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황걸연 의원 발언
문규
손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관리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과)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에서 45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세외수입 3270만 원과 보조금 123억 2437만 4000원, 내부거래전입금 2억 4278만 4000원 총 125억 9985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 1610만 9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적은 사유로는 국‧도비보조금사업인 신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완료와 계속사업인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내시된 예산액과 세외수입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부분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와 민방위부분의 안전관리 및 하천분야 등의 재해 및 재해예방과 안전재난관리과의 행정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6억 7401만 3000원이 증액된 279억 64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63억 6057만 3000원, 지특회계 38억 5400만 원, 도비 21억 980만 1000원, 시비가 156억 40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생활안전문화 운동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에 133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에 사무관리비 1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전년도와 동일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405만 원이 증가된 1205만 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5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인건비로 3억 4476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로 35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260만 원이 증액된 4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에 전년도와 동일한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에서 467페이지까지 민방위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545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83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 내용으로는 민방위대 화생방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1776만 원, 을지연습 읍면동 실제훈련실시 행사운영비에 1330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억 31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67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전년도보다 1억 1198만 8000원이 감액된 22억 16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인건비 7억 8244만 원은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의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정규직 전환지침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던 예산을 삭제하고 신규 인건비로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2544만 4000원의 증액은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프로그램 구입과CCTV증설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6억 원은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와 저성능 CCTV교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존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던 예산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하단에 재해 및 재난예방 정책의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에서 470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예방사업은 전년도보다 7억 2960만 원이 증액된 14억 4690만 원으로 주된증액 내용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과 내이 6통 배수장 설치 실시설계용역, 재해영상 전광판 설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방재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864만 원을 증액하였고 471페이지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5026만 2000원, 일반운영비 1293만 원과 재료비에서 2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하단에 하천정비의 지방하천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는 국토교통부 소관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280억 600만 원 중에 2018년도에 8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495억 4000만 원 중 2018년도에는 4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50%로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472페이지와 473페이지의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전년도 대비 7억 670만 원이 증액된 30억 4000만 원으로 시설비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47개소에 대한 긴급 정비 및 유지보수비와 일반 하천 정비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임천천 정비 외 19개소 지방하천의 관리를 위한 지장목 제거, 장비임차 등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와 474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로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범북소하천 정비는 2016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9억 87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 설계심사 중이며,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공사착공해서 2019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효 및 세천소하천정비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위해서 용역비를 각 3억 2000만 원씩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착공하여 2020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474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로 전년대비 6억 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가정자소하천 정비 외 16개소가 되겠습니다. 474페이지에서 476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입니다. 4대강 사업은 전년대비 1억 7254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1892만 1000원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와 478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하천유지보수에 4대강 외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국가하천 내 친수공간에 조경수 및 꽃 식재를 위해서 시비 3억 원과 인부임 상승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어서 47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억 7721만 8000원은 안전재난관리과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6억 5822만 9000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 전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발생의 사전예방과 대비, 재난발생 시 대응 및 복구로 재난예방사업 추진과 재난 예경보 시설의 보수 및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31억 3496만 원으로 2017년도 28억 8996만 원보다 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4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3억 8500만 원, 예치금회수금이 28억 899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5822만 9000원으로 전체 수입액은 39억 73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보다 87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와 7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체 39억 7318만 9000원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8억 3822만 9000원과 예치금으로 31억 3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조성액이 139억 866만 1000원이며, 전체 집행액은 107억 7370만 1000원으로 전체 잔액은 31억 3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금은 31억 3496만 원으로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서 48페이지 우리 과의 성인지예산은 1건으로 1400만 원입니다. 특정성별에 관계없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삶의 환경 조성을 위해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조인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464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17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 같은 게, 구비되어 있는 게 기간도 많이 지나고 폐기할 물량이 많아서 읍면동에 방독면하고 여러 가지 장비가 부족한 게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보면 630개 구입계획으로 2331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였는데, 아마 이 예산을 가지고 턱없이 장비 구입하는데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이듭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방독면 소요량은 4564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량은 2574개로서 부족한 수량이 1990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10년마다 사용 방독면을 폐기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5개년 정도 계획을 해서 연도별로 해마다 폐기가 되고 하니까 한목에 많이 사 놓으면 나중 되면, 10년만 되면 또 전량 다 폐기해야 되고 또 그만큼 더 사야 되고 이러니까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전체 부족분, 구입 수량이 전체 3700개입니다. 부족분 1990개 하고 5년 동안 예상 폐기량이 1080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070개를 구입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옥
조인옥위원
그 부족분이 있으면 됩니까? 공백이 있으면 됩니까? 읍면에 지난번에 이런 데 보니까 한번 쓰지도 않고 기간이 지난 방독면도 있는 것 같습디다. 그것은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가라고도 물어봤는데 그 재활용도 합니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샘플을 몇 개 빼가지고, 폐기연도10년이 지난 부분들을 샘플을 몇 개 빼가지고 검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2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판정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더 사용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 가지고 학습용으로 실시하는데 방독면은 포장을 딱 해놓고 뜯지를 못합니다. 뜯지를 못하고 사태발생 시에 뜯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지난, 경과된 방독면에 대해 가지고 샘플을 몇 개씩 뽑아 가지고 검사를 시켜가지고 기능이 아직까지 유지가 된다면 그것을 1년 정도, 2년 정도 추가로 더 사용토록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옥
조인옥위원
아무튼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읍면에 비치하도록 수량은 다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읍면에 감사를 할 때 항시 지적이 방독면이 다있느냐 하니까 숫자가 다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물량은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또 예비군 훈련하고 유사시에 급할 때 모자라면 어떻게 되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읍면에 물량확보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 유사시에도 아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독면 확보량이 법적으로 해서 전체 인원수의 한 80% 정도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읍면별로 소요량이 다 파악이 되어 있고 지금 확보된 양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해마다, 지금 올해는 우리 계획보다도 보조금이 좀 더 내려와 가지고 좀 더 많이 살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읍면에 골고루 배분해서 유사시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밀양시 전체에 방독면 보유해야 될 개수가 몇 개입니까?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손문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유해야 할 개수가 4564개입니다. 우리 민방위대원이 5705명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80% 해서 4564개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확보된 것은 한 56% 정도 2574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민방위대원의 80%를 보유해야 되는데 그게 의무입니까?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의무인데도 지금 56%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잘못 해도 한참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해마다 연도별로 10년주기로 해서 폐기가 되고 새 걸 사고 하니까 한꺼번에 사가지고 비치를 하면 나중에10년 이후되면 왕창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문규
손문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과장님 변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보유해야 될 개수를 정상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고 폐기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시 사정이지 의무라면서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폐기를 하고 보유를 하고 하신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부족한 부분이 1990개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국비가 한 150개씩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국비와 함께 시비 확보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폐기년도가 도래되면 그때 가서 이걸 조정을 해서 폐기를 시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그걸 할 수 있지만 보유대수를 가지고 그걸 시의 예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그것은 과장님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국장님하고 계시는데 466페이지에 보면 올해 폐기가 2000개 되어 있는데 이 2000개를 한목에 폐기를 시키지 말고 만약에 이걸 꼭 폐기를 시키고 진짜 없애야 된다라고 한다면 민방위교육 때 다 실습이라도 한번 씩 해보고그걸 또 사진을 찍어놓고 해서 실습을 한번 씩 꼭 시켜보고 폐기를 시키는 게 어떻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좋은 의견입니다. 여하튼 폐기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먼저 폐기할 부분, 연도가 된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검사를 하고 폐기물량이 되면 폐기하기 전에라도 연습을 한번 하든지, 여하튼 방독면 쓰고 하는 연습을 한번 하고 그렇지 않고 또다시 1년, 2년 더 보관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폐기되는 그런 방독면을 활용해서 민방위대원들 훈련하는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안 그래도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464페이지에 보면 주부민방위기동대 모자 구입비가 2만 5000원입니다. 의무 보유를 해야 될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3만 7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도 그렇고 오늘 국장님 앉아 계시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예산정책이 잘못 되었다. 의무 보유해야 될 부분들은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래 행사하면서 모자 사가지 고 주는데, 2만 5000원 짜리 모자 사주면서 어떻게 방독면을 3만 7000원짜리 구입하는 게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편성 안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시의 재난안전에 대한 행정이 잘못된 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방독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종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부분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22억 1600여만원이 예년보다 적게 편성된 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법지구 재해예방사업이 완료가 된 바람에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에 연도별 사업에 따른 감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 편성된데 보니까 도 공유재산 사용료에 3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 전년도에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금이 3억 원이 있었는데 지금 이부분 우리 착오로 해서 이번 세입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과목을 사업장생산수입으로, 기타사용료에서 사업장생산수입으로 이렇게 해서 오토캠핑장 사용료수입을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하튼 이것은 다음 추경때나 그때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방독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과장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빠트려서 죄송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예산서라는 게.