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과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총예산 총액보다 1억 3135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9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1억 552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이 4400만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11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소각장 소각고철판매 외 3건에 1914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은 270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보조금은 기금 5559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142만 2000원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확진자가 없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하천하구쓰레기정화 사업비로서 2017년도 낙동강 수계기금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3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총액보다 36억 2532만 5000원이 증액된 218억 23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사업포기자가 1명이 발생하여 32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수질개선 공공운영비 100만 원은 미전천 분수대 가로등 공공요금 잔액으로서 당초 예상보다 적게 지출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전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 361만 1000원은 용역계약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보호 행사운영비 135만 9000원은 제20회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은 제20회 경상남도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 원은 수렵관련 단체 통합 시 단체운영활성화 지원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단체결성의 조직목표와 회원들의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통합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하지 않고 감액하였으며, 향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집행잔액 664만 5000원은 바드리 돌담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 집행잔액 401만2000원은 전산자료 분류 및 정비 인부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 원을 편성한 것은 건축비로서 사업진행계획에 맞추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염원 예방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은 맨 아래 환경오염감시제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단위사업을 변경하여 재편성 한 것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820만 원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재편성 한 것입니다. 석면관리 일반보상금 잔액 2843만 8000원은 석면피해 의심자가 5명이었으나 확진자가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맑은물관리 연구개발비 182만 7000원은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수립 용역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 원은 굴절식 크레인 트럭 구입에 따른 방지덮개 설치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차량구입 시 방지덮개가 옵션으로 설치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운반처리대행비 1억 3000만원은 계약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은 유원지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00만 원과 유원지 암롤박스 덮개 미설치로 발생한 잔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은 재활용품 선별기계 유지보수비 잔액 1000만원과 매립장관리 중기 유지관리비 잔액 1000만 원 통합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연구용역비 260만 원은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274만 4000원은 환경센터 굴삭기 1대 구입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위탁 민간위탁금 1억 원은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로서 각종 소모품구입, 유지관리비, 입찰잔액 등이 발생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환경관련 업무추진 국내출장이 늘어나 국내여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부득이 추경에 18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총액보다 1억 8546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62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은 2017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에 312만 3000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 6603만 2000원은 당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예산편성 과목착오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예산과목 변경과 2016년 상수원관리지역 외 5개 사업 반납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34만 원을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총액보다 1억 8546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62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는 세출예산이 증액함에 따라 4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상하수도과 전출사업비로 내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기타회계전출금은 2017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3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7165만 9000원은 기금에서 삭감시키고 시비로 721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49만 4000원은 2016년 특별회계 집행잔액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6382만 원, 아북산 생태통로 조성사업 4000만 원,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 1억 원은 현재 사업추진 중이며,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은 자문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3회 추경 확보액 45억 원을 포함한 80억 9078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 3회 추경 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정화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랑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삼랑진 전체 지역입니까?

예.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를 하는 건지.

죄송합니다. 밀양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미전천하고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청소하는 인부임.

