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0일에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당부드리며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국고보조금 전체 9,561만6,000원이 증액된 289억278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이 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이나 할 것 없이 2회 추경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각종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 주고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더 편성을 하고 잉여분은 삭감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전체 2,989만5,000원이 증액된 43억3,238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생계급여, 교육급여, 국비에 대한 도비보조금 증액 내지는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제일 상단에 주민생활지원과 총괄 예산은 6,152만2,000원이 증액된 423억7,39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 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밑에 보면 부기 내용에 앞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게 단위사업입니다. 그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아래 부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5,148만6,000원이 증액된 219억6,231만6,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208페이지 교육급여 1,500여 만원이 증액된 11억3,188만6,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811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억4,142만1,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주거급여입니다. 209페이지 제일 상단에 2,072만8,000원이 감액된 54억7,585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관계입니다. 1억8,750만원이 증액된 13억7,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활장려금 2억2,783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사간병서비스 사업 211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전체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24명 정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66명 정도 됩니다. 전체 1억8,905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월 20만원씩 도비, 시비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사업운영 평가 부분, 이 부분 제가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자활사업운영평가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을 현장에 모시고 전체 각종 위안행사 겸해서 평가보고회를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모시고 하는 것을 책자로 대체하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입니다. 4,997만5,000원이 감액된 1억2,431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급 1인당 월 10㎏의 양곡을 5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856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인데 6,87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5명 배정을 받았는데 중간에 2명이 사직을 해서 3사람만 활동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4,6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213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들은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 797만6,000원에서 600만원 삭감한 197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전체 4,900여 만원이 증액된 9억8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4페이지 윗부분에 저출산홍보물 우편발송료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류대가 있습니다. 이 유류대는 통합조사를 위한 업무차량에 대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5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관계인데 참전자에 대해서 월 3만원의 참전수당과 사망자에 대해서는 3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삭감을 해서 8억9,400만원을 최종 편성을 했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가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중간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원 운영비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에 따른 행사실비를 운영비 지급을 하고 100만원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216페이지 참진주아카데미 12번 개최하던 것을 9번으로 조정을 하고 그에 따른 500만원을 삭감해서 4,01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0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부분 3,803만3,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현금급여비, 현금급여비 3억6,709만7,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현금급여비 국고보조금, 밑에는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1,377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뒷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금급여 부분이 7,400만원 감액이 되어서 3억8,911만1,000원 편성을 하고 405페이지 제일 윗 부분 급량비, 의료급여 관리사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감액하고 3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도 453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과오납금으로 정산진료비 및 회수수입 반납금이 6,803만3,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1페이지요. 희망키움 통장사업 이 내용이 뭡니까?

희망키움 통장지원 사업이 있고 근로장려금이 위에 보면 자활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은 맥락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사업장에 근로를 하고 근로를 한 임금액이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5%를 국고에서 무상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에 따라서 도에서는 한 사람이 자기가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가입한 사람이 한 달에 5만원이나 10만원이나 자기 돈을 가지고 적금을 넣으면 그에 상응하는 1 대 1 매칭으로 해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전반적으로는 3년 동안 적립을 해서 그 사람이 탈수급이 될 것 같으면 적립한 금액을 전액 다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도 탈수급이 안 되고 할 것 같으면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은 그대로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용어들이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런 지금 막 나오거든요. 저희들 개념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일 되면 또 예산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면 상위 몇 %에 되는 사람들,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조가 되겠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를 빼 드리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매년 익년도의 최저생계비를 9월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가구원 수별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해당되는 사람은 차상위계층, 100%에서 120% 그 사이에 드는 사람은 차상위 계층, 그런데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소득이 좀 어렵고 생활형편이 곤란한 사람들 통칭해서 쓰는 말을 저소득층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는데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또 사회복귀시설, 부랑인시설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든가, 안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면…….

부랑인시설은 진주복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문산 삼곡리에 가면 복지원이 있는데…….

한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거지’라고 칭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구걸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수용해서 교화를 시켜서 사회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보호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게 부랑인시설인데 진주복지원입니다. 그리고 복지기관이라는 것은 아동, 청소년, 노인 할 것 없이 전체 총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을 총칭해서 복지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 이런 시설들은 있는데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느 곳이며 그곳에 수용인원이 얼마인지 그런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일 하시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많이 참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209페이지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국비지원이네요?

예.

그러면 8,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수혜자가 적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잉여금으로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그 전에 지난 7월에 저희가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복지예산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우앳 게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지원액이 작아 졌다고 해서 줘야 될 지원액이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양곡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월 10㎏를 50% 보조를 해서 주고 나머지 50%는 이 분들이 생계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받는데서 공제를 하고 그래서 지원을 하고 차상위계층에도 50%를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50%는 자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곡할인을 지원받는 사람들을 정산을 해 보니까 이 부분만큼 남는 겁니다, 금액이. 남아서 연말에 정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전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이것 혜택을 볼 사람은 다 봤다?

그렇습니다.

안 보는 사람은 전혀 없고 다 보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수혜자가 혜택을 볼 기회를 놓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이 내역이 있는데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월 3만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30만원 장제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현재 올해 기준으로 혜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50명 정도 됩니다.

2,050명 이고…….

예.

2,050명이 혜택을 보는데 혹시 이 부분이 혜택을 다 보고 남은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되는 분들은 다 지급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남는 부분은 다 불용잔액으로 그냥 놔 둡니다, 삭감 안 하고. 그런데 금년에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다 삭감해 가지고 연말 결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월 3만원 책정된 금액이 과장님,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