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 꼭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476페이지 전출금부분에. 이것은 어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주는데 지금 한 가지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4대강 사업 이후에 낙동강둔치 관리부분이 옛날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그 예산들이 줄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연유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저희들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오토캠핑장 또는 다른 쪽에 둔치관리 부분에 예산이 예를 들면 더 들어가는 부분, 인원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있거든요. 있으면 이게 애초에 관리부분에서 돈을 주던 걸 돈을 안주기 때문에 그런 건지 전체적인 금액이 국가에서 국비 내려오는 게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국비가 내려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 국가하천 전체 사업을 하고 나서 이후에는 조금 씩 줄었습니다. 한 20%씩 줄었는데 지금은 줄은 그런 금액들이 일정하게 내려오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국가하천 밀양강이라 든지 이런 데 하천 정비사업을 많이 해놓으니까 지금 관리할 면적이 용평이라든지 모리라든지 상동, 상남 이쪽으로 엄청나게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관리하는 인부는 그게 있는데 자꾸 이렇게 면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오토캠핑장은 오토캠핑장만 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이 부분은 재난관리과니까 과장님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우리가 4대강 사업 이후에 옛날에 돈이 내려오던 부분들이 지금 매년, 조금 전 과장님 설명대로 연차적으로 좀 줄어들어 왔다 말씀 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현황들을,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이상입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토캠핑장에 제초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다음 인부라든지 이게 지금 오토캠핑장뿐만 아니고 낙동강 전체에 제초작업을 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오토캠핑장 관리하는 인부는 청소라든지 봄에 초부터 잡초가 나고 하면 그때부터 관리를 해서 하여튼 10월까지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하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꼭 제초 작업이라기보다도 거기에 있는 시설물 관리라든지 조경수관리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고용인부가 추가가 되는데 제초반 인부가 3명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환경정비에 또 증가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이 몇 평을 쓰는데 그 몇 평에 대해서는 밀양시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오토캠핑장은 오토캠핑장대로 밀양시에서 운영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외에 그 주위에 전체를 오토캠핑장 예산을 가지고 아줌마들 풀베기를 하고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낙동강 정비하는데 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오토캠핑장 면적과 그 외 다른 수변공원에 대한 면적이 있는데 한쪽이 줄면 한쪽이 또 늘어나고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데 지금 오토캠핑장에서 인력이 좀 더 늘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초 150면 해놓았을 때 보다도 지금 200면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할 일도 좀 더 많이 추가가 되는 모양입니다. 쓰레기라든지 많이 오고 하니까 그 인근에 좀 깨끗이 환경정비 한다고 주변에 꽃도 심고 제초작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좀 추가로 되었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오토캠핑장에만 사용하는 면적을, 면적만 가지면 이 인원이 안 해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봄에 제초작업 할 때 한번 가 보십시오. 아줌마들이 30명씩 가서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하루에 30명이 되더라고요. 그 인부 예산을 왜 오토캠핑장 예산으로 쓰느냐 말입니다. 강정비하는데 대한 예산이 안 내려 옵니까? 그 예산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오토캠핑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다 이렇게 관리도 하고 운영을 하라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또 지금 30명 부분은 어디서 들어왔는지 몰라도 지금은 7명하고 풀이 많이 나고 하는 성수기 이럴 때는 3명을 추가로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30명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국비로서 별도로 그 시기에 맞게 뽑아가지고 다시 기간제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수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그 안에서 오토캠핑장도 있고 하니까 일단 같이 지원을 해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옆에 국장님 계시는데. 물론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지만 사실 이게 예산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오토캠핑장이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수익이 나는 사업인데도 이렇게 적자가 나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예산들이 낙동강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게 오토캠핑장 시비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흑자를 내야 될 걸 적자를 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낙동강 사업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투입을 해야만 그 오토캠핑장이 흑자가 나는 거지 그걸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과에서, 또 공단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시설 투자한 부분, 그리고 한해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내인지 관외 사람인지 이런 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걸 우리가 계속 운영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민간에 위탁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경쟁력 있는 오토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인 지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냥 매년 만들어 놓았으니 거기에 돈 투자해야 된다,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서는 좀 곤란하다. 앞으로 내년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혹 내년에도 이런 예산 가지고 오면 냉정하게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걸연 위원님 제안 상당히 타당하고 앞으로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남 수산시내 마트라든지 이런데 경제유발 이런 효과까지도 분석하고 여하튼 인기는 수산 오토캠핑장이 상당히 좋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해서 색다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걸연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한 김에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위원
과장님 469페이지에 자연재해예방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재해사전대비 장비임차 70만 원 60대 해가지고 4200만 원. 이게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재해가 났다든지 아니면 재해사전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장비인데 굴삭기라든지 덤프트럭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황걸연위원
불가피한 재해가 일어났을 때 필요한 산업장비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황걸연위원
필요한 산업장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건설장비.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황걸연위원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해영상전광판 설치해가지고 1억 7000만 원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신촌오거리에 올해 재해영상전광판 하나를 설치해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재해관련 전달사항이라든지 시정홍보 사항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더 많은 우리시민들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가지고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되겠다. 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삼문동, 가곡동 쪽에 거기에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황걸연위원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저런 전광판과 똑같은 형식의 전광판을 한 군데 더 설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걸연위원
필요합니다, 전광판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또 전달할 수 있는 전광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위치하고, 저런 전광판 꼭 저 전광판만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출퇴근하면서, 매일 내려갔다 왔다 하면서 보니까 이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장소, 높이 이것 위치에 좀 문제가 있고 차라리 대도시 같으면 화면을 건물, 빌딩에 화면을 세우면 대기하는 시간도 길고 바로 보일 수 있고 오랫동안 내용도 숙지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기이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보다 전광판 탑처럼 만드는 것 보다는 또 다른 방법으로 더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 뭐 있는지 예산범위 내에서 생각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각도의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걸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재난안전기금 우리 경남은행에 예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관리는 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기금관리는 회계과에서 세외수입관리하는 부분 회계과에서 지금 농협과 경남은행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의 금고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1금융권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그런데 지금 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 금리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유망한 업체들 보면 놀고 있는, 그냥 계속 예탁해야 될자금들은 전부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금융권이지만 농‧축협이라든지 지역의 단위농협에 넣으면 금리차이가 배이상 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꼭 1금융권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적어도 기금 정도 이런 것은 우리 농‧축협에 맡기면 아마 금리차이가 제가 알기로,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못합니다만 금리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 금리차이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은 계속 예탁되어 있는 기금 같으면 제가 볼 때 이것 한번 고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이자부분은 1금융권과 2금융권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저희들도 1금융권 농협중앙회에 되어 있고 2금융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축협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2금융권에 해당되는데 현재 법상으로 2금융권 여기에 저희들 기금 확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로. 현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부의 기금은 우리 경남은행에서 일부 또 관리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제가 옛날에 회계과장도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하려고 이렇게 노력해 봤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하여튼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위원
법률적으로 1금융권에만 예탁하게끔 되어 있네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 돈을 관리하면서 굳이, 그렇다고 지역농협이 파산하고 위험한 건 아닌데 한번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방법이 있다면 이율이 높은 2금융권에 갖다 놓는 게 훨씬 이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이 부분도 하여튼 저도 그런 생각을 평상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금도 그렇고 많은 예산을 우리 농협중앙회 한 곳에 많이 예탁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장학금, 장학재단에 있는 저 부분도 일단 단위농협으로 좀 갔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 편성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상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황걸연위원
알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방범용 CCTV와 관련해서. 저성능 CCTV를 교체한다 해가지고 100대를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에 지금 CCTV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409개소에 124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내년도 예산에 2억 잡혀있는 CCTV교체는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를 하는 거죠?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소가 떨어져 가지고 차량번호판 인식도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CCTV 설치 운영하는데 취지에도 맞지 않고 효과가 떨어지고 이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까?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작년에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 편성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설비로 이걸 예산과목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럼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문규
손문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인종
조인종위원
예.
문규