밀양 전역에 그러면 하천 쓰레기 물에 떠내려온 것 뭐 이런 것 처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밀양 전역에 청소하면서 예산이 이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로 인건비 해 환경인부임이 있고요, 이것은 수질회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받아가지고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9억 8757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 18억 5573만 1000원보다 1억 3184만 6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중에 사용료수입과 도비보조금이 대부분 증액된 부분입니다. 내용으로 공영주차장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액이 7470만 원인데75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부분은 강변주차장 외 네 군데에 2016년도 12월말 임대료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여 현실화시킨 부분입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기 인증기 부분인데 예산액이 3000만 원입니다. 기정액 51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부분은 요즘 자동차 저당설정 신청 및 해지가 인터넷 접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증지수입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부분에 예산액이 3억 7033만 3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95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료, 범칙금,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등록지연 등 위반건수가 유동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부분으로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274만 1000원 감액부분은 도비 삭감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132만 원증가부분은 카드사용 증가부분이며, 다음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부분 예산액 2억 142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이 5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버스재정 부분에 예산액 8612만 9000원입니다. 기정액 4878만 원보다 3734만9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도에서 용역결과에 따른 최종 도비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부분인데 예산액이 1억 1497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3268만 원 증액부분은 100원 택시 마을 추가분과 우리시가 최우수시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상사업비 3000만 원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466억 2524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967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일반운영비, 교통약자관리 등 집행잔액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대중교통관리 부분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부분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감액 부분은 326만 2000원은 인건비 절감방법을 찾아 예산절감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분에 예산액이 8억 2547만 5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7702만 6000원 감액된 부분은 벽지노선 조사용역에 의한 버스노선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금으로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재정지원에 예산액 2억 6510만 원이며 감액은 290만 원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으로 운수업계보조금 도 용역결과에 따른 도비 3734만 9000원 증액만큼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아랫부분 연구용역비 감액분은 29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대중교통 운행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감액분 250만 원은 4개 단체 활동비 중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이 없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재정지원 부분의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버스정보시스템 부분 BIS 52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와 시내버스 교통카드 부분에 감액분 685만 원은 계약 시 삭감부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5억 6449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24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손실금 용역을 올 상반기에 실시한 결과에 의한 운수업계 전체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무관리 운영수당 부분입니다. 이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이 없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참석수당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재난 및 긴급사항 발생 등에 견인차량 등 토사제거용 예산으로 450만 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는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예산액 1억 5953만 1000원으로 1200만 원 감액부분은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중 제어기 유지보수 및 교체부분 예산액 95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액부분은 제어기 교체 후 발주하여 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류소 안내기 유지보수비 감액 500만 원과 업그레이드 감액부분 252만 5000원은 각각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차선, 주차장 등 도색부분으로 5000만 원감액된 부분으로 주된 감액부분은 마라톤코스 부분에 도색비로 국도부분에 진영국토관리청에 마라톤 시기에 도색을 먼저 하였고 농어촌도로 부분 중 상태가 좋은 곳에 선별하여 부분 도색하므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 공공운영비 부분에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예산액 4300만 원인데 기정액 5000만 원으로 700만 원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과태료 부과건수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관리에 자산취득 부분으로 360만 8000원 감액된 부분은 천공기 및 제본기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관리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9억 1812만 7000원이고 기정액에서 4669만 9000원을 감액한 부분으로 장애인 콜택시 차량이 8〜9년 이상 오래되어 2016년도 수리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되어 올해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았으나 의외로 유지관리비가 작게 집행이 된 관계로 그 집행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송사업관리에 택시운송사업 지원부분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입니다. 예산액이 1억 2100만 원입니다. 기정액에서 14만 5000원 감액되었으며, 우리시가 100원 택시 운행사업 최우수시로 선정 상사업비 3000만 원 확보 등으로 올해는 대부분 도비예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132만 원 증액부분은 도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관련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부분으로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의 이자수입 2만 3000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87만 2000원이 증액된 92억 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940만 원이 증액된 400억 69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산림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시유림 매각이나 대부의 경우 민원발생 시 측량 및 감정수수료인데 아직까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기정액 7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사태예방 사무관리비 84만 원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올해에는 6월에 서면으로 심의하여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06페이지 가운데 부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산불진화대 교육 참석자 보상150만 원은 도나 중앙에서 집합교육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기계화 산불시스템 구입비 1980만 원 중 1780만 원을 삭감하는 사유는 현재 우리시에서 기계화 산불시스템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 5대를 운영하고 있어 시비로 추가 구입할 필요가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감리비 6000만 원을 시설비로 세목 변경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민간자본이전 밤나무 항공방제는 당초 460㏊를 계획하였으나 신청면적이 340㏊ 줄어 집행잔액 64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 인건비는 사역 도중에 일부 인부가 그만두거나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는 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가로수 훼손 신고원이 없어 보상금 1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4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235번 아리랑동산 조성사업은 시민의 숲 조성구간 내 무연고 분묘가 추가 발견되어 5억 4094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아리랑동산 스토리텔링 시각화 사업비 3억중 일부 사업비는 집행하고 1억 7530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시설물 관급자재 도입 지연으로 4억 748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밀양대공원 추가 부지와 남천공원, 무봉공원 부지보상금은 행정절차이행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밀양대공원 추가 부지와 무봉공원은 보상협의 통보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250페이지 경관녹지 1-10 토지보상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보상가 불만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3억 5000만 원과 공원 미불용지 2억 원은 하남읍 당말리공원 내 토지 매수신청이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밀성공원 부지보상 예산액 50억 중 16억 6217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44번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4억 원을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과장님 산림재해 일자리 관련해서 4억 원이 이월되는데 있어서 인건비라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정부 추경으로 인해가지고, 일자리창출로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인원은 10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다, 이 예산이 남아 가지고 이걸 반납을 하면 우리 일자리 창출이 안 되니까 내년에 이 4억을 가지고 한 70명 정도 추가로 저희들 일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돈 추가로 더 내려와서 이렇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이 감액되었는데 국장님 다른 과에보면 서면해도 수당을 지급하던데 왜 여기는 지급을 하지 않는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서면회의를 할 때는 수당을 지급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해서 다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자평 억새 복원은 완벽하게 다 된 겁니까? 과장님.