아,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한 제도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안재욱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10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우선 노인복지정책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9억2,500만원이 줄었는데 주된 사유는 국도비조정분에 따른 시비 삭감분 하고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칸에 시니어클럽 평가결과 인센티브지원 1,200만원이 줄었는데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니어클럽 평가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전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218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이것도 국도시비 비율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 증가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간단하게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8,000여 명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사 파견사업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 노인시설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이 3건 다 당초 예상 인원보다도 이용인원이 적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도비 조정분만큼 시비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노인계층 자립지원에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 발생으로 도비 대비 시비 삭감 조정분입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입니다. 당초 예상인원보다도 지원인원이 조금 줄어듬에 따라서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그 다음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집행잔액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도비 50%, 시비 50%사업인데 당초 대상 인원보다도 감소하는 바람에 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김장비 및 부식비, 그 다음에 춘계부식비, 특별부식비도 당초에 예상 인원을 조금 많게 잡다 보니까 도비의 감소에 따른 예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장수수당 지급입니다. 관내 8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인원이 조금씩 조금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한 것만큼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노인단체 등 지원에 기본현황 및 업무편람 제작과 경로의 달 홍보물 유인은 기본현 황 및 업무편람 제작은 올해 과 단위로 우리 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제작하려고 그랬는데 복지업무편람을 국 단위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항이고, 경로의 달 홍보물 유인은 올해 5월에 경로의 달 행사는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실내행사로 대체하는 바람에 홍보물 미제작으로 예산절감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노인시설 및 단체 간담회 급식비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위생단체 할 것 없이 연말 11월이나 12월에 저희들이 결산 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222페이지 경로당부지 매입비는 호탄동에 있는 호탄경로당 부지매입비인데 지주가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서 사실상 부지를 매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행사 지원, 경로의 달 홍보 현수막 제작은 경로의 달 행사를 실내행사로 하는 바람에 현수막 미제작으로 예산 전액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버어울마당에 행사운영비는 노인의 날 행사가 예전 같으면 남강예술무대 실외에서 했는데 올해는 문화예술회관 실내 행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실외 무대설치비 예산 절감분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노인복지행사 참석자 보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은 올해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교육을 미개최함에 따라서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도비 변경에 따른 참석자 보상은 12월 8일, 내일 모레 창원에서 전국 노인자원봉사대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보다도 인원이 대폭 줄어 가지고 참석을 하는 바람에 줄은 인원만큼 예산 조정된 사항입니다. 밑에 실버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는 당초에 실외행사에서 실내행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절감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223페이지 독거노인가구 지원입니다. 독거노인가구 가스자동차단기 설치와 사랑의 안심폰 설치사업은 집행잔액 삭감분이고 2011년부터는 올해 사업이 완료되어서 2011년부터 두 사업 다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복지증진에 장애인복지증진도 총괄적으로 1억2,500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 조정분이고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 중증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상 인원보다도 지원 신청인원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224페이지 장애수당 지원은 국비 70%, 시비 30%인데 국비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은 이것도 국비 70%, 시비 30% 사업인데 국비 증가에 따른 예산조정분입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교육비 국비 80%, 시비 20%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 증가에 따른 예산조정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차상위계층 1에서 3급 장애인 및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 전액 시비사업인데 지원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225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부족에 따른 운영비 부족으로 시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및 단체보호육성사업에 장애인 이동권보장사업, 거동불편장애인 보행보조기구 지원은 전액 시비사업인데 거동불편장애인 보행보조기구사업이 있고 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 다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구, 그런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좀 유사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원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고 또 이 사업은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2011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업무추진 행사실비보상금에 장애인지도자 연수참가보상, 장애인단체 및 시설 간담회 급식비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간담회를 미개최함으로 인해서 예산 전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 장애인 하계체력증진 사업비와 농아인체육대회 사업비도 행사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바우처는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사업인데 국도비 감소에 따른 예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도우미수당, 도비증가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도비만 증가한 사항입니다. 227페이지 장애인 편의제공,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 외부신체기능 장애와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 저소득 내부 장애가 있는데 이 2건 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도비 감소에 따른 시비 조정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대상인원이 좀 줄다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맨 밑에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올해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당초 예상 인원을 많이 잡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한 인원이 대폭 줄어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 감소에 따른 예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5,000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28페이지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위생관련 단체 간담회,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간담회를 미개최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비빔밥 나눔행사 조명시설 설치 이것도 예산 절감분 되겠습니다. 밑에 비빔밥 나눔행사 질서계도 활동비도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음식심의위원 수당 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2011년도는 아예 편성을 안 합니다. 그 다음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관리에서 229페이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제작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발주에 단가를 인하시켜서 예산 절감분만큼 삭감한 사항입니다. 밑에 공중위생관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과 위생업소지도 점검요원활동비는 둘 다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미영 위원님.

짧게 할게요. 중증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잠깐, 몇 페이지요?

223쪽에 보면 중증장애인은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일반인이 취득하는 것보다 취득비, 운전면허등록비 이런 것이 훨씬 더 쌉니까?

이것도 1인당 6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은 많이 올라서? 100만원 가까이 하지 않나요?

저도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만 지원하는 거네요, 60만원만 지원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금액으로 따지면 그 정도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시…….

예,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인데 중증장애인들 운전면허 따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전액 시비사업을 지원을 해 주려면 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실비로 운전면허를 실제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60만원 곱하기 20명 정도 잡아 가지고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신청 인원이 적습니다. 적고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취득하는 사람이 드물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만큼 남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질로 장애인들한테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우리한테도 비장애인들한테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엄청난 여러 가지 가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미가 큰데 오히려 중증장애인이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예산을 실비로 지급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드는 경비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하고 위생업소지도 점검요원 하고 이것은 식품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28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시가 40명, 도가 3명 지정해 가지고 한번 나갈 때마다 4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28명?

예, 28명.

그런데 왜 4명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28명이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항상 조금씩 28명이 돌아가면서 4명 내지 5명, 이런 식으로 조를 이루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10회 정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중요한 사업 아닌가요?

올해 저희들이 전국체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감시원만 맡겨 가지고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편성을 많이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몸으로 더 많이 뛰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조금 남았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남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남았는데 명예위생감시원이라든가 위생업소지도 점검요원, 이런 것은 실제로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책정된 28명이 감시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한 번도 안 나가는, 4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한 두 번, 그러니까 형식적인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된 게 아니고,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올해 다른 해보다도 정말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감시원들만 맡겨 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후 확인 차원에서 점검도 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뛰다 보니까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남은 그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절감차원에서 앞으로 11월, 12윌에 할 것, 그것도 좀 삭감하고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수수당에 대해서 …….

예.

지난 번에도 우리가 이야기 있었고 한데, 노령연금이 생긴 이후에 장수수당 부분을 폐쇄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이런 데,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2011년 당초예산에도 8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이 사항은 이인기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인데 질문하고 나서 저희들이 관내, 도내에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을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파악을 하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의 20개 시군 중에서 반수가 넘는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체 금액적으로 보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만 85세 이상부터 89세까지는 2만원, 90세부터 94세는 3만원 …….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좀 소액이 되다 보니까…….

노령연금을, 장수수당 조례를 제정할 때는 노령연금이 있기 전에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노령연금이 다시 내려오고 그러면 장수수당하고 중복된다는 얘기지요. 당연히 노령연금이 내려오기, 국가적으로 보장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 제정한 장수수당에 대해서는 나는 조례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 노령연금이 나가고 있으니까 중복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결국은 전 지자체가 장수수당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과반수도 안 돼요,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이것은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존 2만원씩, 3만원씩 1인당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어르신들 2만원 용돈식으로 주고 있는 것을 폐지를 한다는 게 참 쉽고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그것 되기 전에 조례를 발의했고 그래 가지고 당시에 우리 시에서 계속 장수수당을 지급하다가 1년인가 2년인가 지급할 때 노령연금이 생겼잖아요?

예.

노령연금이 생겼으면 내나 이것도 나이 많은 분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중복성이 있다는 거지요. 어찌 보면 우리 시가 선심쓰는 거나 같지요, 이 부분이.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사회위생과 전체적인 내역을 보면 사회환경국 전체 각 부서별 비교증감을 보면 사회위생과가 너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혜자가 신청이 적은 것도 있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국도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시비가 줄어들었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도 그런 경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위생과가 많이 심해 요. 사실은 마이너스 추경도 어떻게 보면 국비 반납하고 그렇게 되면 크게 많이 줄은 것도 없는데 여기 보면 엄청 많이 절감한 것으로 나오는데 예산 책정할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지금 9억, 노인복지정책에 9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219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그 다음에 노인시설지원,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여기에 5억1,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 75%, 시비 25% 사업이고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비 10%, 시비 90%입니다만 도비가 많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를 처음에,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인원을 잡는데 예상인원을 조금 많이 잡아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한인원이 적어서 그에 따라서 도비가 조정되고 시비가 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혜자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주겠다는 의지에서 미리 예산 신청을 많이 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잔액이 너무 안 맞게 남으면 물론 우리 시비는 아니지만 도비 같은 경우에도 적당하게 저희들이 적정성을 기해서 신청을 했더라면 그 도비가 또 다른 시군에 필요한 예산으로 책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 어차피 신청내역이라든지 인원도 시에서 거의 인원을 맞추어서 넣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이게 시비 편성할 때 도에서 75% 기준에 맞추어서 가내시가 내려 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 25% 편성하고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부터는 조금 더, 지금 물론 예산편성 되어 있지만 올해 결산추경에 한 금액 중에서 과다편성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내년에 미편성한다든지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경로당 부분 신축 및 보강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올해 경로당 신축을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언제 말입니까?

