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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187회 제4학교폭력대책및교육지원특별위원회2015-03-10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학교폭력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및 우리구 교육정책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가 교육혁신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에 관하여 앞에 놓인 보고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비전, 주요 추진사업, 사업별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보고자료 5쪽에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관련돼서 14개 중학교 중에 5개 학교가 선정됐는데 선정된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에 구청장님과 저하고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과 같이 창문여중을 연초에 순회 방문할 때 창문여중 측에서도 학생수 줄이는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상황을 알려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을 말씀드리면 대체 유휴교실이 일단 있어야 합니다. 한 개의 반을 증설하게 되면 공간이 있는 교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증설이 됨으로써 기간제교사를 한 학급당 2명씩 채용하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의 일이 조금 증가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한 교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학교장이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 지난번에 창문여중, 팀장님도 같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 교장선생님이 고등학교까지 해서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후 답신을 못해 드렸으면, 어쨌든 그때 나왔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창문여중 측에,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창문여중이 더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에 대한 사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6쪽 자료 오른쪽 하단을 보면 ‘지역기반 직업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직업훈련사업, 직업인턴십사업, 진로직업 체험사업”이 있고, 11쪽 하단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의 진로체험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관련돼서 우리구나 교육청에서 협력해서 만든 센터가 있잖아요. 센터가 있는 것과 함께 또 지역의 여러 단체나 인사들이 이런 활동을 그동안 해온 단체들이 있어요, 특히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해 왔던 단체가 있고 구청이 센터를 설립한 데가 있는데 지금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하면서 교통정리를 잘해 주지 않으면, 아니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관련돼서는. 그래서 저는 구청이 설립한 센터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를 통해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상담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의 몇 몇 단체도 그런 활동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구청이 중심을 잡고 관련단체들이 협력을 할 수 있게끔 중심을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떠신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일단 지역간의 교육격차 해소이고, 그 교육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교육의 수요자인 민, 다시 말씀드리면 학부모, 교사, 학교, 학생, 그 다음에 마을에 있는 기존에 각종 교육과 관련한 단체, 강사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본승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복지센터나 청소년상담센터 이러한 센터들도 저희들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을 마련하는데 다 참여를 했고 지금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 특화사업에 8개 주요 사업팀이 조만간에 꾸려질 것입니다. 그 사업팀 안에는 각각 마을에서 기존에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참석을 해서 지역에 있는 인프라와 지역에 있는 어려움 그런 의견들을 각종 다 수렴해서 이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민·관, 학부모, 교사가 주체가 돼서 한다고 했는데 각 학교마다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공모계획이 나오기 전에 준비과정에서 유치추진준비단을 할 때 학부모 네트워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네트워크 대표가 김모선생님이 계셔가지고, 학부모님입니다. 학부모이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수학교 3개 학교를 포함해서 각 학교 학운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학교활동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지금 다 카톡방이 되어 있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실 저도 카톡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내 학교가 40개이지요? 초등학교까지 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34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4개 학교에서 골고루 학부모운영단이 들어가 있나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유인애위원님 지금 들어가신 카톡방은 전체 추진단 카톡방이고 학부모님들의 카톡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김모 학부모님을 대표로 해서 지금 각 초·중·고별로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 적게는 2∼3명, 많게는 4∼5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학교별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11쪽에 ‘장애학생의 외부활동 도우미 지원’이라고 했는데 3개 특수학교가 애화학교하고 어디 어디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애화, 정인, 한빛맹아 3개 학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에 장애학생의 외부활동 도우미 지원이라고 했는데 보조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도우미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은 크게 외부활동 보조하는 도우미와 그 다음에 지금 일반학교에도 장애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학급이 되어 있는데도 정상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파워워킹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반고에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같이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서 그 학생들이 서로, 비장애학생은 장애학생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해하는 공유의 시간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 네트워크 쪽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서, 특히 애화학교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저희들이 좀 더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의 요청사항이 통합과 관련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장애학생을 위한 외부활동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외부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과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같이 연결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이 일단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한빛맹아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을 못보는 시각장애인들이잖아요. 그러면 특수학교가 3개라면 지금 각 장애가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화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사실상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이 사업계획서가 수정 중에 있어서 일부 회수하고 아마 이번 주내로 이것이 확정되면 다시 배부해 드릴 것인데 이 사업계획서 자체는 예산이 확정된 사업계획서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구체적인 실천을 하기 위한 실행계획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과 학생과 학교가 협업을 해서, 토론을 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 실행계획서를 작성할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관, 학부모, 교사들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전문시각을 가진 전문인들이 들어가서 옆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장애통합센터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강북구 혁신교육지구 민·관·학 협의회’라고 해서 의사결정기구가 발족되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시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모계획서에 나왔을 때 공모가 지정된 구에서는 교육청과 함께 이런 운영위원회를 결성해서 운영하라는 필수과제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조직도만 어느 정도 그려져 있는데, 사실상 이번 공모계획서는 잘 아시겠지만 25개구에서 7개구가 선정됐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평가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높이 평가됐던 파트입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이 철저히 주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저희들은 나와 있는 민·관협의회 운영위원회 의사결정기구를 하고 그 옆에 각종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치인분들을 포함해서 학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전문인들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서는 실행위원회를 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사무국을 둬서 그 사무국에 저희 직원과 아울러 기간제근로자 1명 민간쪽에서 전문인을 채용해서 이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래서 의사결정기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과 성북교육지원청이 같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양쪽에서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이 사업자체가 성북교육지원청과 저희 강북구청 이렇게 같이 협업하는 것으로 큰 그림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자기주도적 학생 동아리 지원’이라고 했는데 자기동아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현재 각 학교마다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노래동아리나 연극동아리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동아리는 물론이고 앞으로 학생들이 어떠한 방향이든 뜻 맞는 아이들끼리 모아서 동아리를 결성하고 신청하게 되면 그 동아리를 지원해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율적인 동아리를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한동진위원

