가 예상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를 40억원 증가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정부 재정조기집행으로 해서 기업경영 실적 향상으로 해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증가됨으로 해서 증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도시계획세를 1억2,600만원 증가 편성하고 지난연도 수입을 2억4,300만원 증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하단부에 세외수입, 세외수입 예산액을 522억으로 기정액보다 620억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감된 부분은 신안 공설운동장을 포함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감됨으로 해서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예산이 총 13억267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700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세관리에 1,500만원을 감 편성했는데 이 내역은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수당 미 전달분에 대해서 우편송부를 함으로 해서 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 우대 지원에 50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징수관리에 1,029만원을 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10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지방세 수납서비스 혁신사업이 시스템 정비로 인해서 내년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홍보비 900만원을 삭감했고 그리고 행안부 제출용 분담금도 삭감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에 44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구입비 2대를 절감했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활동에 9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체납세액 납세 고지서 및 안내 발송 우편요금 500만원을 감 편성을 했고 체납세액 징수포상금 4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832만원을 감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관외여비 832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 책자를 만들 때 부서 별로 따로 따로 만들면 안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보니까 정신 없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왜 이렇게 짜는지 모르겠어요. 분야 별로 하나하나 세무과 소관 떼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세입에서는 일반 지방세 부분, 세외수입부분은 각 부서 별로 다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되게 짜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것은 1권 나오고 별도로 이렇게 추려서 보기 좋게끔 했으면 좋을텐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가보조금이 9.8%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리터당 얼마, 그 액수가 오른 것입니까?

현재까지 금액을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그냥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유가보조금, 유가가 들어와서 판매되고 난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지시를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시군 별로 안분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금액에 따라서, 자동차가 운행을 함으로 해서 금액에 따른 주행세가 부과됩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시군 별로 안배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이 올랐는데 리터당 얼마 나가죠, 지금?

리터당 정확한…….

그러면 유가보조금이 리터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금액 말고 주행세에서 얼마 거뒀으니까 좀더 준다, 이런 뜻입니까?

예, 저희들한테 오면 그 금액을 전부다 교통행정과 주행세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유가보조금을 리터당 얼마씩 보조해 줍니까?

차종 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아, 차이 납니까?

예, 단가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단가가 오른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예, 판매량이 증가된다든지…….

그리고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수당에 500원 곱하기 41만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회 정도 됩니까, 41만매면?

회가 우리가 정기분하고 독촉분하고 하기 때문에, 정기분만 해도 1년에 여섯 번, 자동차세 1. 2기분, 재산세 1. 2기분, 그 다음에 면허세, 주민세 이렇게 해서 6번하고 독촉분 나가고 하니까 회수로 따지면 10회 이상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7,000세대 정도로 보면 됩니까?

세대는 전체 세대가 10만 세대가 좀 넘어 됩니다.

7만세대?

예.

아, 그러면 한 장 돌리는데 500원씩 무조건 주는 것이네요?

예, 전달수당을 500원씩 리.통.반장한테 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성실 납세자 우대 지원해 주는데 1,300만원 해 놓았다가 500만원 삭감시키면, 성실 납세자 성실도 프로테이지를 낮추어서 그렇습니까? 계획대로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한 번 드렸었는데 그 때 구자경 위원님께서 재정 기여도 하는 사람들하고 성실 납세자한테는 개인당 500명으로 해서 2만원 짜리 상품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효과적으로 효과가 안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재정 기여 확충하는 분들한테는 나중에 상패하고 만들어서 다 드릴 것이고 일반 성실 납세자한테는 읍면동 별로 성실 납세한 사람들을 추천 받아서 표창으로 바꾸어서 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세무과에도 여비 같은 것을 삭감을 많이 시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삭감이 되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최대한 검토를 해서 삭감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203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세액 징수포상금 1억6,000만원에 대한 5% 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납기동팀 공무원들한테 보상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는 읍면동에 내려주는 예산이고 위에는 체납기동팀에게 주는 것인데 이 예산을 좀 아꼈습니다. 절감을 해서 400만원 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공무원들한테 급여 외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이상 된 체납세를 징수하면 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교통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386억4,000만원에서 21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407억5,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이 23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61억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시도비보조금이 2억3,200만원이 감소된 16억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보면 사업량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금이 6,5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교통수단 구입비가 1억4,000만원, 저상버스 운행지원사업비가 2,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21억1,700만원이 증가한 403억7,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그 중에 대중교통안전 확보 예산이 1억5,900만원이 증가된 69억8,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BIS 신뢰성 조사 인건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1억6,100만원 증가한 5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비가 20억5,600만원이 증가한 312억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변경 내시분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이 23억5,000만원이 증가한 261억3,500만원, 그 밑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가 2억8,000만원이 줄어든 2억4,500만원, 특별교통수단이 당초에 우리가 30대 확보해야 했습니다만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22대만 확보하는데 따른 예산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저상버스 구입비가 1억7,000만원 증가한 12억8,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저상버스 운행 지원사업비가 5,400만원이 줄어든 7,1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 중간쯤 시내버스 대폐차사업 지원금이 1억3,000만원이 줄어든 1억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폐차 대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예산이 9,800만원이 줄어든 10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맨 밑에 보면 시설비에 주차구획 설치 및 재도색비를 1,000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여서 6,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391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 사업비를 1,500만원을 삭감해서 2,5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공영주차장 설치비를 7,300만원 삭감해서 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상버스 운행지원비가 많이 깎였다, 그죠? 도비가 깎인 이유가 뭐죠?