올해…….

올해 신축 3군데 해 가지고 신축 3군데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있고 다 했습니까?

예.

그럼 내년 사업에는 신규 신청자가 없습니까?

내년에 도비사업 한 군데하고, 도비 플러스 시비 일부 해 가지고 한 군데하고 지금 2군데 되어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데는 2군데 뿐입니까?

신청은 더 들어 왔습니다.

더 들어 왔습니까?

예.

할 수 있는 것은 내년에 2개 뿐이다, 이 말이지요?

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경로당이 사양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필요한 곳은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되게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선에 제가 앞에도 이야기드렸지만 관리 부분이거든요. 관리하는 부분이 사후가 제일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오래 되다 보니까 안에 시설들 거의 다 개보수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내년 당초예산을 내일 설명을 드릴 건데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 예산이 사실 보수라든지 기능보강이라든지 신축은 말할 것도 없고 예산이 대폭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축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개보수 위주로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장 내년예산부터 삭감을 하면서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 많은 분이 이용을 하시는데도 내부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미리 챙겨 가지고 물론 사용을 안 하시는 곳은 뒤로 할 수 있지만 많이 사용하는 곳은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

개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개보수 필요한 데는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로당 보수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지원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순위에 따라서 급한 쪽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미리 챙기셔야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을 덜 겪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른 예산들은 대체적으로 감액되었는데 중증생활장애인시설 운영비에 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전부 감액처리하는 마당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결한다든지 예산을 전부 그러는데, 어떻게 중증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만 이렇게 늘었습니까?

지금 225페이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2009년도 5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8개월 분을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도에서 결산추경하고 나서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 8개월치를 1년치로 보고 2010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했는데 올해 지금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010년도 당초예산도 적게 잡혀 있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을 보고 2011년도 도에서 예산편성하면서 또 작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만큼 도에 요청을 했는데 도에 타 시설에, 남촌보다도 더 급한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 부족분만큼 지금 시비로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2011년도,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부족한 금액이 편성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바르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촌마을에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제때 제때 가져와서 하면, 그 내용을 보면 좀 과다지출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질문을 많이 하려고 하다가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검토가 늦어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이전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지출내용이 예를 들면 산행을 한번 가는데 장비구입대가 삼 백 몇 십만원이 들어 가고 전체 비용이 오백 몇 십만원 들어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미처 자료를 늦게 받아 가지고 질문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5억6,894만원이 증액된 589억1,085만원으로서 증액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은 1억1,357만원 증액된 58억8,308만원으로서 여성주간사업 지원에서 홍보배너 미제작으로 20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아래 부분에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지원도 1억1,557만원 증액된 29억280만원으로서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서 942만원이 증액된 것은 피해치료회복 프로그램, 가해자교정치료 프로그램, 피해자 직업훈련,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가 기금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입니다.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 지원에 300만원 감액한 것은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집행잔액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487만원 증액은 23명의 우리 지도사의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복지지원사업에 520만원 증액은 종사자 가계보조수당과 명절격려수당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2,444만원을 증액한 것은 전담인력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과 아이돌보미 교통비 199만원, 활동보상비 1,6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교육지원에 1억1,924만원을 증액한 것은 저소득한부모가정의 증가, 자녀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생활안정과 자녀들의 학업성취감 향상, 수여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4,361만원을 감액한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지급하는데는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지원에 24억9,907만원 증액된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사업량 감소로 당초 우리가 250명을 계획했는데 170명으로 인해 가지고 약 4,500만원 감액하였고 보육종사자 시설종사자 교육참석 및 보육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 736만원, 이것은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종사자 직무교육 300만원과 한마음대회 2,000만원도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아동간식비 3,150만원을 감액한 것은 이것도 사업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마음, 하얀마음 그림그리기 대회,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도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와 도시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도 사업량이 감소되어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돌봄서비스 3억1,751만원 증액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186만원 감액은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조정된 것입니다.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23억7,650만원 증액된 것은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에 1억7,700만원 감액된 것은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입니다. 추진에는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1,666만원을 감액한 것도 이것도 국도비 내시변경 사항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명절에 주는 건데 500만원 감액도 도비 내시변경 조정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동건전육성지원에 1억6,444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2,040만원을 감액한 집행잔액 삭감이며, 241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국도비, 이것은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국내입양수수료 지원 682만원 증액도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43페이지 입양장애아동 양육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 1억8,700만원 증액은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시비 부담율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정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토양검사비 8,405만원을 감액한 것은 올해 시설 전면 교체로 인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새 모래 부설로 인해서 토양오염검사 미실시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행제한 지역정비에 300만원 감액한 것은 절감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더불어 자원봉사에 있어서 더불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추진에서 4,070만원을 감액한 것은 절감예산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인 자원봉사 현장교육 참여보상과 각종 축제행사 자원봉사 참여보상에서 1,400만원을 절감하였고, 그리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서 2,320만원과 자원봉사 동아리 우수 프로그램사업 지원에서 3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6페이지에 방금 강우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00만원이 현재 175명이면 과장님, 이게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반납을 하신 것 맞지요?

예, 지금 이 대상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게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대상자가 국공립법인 교사에 해당되는 100명은 제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외된 인원을 계산하니까 약 1년 예산이 4,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맞는데 왜 명목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4,6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3년에 3만원, 4년에 5만원, 5년 이상이 7만원인가 그럴 건데, 지금 국공립 법인 하면 그것 가지고 한 달 것도 안 될 건데요.

제가 평균으로 계산을 하니까, 물론 과장님이 다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수요하고 금액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

지금 국공립 법인에도 해당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것을, 왜 수혜자를 이렇게 구분을 함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다 쓰고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돈이 예산이 없어서 못 쓴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시행을 해 버리면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발을 어떻게 잘 엮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지금 돈이 조금 남는다 해 가지고 이것을 우선 내년에, 또 다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 지금 과장님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175명 잡아 놨습니까?

우리 예산이 전년 예산하고 거의 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확대를 시키고 늘리려면 실제 관련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모든 게 시의 방침이 결정되어야 제가 이렇다 이렇다 말씀을 하지 아직까지 된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수요파악을 해서, 이것은 상위원칙에 어긋납니다, 과장님. 왜 이 명목을 만들어 놓고 반은 주고 반은 안 준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올해 첫,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 안 생기도록 꼭 편성…….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232쪽에 한번 봐 주세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도사 있잖아요? 방문교육지도사 …….

예, 있습니다.

원래 보고하실 때는 추진실적을 27명으로 보고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일을 하다 보면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일부 조정이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 분들은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간제로 1년…….