손문규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과장님 조금 전 지금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저성능 CCTV교체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차량번호 인식이 좀 불가능하다 이래서 사실 바꾼다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인식을 할 수 있는 평균적인,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의 화소면 인식이 가능한지. 지금 현재 화소가 우리가 200, 300인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1241대중에서 지금 저성능 CCTV가 몇 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전체 1241대 중에서 화소 질이 200만 화소 이하 떨어지는 게 200개 정도 됩니다. 하여튼 200만 화소 이상 되는 부분들이 그래도 식별이 잘 되고 이러는데 하여튼 화소가 질이 떨어지는 한 200개와 또 설치년도가 오래되어 노후 된 이런 부분들하고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2억 편성해서 교체하고, 그러고 나면 앞으로 향후에 한 몇 대 정도 교체를 해야 전체 교체를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우리가 해마다 100대에서 200대 정도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내구연수가 경과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해마다 100대, 200대 가량씩 계속적으로 노후 된 것과 또 화소질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 해서 그렇게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이렇게 설치하므로 해서 우리시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어떤 교통사고 나가지고 식별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게 화소가 떨어지는 CCTV는 매년 빨리 빨리 교체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최남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과장님 472페이지 지방하천 하고 그다음 소하천, 지방하천은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은 보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되어서 국가하천은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하천은 경상남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소하천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물관리 일원화라 하고 하는데 지금 국토부랑 행안부에서 서로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국토부에서는 소하천도 전체적인 물 관리라든지 홍수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다 같이 연계되니까 소하천까지다 포함을 시켜서 관리하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지금 소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평소에는 물도 안 흐른다 이런 부분 볼 때는 이게 비가 올 때 재해예방하는 시설이다. 그쪽으로 흘러가는, 홍수가 흘러가는 통로로서 재해예방시설로 봐가지고 행안부에서 지금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천법과 소하천법이양분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예산액 중에서 도비가 4억 5000이고 우리 시비가 25억 9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 지방하천인 것 같으면 밑에 시설비에 보니까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지방하천 긴급 정비 및 유지보수에 2억씩 도비, 시비 50% 반반 매칭을 해 하고 일반 하천정비도 그렇는데 지금 473페이지 임천 이래 가지고 쭉 정비하는 하천은 전부 다 우리 시비로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매칭 비율이 전혀없고 도비가 얼마 안 내려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에 대해 가지고 전면적인 개수 작업 이런 부분들 할 때는 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초동천 처럼 전체적으로 개수작업을 하는 이런 데는 도비로서 하고 일정부분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하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가 재해위험이라든지 지방하천의 구조가 좀 부실하다든지 위험요소가 있고 보강해야 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라 해서 일정한 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해서 각 시군에 이렇게 예산을 배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냥두면 위험도 하고 하니까 우리 시비를 해서 해마다 사업대상지를 파악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의 하천부서와 같이 해서 올 연말에도 도비를 그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1억도 또 추가로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방하천에 대해서 도비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473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실시설계용역 7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 임천천과 부북천까지 있는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잘 알겠고요.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용활2통 같은 경우 구순에 있는 지방하천이 하나 있던데 그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좁아가지 고. 그 하천폭은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많이 흘러 내려 올 수도 있겠지만 그 하천이 상당히 폭이 넓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을 좀 하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를 받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한 어떤 검토를 해보고 이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다했을 때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검토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보려니까 도에서 그것 관리를 하고 해가지고 도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이런 지방하천을 도에서 관리한다면 도에서 매칭 비율이 너무 적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도비 확보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473페이지에 범북소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북소하천은 지금 우리 소하천정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행안부에다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해마다 이런 부분들을 사업건의를 받는데 경상남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다시 행안부로 올리는데 거기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마다 몇 개소씩 하는데. 그게 2016년도에 우리가 확정되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허홍
허홍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길주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위치는 범북 철도 끝나는데 거기서부터 해서 철도를 횡단해 건너가서 옛날에 쓰레기매립장 하고 있는 그 사이로 내려가서 다시 또 모래사장 있는데 거기 건너가서 농경지하고 도로 사이 그렇게 해서 지금 차월배수장입니까? 차연들 배수장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나가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제가 그 현장에, 이 사업하는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사실상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아마 좀 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철로 밑으로 해서 동영농기계 있는 앞쪽으로 해서 거기는 사실상 건천이죠? 물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어쨌든 거기에 폭을 넓히고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가 옛날에 매립장이고 침출수가 나오는 처리시설 해놓았던 부분하고 겹치더라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향후 저는 거기에 한번 가 보고나서—민원이 있어서—정말 우리가 정부지원금을 이렇게 신청하고 하지만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 부분들 예를 들면 기존 공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축소를 해야 될 부분들 문제가 생기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은 또 기업하시는 분들대로 민원제기가 있고 사실상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예산부분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복합적으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국비 신청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하는 사업들은 좋은데 하기 전에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하실 때 현장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좀 감안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4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77억 4591만 8000원으로 총 77억 99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7억 2003만 9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정책숲가꾸기와 소나무재선충방제 국고보조금이 2017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72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224억 862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184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보고는 자체사업 위주로 전년도 대비 증감이 많은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 사무관리비 임업정보지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어업인들에게는 정보지가 오래전부터 보급되어 왔지만 임업농가에는 보급되지 않아 내년부터 처음으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576페이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시설비 반시작업장 비가림시설 건립사업 3000만 원은 상동면 고정마을의 반시공동작업장의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77페이지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임업후계자 선진지견학 400만원은 임업후계자의 국외여비를 국내 선진지견학으로 변경한 사업비입니다. 578페이지, 그리고 579페이지, 580페이지 산림경영기반확충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통상적 업무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1페이지 아래쪽 부분 임도유지관리 시설비 임도유지보수 풀베기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6676만 9000원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국‧도비포함 16억 원의 예산으로 도래재휴양림 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림유역관리사업 1개소,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1개소를 도에서 직접 설치할 예정입니다. 583페이지 맨 윗부분 시설비 밀양8경 가꾸기사업은 종남산 진달래 보육과 사자평억새 복원사업비로 9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목일행사 재료비 묘목구입비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이며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4페이지, 585페이지, 586페이지, 587페이지는 산불관련 예산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8페이지 가운데 위쪽 부분 시설비 중 삼문송림 쉼터 공간 조성 1500만 원은 삼문송림 내 로프로 된 숲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2곳에 작은 로프로 출입로를 만들어 돗자리 1개 정도의 야자매트를 깔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부산대 밀양캠퍼스 숲산책로 개설사업비 6000만 원은 밀양시와 부산대의 오작교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대학교 시설개방에 따라 삼랑진 임천리 주민과 부산대 밀양캠퍼스 학생들에게 산책 및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산대학교에서도 5000만 원을 부담하는 대형사업입니다. 590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시설비는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희곡시유지 영농손실보상금으로 2억 원과 자연휴양림 주차장과 부대시설 예정 부지매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조성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지난 11월 26일 삼랑진 금오산 일대에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코스라는 칭찬이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민간행사사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삼랑진 금오산 일대 임도를 활용한 산악자전거 코스를 추가 개설하기 위해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0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는 산림병해충과 재선충 국‧도비보조예산으로 산림병해충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6페이지. 596페이지는 도립공원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도립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7페이지 아래쪽 도립공원관리 시설비는 천황사에서 가마불 폭포 구간 등산로 폐쇄를 위해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표충사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은 표충사 진입로 주변 숲에 생태탐방로 조성과 유아숲 조성을 위해 지특 2억 원과 지방비 2억 원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조성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공원관리부서와 녹지관리부서가 2017년도에 분리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서에는 세부사항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내년도 사업비가 0원이 되었습니다. 59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비 중 산업단지 내 공원이 기존 사포일반산업단지 3개소 및 용전일반산업단지 2개소 총 5개소에서 2018년도에는 하남일반산업단지 5개소 추가 인수예정으로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리랑고갯길 조성사업은 밀양아리랑대공원 내 시민의 숲〜출향인의 숲〜제사고개 구간 1.5km에 오솔길 정비를 추진하는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명소화사업은 도심지 내 기존 어린이공원에 공원시설 및 수목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녹지 1-10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은 지엘아파트 인근 보상부지에 녹지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며 공원 미불용지 보상은 관내 도시공원 내 매수청구 된 미보상 사유지 보상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컨테이너 창고는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보관 장소를 확보하고자 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여름철 박물관 앞 바닥분수대 쉼터 2개소 및 탈의실 1개소에 몽골텐트 3개를 구매하고자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 예산은 공원녹지로 세부사업이 분리됨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감소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시설비 중 가운데 부분 내이동 가로수 식재 위치는 해미안에서 호수장 맞은편까지로 시가지 내 가로수가 없어 여름에 너무 더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가로수 식재공간이 좁아 인도 밑에 설치 된 오수관로를 이설하여 식재하므로 사업비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명대사생가지 진입도로 신규 개설구간에 배롱나무 식재를 위해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또한 삼문동 화분 설치 위치는 삼문동사무소에서 보건소까지 구간으로 가로수인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에 천연목으로 된 화분을 경관에 맞도록 시범 설치하는 것으로 시민의 여론과 경관을 분석하여 성과가 좋으면 입지조건에 맞는 시가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심정원 조성 사업위치는 밀양아리랑대공원 충혼탑 진입로와 아동산 영남루 원지형 복원사업, 아북산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초화류 식재를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47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과 산림재해일자리 국‧도비 4237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액은 78억 4228만 9000원입니다. 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에 224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에 4988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7228만 1000원이 증액된 225억 5851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62페이지. 2018년도 산림녹지과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 22억 16만8000원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도시공원의 특성상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의 이용률이 높으므로 이용에 편리하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을 어떤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4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77억 4591만 8000원으로 총 77억 99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7억 2003만 9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정책숲가꾸기와 소나무재선충방제 국고보조금이 2017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72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224억 862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184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보고는 자체사업 위주로 전년도 대비 증감이 많은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 사무관리비 임업정보지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어업인들에게는 정보지가 오래전부터 보급되어 왔지만 임업농가에는 보급되지 않아 내년부터 처음으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576페이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시설비 반시작업장 비가림시설 건립사업 3000만 원은 상동면 고정마을의 반시공동작업장의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77페이지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임업후계자 선진지견학 400만원은 임업후계자의 국외여비를 국내 선진지견학으로 변경한 사업비입니다. 578페이지, 그리고 579페이지, 580페이지 산림경영기반확충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통상적 업무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1페이지 아래쪽 부분 임도유지관리 시설비 임도유지보수 풀베기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6676만 9000원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국‧도비포함 16억 원의 예산으로 도래재휴양림 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림유역관리사업 1개소,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1개소를 도에서 직접 설치할 예정입니다. 583페이지 맨 윗부분 시설비 밀양8경 가꾸기사업은 종남산 진달래 보육과 사자평억새 복원사업비로 9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목일행사 재료비 묘목구입비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이며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4페이지, 585페이지, 586페이지, 587페이지는 산불관련 예산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8페이지 가운데 위쪽 부분 시설비 중 삼문송림 쉼터 공간 조성 1500만 원은 삼문송림 내 로프로 된 숲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2곳에 작은 로프로 출입로를 만들어 돗자리 1개 정도의 야자매트를 깔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부산대 밀양캠퍼스 숲산책로 개설사업비 6000만 원은 밀양시와 부산대의 오작교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대학교 시설개방에 따라 삼랑진 임천리 주민과 부산대 밀양캠퍼스 학생들에게 산책 및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산대학교에서도 5000만 원을 부담하는 대형사업입니다. 