저상버스 운행 지원비가 당초 18대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15대로 구입 대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운행 지원비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대당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상버스 대당 6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드네요?

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어듭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 금액이 확정되어서 10% 지원을 해 주면 시비 50%를 같이 부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어떤 시행령이나 규칙이 변경되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임의로 낮추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예산에 따라서 아마 변경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줄면 시비도 똑같은 비율로 줄어버린다 그죠?

예.

그러면 올해는 600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1,000만원 지원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1,300정도 지원되었던 적도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도에서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재정지원금하고 저상버스 운행비, 구입비 다 같이 포괄적으로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세부적으로 갈라서 지원이, 배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체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많이 지원되는 데는 많이 지원되고 또 조금 줄어드는 데는 줄어들고 그렇게 편성되는 걸로…….

제가 예산서를 안 봤는데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도 올해 수준으로…….

600만원?

예,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자꾸 줄어 들어버리면 업체에서는 저상버스 구입 안 하겠다 라고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지원금을 배분할 때 또 일부 참고를 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참고를 해서 배분을 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이것이 전액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일부입니까? 차 1대 9,800이면 전액입니까?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상버스가 1대가 약 2억 정도 갑니까?

예, 2억 가까이 치입니다.

그러면 버스 증차를 13대 하면 노선 증차를 합니까? 기존 있던 버스를 폐차를 시키고 거기다가 보충을 해 줍니까?

기존 차를 폐차하면서 저상버스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13대를 보조해 줄 때 13대 폐차시키고 증차되고?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물론 국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비도 3억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버스 폐차시키는 연한에 의해서 폐차를 시키고 저상버스로 대체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상버스가 필요로 해서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다 사용한 차를 폐차시키고 새로 차를 구입할 때 일반 차를 안 사고 저상버스를 사는, 그러니까 전체 대수는 항상 똑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설치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좀 되었지요?

예.

지금 설치를 필요로 하는 대상지역이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대상지역요?

예.

지금 설치된 데 말입니까?

아니요, 지금 필요로 한 지역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필요한 지역은…….

주민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꼭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연초되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 해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또 수시로 발생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삭감하는 부분은 올해 세무과에서 상사업비 받은 예산을 공영주차장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내년으로 미루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내년도에 설치할 때는 다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안 합니까, 설치해 달라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동네 별로 설치를 해 달라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되는 데가 열 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안 한 상태고 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추진을 하도록…….

농촌지역에도 많지요?

예, 농촌지역에 많습니다.

농촌지역에는 굳이 부지를 따로 별도로 확보 안 해도 이렇게 주차선만 그어주면 주차공간이 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포장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포장하고 차선 긋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면지역에 가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

예.

이상입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이 2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여러 어떤 특별한 요인들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할 때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이것이 기름을 팔고 나면 사는 사람들이 주행세를 부담을 합니다. 기름값 안에 주행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주행세를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모아 가지고 각 자치단체 별로 배분을 해 줍니다. 그 배분된 돈을 가지고 사업용자동차 기름 사 써는데 보조금을 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만 표시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액 주행세 자체가 시비로, 시 세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이 국토해양부에서 배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7페이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입 들어오는 부분이고 세출부분은 389페이지에 편성되어 있고 세제개편이라는 말은 굳이 안 넣어도 관계는 없는데 처음 편성할 때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어 놓으니까 같이 포함을 해서 적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세제개편에 따른 …….