기간제로 1년 단위로 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셨어요?

하다 보면 자기가 좋은 직장이 있다든지 하면 갈 수도 있고 …….

그래서 23명으로, 원래 보고하실 때는 27명인데 23명으로……. 그럼 이 계약하실 때 애초에 이 기간제근로자에 있어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 예산을 아예 책정을 안 하셨어요?

책정되었는데 부족분에 대한…….

예산서에는 아예 없다가 지금…….

이게 사백…….

의료보험료 지도사에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이래 가지고 480만원, 그죠?

예.

아예 생각을 안 하셨어요, 이 예산은 처음 짤 때는?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이렇게…….

이 앞에 추경 때 조정이 변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부기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면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 인건비는 누구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문지도사요? 여기에서 방문지도사…….

방문지도사는 예산서 상으로는 아예 책정을 안 하고 계셨다가 이번에 지금 480만원 예산을 짜신 거잖아요, 그죠? 기정액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제외가 되었고 기간제가 되어 놓으니까 활동하는 수당만큼 해 가지고 우리가 수당을 지급했는데 중앙방침이 이것을 보험을 다 넣어라, 그래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쓰는데 필요시마다 활동을 하니까, 단위는 1년 단위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셨네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을 줘야 된다 …….

그럼 아이돌보미는 어떻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게 …….

그 밑에 아이돌보미 있잖아요?

예.

아이돌보미도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래 가지고 전담인력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 이랬잖아요?

예.

아이돌보미도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을 하신 거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전담인력 1명에 대한 것입니다.

1명요?

예, 1명. 전체가 아니고요.

이 분은 어떻게 계약을 하셨어요?

이것도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아이돌보미가 뒤에 보면 27명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전담인력은 1명 있고 돌보미는 27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보미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보고하실 때는 현재 22명으로 보고하셨어요.

그것도 지금 퇴직자도 생길 건데……. 우리가 처음에 30명을 모집했는데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네들이 하면서. 왜냐 하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전문교육을 받아 와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등록을 다 해 놓고 있거든요.

등록을 22명을 아이돌보미를, 원래 계획은 25명이었는데 22명을 양성했다?

중간에 생긴 게 뭐냐 하면 아이돌보미가 있고 0세아돌보미가 또 있습니다. 0세아가 만 3개월부터 0세아라 해 가지고 이번에 신설된 …….

어쨌든 원래 계획이나 이런 것하고 맞지가 않다, 그죠? 원래 계획과 추진실적과 예산과 …….

우리가 총 계획은 30명이, 왜냐 하면 아이돌보미라는 게 전문교육을 받고 와서 등록을 해 놓고 이게 해마다 계속 숫자는 다 틀립니다.

해마다 틀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다문화방문교육사, 방문교육지도사라든가 아이돌보미라든가 이런 것은 애초에 계산, 애초에 할 때 이것은 기간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명백해야 4대 보험료나 의료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급되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는 한 3개월 이상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하고 이런 것은 다 책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짤 때부터 시작해서 추진실적과 예산과 또 현재 활동인원과 실인원과 이런 것들이 좀 맞아야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맞게 돌아가는 거지 …….

그것을 정립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순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24페이지 중간 부분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환경보호과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5,1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국고보조금 증액된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 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윗부분에 자원환경 및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에 행사운영비 제1회 그린시티 진주 환경사랑 작품공모전 예산이 2,000만원 전액 행사 취소로 삭감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야생동물피해예방에 행사실비보상금 자연정화활동 및 캠페인 참가자 보상에 300만원, 참가자 간식비에 180만원, 경남가꾸기 참가자보상이 400만원 감이 되어서 총 8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맨 밑부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대리포획자 수렵보험료가 예산 잔액으로 남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친환경정책 기반조성에 환경단체육성에 민간경상보조에 푸른진주심의위원회 운영비를 3,0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8월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휴면기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환경보전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시설견학자 간식비 450만원도 행사 축소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항에 공공사업비 운영에서 우편료 2,6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과다책정된 부분도 좀 있었고 동일인에 대해서는 여러 건 고지서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보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에 배출업소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290만원 감이 되었는데 공해측정장비가 여지반사식에서 광투과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정도검사를 해야 되는데 정도검사가 불필요하여 수수료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감액된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 행사를 축소하고 대신 우리 공무원이 단속으로 커버를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기후변화 오존저감대책에 있어서, 바로 위에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120만원 감소된 것도 지도 점검 강화로 게시판 제작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맨 윗부분에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멀티탭 구입비를 6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아래 부분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온실가스 감축활동 그린코디 참가자 보상금이 6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600만원 감액된 것이 윗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전환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2번 항목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이 국비 아까 보고드린 610만원하고 시비 610만원 합해서 1,22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교육, 어린이 기후교실 운영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행사를 축소해서 1,41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차없는 날 행사비도 역시 행사를 축소하고 플래카드, 유인물 등 제작비를 대폭 축소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 민.관합동단속 참가자보상도 도와 합동단속으로 대체를 하고 자체 단속을 하고 강화해서 15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비 시설비에 6,000만원 감을 했는데 이것은 금산면 갈전숲에 도로개설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아래 부분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연구용역비를 1,000만원 감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419페이지 세외수입은 2억1,767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는 24억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수변구역관리에 주민지원사업비 5,313만6,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일반지원 사업비 14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민간자본이전에 2,813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촌마을 주민쉼터 조성과 직접사업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비품구입이 700만원, 수곡면 친환경농업시설 비품구입 1,8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기타직보수에 상수도보호구역 감시 청원경찰 예산이 1억467만9,000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청원경찰 인력이 금년 1월까지 수질관리특별회계에서 집행하다가 2월부터는 일반회계 보수 예산으로 전환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42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23페이지 내부거래 수질개선에 내부거래 내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26억7,400만원, 기초시설 운영비에 2억3,700만원이, 기초시설 설치비에는 26억7,4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운영비에는 2억3,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대곡, 사봉, 문산 그리고 진주환경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장 38개소에 관리 운영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5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수원관리 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오염총량 관리 경비 1,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미영 위원님.

상수원보호구역 감시 청원경찰 있잖아요?

예.

원래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2명이에요?

원래 7명입니다.

7명이에요?

예.

이 분들은 경찰서 소속입니까?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시설주가 요청에 의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민간인인데 청원경찰이라는 이름을 달고 순경 23호봉을 준다고, 그 말씀입니까?

청원경찰법이 별도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요?

예. 뽑기는 경찰서에서 아마 뽑을 겁니다. 각 시설주가 요청을 하면…….

그러면 이 분들은 경찰서 인력이잖아요?

아닙니다.

선발도 경찰에서 하는데 어떻게 …….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청원경찰법이 경찰청 소관이라고 뽑을 때는 경찰서에서 뽑지만 인력 사용은 시설주가 바로 합니다. 뽑기는 시설주가 자체적으로 뽑고 교육은 경찰서에서 받는 답니다.

그러니까요. 경찰에서 직접 뽑는 인력이면 일반회계에서 나가면 안 되지요.