590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시설비는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희곡시유지 영농손실보상금으로 2억 원과 자연휴양림 주차장과 부대시설 예정 부지매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조성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지난 11월 26일 삼랑진 금오산 일대에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코스라는 칭찬이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민간행사사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삼랑진 금오산 일대 임도를 활용한 산악자전거 코스를 추가 개설하기 위해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0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는 산림병해충과 재선충 국‧도비보조예산으로 산림병해충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6페이지. 596페이지는 도립공원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도립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7페이지 아래쪽 도립공원관리 시설비는 천황사에서 가마불 폭포 구간 등산로 폐쇄를 위해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표충사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은 표충사 진입로 주변 숲에 생태탐방로 조성과 유아숲 조성을 위해 지특 2억 원과 지방비 2억 원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조성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공원관리부서와 녹지관리부서가 2017년도에 분리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서에는 세부사항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내년도 사업비가 0원이 되었습니다. 59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비 중 산업단지 내 공원이 기존 사포일반산업단지 3개소 및 용전일반산업단지 2개소 총 5개소에서 2018년도에는 하남일반산업단지 5개소 추가 인수예정으로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리랑고갯길 조성사업은 밀양아리랑대공원 내 시민의 숲〜출향인의 숲〜제사고개 구간 1.5km에 오솔길 정비를 추진하는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명소화사업은 도심지 내 기존 어린이공원에 공원시설 및 수목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녹지 1-10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은 지엘아파트 인근 보상부지에 녹지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며 공원 미불용지 보상은 관내 도시공원 내 매수청구 된 미보상 사유지 보상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컨테이너 창고는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보관 장소를 확보하고자 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여름철 박물관 앞 바닥분수대 쉼터 2개소 및 탈의실 1개소에 몽골텐트 3개를 구매하고자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 예산은 공원녹지로 세부사업이 분리됨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감소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시설비 중 가운데 부분 내이동 가로수 식재 위치는 해미안에서 호수장 맞은편까지로 시가지 내 가로수가 없어 여름에 너무 더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가로수 식재공간이 좁아 인도 밑에 설치 된 오수관로를 이설하여 식재하므로 사업비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명대사생가지 진입도로 신규 개설구간에 배롱나무 식재를 위해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또한 삼문동 화분 설치 위치는 삼문동사무소에서 보건소까지 구간으로 가로수인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에 천연목으로 된 화분을 경관에 맞도록 시범 설치하는 것으로 시민의 여론과 경관을 분석하여 성과가 좋으면 입지조건에 맞는 시가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심정원 조성 사업위치는 밀양아리랑대공원 충혼탑 진입로와 아동산 영남루 원지형 복원사업, 아북산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초화류 식재를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47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과 산림재해일자리 국‧도비 4237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액은 78억 4228만 9000원입니다. 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에 224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에 4988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7228만 1000원이 증액된 225억 5851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62페이지. 2018년도 산림녹지과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 22억 16만8000원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도시공원의 특성상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의 이용률이 높으므로 이용에 편리하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을 어떤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공원과 그리고 녹지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여성들하고 그리고 어린이들,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업입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여성들하고 어린이, 노인들 이용하는데 대해서 어떠 어떠한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것을 개선을 한다든지 그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아까 예산 설명 드렸듯이 도심 내 초화류도 조성하고 또 보면 대공원 내에 데크로 된 저수지 쪽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낡아 있습니다. 낡아 가지고 내년에 그 부분도 한 2억 6000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 개선할 계획이고 또 어린이공원도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명시이월시켜 놓았는데 그 부분도 개선되고 하면 아마 우리 여성들 굉장히 좋은 시설로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아니 여성들 활용하는 게 어떤 게 여성들이 활용을 하는 건데요?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대공원이라든지 도심공원 내에 보면 저희들이
문규
손문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좋도록 한다 그러면 계단을 안그러면 평지를 만든다든지 여성이 이용한다면 여성이 앉는 자리에는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무슨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해놔 놓고 여성들을 위해서 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게 여성들을 위한 무슨 특별하게 뭐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러면 노인들을 위해서라면 계단을 안 하고 그냥 평지로 걸어갈 수 있는 데크를 따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걸 만드는 건지.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설계할 적에 남녀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남자도 편리하고 여자도 편리하고 노인도 편리하고 어린이도 편리하고 한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크를 계단을 했으면 노인들이 걸어가기 힘드니까. 그리고 또 앉는 자리가 여성이 앉기가 좀 불편한데 이것은 여성을 위해서 남녀평등 없이 자리를 좀 편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원 안에 모든 것을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똑같이 편리하게끔 사용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뭐를.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성들하고 어린이, 노인들이 충분히 쉴 수 있고 편안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582페이지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사방에 지금 3479만 원 증액되어서 1억 6600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위치는 지금 현재 저희들 도래재 자연휴양림 설치하고 난 그 밑에 부분이 보면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총 사업비는 16억 6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1억 5200만 원, 도비가 3억 4900만 원, 우리 시비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6676만 9000원 이래가지고 이 사업비를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허홍
허홍위원
도 사업에 우리 부담금이다 그죠?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거기에 그럼 도래재 휴양림 밑에 있는 위험지구에 사방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이어서 58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예산서를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이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 금액이 작년하고 금액이 같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3차 추경예산을 보면 금액이 작게 남은 게 아닙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우리가 할 때 약 2719만 원 정도 남아서 감액을 한다고 하면서 다시 그대로 올렸던 부분들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편성된 것 지출할 그런 여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을 해놓고 내년 2018년도에 여건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 가지고 지금 저희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보고,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589페이지. 여기에 시설비 부대비에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좀 상세히 설명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길 유지보수는 저희들 추화산에서 일자봉까지 가는 그 등산로 유지보수비이고 시내근교권역 등산로 정비사업은 화악산 등 시내권역에 있는 산들을 정비할 그런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또 용두목 산림욕장 관리도 저희들 2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등산로 풀베기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배정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또 그리고 부산대 밀양캠퍼스 숲 산책로 개설부분은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운동장트랙을 지금 인근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면서 부산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기를 자기들 부산대학교에서도 5000만 원 내고 그 5000만원은 체육시설하고 휴게실, 경계를 해가지고 하면 그 경계 길이가 한 1.5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그 주위 1.5km 정도 돌 수 있는, 임천지역에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없습니다. 시내 쪽으로는 삼문동도 있고 가곡동도 있는데 임천지역에는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을 학교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자기들 학교를 개방을 할 테니까 숲길 좀 조성해달라. 자기들은 체육시설하고 휴게실은 자기들이 설치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동 분항산 등산로 개설은 신규 개설사업인데 이것도 상동면민들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8000만 원을. 그리고 우리산 바로알기 정상표지석 설치 이것은 백운산하고 정각산에 저희들이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부산대 밀양캠퍼스 숲 산책로 개설과 관련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이다 말이죠?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그래서 체육시설하고 휴게실 하는 것은 대학 측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시가 부담하는 6000만 원 가지고 산책로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산책로는 그러면 거기서 학교 뒤쪽으로 해서 어디로 나옵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학교 경계부지를 해가지고 빙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내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학교 경계부지라 해가지고 빙 돌아가는 그게 1.5km 정도 됩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그러면 숲 산책로를 만드는 것인지 학교의 경계를 하는 것인지.정말 운동을 운동장을 사용하면 운동장 트랙을 돌면 되고 산으로 올라가면 등산로가 개설되면 오히려 예를 들면 청학으로 나온다든지 숭진으로 돌아 나오는 게 있다면 이해되는데 경계지점에 산책로를 만든다. 건물 뒤쪽으로 해가지고 산책로, 그게 산책로의 개념이 되겠습니까? 건물 뒤쪽으로 경계를 해가지고.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다른 과도 하고 하니까 내용들을, 사업 지금 입안되었던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추가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작교 프로젝트해서 우리 밀양시하고 부산대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지원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을 하는데 오작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시하고 뭐 어떻게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산대와 우리 밀양시와의 오작교 프로젝트 부분은. 하여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우리 나노융합국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당장에 우리 내일동‧내이동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 끝 지점 데크그 부분에서도 오작교 프로젝트사업 이쪽에 하고 있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황걸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 저번에도 아마 진입도로를 몇 십억 들여서 우리 시에서 해줬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짚을 거는 짚어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개설되는 사업이고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안 되니까 과장님 별도의 설명을 한번, 다른 자리에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규
손문규위원장
허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589페이지 트레킹 길 조성 사업이 3억 있는데 기존에 우리 산악트레킹 대회를 조성해서 대회를 개최했는데 이것은 그와 전혀 다른 길을 새로 개설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이 트레킹 길 조성은 우리 MTB 산악자전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능동선에서 재약산까지 13km 구간을 저희들 정비하는 등산로 정비사업비입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4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77억 4591만 8000원으로 총 77억 99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7억 2003만 9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정책숲가꾸기와 소나무재선충방제 국고보조금이 2017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72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224억 862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184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보고는 자체사업 위주로 전년도 대비 증감이 많은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 사무관리비 임업정보지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어업인들에게는 정보지가 오래전부터 보급되어 왔지만 임업농가에는 보급되지 않아 내년부터 처음으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576페이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시설비 반시작업장 비가림시설 건립사업 3000만 원은 상동면 고정마을의 반시공동작업장의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77페이지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임업후계자 선진지견학 400만원은 임업후계자의 국외여비를 국내 선진지견학으로 변경한 사업비입니다. 578페이지, 그리고 579페이지, 580페이지 산림경영기반확충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통상적 업무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1페이지 아래쪽 부분 임도유지관리 시설비 임도유지보수 풀베기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6676만 9000원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국‧도비포함 16억 원의 예산으로 도래재휴양림 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림유역관리사업 1개소,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1개소를 도에서 직접 설치할 예정입니다. 