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별도로 또 전체 의회운영 부분에 대해 겸무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197페이지 두꺼운 것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우리 의회 소관 부분이 되는데 의회 부분이 전년도 의회예산이 17억2,108만원 대비해서 1,127만원이 감액이 된 17억980만원, 약 0.6% 정도가 전년도 비해 감소되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이 감소한 주요 원인을 들 것 같으면 2010년도 초에 의원 수가 21명에서 2011년도 제6대 의회에 들어서 20명으로 정원이 1명이 감소가 되고 전년 대비 의원 수가 한 분이 줄어 듬으로 인해 의회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2,750만원이 감액된 1억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은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인쇄와 의안심사보고서 제작 등 인쇄비에서 약 310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고, 의회비는 1,280만원이 감액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원인은 전년 대비해서 의원 수 1명 감원으로 의정공통 운영경비가 감소가 되고 예결특위 공통경비가 기준경비에서 의원 수를 현실적으로 7명으로 조정을 함으로 인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지원 분야는 225만원이 증액이 된 12억4,5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는 상임위원장실에 기간제근로자 4명 노임단가가 당초에 3만3,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금년에 들어서 인상이 됨으로 인해 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정활동 홍보동영상 제작비가 1,700만원 정도가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제6대 의회 원 구성에 따른 경비라든가 의정백서 발간이 지금부터는 방법을 CD로 해서 하는 절감원인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2,283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에 의회비는 3,709만원이 감액된 8억6,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 1명의 감원으로 의정활동비라든가 월정수당 및 그 외에 이에 수반되는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 등의 감소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의원 개인연구실 설치에 따른 공사비, 전기공사 그리고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공사 소요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해서 6,400만원 정도가 증가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자산취득비는 의원 개인연구실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 등 소요가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대비해서 자산취득비에서 448만원이 감액이 된 3,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교류사업 추진은 전년 대비해서 234만원이 감소한 1억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국외여비에서 의원 한 분 감소로 인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인력운영비는 1,055만원이 증액이 된 1억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 원인은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이 지난해에는 45시간에서 새해부터 50시간 조정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는 576만원이 증액이 된 1억3,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직원의 여비가 월액여비가 20만원에서, 1인당 새해부터 22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전년 대비해서 5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페이지 여비에 국외여비, 원래 의장, 부의장하고 일반 의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산편성기준에서 보면 의장님하고 일반 의원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게 편성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저희들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작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시설비 부분하고 집기 비품 구입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사비는 지난번에 우리가 대충 예상한 부분대로 했고 집기 구입비에서는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만 다른 목에, 시설비가 아니고 비품을 구입하는 것은 구입비에 들어 가지고 크게는 지난번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에 넣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결정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열 분의 개별 의원실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간사님을 포함해서 열네 분을 하자까지는 합의가 되어 있고 14개의 칸을 하자, 그래서 저쪽에 의원간담회장이 있습니다. 간담회장하고 1연구실, 2연구실하고 전체적으로 14개의 칸을 만드는데 활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행정자료실을 간담회장으로 옮기고 그 대신에 행정자료실은 3연구실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 쪽에서 간담회장 비품을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의원실을, 지금 현재 입장은 14개 칸을 질러한다는데, 지금 냉난방기가 10대가 됩니다만 우리 위원장실에 4대, 간담회장에 2대 정도를 할애하고 나면 4대 정도가 남는데 4대를 가지고 우리 의원연구실에 14개 칸을 질렀을 때 효율적인 배분 상의 조금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좀더 세부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한테 한번 의견을 더 물어야 되겠어요. 의견 더 물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연구실을 이왕 설치하면서 확실하게 의원님들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는 부분을 지금 예산을 잡았을 때 또 변경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을 면밀히 우리 의원님들 개인적인 취향도 취합을 해서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의견을 한 번 더 구해서 원하는 방향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국제 자매도시 방문 3,740만원 30% 되어 있는 이 예산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3페이지 보시면 위에 국제자매도시 초청 방문해서 1,400만원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가 옴스크시라든가 일본에도 기타미시라든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매도시가 오고 가고 한 적이 없는데 그 외에 주로 한 번 정도씩 초청을 받고 의장님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든가 자매도시에서 어떤 시 단위의 행사라든지 시민의 날이라든가 또 대대적인 축제행사가 있다든가 그렇게 될 때 우리 의회 자매도시에 대한 초청을 한다든가 그 때 가기 위한 그런 경비로서 이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30% 해 놓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비적으로 자매도시 방문에 대비해서 충분한 예산을 계상한다고 해 놓았는데 ……. 위에 해외연수 국외여비 중에서 나오는 해외연수 500만원하고 해외연수 의원님들이 가는 것 3,240만원 해서 합한 것이 3,740만원인데 그 예산의 30% 정도를 해서 자매도시 방문을 편성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뒤에 부분에 국제 우회도시 방문단 초청은 우리 의원 대비해서 20분이기 때문에 8분 정도 잡아놓은 것이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국제자매도시 방문에 3,700만원 되어 있는데 30% 해 가지고 1,1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740만원은 의장, 부의장과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하는 비용이 500만원하고 3,240만원 해서 3,740만원이 되는데 이 비용의 30% 정도를 자매도시 하는데 잡아라 해서 예산편성 기준이랄까 지침에 해외국외여비의 30% 정도를 자매도시 방문에 할애할 수 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30% 잡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2쪽에 안건 심의 전문가 활동 보상비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안건심의 전문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이 필요할 때 참고인 출석여비가 위에 부분이고 안건심의 전문가의 활동보상이라는 부분도 조금 예상을 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안건에 대한 어떤 전문가, 예를 들어서 보육조례에 관한 것이라면 대학교의 보육 전문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안건을 의원 발의로 해서 제정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이 쪽으로 넘어온 집행부 제출 안건도 있는데 이 안건을 우리 위원님들 선에서 전문지식이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한계를 벗어나니까 이 부분에 전문교수라든가 그 외 꼭 교수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구하자, 그런 데 드는 경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원래 있었어요?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활용도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 개인이 의원 발의안건을 만들 준비를 할 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주로 이것은 상임위원회 별로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 상의를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면 언제든지 불러서 자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철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연장인데 202쪽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의원해외연수 수행 4명, 의원자매도시 방문 수행 6명 이것은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위한…….