개편된 지는 몇 년 되었습니다. 올해 개편된 것이 아니고 몇 년 되었는데 유가보조금에 기름값에 주행세가 포함되는 것, 그 때 에너지 세제개편이 될 때 주행세를 포함시켜서 그 돈을 우리가 받아서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제안설명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입니다. 21페이지, 총괄이 당초예산보다 3억1,500만원이 증가된 307억으로 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26페이지 동일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111페이지…….

천천히 하십시오. 넘겨 보니까 벌써 끝났다고 하고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21페이지 당초예산보다 3억1,500만원이 증가된 307억3,600만원으로 세출하고 세입하고 같습니다. 1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액 부족분에 대한 추경편성 예산으로 인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있습니다. 밑에서 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비 차액 환불금입니다. 이 공사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전주를 이설하려고 하면 한전에 불입을 해서 합니다. 한전에서 공사를 낙찰을 봅니다. 그 낙찰을 하고 나면 그 잔액을 저희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 해 주세요, 전주를…….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면, 농촌도로 이런 데 공사를 하면 한전에 한전주를 옮겨달라고 합니다. 한전주를 10주를 옮겨달라고 하면 10주에 대해서 자기들이 입찰을 봅니다. 그 입찰에 대한 잔액분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는 공사비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7월 16일하고 18일 집중호우 복구비에 대해서 국고 지원 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상평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추가로 국비를 2억4,000만원 확보 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평 우수저류시설 국비 도비 추가로 9,6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2,000만원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하천개수사업 도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동원 민방위대원 참가 급식비 76만원, 민방위 방제훈련 참가자 보상비 250만원, 시범훈련 등 1,2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수곡면 원계마을 외 3건입니다. 이 1억1,000은 도비 추가사업 지원으로 지방재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및 지역민의 영농 편의를 위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남문산 철도건널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산사거리에서 금곡 쪽으로 가면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도로과에도 1건 있습니다. 도로과에 있는데 철도건널목 가고 나면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을 붙이고 나면 그 집행잔액이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한전에 그 건하고 성격이 같은 성격입니다. 259페이지, 안전문화정착에 장비복구비 352만원, 응급복구 참가 급식비 210만원 삭감하여 75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에 대해서 재해사전 대비 장비임차비 416만원, 원동기 유류대 1,000만원하고 1,400만원 집행이 되어서 이것은 올해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장비 임차를 작게 했고 원동기를 배수장에 작게 돌렸기 때문에 그 경비를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이것도 올해는 피해가 안 와서 장비 임차비 5,400만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나불천 삭평입니다. 명석면 관지리 삭평마을 나불천 둑길 정비공사로 도비 2,000만원 투자해서 제방을 정비해서 농기계나 농작물 수송을 원활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아래부분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보상 및 조성 사업비로서 예산액 67억1,800만원 중에서 49억6,705만2,000원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명시이월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사무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안되었기 때문에 1억3,538만1,000원을 포함해서 50억4,213만3,000원으로 명시이월 금액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맨 윗줄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광고물관리 시설비입니다. 당초 간판 시범거리사업 공사부분 1억9,700만원을 명시이월 계획했습니다만 디자인이 아직 미 확정되었고 주민들과 협의가 행정절차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2억1,700만원으로 이월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관광호텔 부지면적 확정에 따른 편입부지에 대한 농지보전 분담금과 생태계 보전 협력금 조정분으로써 585만5,000원이 증액된 5억5,585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해 오던 가좌이주단지 조성 위탁수수료 잔액 4,316만9,000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관리하고자 세입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시비 17억5,432만원이 증액된 국비 77억3,700만원, 광특 42억9,900만원, 도비 14억960만원, 시비 180억5,454만5,000원으로 총 315억14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개발은 기정액 대비 9,183만원을 감액한 158억1,754만8,000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회수의 감소라든지 그 다음 도시계획관리 수립용역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정액 대비 200만원을 감액한 67억8,130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에 따른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4,5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변경하고 시설부대비 200만원은 예산자체를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도시정비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185만원을 감액한 예산액 4억9,496만3,000원으로 보상협의회 위원의 수당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수수료 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서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8억5,000만원을 증액한 예산액 28억5,370만7,000원으로 사봉산단 분양 및 임대 시기 조정에 따라 발생된 특별회계 결손분을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3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6만4,000원이 증액된 6억6,85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부분 56만4,000원을 세입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세출예산으로써 56만4,000원 증액분을 포함한 전액을 당초와 같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50만3,000원이 감액된 6,76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수입분 중 건축허가 취소로 기 납부된 기반시설분담금을 환급하였기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세출예산으로써 550만3,000원 감액 분을 포함해서 이것도 역시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0억9,140만1,000원이 감액된 173억2,769만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역은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진주 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임대수입 6,840만원과 분양수입 57억원, 공공이자수입 1억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임시적세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실수납액으로 정산 삭감하고 전입금은 일반회계 재무활동 전출금 1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5,300만원이 감액된 152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분은 사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인처리 시설부로서 환경부에서 교부 조정된 금액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지방채 차입금 현황입니다. 차입금은 당초에 69억원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지방채를 경상남도 승인을 받았으나 행안부에서 우리 시 전체 지방채 한도액 제한으로 2011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감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비 2억5,300만원과 시비 108억3,840만1,000원이 감액된 173억2,76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부터 43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비에서 세입 조정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서 109억8,406만3,000원 삭감과 438페이지 아래부분 재무활동비에서 차입금 이자변동 금리 적용으로 실 납부금액으로 1억733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부터 456페이지 기금운용사항으로써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본 기금은 이번에 처음 편성하는 기금으로써 2009년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고 저희 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455페이지, 운영총칙,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56페이지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이자수입 1만원과 기타잡수입 옥외광고물 사업 수익배분금 1,036만원을 합한 1,037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037만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곡～대암간 확포장공사 외 2건 하고 그 다음에 116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상대동 현대아파트 북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로 금산～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 예산으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8,390만7,000원이 감액된 384억1,124만1,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509만2,000원이 감액된 92억2,35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산～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되었고 초전동 흥한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4,622만1,000원, 그리고 진주교회에서 봉래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145만8,000원, 다음 상대동 현대아파트 북 편 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5,191만3,000원,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관리 6,500만원, 미불용지 관리 4,0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도로확포장 예산으로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12억7,555만7,000원이 증액된 101억7,13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읍면지역에 도로확포장 예산으로 확보된 것은 교부세가 내려오게 되는 것 같으면 도로보전분에 대한 부분이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된 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서 확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곡～대암간 도로확포장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사도로 확포장공사는 610만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월평도로 확포장 공사는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산도로 확포장공사 983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곡～마성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호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동산～등건 도로확포장 공사는 1억1,549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도로시설 유지관리예산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7억3,538만8,000원이 감액된 180억9,91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로유지보수관리에 9억7,000만원이 감액된 55억2,04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량유지관리비에 5억원, 도로덧띄우기사업에 6,000만원, 도로보수관리에 4억1,0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도로정비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관리예산은 7억6,538만8,000원이 감액된 125억7,866만7,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가로정비 유지관리에 1,076만7,000원,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9,9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2억5,400만원, 시내연결 자전거도로 정비 2,998만4,000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1억400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비 4,000만원, 자전거 횡단도 설치 2,734만5,000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898만4,000원이 감액된 1,62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898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시이월 12억된 것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것은 보상이 늦어져 가지고 이월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상 협의가 안되면…….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보상 협의가 안되면 집행을 안 합니까? 보상 협의하고 난 다음에 합니까?