자기 뜻에 맞는 몇 명이 해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좋아한다면 배드민턴동아리라든가 또 역도라면 역도를 하는 동아리에 대해서 부문별로 지원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도덕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거든요. 사업계획보고서에 보면 인성교육에서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현재 각 학교에서 도덕도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덕을 그런 데에서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을 추가해서 강북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과목도 신설해서 첨부를 시켜주면 안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학업 향상이라든지 증진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한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간에 교육 격차가 가장 큰 목표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이들의 인성을 발달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 내 인근에 있는 교육컨텐츠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학생들 문예체 인성을 향상시키는 강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퍼즐맞추기라든지 창의력, 수학 우리가 처음 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컨텐츠를 조성한 것이 11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113가지를 반영한 사업이 방과후학교 수업 지원사업과 문예체 협력교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혁신교육지구사업 중에서 거의 6억원을 차지합니다. 한동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성교육에 강조를 둬서 혁신교육지구의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이들의 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과장님께서 인성교육에 뜻을 두고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말로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떠한 목표를 제시해서 기회가 있으시면 인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연락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모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지원과장님, 혁신지구에 가장 큰 목표가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근 각 구마다 교육컨텐츠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인근 구에서 제공하는 컨텐츠사업은 유사합니다. 강북구에 있는 컨텐츠사업을 하시는 강사분들의 인프라가 예를 들어서 10개 있으면 그 지역에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에도 15개, 20개 있어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 구에 있는 소위 말하는 동북4구 정도는 교육컨텐츠사업이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야 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5쪽에 ‘사업별 추진내용’,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필수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요. 필수사업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저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0년 정도에 금천구와 구로구에서 서울형혁신지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하다가 거기에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가장 높은 사업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필수과제로 했던 것이고요. 맞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성북교육지원청 관내 학생수가 거의 2개 학교분 정도의 학생수가 감축됐다고 교육청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학생수가 감축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학교 대상으로 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도 과밀 학급이 25명 이상이 되는 학교가 많거든요. 여기에서 25명 이하나 25명 언저리에 있는 학급수를 운영해야만 아이들이 학습참여 의욕이라든지 교과과정 운영할 때 학생들의 참여도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넣은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지정돼서 나온 사업이라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준이 25명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위한 문·예·체 지원’, 지역아동센터가 24개인가요, 25개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22개입니다. 공립형 하나에다가요.
인애