이것은 직원입니다.

그러면 해외연수 가는 것보다 자매도시 방문 수행하는 것이 사실은 불확실한 것이잖아요. 의원 자매도시 방문은 작년에는 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불확실한 것인데 의원 해외연수 수행 인원보다 자매도시 방문이 불확실하고 이런 것인데도 6명이나 배치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꼭 구분을 짓는다기 보다도 예산 편성상 이렇게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위에 해외연수 할 때 수행하는 부분은 보통 네 분으로 편성을 해 놓았고 지금 운영상 스물 분 의원 중에서 격년째로 열 분씩 열 분씩 가는데 우리가 네 분씩 해 마다 따라간다는 그런 기준에서 해 놓았고 밑에 자매우호도시 방문 수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6명 정도로서 추정해서 잡아 놓은 것이지 위에 것하고 직접적인 비교랄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작년에는 그러면 가지 않았는데 그 전에 갔을 때 이 정도 인원이 들었어요?

시군의장협의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하동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마산이라든가 진주라든가 사무국 직원들이 이번에 두 분씩 3일 정도를 갔다 오게 하자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있을 때 간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자매도시에 대해 의원님들이 가실 때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수요를 대비해서 6명 정도를 잡아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매도시방문 의원들 갈 때 수행하는 그것도 있지만 직원들 자체 국외연수경비가 포함된 것이네요?

그런 것이 꼭 포함되었다기 보다도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연수 갈 때 의원들 같은 경우는 180만원인데 의원 해외연수를 수행하는 직원은 400만원으로 이렇게 원래 편성되나요?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 가는 어떤 해외 경비에 관한 것은, 국외여비에 대한 것은 1인당 예를 들어서 180만원이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른 것이고 직원들은 따로 그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정도에서 기준을 잡는다는 것이 400만원 정도로 넉넉하게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 360만원이 기준인가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1인당 180만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18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해외연수 갈 때 예산편성기준에 3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360만원도 없고 180만원도 없고 두 번 의원님들께서 격년제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180만원 한번 가고 또 그 다음에 안 가고 할 때는 360만원이 되는데 360만원에 근접하는 선에서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이 400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인가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러면 의원들하고 똑같이 180만원씩 인원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인원을 늘린다는 것이 조금 맞지 1인당 해외연수경비를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400만원씩 편성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닌 가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360만원해서 차라리 5명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