시험관리도 규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순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지금 2억1,767만2,000원이 감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감소이유가 무엇이며 순세계잉여금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액 대차는 2억1,767만2,000원은 세출예산 전체 차액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지원사업 시설비가 5,313만6,000원이 감액이 되고 민간보조 사업비가 2,813만6,000원이 증액이 되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500만원 증액이 되고 또 인건비는 또 감액이 되고 이런 차액이 되겠고, 다음 질문이 뭡니까?

이 내용……. 지금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예, 총…….

해 가지고 여기에 감액된 것을 적었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게 세외수입 부분하고 내용이 일치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다른 쪽에서 일반회계 외의 수입으로 발생한 것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것은 감액이고 세출예산이나 세입예산이나 동일하게 맞춰야 되니까 예산 부기 상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 좀 상세하게 시켜 주십시오.

저도 명쾌하게 설명을 잘 못드리겠는데…….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되니까 제가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회계 외에서 오는 게 아마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세부 자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0페이지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용 멀티탭 구입, 이 내용이 기정액에 없던 게 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안에 멀티탭 구입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내용이?

저도 그걸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 봤는데 콘센트를 여러 개 꽂을 수 있는 그게 멀티탭이랍니다.

아, 그것을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앞 부분에, 세입에 국고보조금 130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우리가 포인트제 참여도 많이 시키고 했다고 국비가 610만원 증액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아, 실적이 좋아서?

예, 내려 오니까 …….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750개라는 것은 너무 작은 숫자 아닙니까? 참여한 가구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선정이 따로 있습니까?

그린코디들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그것을 하나씩 선물로 주고 가입하라고 권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홍보용 기념품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51페이지 밑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사업이 연구조사용역이라는데…….

가축사육 제한지역 연구조사 용역은 진주시는 변두리 동하고 면에 가축을 조금 기르고 있는데 이것을 지적과 도면에 표시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용역인데 이것은 지역이 넓지 않아서 용역비가 적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역에서 어느 어느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는 조사를 한 겁니까?

예,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토지정보과에 진주시 도면을 인터넷으로 띄우면 거기에 가축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하는 그 내용인데 일부는 진주시 같은 경우는 제외되는 가축이 있었고 면적도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어 가서 남은 금액을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떤 지역에는 가축이 있고 이 가축이 있고,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다 볼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닌데 용역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 이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종영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청소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1건이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폐기물 자원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와시설 설치사업에 24억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4억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보조금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110페이지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위에서 일곱 째줄 보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해 가지고 국비가 5억4,000에서 2억7,000만원으로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명시이월 같은 내용인데 도비보조금도 역시 3억6,000에서 1억8,000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억3,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에 청소차량 유지비가 2,4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공공운영비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2페이지 아래 부분부터 253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음식쓰레기 민간시설 위탁처리에 있어 가지고 7,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또는 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드린대로 민간처리시설에 가던 음식물을 공공처리시설로 전환해서 하는 머리, 예산이 절감됐다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중간에 상단부 일반운영비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840만원 증액된 내용은 바로 위에 부분에 민간처리시설에 가던 물량이 공공처리시설에서 많이 처리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이 더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국비와 도비 관련되는 내용은 서반부에 세입 부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맨 마지막 254페이지 인력운영비는 현재 인원이 43명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인건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서부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을 1,200만원에서 540만원만 들어 가고 660만원을 절감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절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을 좀 많이 한 편, 당초 월 100만원씩을 계상했었습니다. 계상을 했었는데 월 평균 43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가고 또 정수기 관리비도 당초 11만원을 계상했는데 9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한 것입니다.

절반 이상으로 감액을 하셨다?

열심히 아껴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338페이지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반환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과오납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사를 간다든지 자기가 아프다든지 해서 수강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 놓고 자기가 참여를 안 하면 돌려 주기도 합니까?

예, 반환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용환입니다. 2010년도 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기정예산에서 1억915만원 절감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용은 유지관리 분야에 9,115만원과 매립장 주변지역지원기금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첫 번째 중장비 유류대 부분이 1,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침출수하고 우수배제시설 보수공사와 매립구역이 골짜기로 이동됨에 따라서 작업시간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부분 5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사유는 잦은 강우로 인해 가지고 침출수 농도가 저하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었고 기 설치된 피뢰침에 낙뢰방지시설인 써지보호기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시설 고장이 감소되었고 유지관리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이송관로 세정과 침출수 침전물 준설작업 감액 부분은 잦은 강우로 인해서 침출수 농도가 다운됨으로 인해서 세정 횟수와 준설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 처리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시설비 부분입니다. 침출수 관로이설공사로서 이 공사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지장물 이설관로공사로서 당초에는 1㎞를 이설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실시설계 시에 심도 확인을 한 결과 744m만 이설이 필요해서 남은 부분에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2,800만원은 입찰잔액하고 예산잔액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0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 단위가 많은 금액은 백만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당초예산 214억1,000만원에서 8억7,600만원이 감소된 205억3,4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 당초예산 12억8,400만원에서 2억원이 증가된 14억8,400만원으로 경정계상하였으며, 농민환경기념광장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2억원은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예산 당초예산 139억8,300만원에서 8억5,500만원이 감소된 131억2,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한발용수개발을 위하여 시설비 1억8,00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고 중간 부분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시설비 1억4,700만원과 농로확포장공사 시설비 8억3,700만원, 다음 281페이지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토지에 대한 시설비 4,000만원, 농로포장사업 시설비 5,000만원 중간 부분에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4,60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축소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조비마을 배수로 및 진입로 공사 외 2개 사업은 도비내시 변경으로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농촌인력육성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9억4,500만원에서 8,000만원이 감소된 8억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날 행사 사업비, 행사운영비 3,100만원과 28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그 아래에 민간경상보조 4,200만원은 2010년도 진주시 많은 축제행사로 2011년도 행사 연기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은 국비내시 변경으로 1억8,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으로 5,5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회육성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과 2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다목적농산물 소형 건조기지원사업 40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 부분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상단부 두 번쨰 줄 농정기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추가 부분입니다. 농민항쟁기념광장 조경사업 2억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8,0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을 오타로 인해 가지고 1억5,500만원이 아니고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농업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금특별회계 예산으로 443페이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3억8,100만원이 증가된 173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기금 예치금관리에 농업기금 적립금 126억1,800만원을 삭감하여 18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내부거래에 기타회계전출금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3억8,100만원과 농업기금적립금 삭감 부분 126억1,900만원을 포함하여 13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농민항쟁기념광장 조성사업, 여기가 어딥니까?

수곡 창촌에 있습니다.

창촌입니까?

예.

지금 금산 관방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예, 다른 겁니다.

거기도 이런 형식으로 …….

그것은 농민운동, 관방은 농민운동 해 가지고 농민회에서 자칫 자체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

아,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그 뒤에 보시면 282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

격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격년제로 합니다.

격년제로 하는데, 예산 굳이 올해 안 하는 해인데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격년제로 올해 계획이…….

올해 시행하는 해입니까?

올해 시행하는 해인데 각종 행사로 인해 가지고 올해 것을 내년으로…….

올해 것은 취소를 한 겁니까, 행사가 많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27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8억5,5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감액된 이유는 올해 당초예산 2010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세입예산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세입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예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건과 연기됨으로 해 가지고 세입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세입만 절감한 겁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도 많이 절감해도 되겠네요?