583페이지 맨 윗부분 시설비 밀양8경 가꾸기사업은 종남산 진달래 보육과 사자평억새 복원사업비로 9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목일행사 재료비 묘목구입비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이며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4페이지, 585페이지, 586페이지, 587페이지는 산불관련 예산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8페이지 가운데 위쪽 부분 시설비 중 삼문송림 쉼터 공간 조성 1500만 원은 삼문송림 내 로프로 된 숲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2곳에 작은 로프로 출입로를 만들어 돗자리 1개 정도의 야자매트를 깔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부산대 밀양캠퍼스 숲산책로 개설사업비 6000만 원은 밀양시와 부산대의 오작교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대학교 시설개방에 따라 삼랑진 임천리 주민과 부산대 밀양캠퍼스 학생들에게 산책 및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산대학교에서도 5000만 원을 부담하는 대형사업입니다. 590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시설비는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희곡시유지 영농손실보상금으로 2억 원과 자연휴양림 주차장과 부대시설 예정 부지매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조성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지난 11월 26일 삼랑진 금오산 일대에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코스라는 칭찬이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민간행사사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삼랑진 금오산 일대 임도를 활용한 산악자전거 코스를 추가 개설하기 위해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0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는 산림병해충과 재선충 국‧도비보조예산으로 산림병해충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6페이지. 596페이지는 도립공원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도립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7페이지 아래쪽 도립공원관리 시설비는 천황사에서 가마불 폭포 구간 등산로 폐쇄를 위해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표충사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은 표충사 진입로 주변 숲에 생태탐방로 조성과 유아숲 조성을 위해 지특 2억 원과 지방비 2억 원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조성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공원관리부서와 녹지관리부서가 2017년도에 분리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서에는 세부사항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내년도 사업비가 0원이 되었습니다. 59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비 중 산업단지 내 공원이 기존 사포일반산업단지 3개소 및 용전일반산업단지 2개소 총 5개소에서 2018년도에는 하남일반산업단지 5개소 추가 인수예정으로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리랑고갯길 조성사업은 밀양아리랑대공원 내 시민의 숲〜출향인의 숲〜제사고개 구간 1.5km에 오솔길 정비를 추진하는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명소화사업은 도심지 내 기존 어린이공원에 공원시설 및 수목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녹지 1-10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은 지엘아파트 인근 보상부지에 녹지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며 공원 미불용지 보상은 관내 도시공원 내 매수청구 된 미보상 사유지 보상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컨테이너 창고는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보관 장소를 확보하고자 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여름철 박물관 앞 바닥분수대 쉼터 2개소 및 탈의실 1개소에 몽골텐트 3개를 구매하고자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 예산은 공원녹지로 세부사업이 분리됨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감소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시설비 중 가운데 부분 내이동 가로수 식재 위치는 해미안에서 호수장 맞은편까지로 시가지 내 가로수가 없어 여름에 너무 더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가로수 식재공간이 좁아 인도 밑에 설치 된 오수관로를 이설하여 식재하므로 사업비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명대사생가지 진입도로 신규 개설구간에 배롱나무 식재를 위해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또한 삼문동 화분 설치 위치는 삼문동사무소에서 보건소까지 구간으로 가로수인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에 천연목으로 된 화분을 경관에 맞도록 시범 설치하는 것으로 시민의 여론과 경관을 분석하여 성과가 좋으면 입지조건에 맞는 시가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심정원 조성 사업위치는 밀양아리랑대공원 충혼탑 진입로와 아동산 영남루 원지형 복원사업, 아북산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초화류 식재를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47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과 산림재해일자리 국‧도비 4237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액은 78억 4228만 9000원입니다. 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에 224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에 4988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7228만 1000원이 증액된 225억 5851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62페이지. 2018년도 산림녹지과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 22억 16만8000원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도시공원의 특성상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의 이용률이 높으므로 이용에 편리하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을 어떤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공원과 그리고 녹지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여성들하고 그리고 어린이들,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업입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여성들하고 어린이, 노인들 이용하는데 대해서 어떠 어떠한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것을 개선을 한다든지 그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아까 예산 설명 드렸듯이 도심 내 초화류도 조성하고 또 보면 대공원 내에 데크로 된 저수지 쪽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낡아 있습니다. 낡아 가지고 내년에 그 부분도 한 2억 6000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 개선할 계획이고 또 어린이공원도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명시이월시켜 놓았는데 그 부분도 개선되고 하면 아마 우리 여성들 굉장히 좋은 시설로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아니 여성들 활용하는 게 어떤 게 여성들이 활용을 하는 건데요?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대공원이라든지 도심공원 내에 보면 저희들이
문규
손문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좋도록 한다 그러면 계단을 안그러면 평지를 만든다든지 여성이 이용한다면 여성이 앉는 자리에는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무슨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해놔 놓고 여성들을 위해서 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게 여성들을 위한 무슨 특별하게 뭐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러면 노인들을 위해서라면 계단을 안 하고 그냥 평지로 걸어갈 수 있는 데크를 따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걸 만드는 건지.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설계할 적에 남녀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남자도 편리하고 여자도 편리하고 노인도 편리하고 어린이도 편리하고 한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크를 계단을 했으면 노인들이 걸어가기 힘드니까. 그리고 또 앉는 자리가 여성이 앉기가 좀 불편한데 이것은 여성을 위해서 남녀평등 없이 자리를 좀 편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원 안에 모든 것을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똑같이 편리하게끔 사용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뭐를.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성들하고 어린이, 노인들이 충분히 쉴 수 있고 편안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582페이지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사방에 지금 3479만 원 증액되어서 1억 6600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위치는 지금 현재 저희들 도래재 자연휴양림 설치하고 난 그 밑에 부분이 보면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총 사업비는 16억 6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1억 5200만 원, 도비가 3억 4900만 원, 우리 시비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6676만 9000원 이래가지고 이 사업비를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허홍
허홍위원
도 사업에 우리 부담금이다 그죠?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거기에 그럼 도래재 휴양림 밑에 있는 위험지구에 사방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이어서 58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예산서를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이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 금액이 작년하고 금액이 같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3차 추경예산을 보면 금액이 작게 남은 게 아닙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우리가 할 때 약 2719만 원 정도 남아서 감액을 한다고 하면서 다시 그대로 올렸던 부분들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편성된 것 지출할 그런 여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을 해놓고 내년 2018년도에 여건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 가지고 지금 저희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보고,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589페이지. 여기에 시설비 부대비에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좀 상세히 설명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길 유지보수는 저희들 추화산에서 일자봉까지 가는 그 등산로 유지보수비이고 시내근교권역 등산로 정비사업은 화악산 등 시내권역에 있는 산들을 정비할 그런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또 용두목 산림욕장 관리도 저희들 2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등산로 풀베기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배정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또 그리고 부산대 밀양캠퍼스 숲 산책로 개설부분은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운동장트랙을 지금 인근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면서 부산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기를 자기들 부산대학교에서도 5000만 원 내고 그 5000만원은 체육시설하고 휴게실, 경계를 해가지고 하면 그 경계 길이가 한 1.5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그 주위 1.5km 정도 돌 수 있는, 임천지역에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없습니다. 시내 쪽으로는 삼문동도 있고 가곡동도 있는데 임천지역에는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을 학교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자기들 학교를 개방을 할 테니까 숲길 좀 조성해달라. 자기들은 체육시설하고 휴게실은 자기들이 설치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동 분항산 등산로 개설은 신규 개설사업인데 이것도 상동면민들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8000만 원을. 그리고 우리산 바로알기 정상표지석 설치 이것은 백운산하고 정각산에 저희들이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부산대 밀양캠퍼스 숲 산책로 개설과 관련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이다 말이죠?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그래서 체육시설하고 휴게실 하는 것은 대학 측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시가 부담하는 6000만 원 가지고 산책로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산책로는 그러면 거기서 학교 뒤쪽으로 해서 어디로 나옵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학교 경계부지를 해가지고 빙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내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학교 경계부지라 해가지고 빙 돌아가는 그게 1.5km 정도 됩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그러면 숲 산책로를 만드는 것인지 학교의 경계를 하는 것인지.정말 운동을 운동장을 사용하면 운동장 트랙을 돌면 되고 산으로 올라가면 등산로가 개설되면 오히려 예를 들면 청학으로 나온다든지 숭진으로 돌아 나오는 게 있다면 이해되는데 경계지점에 산책로를 만든다. 건물 뒤쪽으로 해가지고 산책로, 그게 산책로의 개념이 되겠습니까? 건물 뒤쪽으로 경계를 해가지고.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다른 과도 하고 하니까 내용들을, 사업 지금 입안되었던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추가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작교 프로젝트해서 우리 밀양시하고 부산대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지원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을 하는데 오작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시하고 뭐 어떻게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산대와 우리 밀양시와의 오작교 프로젝트 부분은. 하여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우리 나노융합국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당장에 우리 내일동‧내이동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 끝 지점 데크그 부분에서도 오작교 프로젝트사업 이쪽에 하고 있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황걸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 저번에도 아마 진입도로를 몇 십억 들여서 우리 시에서 해줬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짚을 거는 짚어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개설되는 사업이고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안 되니까 과장님 별도의 설명을 한번, 다른 자리에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규
손문규위원장