우선 저희들은 보상 먼저 하고 공사발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다가 보상 협의가 꼭 안되는 것 같으면 그 전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 버리는 걸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 승낙 받고 몇 프로 이상 되면 집행합니까?

80 내지 90% 진행이 되어야 발주를 합니다.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곡～대암하고 동산～등건…….

무슨 면입니까?

대곡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 추가분과 임시적 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 마지막으로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건에 1억2,910만원 이월하겠습니다. 주된 사유로서는 슬레이트 빈집 정비와 개량사업이 자부담으로 인한 사업자 포기로 차기 대상자 사업선결로 인한 기간연장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은 건축공기부족과 동절기에 조경공사를 할 수 없어서 기간연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분의 건축위반 이행강제료로 당초예산 편성 후 증가분에 대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중간부분의 농촌 빈집과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 중에 불량담장 및 노후 건축물 정비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간단하네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영환입니다. 2010년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액은 5억4,111만원, 기정액 5억8,125만7,000원, 감액 4,014만7,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위에서 넷째 줄 행정지원 예산액 2억8,661만2,000원, 기정액 3억2,075만9,000원, 감액 4,014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위에서 일곱째 줄 행사운영비인 이전기관 임직원 및 그의 가족 지역동화사업인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초청 및 축제행사 초청 인원 감소로 인한 감액된 1,280만원과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도 역시 이 행사 운영 감소에 따른 연관되어 감액된 2,734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하수, 세외수입이 3억7,800인데 1억4,791만2,000원 있는데 나머지는 어떤 돈이에요, 그러면? 3억7,800 중에서 잉여금이 1억4,7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돈은 뭐죠?