유인애위원

공립형까지 22개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23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군요. 그러면 22개 지역아동센터 각 센터별로 기획심사하고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무엇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예산을 확정하고 사업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이고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방향은 실행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실행계획서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22개 지역아동센터에도 거기에 아이들이 있는 인원수가 다를 것이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분야가 다를 것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데 어떤 비용 때문에 재능은 있는데 못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고, 그래서 22개 지역아동센터장들과 계속 회의를 해서 이 방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사업별로 기본원칙은 공개원칙으로 갔습니다. 되도록 공개모집으로 다 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모집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그 단체를 선정하는 그런 기준으로 갈 계획에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혁신지구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 특별한 안목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역아동센터에 시비·구비가 들어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에게 귀한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귀한 기회를 꼭 필요한 프로그램, 꼭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잘 짜여져서 제대로 예산편성된 것 우리 아이들한테 골고루 배분돼서 그들에게 맞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라면 학교 밖 청소년의 대상이 어떤 아이들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말 그대로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정학이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라든지 제도권 내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아이들을 같이 불러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프로그램은 좋은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부를 때 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복지센터 그쪽에서도.
인애

유인애위원

도깨비 말씀하십니까? 허정숙씨 이야기하십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 단체와 대안학교 이다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5월달에 개소 예정인 청소년드림센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쪽에 관련된 단체와 개인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여해서 기존에 돌봐주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단체나 개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새롭게 참여를 해서 그 아이들을 지역 내에서 발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 또한 저희들이 주체와 수요자, 공급자들이 만나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깨비나 대안학교나 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발적으로 친구들 때문이라도 가서 같이 합류해서 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가정문제나 가정불화로 인해서 정학이나 퇴학 당한 아이들, 현재 그러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이쪽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실행계획서 만드는 과정에 충분히 고려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 받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여러 공무원님들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좋은 기회를 살려서 우리 강북구가 다른 구에 뒤처지지 않는 으뜸 교육구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7개가 선정됐다고 그랬거든요. 7개가 어디 어디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은평.

김명숙위원장

7개인데 강북, 노원, 도봉이 다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비교가 되는 경우도 많고 결과도 서로 비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1년에 20억원, 구에서도 5억원씩 2년 10억원씩 들어가는 커다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들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 사업계획 세우실 때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와 혁신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작년 12월 26일날 공모계획에 의해서 1월 16일날 공모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1월 26일날 최종 공모선정이 된 사업이고 이것은 별도로 지역 간에 교육격차 해소라는 대전제를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를 묶어서 교육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지구를 선정한 것이고, 혁신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정학교를, 제가 세세한 기준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2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삼각산고등학교, 유현초등학교가 있었고 작년 연말에 송중초등학교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다른 학교와는 별도로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이 됐는데 요즘은 교육청 예산이 많이 안 좋아져서 6,000만원에서 8,000만원, 매년 해마다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연도를 정해서 금액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그 학교에 대한 혁신사업, 혁신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 혁신학교입니다. 그래서 큰 방향성 내지 내용에서 보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비슷한 것 같고, 다만 사업주체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산 때문에 여쭤봤는데 이 혁신지구 예산이 혁신학교로 흘러들어가면 너무 그쪽에 이중지원이 되지 않나 싶어서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개별 특정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절대 아니고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인적 인프라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사업이 방대한 것 같은데 책자 주셨을 때 특정단체, 기관의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을 지향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크고 작고 간에 주위에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갖다가 단체 선정하실 때 너무 많은 단체에 나눠주기보다는 특화를 해서 그동안에 경력이 있고 커다란 공신력이 있는 분들한테 맡겨야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업자 선정은 다 끝난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행계획을 사업팀 구성으로 해서 학부모, 학교, 지역의 강사, 단체들과 짜나가는 단계이고 그것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공모수순을 밟아서 많은 단체나 개인들이 참여하게끔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선정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증된 단체나 개인으로 하게끔 아이들에게 교육을 줄 수 있게 저희들이 촘촘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8쪽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민·관·학 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안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에 3개의 사업만 나와 있는데 필수사업을 포함해서 주요사업 8개의 팀으로 사무국 밑에 될 것이고, 실행위원회 밑에는 4개 분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혁신교육지구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모니터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할 각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인데 아직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인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큰 그림에서 보면 교육격차도 해소하고 공교육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려면 비용을 될 수 있으면 학교 밖보다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인성교육이나 문·예·체들을 했으면 하는데 이 책자를 많이 읽어봤더니 10명, 15명, 25명 해서 소그룹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대상이 많을 텐데 선택된 사람만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웬만한 교육은 다 학교 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아이들이 직접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내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대상은 한 학교에 예를 들어 전체를 한다든지 2개 학년을 한다든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다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일반고 진로직업 교육 관련해서 그럴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일반고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상당히 많은 국비가 학교별로 돼 가지고 일단 인원수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고에서 직업과 관련해서 사실 직업반 1개 반이 운영 됩니다. 그 수요가 넘쳐서 거기에 담지 못하는 아이들을 추가로 지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명이든 30명이든 이렇게 특정 수십 명이 됐을 뿐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전 학년 모든 학교가 다 가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아까부터 자꾸 예산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돈을 준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잘못하면 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 초등학교 좋은 사립학교 집어넣는다고 밤새워서 들여보냈는데 중학교 갈 때 되면 다 평준화가 되거든요. 우리 중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혁신지구라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교육내용이 틀리다보니까 연계가 안 돼서 적응을 못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혁신학교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면 그 아이들이 적응을 못한대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실제로 아이들 교육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강사풀과 같은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많이 전환될까봐 그것이 걱정 되거든요. 지금 우리 강사료가 1시간당 4만원으로 잡혀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장