허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589페이지 트레킹 길 조성 사업이 3억 있는데 기존에 우리 산악트레킹 대회를 조성해서 대회를 개최했는데 이것은 그와 전혀 다른 길을 새로 개설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이 트레킹 길 조성은 우리 MTB 산악자전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능동선에서 재약산까지 13km 구간을 저희들 정비하는 등산로 정비사업비입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4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77억 4591만 8000원으로 총 77억 99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7억 2003만 9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정책숲가꾸기와 소나무재선충방제 국고보조금이 2017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72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224억 862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184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보고는 자체사업 위주로 전년도 대비 증감이 많은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 사무관리비 임업정보지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어업인들에게는 정보지가 오래전부터 보급되어 왔지만 임업농가에는 보급되지 않아 내년부터 처음으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576페이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시설비 반시작업장 비가림시설 건립사업 3000만 원은 상동면 고정마을의 반시공동작업장의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77페이지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임업후계자 선진지견학 400만원은 임업후계자의 국외여비를 국내 선진지견학으로 변경한 사업비입니다. 578페이지, 그리고 579페이지, 580페이지 산림경영기반확충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통상적 업무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1페이지 아래쪽 부분 임도유지관리 시설비 임도유지보수 풀베기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6676만 9000원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국‧도비포함 16억 원의 예산으로 도래재휴양림 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림유역관리사업 1개소,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1개소를 도에서 직접 설치할 예정입니다. 583페이지 맨 윗부분 시설비 밀양8경 가꾸기사업은 종남산 진달래 보육과 사자평억새 복원사업비로 9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목일행사 재료비 묘목구입비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이며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4페이지, 585페이지, 586페이지, 587페이지는 산불관련 예산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8페이지 가운데 위쪽 부분 시설비 중 삼문송림 쉼터 공간 조성 1500만 원은 삼문송림 내 로프로 된 숲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2곳에 작은 로프로 출입로를 만들어 돗자리 1개 정도의 야자매트를 깔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부산대 밀양캠퍼스 숲산책로 개설사업비 6000만 원은 밀양시와 부산대의 오작교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대학교 시설개방에 따라 삼랑진 임천리 주민과 부산대 밀양캠퍼스 학생들에게 산책 및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산대학교에서도 5000만 원을 부담하는 대형사업입니다. 590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시설비는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희곡시유지 영농손실보상금으로 2억 원과 자연휴양림 주차장과 부대시설 예정 부지매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조성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지난 11월 26일 삼랑진 금오산 일대에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코스라는 칭찬이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민간행사사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삼랑진 금오산 일대 임도를 활용한 산악자전거 코스를 추가 개설하기 위해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0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는 산림병해충과 재선충 국‧도비보조예산으로 산림병해충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6페이지. 596페이지는 도립공원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도립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7페이지 아래쪽 도립공원관리 시설비는 천황사에서 가마불 폭포 구간 등산로 폐쇄를 위해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표충사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은 표충사 진입로 주변 숲에 생태탐방로 조성과 유아숲 조성을 위해 지특 2억 원과 지방비 2억 원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조성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공원관리부서와 녹지관리부서가 2017년도에 분리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서에는 세부사항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내년도 사업비가 0원이 되었습니다. 59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비 중 산업단지 내 공원이 기존 사포일반산업단지 3개소 및 용전일반산업단지 2개소 총 5개소에서 2018년도에는 하남일반산업단지 5개소 추가 인수예정으로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리랑고갯길 조성사업은 밀양아리랑대공원 내 시민의 숲〜출향인의 숲〜제사고개 구간 1.5km에 오솔길 정비를 추진하는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명소화사업은 도심지 내 기존 어린이공원에 공원시설 및 수목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녹지 1-10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은 지엘아파트 인근 보상부지에 녹지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며 공원 미불용지 보상은 관내 도시공원 내 매수청구 된 미보상 사유지 보상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컨테이너 창고는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보관 장소를 확보하고자 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여름철 박물관 앞 바닥분수대 쉼터 2개소 및 탈의실 1개소에 몽골텐트 3개를 구매하고자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 예산은 공원녹지로 세부사업이 분리됨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감소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시설비 중 가운데 부분 내이동 가로수 식재 위치는 해미안에서 호수장 맞은편까지로 시가지 내 가로수가 없어 여름에 너무 더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가로수 식재공간이 좁아 인도 밑에 설치 된 오수관로를 이설하여 식재하므로 사업비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명대사생가지 진입도로 신규 개설구간에 배롱나무 식재를 위해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또한 삼문동 화분 설치 위치는 삼문동사무소에서 보건소까지 구간으로 가로수인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에 천연목으로 된 화분을 경관에 맞도록 시범 설치하는 것으로 시민의 여론과 경관을 분석하여 성과가 좋으면 입지조건에 맞는 시가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심정원 조성 사업위치는 밀양아리랑대공원 충혼탑 진입로와 아동산 영남루 원지형 복원사업, 아북산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초화류 식재를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47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과 산림재해일자리 국‧도비 4237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액은 78억 4228만 9000원입니다. 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에 224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에 4988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7228만 1000원이 증액된 225억 5851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62페이지. 2018년도 산림녹지과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 22억 16만8000원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도시공원의 특성상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의 이용률이 높으므로 이용에 편리하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을 어떤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공원과 그리고 녹지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여성들하고 그리고 어린이들,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업입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여성들하고 어린이, 노인들 이용하는데 대해서 어떠 어떠한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것을 개선을 한다든지 그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아까 예산 설명 드렸듯이 도심 내 초화류도 조성하고 또 보면 대공원 내에 데크로 된 저수지 쪽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낡아 있습니다. 낡아 가지고 내년에 그 부분도 한 2억 6000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 개선할 계획이고 또 어린이공원도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명시이월시켜 놓았는데 그 부분도 개선되고 하면 아마 우리 여성들 굉장히 좋은 시설로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아니 여성들 활용하는 게 어떤 게 여성들이 활용을 하는 건데요?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대공원이라든지 도심공원 내에 보면 저희들이
문규
손문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좋도록 한다 그러면 계단을 안그러면 평지를 만든다든지 여성이 이용한다면 여성이 앉는 자리에는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무슨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해놔 놓고 여성들을 위해서 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게 여성들을 위한 무슨 특별하게 뭐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러면 노인들을 위해서라면 계단을 안 하고 그냥 평지로 걸어갈 수 있는 데크를 따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걸 만드는 건지.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설계할 적에 남녀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남자도 편리하고 여자도 편리하고 노인도 편리하고 어린이도 편리하고 한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크를 계단을 했으면 노인들이 걸어가기 힘드니까. 그리고 또 앉는 자리가 여성이 앉기가 좀 불편한데 이것은 여성을 위해서 남녀평등 없이 자리를 좀 편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원 안에 모든 것을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똑같이 편리하게끔 사용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뭐를.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성들하고 어린이, 노인들이 충분히 쉴 수 있고 편안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582페이지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사방에 지금 3479만 원 증액되어서 1억 6600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위치는 지금 현재 저희들 도래재 자연휴양림 설치하고 난 그 밑에 부분이 보면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총 사업비는 16억 6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1억 5200만 원, 도비가 3억 4900만 원, 우리 시비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6676만 9000원 이래가지고 이 사업비를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허홍
허홍위원
도 사업에 우리 부담금이다 그죠?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거기에 그럼 도래재 휴양림 밑에 있는 위험지구에 사방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이어서 58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예산서를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이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 금액이 작년하고 금액이 같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3차 추경예산을 보면 금액이 작게 남은 게 아닙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우리가 할 때 약 2719만 원 정도 남아서 감액을 한다고 하면서 다시 그대로 올렸던 부분들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편성된 것 지출할 그런 여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을 해놓고 내년 2018년도에 여건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 가지고 지금 저희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보고,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589페이지. 여기에 시설비 부대비에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좀 상세히 설명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길 유지보수는 저희들 추화산에서 일자봉까지 가는 그 등산로 유지보수비이고 시내근교권역 등산로 정비사업은 화악산 등 시내권역에 있는 산들을 정비할 그런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또 용두목 산림욕장 관리도 저희들 2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등산로 풀베기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배정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또 그리고 부산대 밀양캠퍼스 숲 산책로 개설부분은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운동장트랙을 지금 인근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면서 부산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기를 자기들 부산대학교에서도 5000만 원 내고 그 5000만원은 체육시설하고 휴게실, 경계를 해가지고 하면 그 경계 길이가 한 1.5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그 주위 1.5km 정도 돌 수 있는, 임천지역에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없습니다. 시내 쪽으로는 삼문동도 있고 가곡동도 있는데 임천지역에는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을 학교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자기들 학교를 개방을 할 테니까 숲길 좀 조성해달라. 자기들은 체육시설하고 휴게실은 자기들이 설치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동 분항산 등산로 개설은 신규 개설사업인데 이것도 상동면민들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8000만 원을. 그리고 우리산 바로알기 정상표지석 설치 이것은 백운산하고 정각산에 저희들이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부산대 밀양캠퍼스 숲 산책로 개설과 관련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이다 말이죠?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그래서 체육시설하고 휴게실 하는 것은 대학 측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시가 부담하는 6000만 원 가지고 산책로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산책로는 그러면 거기서 학교 뒤쪽으로 해서 어디로 나옵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학교 경계부지를 해가지고 빙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내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학교 경계부지라 해가지고 빙 돌아가는 그게 1.5km 정도 됩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그러면 숲 산책로를 만드는 것인지 학교의 경계를 하는 것인지.정말 운동을 운동장을 사용하면 운동장 트랙을 돌면 되고 산으로 올라가면 등산로가 개설되면 오히려 예를 들면 청학으로 나온다든지 숭진으로 돌아 나오는 게 있다면 이해되는데 경계지점에 산책로를 만든다. 건물 뒤쪽으로 해가지고 산책로, 그게 산책로의 개념이 되겠습니까? 건물 뒤쪽으로 경계를 해가지고.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다른 과도 하고 하니까 내용들을, 사업 지금 입안되었던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추가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작교 프로젝트해서 우리 밀양시하고 부산대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지원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을 하는데 오작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시하고 뭐 어떻게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산대와 우리 밀양시와의 오작교 프로젝트 부분은. 하여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우리 나노융합국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당장에 우리 내일동‧내이동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 끝 지점 데크그 부분에서도 오작교 프로젝트사업 이쪽에 하고 있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황걸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 저번에도 아마 진입도로를 몇 십억 들여서 우리 시에서 해줬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짚을 거는 짚어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개설되는 사업이고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안 되니까 과장님 별도의 설명을 한번, 다른 자리에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규
손문규위원장
허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589페이지 트레킹 길 조성 사업이 3억 있는데 기존에 우리 산악트레킹 대회를 조성해서 대회를 개최했는데 이것은 그와 전혀 다른 길을 새로 개설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이 트레킹 길 조성은 우리 MTB 산악자전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능동선에서 재약산까지 13km 구간을 저희들 정비하는 등산로 정비사업비입니다.
허홍
허홍위원
아니 좀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능동산에서 재약산 13km를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허홍
허홍위원
제가 착각 했네요. MTB가 아니고 트레킹 길 조성사업에 능동산에서 재약산 가는 산행 길을 만든다. 또 이어서 590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연휴양림 사유토지 매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산악자전거 MTB조성 길까지 해서.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자연휴양림 사유토지 매입부분은 저희들 여기에 들어가는 부지가 총 8필지 한 5만㎡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건설부 소관하고 표충사 땅이 한 4만 5000㎡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한 5000㎡를 저희들이 이 땅을 구입해 가지고 주차장하고 부대시설 일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어디에 어떤, 좀 상세히 설명해 주이소.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되지 그냥, 정확하게 내용을 우리가 숙지할 수 있도록 좀 이야기해 주세요.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우리 도래재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된 인근 지역에 단장면 구천리 산 42-2번지 그리고 구천리 1850 임야 등 해가지고 총 8필지 4만 9100㎡정도 됩니다.
허홍
허홍위원
이게 그럼 표충사 부지 4만 5000㎡는 임대를 하고 5000㎡정도 예를 들면 사유토지는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표충사 땅은 한 865㎡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4만 3000㎡정도는 건설부 소관입니다.