최대한 올해 못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는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2010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236억5,8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축산농가소득지원을 위한 소독약품구입비 증가 등으로 2억9,700만원 증액된 239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산물유통담당 소관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 21억920만원에서 5,940만원 증가된 21억6,860만원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87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 1,100만원과 Feel경남 특산물박람회장 시홍보부스 디자인경비를 절감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농산물소포장재 지원 700만원과 마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800만원은 연말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중간에 브랜드쌀 육성을 위한 통합브랜드쌀 포장재지원 1,400만원과 파워브랜드쌀 생산경영체 육성비 9,600만원은 관내 주홍 RPC의 동의보감쌀이 금년도 경상남도 평가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됨에 따라 상 사업비를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농산물수출담당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1억5,660만원에서 5,730만원 감액된 80억9,920만원 경정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89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2,850만원은 수출농단선별장 GAP인증시설 개선사업비로 수출농단의 사업포기에 따라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중간에 축정담당 축산경쟁력강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9억6,400만원에서 3,440만원 삭감된 39억2,960만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90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2,820만원은 사업비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가축분뇨 수분조절재사업 2,400만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은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변경내시로 귀표부착 사업에 4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중간에 가축위생담당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억6,080만원에서 2억5,120만원 증가된 22억1,210만원 경정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93페이지 상단에 가축예방주사 및 구제약품 구입비 530만원과 중간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 1,500만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했습니다. 294페이지 상단에 학교우유급식사업 380만원은 축산발전기금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재료비 1억9,750만원과 하단에 기타보상금 3,600만원은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사업비로서 국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상단에 채소화훼담당 채소화훼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4억7,200만원에서 8,900만원이 증가된 45억6,1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하단에 재료비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300만원 예산 증감없이 도비에서 국비로 전 변경만 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채소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신청자의 수요 미달로 잔액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우수품종 증식보급 사업 1억500만원은 기금과 도비 예산 편성과 시비부담금으로 제1회 추경 시 삭감된 시비 부담을 재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중간에 과수특작 담당 과수특작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억940만원에서 1,110만원 삭감된 27억9,800만원 경정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297페이지 마지막에 토종농산물 재배보상금 130만원을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좀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농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 유통과장님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할 때 벼 구입자금으로 지원을 했다고 했지요, 우리 기금 말이에요, 기금. 분명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금에 보면 조례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농협에도 자기 스스로가 벼 구입자금을 다 마련해 놓고 있고 RPC가 진양농협 개인 것도 아니고 각 지분마다 각 지분별로 매입자금을 내 놓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의 싼 이자를 줘서 농협에다가 지원을 할 때는 그냥 지원한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농협에서 자기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RPC 수매한 출하한 나락에 한해서 가마당 얼마 차익 보상을 했겠습니까? 그것 뻔히 관계 농협장들이 다 그렇게 했다라고, 차액보상을 가지고 하기로 당초에 결정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지원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만 아니라고 합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것도 없어요.

차액분을 자꾸 보상차액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RPC가 원료곡을 매입합니다. 그건 공공비축미는 별개고 왜 RPC가 매입하냐면 자기들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 자기 원료곡을 매입해야 브랜드를 가지고 쌀을 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게 우선매입금이 있습니다, 우선매입금. 우선매입금은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쌀은 어차피 농협에서 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민단체하고 농협 RPC에게 항상 되는 것이, 처음 매입할 때 초기에 매입자금을 줍니다. 선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게 1월에 최종 정산합니다. 최종정산가는 시중 가격의 3개월 전의 쌀값을 차액을 받아 가지고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돈은 똑같이 받습니다. 농민들이 4만원을 받으면 영농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선매입금을 5,000원 더 올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5,000원에 우선매입금을 …….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

주기 위해서, 차액금을 보전한 것은 아니고 …….

과장님 말씀은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RPC에서 당시에 4만원 구입하기로 했다가 돈을 그 뒤에 현 시가를 해서 더 줬다, 이 얘기지요?

4만5,000원을 줬다 …….

현 시가를 RPC에서 지급했다 이 말이지요?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제가 원료곡매입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RPC에서 그러면 RPC정산서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요?

제가 RPC정산서는 모르지요. RPC에 매입자금을 어떻게 행정에서 관여를 할 겁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우리는, 행정에서는.

말도 아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

아니요. 말이 왜 안 …….

그 이자 차액분이 우리 기금을 준 5억, 우리가 기금을 융자했잖아요?

기금을 원료곡매입 쪽으로 …….

줬으면 그 농협에서 전부 이자차익을 진양 RPC에 넘겨 가지고 전부 차액보상한 것 아니고 그게, 딱 나와 있는 건데 그걸 왜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자기들 원료곡매입으로 돈을 빌려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갚을 건데, 그 돈을 …….

그러면 RPC 자체 …….

가지고 자기가 운영했던 것은 행정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RPC자체 수매자금에다가, 그 자금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지 그게 왜 이자차액에서 지출이 돼요?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거출 내 가지고?

아니, 그런데 위원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솔직하게.

내가 조합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

이 기금을 가지고 …….

그 돈을 가지고 농협에서 돈에 돈이 섞여 버렸는데 그 돈으로 줬든 자기 농협 돈을 줬든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부기가 달라요.

제가 부기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

RPC 자금 흐름하고 그 이자, RPC에 전부 돈을 가져와서 차액보상한 것 하고는 그 돈이 틀려요.

그런데 어차피 원료곡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 돈을 줬든 농협 돈을 줬든 돈이 한 가마에 4만원씩인데 4만5,000원, 작년에.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할 …….

내나 농민단체하고 협상하면서 그런 조건으로 협상을 했으면 한 것이지, 그것을 지금 와서 아니라, 농협장들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요. 농협 쌀값을 우선매입금을 정하고 농민단체에서 하는 것, 우리가 행정에서 한 번도 참석을 안 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 행정이 참석할 이유도 없고 …….

아니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전부 합의 봐 가지고 적재된 물량 치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원료곡매입자금을 …….

그러면 농협장들 전부 증인대 세울까요, 다음에 한 번? 농협장들 의회 증인대에 세워 가지고 이 문제를 한 번 해 볼까요?

그 돈을 이익을 자기들이 …….

당시에 행정하고 시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합의된 사항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걸 내가 증명을 시킬까요?

그것은 어떤 자리에서 증명을 시켜도 위원님 소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 그렇습니까. 원료곡매입자금을 가지고 돈을 빌려준 건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금리를 …….

명분만 그렇고 …….

아니, 금리를 가지고

내용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급을 했든 우리 행정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답답한 것은 그거란 말입니다.

행정이 몰랐다는 소리는, 말도 아닌 소리를 자꾸 해요, 말도 아닌 소리를.

행정에서 알았고 안 알았고, 그게 문제가 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우리는 농업기금에 조례에 보면 원료곡매입의 구실로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농업기금 그것 만들어 가지고, 농협에 자체 자금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헐은 이자를 줄 이유가 뭐 있는데요, 농협에?

자체 자금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농협에 감사 요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RPC 사업이 농협사업입니다.

그래, 농협사업 아닙니까.

농협사업인데 자기들이 자체 기금을 다 회원농협에서 모아 가지고 농협이 그렇게 자체 자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라는, 각 농협에 5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융자를 해 주면서 1% 받고, 그것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이면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농협에서…….