나머지는 지출을 한 금액입니다.

아니, 수입인데 세외수입에서 3억7,800에서 1억4,700 빼고 나면 남는 금액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무슨 내용이죠? 아, 추경이라서 다른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356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째줄 민간위탁대행 이것이 무엇을 민간위탁하는 것입니까?

소규모 시설 그것을 어제 말씀처럼 수도사업 대행업체에 위탁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을.

소규모 수도시설?

예, 그렇습니다.

내나 그것 사 준다는 것?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억600만원이 증액된 총 776억2,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2억3,700만원이 감액된 120억8,300만원이며 자본예산 수입은 33억4,300만원이 증액된 655억3,700만원입니다. 지출은 사업예산이 2억4,700만원이 감액된 194억8,2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33억5,400만원이 증액된 581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영업외수익인 타회계 전입금 수익에서 2억3,700만원이 감액된 120억8,300만원 이며 지출은 영업비용에서 2,500만원과 예비비에서 2억7,200만원이 감액된 194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 2억3,700만원이 감액된 120억8,300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진주. 문산. 사봉.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억1,900만원과 분뇨처리장 운영비에서 1,800만원이 감액되어 조정분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4,700만원이 감액된 194억8,200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처리장비와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2,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인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장 운영비가 감액됨으로서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3억4,300만원이 증액된 655억3,700만원이며, 지출은 33억5,400만원이 증액된 581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수입은 33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인 국고보조금 수입은 1억2,500만원이 감액된 243억6,200만원입니다. 증감액 내역으로는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고도처리시설 사업 중에 있어 별도의 총인 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없어 2억2,4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국고보조금이 9,900만원 증액되어 조정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수입은 7억9,400만원이 증액된 61억4,200만원입니다. 증감액 내역으로는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억8,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진주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도 2억3,300만원이,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및 증설사업은 2억900원,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7,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6,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00만원, 정자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3,7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개량사업은 1,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건설보조금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조정에 의하여 26억7,400만원이 증액된 44억 2,400만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3억6,3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억5,900만원이,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익적수입은 120억8,300만원과 자본적수입은 655억3,700만원을 합한 총 776억2,1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는 31억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68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3억5,400만원이 증액된 581억3,900만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1억3,000만원이 감액된 103억5,1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정자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도비 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곡 덕곡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전년도 완공되어 시비 2억5,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수곡 사곡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전기공사 등의 완공을 위한 사업비 8,000만원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개량사업은 도비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은 당초보다 32억3,200만원이 증액된 382억3,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6건은 국도비와 수계관리기금 교부금액 조정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예비비는 2억5,200만원이 증액된 6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익적지출은 총 194억8,200만원과 자본적지출 581억3,900만원을 합한 총 776억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을 정확히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낙동강 수계관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설치비와 운영비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특별회계처럼 관리기금을 따로 둔다는 말입니까?

예, 낙동강 수계에 있는 각 지자체마다 전반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총인시설을 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고…….

예, 일반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시설에 대한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으로 흘러오는 물에 대해서 어쨌든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은 그런 용도로만 쓰는 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율은 우리 진주 시비에 30%를 줍니다. 시 부담률이 30% 같으면 수계관리기금이 30%해서 지방비에 30%이기 때문에 9%를 지원해 줍니다, 총 사업비에.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이 100원인데요. 100원에서 국비가 70원이고 지방비가 30원 되면 30원에 대한 30%, 9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시비는 실제 21억이 들어가는 그런 셈이다 그죠?

예.

그러면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이것은 전액 국비겠네요?

국비 겸입니다.

류 위원님, 시비가 21억이 아니고 21억도 도비 반, 시비 반 또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수사업은 국비가 지원율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가능한 하수는 무조건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억 중에 실제로는 시비가 10억5,000만원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