허홍
허홍위원
표충사하고 건설부하고.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문규
손문규위원장
황걸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사유지 매입을 5000㎡ 5억에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그죠. 저도 시행령을 읽고 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될 부분 일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외조항에 보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그리고 광장, 공원, 녹지공간 시설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엄격히 판단해 보시고 이게 관리계획에, 제가 볼 때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미처 검토를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으면 절차를 거쳐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위원
저도 한번 알아보겠지만 과장님도 이 부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관리계획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판단을 같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규
손문규위원장
허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이게 굳이 사유지를 꼭 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임대가 안됩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지금 국유지부분하고 표충사부분은 저희들 협의는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사유지부분은 총 5명이 있는데 지금 한 세분 정도는 협의가 되고 있고 두 분은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없어도 되겠지만 이게 있어야만 저희들이 주차장부분하고 활용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입하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여기가 옛날 제일관광농원 하던 그 자리 아닙니까, 그죠?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허홍
허홍위원
도래재 위
문규
손문규위원장
원구천에서 남명 넘어가는 그 중간.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제일 위 정상 펜션 있는 그 하단부
허홍
허홍위원
아!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예를 들면 표충사부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같이 임대를 해가지고 휴양림으로 쓴다면 같이 임대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만, 예를 들면 표충사 것도 우리가 임대를 한다면 굳이 이렇게 큰 거금을 주고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 꼭 필요성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장기적으로 계속 하려 그러면 구입을 해가지 고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거기에 지금 펜션 있는 그 밑에 땅입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밑에 땅은 오히려 주차장 하기는 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지금 표충사 구천에서 올라가다 보면 커피점인가 1개 만들은 것 있던데 그 밑에 부분입니다. 정승골 들어가는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우측편입니다. 표충사 쪽에서 올라가 가지고.
허홍
허홍위원
거기가 휴양림을 해가지고 그럼 정상도 아니고, 거기는 정상부위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천동 거기서 정승골 올라가는 쪽에서 그위 도래재 고개에 커피숍 있는데 하고 그 중간 정도 위치가 되거든요. 그죠?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허홍
허홍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휴양림을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해놔 놓고 어디로 들어간다 말입니까? 등산코스가 있습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거기서 저희들 등산코스도 별도 다시 개설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홍
허홍위원
저는 과장님 이게 정상부위에 있는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정선골 들어 가는 것 하고 도래재 위쪽하고 중간 부위에 굳이 이것 자연휴양림을 만든다면서 사유지를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등산로 개설한다. 이거는 정말 사업을 한번. 아니 제 생각에는 그 위치 저도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얼마 전 가본 데라서. 정말 이렇게 거금을 들여 가지고 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도래재 휴양림에 대해서 따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줄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590페이지에 희곡사유지 영농손실보상금 아까 설명하실 때 권익위원회에서 권유를 했다는데 이 소유자하고는 합의가 다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문규
손문규위원장
그러면 2억 갖고 모자라면 또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2억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577페이지 하단부분에 떫은감 연화촉진제가 40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산동농협에 대부분 이 사업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그럼 농협에만 주고 일반인한테는 안주는 겁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일반인들도 줍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일반인이 몇 분 정도 혜택을 보는 거지요?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농협하고 작목반 단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100명 정도 이상으로 됩니다, 현재.
문규
손문규위원장
이 예산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이 예산 가지고 현재 충분히 됩니다. 만약 저희들 신청이 더 들어오면 추경에 더 확보할 그런 계획인데 저희들 신청을 받아 하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담당자분이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연화제 혜택보는 분들명단하고, 올해만 예산 집행되는 것 아니죠? 작년에도 있었죠?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3년 것을 위원장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도 우리가 총 사업비는 7억 2000여만 원이 적습니다. 적은데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총 예산이 지난해보다 13억 3000여만 원 축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정책숲가꾸기사업, 그다음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비가 국‧도비가 줄어가지고 이렇게 축소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이 줄면 우리 밀양에 소나무재선충이 그만큼 잡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예산은 국비는 저희들이 해마다 추경에 확보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도 정부예산을 110억 더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선충병방제를 위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과장님 그러면 해마다 우리 추경예산에 국비가 많이 지원된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밀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문규
손문규위원장
예.
인종
조인종위원
60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 가지고 조경수식재, 그다음 가로수식재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식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경수나 가로수에 있어 가지고 어떤 수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보면 가로수에 은행나무를 우리 밀양에는 좀 많이 심어 놓은 편입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로 인해 가지고 그 열매에 피해를 많이 보고 하거든요, 일반농가에서.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어떤 수종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향후에는 은행은 식재를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명대사생가지 진입로 가로수식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안 쪽으로, 서가정 쪽으로 가보니까 배롱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그 구간이 신규 도로 개설이니까 이 구간에 저희들이 좀 특색 있게 배롱나무로 저희들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가로수위원회 심의해가지고 하고 저희들 또 이팝나무 쪽도 많이 가고 있고 은행나무는 좀 자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은행나무는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제를 해주시고, 조금 전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배롱나무나 이팝나무 이런 수종들 가로수위원회에서 잘 심의를 해서 우리지역에 맞게끔, 또 그 지역에 맞게끔 가로수나 조경수를 식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규
손문규위원장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조인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우리 시목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에 꼭 우리 시목을 심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조성하는데 혹시나 그 가운데 단풍나무, 아주 예쁜 색깔이 나오는 단풍나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가을에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이런 풍경도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전체 심는 것 보다도 중간 중간 단풍나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그 부분은, 건의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그런 위치가있고 조건이 되는 데는 그걸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옥
조인옥위원
정말 가을에는 지나가다가도, 다리 위에 우리가 꽃 같은 것을 해놓지않습니까? 그것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지나오다 보면. 마음도 편하고. 아무래도 또 빨간 꽃이, 예쁘게 단풍이 들면 마음도 편안한 아마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고 단풍나무를 하나씩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아까 590페이지 MTB 산악코스 증액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빠졌습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산악자전거코스 조성을 2017년도에 1억 해가지고 저희들이 43km 개설을 했습니다. 하고, 1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한 300명 정도 참가를 했는데 한 100명 정도가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2코스, 3코스를 개발할 계획인데 2코스는 단장면 감물리 땅고개에서 여여정사를 통해 내려오는 길 1개하고 그다음 3코스는 저희들 뒷기미로 해가지고 삼상교로 해가지고 예림교까지 이런 부분을 3코스로 해가지고 2개 코스에 1억을 반영했고 또 저희들 1코스 부분에 감물리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가 있는데 그 축사주인이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대회를 하고 그럴 때는 가축이 놀라고 그래가지고 그 옆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저희들 임도를 개설해달라 해가지고 3000만 원 추가로 그렇게 저희들 반영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 내이동 가로수식재 위치 정확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해미안에서 호수탕 맞은편까지입니다. 삼계탕집 앞 그쪽까지입니다.
허홍
허홍위원
해미안에서 그 앞에 제일병원 길 그죠?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거기에 가로수를 어떤 걸 심을 예정인데 2억 8000입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2억 8000 가로수만 하려 그러면 얼마 안드는데 저희들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시가지내 가로수를 식재하려 그러니까 마땅히 식재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지금 삼문동 같은 경우에도 상가주인들이 소나무 그것도 좀 없애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미안에서 호수탕 맞은편까지는 오수관로를, 그러니까 오수관로가 길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걸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 쪽에 있는데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오수관로 이설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2억 8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시가지내 시범적으로 그렇게 설치할 그런 사업입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혹시 그러면 인도가 지금보다는 넓어진다는 겁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인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지하의 오수관로를 이설하고 그 위 인도에다 가로수를 식재하겠다 이 말씀이죠?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시범사업을 해보겠다 하는데 거기가 거리상 하면 약 150m에서 200m 안쪽 정도 될 것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게 아니더라도 시내의 도심공원에 우리 밀양이 굉장히 여름철에는 기온이 상승된다고 연일 매스컴에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 사업을 기안하는 것은 참 좋은데 주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설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굳이 이렇게 맞느냐! 또 여기 아니면 시내에 식재를 요구하는 데가 많다면 이런 오수이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무식재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고 참 좋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향후에 오폐수관거사업이라든지 다시 이렇게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예산도 절감되는 것 아닌가! 지금 여기에 국장님 계시지만 항상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무슨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전협의를 좀 하자고 우리가 누차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폐수사업들 할 때 상하수도과에서 편할 대로 해놓고 나중에 다른 것, 또 가로수사업 하려니까 오폐수 관 때문에 안된다. 그것 또 이전하는데 사실상 돈이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편성되어 들어오니까 정말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99페이지 어린이공원 명소화사업 이것하고 산업단지 내 공원 이것은 아까 사포 3개 단지하고 용전 2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하남 아까 말씀하셨죠? 5개.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하남부분에 단지에 공원 사후관리 5개소 하는데 3억 8000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용전하고 사포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허홍
허홍위원
아까 사포 3개, 용전 2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허홍
허홍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5개소인데 아까 또 하남은요?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표기가 10개소 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5개소 되어 있는데 하남산단 그 5개까지 포함해가지고 3억 8000입니다.
허홍
허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 것 따라 적습니다, 저는. 아까 분명히 사포 3개, 용전 2개하고 하남에 5개인데 이 5개 3억 8000. 단지 내 공원을 사후관리하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 사포하고 용전하고 사업비가 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사후관리비가.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2017년도에 3억 편성해가지고 집행이 거의 다 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이것만, 산업단지 내 공원 부분들은 8000만 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편성되었던 사업현황, 사업실적을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601페이지에 보니까 제일 위 밀양강둔치 관리에 살균제가 만 8050병 해가지고. 둔치에 이 살균제 쳐도 괜찮습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안됩니다.
황걸연위원
그런데 예산이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양묘장관리 비용입니다.
황걸연위원
여기는 밀양강둔치 관리로 해가지고 살균제 50병 같으면 상당한 양인데 살균제가 들어 있어서 내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살균제 같으면 저희들이 이 부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위원
만약 이게 인터넷에 올라 있는데 시민들이 보면 난리 날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7페이지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문규
손문규위원장
587페이지.
황걸연위원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 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도내에 7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밀양‧창녕으로 해 저희들 지난 월요일 날 헬기가 왔습니다. 최고 마지막으로 왔는데 이 부분 저희들 밀양‧창녕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어디든지 불이나면 다 가고 저희들 밀양에 만약 불이 나면 도내 있는 7대가 다 오고 또 급할 때는 산림청헬기까지 와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밀양‧창녕이나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1대씩 가져 있는게 아니고 전체 경남도내 7대 계약해가지고 필요하면 바로 바로 날아온다 이 말입니까?