이면적인 사항이든 어쨌든 …….

원료곡매입자금을 농업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하자가 없으면 지급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조례도 그렇게 있는데 위원님. 그런데 그걸 가져 가서 자기가 원료매입을 했든 금리를 낮춰 가지고 우선매입금을 줬든, 그것은 행정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기금을 지출할 때 위원회나 그게 있어요? 의논한 게 있어요?

제가 농정기획과장이기 때문에 운영 조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료곡매입이라는 조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그리고 공무원이 마음대로 집행을 해도 됩니까?

아니, 집행하는 것은 제가 안 했으니까 모르죠.

뻔한 이야기를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

이 문제는 다음에 충분하게 있으니까 …….

됐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태영입니다. 298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2회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당초예산 169억6,100만원에서 12억4,100만원이 증액된 182억200만원으로 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 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포장벼 자동판별기, 포장벼 성분분석기 지원사업으로 설치희망 RPC가 없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4억2,900만원은 도비로서 추가 배정됨으로써 증액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맨 아래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비 당초 3,360만원에서 법인컨설팅 1개소 지원사업비 1,680만원이 추가 배정됨으로써 5,040만원으로 증액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행사실비보상금 농업경영전문교육 참석자보상비로서 175만원은 사업비가 중복됨으로 해서 감액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기계지원 사업입니다. 아래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보행형 동력운반기 지원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1,800만원은 감액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기술교육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참석자보상비 560만원과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외래강사 수당 40만원은 교육이 종료됨으로 해서 감액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사업 직불금은 당초 1억7,000만원에서 1억2,500만원으로 배정되어 4,400만원이 감액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실천농가육성 기타보상금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은 사업비 신청자가 없어서 1,000만원 감액 경정 편성되었으며, 다음 시가지꽃거리조성 및 농업개발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체전 대비 꽃길조성비 4,285만5,000원은 감액 경정 편성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440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사운영비 950만원과 재료비 1,7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35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벼농가 경영안정자금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아까 개인 포대당 얼마씩 지원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저쪽으로 지금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시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알고 계시고 여기에 벼농가 경영안정자금에 올해 이게 책정이 안 되었다가 도비가 계상되는 바람에 시비도 같이 하는 겁니까?

예.

처음에 애시당초 계획이 없었던 겁니까?

매년 도비 200억원을, 도에서 200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매년 면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됨으로 해서 매년 이때 되면 자금을 정리해서 내려 줍니다.

도에 예정된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인데 올해 이 정도 하면 개인당 한 포대당 얼마쯤 돌아가겠던가요?

제가 계산하니까 저희들이 반당, 지난 해 같은 경우에 500㎏로 보고요. 그러면 가마당 1,824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니까 그렇게 …….

이런 부분이 전에 이인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수매를 하시거나 RPC 출하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돌아갈 부분 아닙니까?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

다 돌아갑니까?

다 돌아 갑니다.

이건 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배정하실 때 이인기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어서 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행정하고 농협쪽하고도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행정부에서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29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예.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포장벼 자동판별기, 포장벼 성분분석기, 4,000만원, 4,000만원 해 가지고 전부 다 감액한 이유가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했다고 되어 있는데 판별기, 분석기가 왜 신청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사실상 당초에 대호 RPC에서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 부분에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 필요합니까?

2,500만원, 2,600만원 정도 …….

그러면 대호 RPC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 RPC에서 신청을 하려고 해도 자기 기계를 못 가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신청을 먼저 함으로써?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탑라이스 우량쌀 생산시스템에 우리가 집어 넣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실제 여기서도 같이 연계해서, 그러니까 대호 RPC가 거기에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대호에서 신청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도저히 자부담 능력이, 판매가격도 변동이 많고 해서 부담이 어려워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양 RPC 하고 주홍 RPC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분들에게 그 회사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필요치 않다고 해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300페이지 보행형 동력운반기, 이것도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을 했다고…….

수요자가, 우리가 당초 300대면 300대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충족을 다 못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다 받고도 …….

신청 받고 일부 공급을 하고 수요가 남아서 더 이상, 우리가 몇 차례 신청을 또 받았습니다. 수 차례 받아 가지고 남은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2010년 2회 추경예산안 녹지공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66억2,000만원에서 8,900만원 증가된 167억1,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에서 집행잔액 및 진주시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삭감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경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306페이지 시설비에 당초보다도 1억원이 증가된 것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국도비 1억원이 증가되어 6억1,440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그린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은 당초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항목의 수곡면 문정마을 쉼터조성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가지 상단에 공원창출 분야 당초예산보다 1억1,500만원 증액된 45억2,94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판문동 어린이놀이터 2개소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로 3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양균석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불용품매각대로서 이동보건검진차량을 금년에 매각해 가지고 870만원의 잡수입이 발생했습니다. 13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당초 150만원에서 변경내시에 따라 75만원으로 감액 편성했고 전산장비구입비가 국비지원사업으로 내시되어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 기정예산 118억2,900만원에서 66억9,000만원이 감액된 51억3,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운영 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 2억8,100만원에서 3,400만원이 감액된 2억4,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이 된 사유는 공공운영비 등 자체 절감액과 연간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분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신축사업비를 이전계획 조정으로 인해서 64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15페이지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원에 의한 전산장비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관리비로 당초보다 3,600만원이 감액된 6억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보건지소 공공운영비 또는 자체 절감액과 의료폐기물 연간 계약잔액을 감액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316페이지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입니다. 당초보다 7,400만원이 감액된 23억7,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방역소독인부임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방역작업장비 등 일반운영비를 절감하고 우천으로 인한 작업 일수 감소와 방역소독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비는 단가조정으로 감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인건비는 일용간호사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입니다. 당초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3억3,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한센의 날 행사 간담회 인원 축소로 감액되었고 그 아래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는 외국인근로자 검진을 하려고 했으나 이동검진 사업 자체가 없어 지기 때문에 대신 독감예방접종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수혜를 주었습니다.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간호사 인건비와 319페이지까지 중간에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사업까지 각각 집행요인 감소와 예산절감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당초보다 5,800만원을 절감한 10억3,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종 인건비와 월액여비 등의 집행 예상 잔액을 놔 두고 남는 금액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17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재료구입에서 금방 3,990만원이 감액 조정된 게 약가 단가의 단가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단가조정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때까지 그러면 단가조정을 높게 했다는 겁니까?

조달단가라든지 입찰하는 단가 자체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 졌을 때 감액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올해 총 약품구입의 단가조정이 작년보다 조달가가 낮춰졌다는 겁니까? 낮춰져서 이 금액이 감액됐다는 겁니까?

예, 2009년도 보면 7,568원 단가가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에 7,390원 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약품대가 그렇게 됐다고요? 독감약재가?

유행성독감으로 …….

작년보다 얼마 낮아졌다고요?

계산을, 200원 정도…….

왜 작년에는 200원 높았습니까?

예?

작년에는 왜 200원 높게 받았는데요?

그 가격은 중앙에 보건복지부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한 단가가…….

예.

제가 알기로는 유행성독감이 인플루엔자하고 같이 되는 것 맞지요, 접종이?

예.