왜냐 하면 국외여비 해외연수 의원 이래 가지고 항상 우리가 격년제로 가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지만 180만원씩 해서 18명으로 예산을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직원들도 180만원해서 인원 수를 8명이나 10명이나 이렇게 늘려서 해 놓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

사실은 의원님 해외연수인데 어디까지 직원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수행을 하는데 4, 5명 정도가 적당하지 8명이나 의원님들이 가는 수 비슷하게 넣는다는 것도 불합리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해외연수 수행하는 이 400만원이 남겠네요?

어떤 때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5명 갔는데 360만원 기준으로 5명 정도로, 운영상 4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명 정도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는다는 것이 4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업무추진비 이것이 사무국장님이 쓰시는 추진비입니까?

예?

20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의회업무추진비 1,000만원?

이것은 꼭 국장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이 쓰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어떤 시책추진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의회에 중요한 그런 것이 있는데 유관기관에 화환을 하나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고 유관기관들이라든지…….

혹시 2010년도 의회업무추진비 어떻게 썼는지 내역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따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예결특위위원장이 6개월이나 활동을 합니까?

우리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추경예산 시라든가 당초예산이라든지 결산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꼭 6개월은 안됩니다. 우리가 다 쳐도 3, 4개월 될는가, 넉넉하게 잡아놓아야, 혹시 또 수정예산이 많이 있다든지 추경이 많이 있다든가 이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이것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10일 정도 예결위가 활동할 때 86만원 추진비가 나갑니까?

추진비가 예결특위 구성원들이 점심을 먹는다든가 저녁을 먹는 다든지 그런데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카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활동을 하고 점심 먹을 때는 어차피 의회운영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특위가 운영될 때 특위 위원님들이 따로 또 가는 것은 위원장이이것을 가지고 가서 쓴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정예산 17억5,1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5,685만원이 감액된 전체 예산 대비해서 3.3%가 줄어든 그런 경우이겠습니다만 16억4,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감액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분야는 3,060만원이 감액되어서 12억185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2명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직을 해서 남은 인건비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두 분이 한 두 달 전에 결혼을 해서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학교에 정식교사로 취업이 되어서 한 분이 몇 개월 전에, 거기에 대한 경비 남는 비용, 인건비가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전반기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관용차량의 이용횟수가 감소를 하고 유류대가 절약되어 감액분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비는 전년도 대비 의원 한 분이 감원되어 의정활동비 등 1,666만원이 감액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교류사업 분야입니다. 1,925만원이 감액되어서 8,331만원이 교류사업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 위원회를 금년에는 한 번만 개최를 했습니다. 네 다섯번 계획을 했는데 일이 쉽게 풀려서 한번만 함으로 해서 절감되었고 국제자매 초청행사가 실시가 되지 않아서 1,760만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분야는 700만원이 감액되어 1억876만원입니다. 이는 제5대 의회 마무리와 제6대 의회 구성으로 인해서 타 의회 등 비교견학인 예년에 비해 관외 출장이 다소 감소된 데 대한 여비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차가 의전용 업무용 버스 또 큰 버스도 있죠?

버스가 2대입니다.

26인승 큰 버스는 차량유지비가 안 들어요?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조정되는 부분만 …….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인승은 기존 비용을 다 쓴 것입니까?

예, 대형버스는…….

대형 말고 16인승이 있고 26인승은 작년에 당초예산을 다 쓸 수 있었네요? 다 쓴 것입니까? 승용이 있고 16인승이 있고 26인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차량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못 썼을 것인데 26인승은 당초예산을 다 쓰셨나 이것입니다.

수리를 한다든가 다 지출이 되고 여기서는 …….

26인승이 1,200만원이 작년에도 잡혔죠? 올해죠. 2010년도 26인승 버스도 1,200만원이 예산에 잡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1,200만원 다 쓰셨어요?

다 안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액이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학 쓸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불용 처리될 것 정도는 조금 감안을 해서 남겨 두는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연말이라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는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