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불쾌하셔서 저 또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제가 위원을 하면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회의는 평소에 많이 느꼈어요. 의결을 하거나 보육정보 이런 쪽이라든가 심의·의결도 하고 또 건건이 모여야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정책이나 어떤 가치나 이런 문제만 논하고 그냥 끝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위원들의 말씀도 듣다보면 느끼는 게 많아요. 행정만 하시다가 위원님들이 한 마디씩 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주민들의 마음이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도 그런 역할이 있겠지만 그것이 정책 제안이라든가 신문고를 통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둬서 큰 돈은 안 들어가지만 회비를 주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제가 옛날에 정리를 해 보니까 80몇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약간 느슨한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 특히 저도 보건 관련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전공하신 교수님 또 환경쪽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분들은 확실히 꼭꼭 집어내시고 좋은 정책 제안을 주시는데 막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좋은 말씀이시네요.”라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각종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것 외에는 그분들이 특별하게 할 것이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도.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새로 세운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제안한다든가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 또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업을 예산 세워서 점수화하고 체계화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심의위원회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 1회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이고요. 과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조금 따끔하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것이 청소도 환경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녹지를 조성하는 것도 환경인데 그것도 푸른도시과가 가져가고 청소도 청소행정과가 따로 있다보니까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에코마일리지사업과 승용차요일제, 그러다보니까 통장님들 동원하고, 일들이 지금 형식적이고 이런 업무에 한정돼 있다보니 환경과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자괴감도 드실 때가 있고 한계를 느끼시다보니까 급기야 과장님이 이런 발언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수질이나 이런 것을 조사할 만큼 공장이 많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공기도 사실 좋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일 안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공개문제도 업체들 같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징계를 받은 그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지요. 누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공개를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현재 조례에는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바꾸자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하자?

그러면 법에 위임되어 있는 거네요? 법에서는 공개하라고 하신다는 말씀 아닌가요? 법에 위임돼 있지 않아서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이것은 조례에 매끄럽지 못한 문제가 있다.

저희가 어제 심의했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도 제가 그 부분을 원안에는 넣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삭제를 했어요. 저도 이것은 동의하고요. 그러면 딱 하나 아까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합의가 난 것 같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의 임기에 관해서, 혹은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연 1회를 하고 있고 크게 비중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임기를 정하는 것이 어떤지? 저는 그것을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집행부의 입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시겠다?

그러면 저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어보고 정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여기는 계속 연임이 가능하고 우리 구청에서.

저는 그대로 놔둬도 어찌 보면 좋은 분들이 계시면 알아서 교체도 하시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실질적으로 그런 규정도 없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만 나오세요. 다른 분으로 위촉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우시다고 하는데 더러는 어떤 심의위원 중에는 몇 번 나갔는데 세상에 말 한마디 없이 나오지 말라고, 바뀌었다고, 해촉됐다고 문자 와서 되게 기분 나쁘고 전화 와서 기분 나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사실 넣고 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그대로 둬도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례 다루는 김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분 한 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그것까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