작년은 독감과 인플루엔자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각각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합해 가지고 하는데도 금액이 이렇게 낮아지고 작년에는 이중으로 약을 구입하는데도 단가가 높고,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전액,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도 조금 문제가 있은 게 당초,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같은 시에서는 좀 빨리 해 가지고 했는데 다른 데는 구입을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 가격 자체가 조달가격 자체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동이 있다 보니까 생산하는 업체에서 조달가격, 가격이 낮으면 금년과 같은 경우 조금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량을 그만큼 확보를 안 해 주는 거지요, 계약 업체에서, 제조회사에서.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마땅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가나 이런 부분을 일체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할할 수 없다, 무조건 내려오는 금액으로 따라야 된다…….

그 이하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로 구입을 하는 수밖에 없다 …….

예.

그리고 319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서 3,2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쭉 보니까 보통 인건비에서 삭감이 많이 된 과는 별로 안 보였는데 이렇게 해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수당을 준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적게 한다는 건데……. 보건소 하는 일이 작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나 많이 …….

그런 뜻은 아니고요. 초과근무수당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고 월 50시간씩 예산상으로는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직원이 지금 두 서너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런 돈을 총 망라해서 연말에 반납을 해도 되겠지만 일단은 삭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일을 안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제가 여유를 남겨 놔라, 연말이 되면 초과근무도 하고 의회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기 때문에 밤에 일을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여유있게 남겨 놓은 겁니다.

그럼 과장님, 집행잔액이네요?

예?

집행잔액이네요?

예, 맞습니다.

삭감한 게 아니고……. 그럼 과장님 작년에 많이 잡았네요?

아이, 그렇지 않다고 안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

작년에 턱없이 많이 잡은 겁니까?

우리가 인원이 결원이 3명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결원이 3명 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결원에 대한 잔액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원 대 결원,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회 추경예산은 건강증진과 예산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시변경에 의한 부분은 변경 편성을 하였고 그 외에 순수 시비 예산에서는 대폭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가능한 내에서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132페이지 기금사업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및 아래 6개 사업으로 내시변경에 의해서 각 증액감액 편성이 되어서 전체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37페이지 하단에부터 138페이지 첫째 줄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까지로 처음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목표량 변경에 의해서 증액 편성 내시되었고 그 아래 체외수정시술비지원사업 및 4개 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건강증진과 예산은 전체 기정예산 67억7,554만8,000원에서 1억6,300만원이 감액된 66억1,1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은 3,10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시 자체 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개선비와 우편발송료, 캠페인행사 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 경로당체조 자원봉사자 보상비 및 가족신문공모비, 322페이지 식생활 및 체중관리 모범사례 공모비 및 자산취득비에 건강취약지역에 자동혈압계 구입비 등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전체 304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일반보상금에서 센터회원 중 장기이용회원의 사회복귀 등으로 감소된 분과 기존 자원봉사자 활동 수에서 여유분 및 절감액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서 국비전용 변경지침에 따라서 323페이지 저소득층의료비 지원비에서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서 1,6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322페이지 아래 홍보비 및 물품구입비로 400만원 편성하고 323페이지 치매조기 정밀검진지원비로 1,200만원을 전액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중간에 모자보건사업은 전체 7개 세부사업에서 1,1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감액 부분은 323페이지 아래 순수 시비사업으로 모자건강사업에서 강사료,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비 등을 절감 편성하였고 32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에서 기 출생아 수와 남은 수를 예측하여 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형아검사비,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등은 1차 추경시 부족이 예상되어 증액 편성한 후에 일부 기형아검사비가 보험 전환됨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불임부부 검진의뢰자들이 미검진함으로 인한 삭감분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아래에 정관난관복원시술비 지원사업, 그리고 밑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325페이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326페이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 등은 기금 및 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하단에 방문보건관리 사업은 30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맞춤형 방문형 건강관리사업 이동전화요금 및 327페이지 상단에 간담회 및 세미나 등 행사운영비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구강보건사업관리로는 4,500만원을 감액 편성으로 감액 사유로는 구강건강증진에 일반운영비 패널구입 절감과 노인건치선발대회 간식구입비, 상패구입비 등에서 잔액을 감액 처리하였고 하단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에서 의치보철사업비는 올해 저희가 농협중앙회 협력사업에 지원을 해서 농협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에 비례되는 시비 사업으로 3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순수 시비 4,200만원은 농협중앙회에서 확보한 3,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4,200만원은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10만2,000원이 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어 약품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건에 관한 각종검사 및 관리는 전체 2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329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기금 내시변경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고, 329페이지 아래 건강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에서 엑스선 장비수선, 그리고 간담회비 및 간식비, 그리고 신종플루검사 시약비, 검진판독 위탁수수료에서 예측되는 잔액에서 일부 감액 편성과 절감액 등으로서 전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에 만성병관리 사업으로는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 330페이지 상단에 골관절염 프로그램 지도자육성 프로그램 운영비와 지도자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절감 편성하였고, 아래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는 일반보상금에 간담회비와 민간위탁금에서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비는 331페이지 천식 아토피 검진비 부족분 발생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만2,000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관리 사업은 전체 5,4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암의료비 지원비는 기금 내시변경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유방암예방캠페인 핑크리본행사 운영비는 절감 차원에서 경상대학병원과 협력하여 108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김미영 위원님.

정신보건센터에 퇴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정신보건센터에 나오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32명밖에 안 됩니까?

예, 정신한울센터가 사실 정신질환자가 정신보건센터 쪽에 있고 또 옆에 공간에 치매환자들이 같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하는데 합해서 35명 정도 하루 운영인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 연인원이 3,000명이라는 말이에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신보건센터 회원들이 32명이라는 말인데…….

매일 출근하듯이 와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회원들입니다.

회원들이 32명이다…….

예.

그러면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분들이 연 3,000명이라는 것은 연으로 따진 거예요, 3,000명 이라는 것은?

연인원일 겁니다, 아마. 이것은 중식을 제공하는 부분이라서 하루에 실인원을 예상해서 단가를 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주 4일을 …….

주 4일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을.

알겠습니다. 실제로 회원 수가 많지가 않네요?

예,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렇게만 해도 붙어있는 직원들이 많아야 되고, 저희들이 정직원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야 그 명수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시는 총 인원은 자원봉사까지 합해서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잠시만요.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직원까지 합해서, 정직원 2명하고 기간제근로자 6명 정도 해서 8명에 봉사자들이 8명 정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환산하시면 될 겁니다.

봉사자들이 5명이라고 이렇게 …….

저희들 원래 산출기초 8명으로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모라토리엄 이야기해서 조금 줄여서 오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5명으로 줄였습니다, 전체 운영비에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체외수정 수술비용 지원하는 게 민간이전은 병원에 위탁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사람이 체외수정된 부분이 비율이 높습니까? 많습니까? 325페이지 …….

체외수정이 2010년 현재 실적이 149명 정도 됩니다. 149명 정도 되고 거기에서 나온 건수는 28명 정도 성공을 해서 임신성공율은 18.8% 정도 …….

병원에 전 지원을 다 합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지원을 하지는 않고, 한번 할 때 금액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이 130% 이하인 가구에서만 맞벌이 불임가구로 지원을 하는데 1회에 150만원 정도까지 해서 3회까지 지원이 되도록 국비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