지금 억새복원을 앞으로 한 2년 정도 추가로 더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잡목제거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집중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형편상 못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추가로 더하고 나면 아마 억새복원이 완료될 것이라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잡목제거가 몇 % 정도 제거 되었습니까?

저희들 잡목제거는 매년하고 있는데 해마다 잡목이 올라오기 때문에 억새가 활착을 하게 되면 잡목이 올라오는 수치가 주는데 저희들이 억새가 활성화 될 때까지는 계속 잡목을 제거해줘야 되고 활성화되더라도 잡목은 계속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에 잡목제거 시작할 때 소나무하고 꿀밤나무하고 그다음 처음 우리시에서 식재한 잣나무하고 이게 제법 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큰 것부터 제거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부위부터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까?

그게 잣나무 심어 놓은 부분은, 환경부에서 습지보전센터로 한 그 부분은 거의 제거가 다되었고 저희들은 밑에서 부터 완벽히 제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복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앞으로 2〜3년 더 걸린다고 하는데 2〜3년 동안에 또잡목이 제거했던 데도 다시 또 올라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국장님 아마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하더라도 한목 제거를 일단 한번 해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기간이 길어지므로 해서 앞에 제거했던 데 다시 또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은데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우리가 제거를 하고 나면 일부 잡목이 또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당초에 저희들 계획한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전량 제거를 하고 있는데 한 70% 정도 되었습니다. 향후 2〜3년 하면 완전 제거되고 또 저희들은 중간 중간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또 나는 부분은 작업을 하면서 중간 중간 솎아내는 식으로 그렇게 정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잡목 제거하고 나면 그 자리에 억새를 식재를 합니까?

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하면 거의 100% 다 살아납니까? 억새가.

거의 90% 이상 살아납니다.

그러면 물론 잡목제거도 중요하지만 식재한 억새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식재만 해놓아 놓고 그냥 또 죽어버리고 하면 또 식재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저희들이 억새 복원한 부분은 거의 지금 복원은 다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4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2억 5000이 증액되었는데 이래 되면 보험부분들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말까지, 그러니까 12월 1일까지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최종 접수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해보니까 전체 가입이 2400호에 2150㏊ 18억 5688만 9000원이 최종 집행될 금액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한부분을 2억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그다음 전년도에 보험을 가입한 후에 포기나특약변동을 해서 남은 금액들이 전년도 환급액이 한 1억 6000정도 있습니다. 그것 2개 합해 하면 신청한 금액대로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가입하겠다고 원하고 신청하면 거진 다 탈락자 없이 다 가능하다.

지금 저희들이 주는 것은 신청이 이미 다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전부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험요율은 본인부담금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요율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부담금은 한 25% 정도 됩니다. 국비가 50%이고 본인부담금은 한 25%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니까 이게 올해도 어쨌든 얼음골에 그런 부분들 있어서 많이 농민들이 가입을 하다 또 몇 년째 괜찮다 보니까 가입 안하고 했던 이유들도 면적당 하니까 보험료 금액 부담이 농민들 입장에서 부담이 상당히 좀 많이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요율을 조금 더 낮춰서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달인가 그때도 우리 농민대표들하고 또 농협의 보험관계자들 하고 이것은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농민들 건의사항이 요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가입을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좀 요율을 낮춰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고 또 농협 관계자들하고 농림부 쪽에서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민들의 그런 부분들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잘 의견을 수렴해서 농업정책에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축산종합방역소 바닥정비 5000만 원 새로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주신 자료 산출근거를 보면 설계비가 1300만 원, 감리비가 340만 원, 바닥포장공사비가 3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000만 원짜리 공사에 설계비가 1300만 원이나 들어가야 될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방역소 건립하는 예산이 4억 8640만 원인데 그 범위 안에서 설계비하고 감리금이 나와야 되는데 돈이 아주 최고의 시설을 짓다보니까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바닥정비하는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바닥정비하는 데가 아니고 본사업 하는데 설계비하고 감리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