우리 주민센터의 강사분들 강사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시간당 1만 5,000원에서 2만원.

김명숙위원장

2만원에서 2만 5,000원 사이인데 여기가 4만원을 주면 그분들도 다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이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의 그 교육은 또 공백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인력풀을 조절하셔서 그분들한테 서로 피해가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밖도 일부 민·관·학이니까 분배는 해야 되겠지만 민쪽인 단체에 너무 떠넘기는 것은 조금 결과를 확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선정하실 때 협의회에 저희 의원도 들어가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도 보고 있고요.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5개 학교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1년 단위인가요, 2년 단위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학생수 감축 말씀인가요?

김명숙위원장

예.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구지정이 2년이니까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선정이 안된 학교가 너무 소외되지 않게끔, 아까 말씀하셨지만 34개 학교가 있는데 이 5개 학교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지 않게끔 다른 학교도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아이들을, 옛날에 ‘공부방’이라는 그런 용어도 아직 혼재돼서 쓰기도 하는데 방과후학교는 말 그대로 학교 내에서 학업 끝나고 돌봄교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물론 학교 내에 방과후 할 때도 어려운 아이들이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어려운 아이들의 돌봄을 하기 위한 학교 밖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국·시비, 구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중복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는 특화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서 성과를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하실 때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기회를 하여튼 우리는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가 옆 구인 노원구나 도봉구에 비해서 그동안 좀 떨어졌었는데 이번 기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단위가 2년 계획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끝나고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구지정 운영은 2년인데 1년 끝나고 평가를 하고 나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그 평가가 아주 나쁘다고 하면, 저희는 그런 경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일단 지구지정은 2년이라고 보시고 2년 후에도 저희들이 또 응모를 해서 다시 또 지구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은 올해 1차년도에 처음 회의인 만큼 서두르지 않고 이것을 어떤 기반을 다지는 그런 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년차까지는 하고 2년차 후에는 2년 중간 이후에 그때 또 다시 그 다음해 연도를 구상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반을 다진다는 것보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은 기반을 조성하는 기회인데 계속사업으로 이어간다면,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아니면 박원순 시장님이 계속 있다면 계속 이어가겠지만 혹시라도 서울시장이 바뀌면 되면 이것이 또 없어질 수도 있다 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그 많은 예산을 제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편성해서 제대로 인재 양성하는데, 결국 지역간의 교육해소의 목표는 인재양성이라고 생각해요. 올바로 잘 자라서 그들이 이 땅에서 귀한 거목들로 쓰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원활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교육입니다. 결국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잘 활용해서 우리 강북구가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귀한 인재들로 쓰임 받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작은 언제 할 겁니까? 원구성이 아직 시작도 안 됐다고 하면 위원회도 결성을 해야 되는데 계획은 언제 시작할 예정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사실상 지금 추진단 운영했던 분들과는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월초부터는 어느 정도 사업도 시작하는 것도 있고 민·관 거버넌스 운영협의체 이것도 구성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 하나씩 시작되는 사업들이 나타날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운영위원회에는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님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직 조직도 내에 그림만 그려졌고 저희들이 어떻게 그 안에 인적구성을 할 것인가는 타구사례와 종합적으로 교육청과,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성북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들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관심이 많이 있고 교육적인 분과에 여러 가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제대로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답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이것으로 마치면서, 어쩔 수 없이 요새는 행복이 성적순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교육혁신지구를 우리들이 한번 경험을 하고 집행을 하면서 교육이 희망이 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북구가 더욱더 교육특구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