수홍
민수홍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역별로 해가지고 가장 밀양‧창녕지역에서 어디서 가면 가장 빠를까 해가지고 밀양‧창녕지역에는 밀양 무안에 있습니다. 무안에있고, 다음에 진주부분에 있고 또 남해 쪽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권역별로 7대를 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위원
알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5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5억 56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5억 원, 도비보조금에 농어촌 소규모 수도 시설 위탁관리에 5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49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251억 3323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20억 2052만 4000원보다 31억 127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위탁관리에 1억 9330만 원,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에 7억 142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관리에 12억 2404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억 247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60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소규모수도시설의 기계, 전기, 누수 등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업비 반영으로 전년도예산이 없어 소액 긴급보수처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관리에 21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3억 771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감시카메라 설치 후 14년이 경과되어 정상적인 감시수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감시카메라 설치와 녹화장비 신설에 따른 예산증가와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기 설치가 1999년도로 시설노후에 따른 탈수기교체 예산이 9억 3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494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등 전출금에 208억 4760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28억 53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시키는 경상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3억 54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전출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34억 9264만 1000원으로 이는 약품비, 시설장비유지비, 동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60억,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11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25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9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199억 7429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27억 9826만 2000원보다 71억 760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수익 사용료수입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을 합하여 79억 827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7억 746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7월 상수도요금 사용료 5.1%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49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급‧배수공사수익에 신설공사수익, 개조공사수익을 합하여 16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 기타수수료수익, 기타영업수익을 합하여 1억 1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을 합하여 7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본적수입입니다.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에 5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국고보조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을 합하여 89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4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전입금이 전년도보다 25억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 원으로서 전년도예산보다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에 초과세입금과 불용액을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미수금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99억 7429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27억 9826만 2000원보다 71억 76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원수및취수비는 교동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를 합하여 3억 8372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94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교동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를 합하여 37억 1338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3억 832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되겠습니다. 배‧급수비는 급수관 가압장 운영비용, 급수관 계량기 등 급수시설운영, 누수민원처리 등을 하는데 사용되는 사업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 교체비, 동력비, 배상금 등을 합하여 21억 1578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3억 74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수선유지비에 3억 8900만 원 증액된 주요사유는 508페이지 지방상수도 수수관로 및 밸브실 점검수선에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음파 유량계 감시제어시스템 개선에 3000만 원, 소화전 신설 및 유지보수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급‧배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를 합하여 16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급수공사가 전년대비 증가가 예상되어 10억 9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관리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운영 및 지원경비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 교체비, 연금부담금 등을 포함해서 8억 3073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94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상수도 검침, 요금고지 등 요금과징비용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을 합하여 4억 6668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46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이전 민간검침활동지원비에 3434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상수도 급수전이 증가하여 검침원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105억 475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57억 569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상하수도요금 실시간납부 홈페이지 구축에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에 44억 원, 부북 퇴로지구에 지방상수도 설치에 14억 2900만 원, 무안 성덕지구 광역상수도 직접분기 설치에 2억 900만 원, 산외‧단장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14억 2900만 원, 청도‧무안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소화전 소방용수 표지판 제작 및 설치에 1억 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가 증액된 사유로는 국비사업인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관로매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마을의 수요가 늘어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에 전년도예산보다 3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중간부분 기계장치에 54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4억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작년도에 시 정수장 전문기술진단결과 개선사항으로 중요도가 높은 시설위주로 사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에 공용차량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증가하여 차량을 교체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335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1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예비비에 1억 264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63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총액은 446억 7468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예산 414억 6599만 6000원보다 32억 86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에 사용료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은 전년도예산보다 2억 9120만 3000원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억 5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7월 요금인상 부분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은 8억 원으로 작년대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가 2018년도에 6억 3000만 원이 발생되게 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타회계전입수익은 전년도보다 1억 2474만 8000원 감액된 25억 60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회계전입금 3억 5496만 4000원, 타특별회계전입금 21억 4431만 2000원, 국고보조금 680만 원을 각각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밀양하수처리장 내 사택 임대료수입으로 전년도보다 300만 원 감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전년도예산보다 22억 3623만 원이 증액된 369억 19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차입금 원금상환 외 15개 사업에 185억 252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예산보다 1억 6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4억 9231만 원이 증액된 171억 971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10억 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34억 9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외 10개 사업에 26억 17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 외 7개 사업에 12억 85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의 원인자부담금 7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6억 5500만 원보다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유보자금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 원, 미수금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446억 7468만 1000원으로서 전년예산 414억 6599만 6000원보다 32억 8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보면 연구용역비로 밀양공공하수처리 유입수 및 친입수 조사용역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는 전년도에 2억 5500만 원이 증가된 2억 7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TMS유지관리 용역비 2억 2800만 원,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으로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로는 전년도 2억 4410만 7000원 증가된 59억 91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억 9494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12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는 하수도업무 종사직원의 급여, 각종 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하여 6억 1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2억 6518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수수료에 1억 68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수수료에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524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4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기타복리후생비로 80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억 1884만 7000원, 민간검침활동지원비, 하수도검침원 급여 2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을 상수도에 위탁 처리함에 따라 징수위탁금으로 1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전년도보다 800만 원 감액된 68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밀양하수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하수도자본적지출은 전년도보다 24억 2587만 3000원 증액된 370억 90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에 하수도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지급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24건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1439만 3000원이 증액된 232억 82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감리비입니다. 임천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외 6개 사업의 통합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로 1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2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는 노후된 하수도 검침용 PDA구입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대행사업비 118억 3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은 밀양공공하수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액으로 4억 432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9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보수에 있어 가지고 2017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6000만 원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소규모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보면 기계라든지전기 누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가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마을상수도 가 설치된 게 좀 오래 되어 가지고 옛날에 매설한 관을 보면 관 재질도 좀 그렇고 시공 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런 것도 좀 있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시설담당에서는 매일 전화 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누수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관이 없는 그런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누수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없는 걸 올해 좀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좀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을상수도가 몇 개 마을이 마을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밀양전역에.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계속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한 260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예. 지금 260개 마을이 마을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우리 광역상수도를, 질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문규
손문규위원장
예.
인종
조인종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 하단부분에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있어 가지고 감시카메라 CCTV 교체 및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이 2억 17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 한 몇 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밀양공공처리시설에 한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물론 무안도 있고 삼랑진도 있고 하남도 있습니다만 우선 급해서 밀양공공처리시설에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설치되어 있는 것 보면 2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게 25대입니다. 25대인데 기존이 12대가 있습니다. 기존이 오래되어 가지고, 또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8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12대를 교체하고 그다음 그 범위가 넓다 보니까 신규를 13대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총 25대가 되겠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2억 1700만 원이 기존 12대를 교체하고 그다음 신규 13대하고 총 25대를 구입해서 설치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예.
인종
조인종위원
그러면 이것 1대당 가격이 약 87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비용이 다른 안전재난관리과에 보면 CCTV하는데 1대당 2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좀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카메라대금은 25대 하면 한 44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440만 원 되면 우리가 설치하고 그다음 시험하고 부과세하고 합쳐가지고 저희들 2억 1700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12대 있는 이것도 보면 옛날식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구입하면 녹화도 좀 많이 되는 것하고 그다음 카메라가 회전식으로, 사람이나 물체가 있으면 회전하는 것, 그다음 줌이라든지 이것도 될 수 있도록 하고 화소가 좀 좋은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야간에는 3명이 당직을 서고 하는데 사실 보면 상당히 범위가 넓다 보니까 조금 할 때 좋은 걸 설치해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근무 잘 할 수 있도록, 그다음 우리가 시설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 있은 일이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운영할 때부터 지금까지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볼 때 카메라 득도 안 컸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 이 카메라는 이왕 할 때 직원들이 좀 편리하고 호안성이 되도록 해가지고 좀 좋은 걸 설치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예, 맞습니다. 좋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화소도 높고 한 그런 걸 하면 좋겠는데 가격이 너무 이렇게 책정이 많이 된 것 아닌가 본 위원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을 25대 하는데 2억 1700만 원이면 과다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좋은 걸 하면서 우리가 예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견적도 받고 여러 군데 알아 봤는데 예산만 되면 우리가 할 때 더 세밀하게 봐가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문규
손문규위원장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지금 25대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밀양공공처리장 상남에 있는데.
문규
손문규위원장
아니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금 직원들 관리 수월하라고 하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2대만 해도 사각, 딱 울타리 사각에 12대가 다 들어 올 것 같은 데. 그러면 지금 새로 설치하는 13대는 시설물 안에 뭘 본다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지금 설치하는 것 우리 사무실 안이 아니고 바깥입니다. 바깥인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상당히 동이 많습니다. 무슨 동이냐하면 유입동이라든지 기계실이라든지 탈수기동이라든지 방어동이라든지 총인을 걸러내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게 여러 군데 있거든요. 사실 이 12개를 설치할 당시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설치했는데 지금은 자꾸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게 강화되고 하다보니까 좀 늘어나고 그다음 꼭 필요한 데를 우리가 설치해서 저희들이 13개를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문규
손문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시설물관리라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CCTV를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는 보면 사람이 다니면서 순찰돌고 하는 이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무인원격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우리가 시설물관리 하는데서 지침으로 좀 많이 내려옵니다. 될 수 있으면 무인으로 해가지고 실시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도 내려오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시설물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다음 여태까지는 인력으로 관리하다 CCTV달면 인력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벨트라든지 이것 돌아가는 것 그것 보려고 CCTV 다는 것도 아닐 것이고 도둑 들어온다고 CCTV 다는 것도 아닐 것인데 저희들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지금 현재. 기존 12대만 하면 그 평수에 충분하게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는 거는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13대를 더 추가를 한다니까 우리 위원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좀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인종
조인종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있어 가지고 중앙감시실 TMTC증설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TMTC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남 겁니다. 하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격감시하고 제어설비입니다. 원격으로 감시하고 제어설비인데 이것은 저희들 보면 삼랑진에 지금 내송이라든지 하수관거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에 의해서 중개펌프장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으로서 통신이라든지 이게 초과가 발생해가지고 그 기능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기존 펌프장, 신설된 펌프장에 대해서 설비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지금 하수관거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중개펌프장이 우리 지형상으로 좀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전부 제어하기 위해서는 중앙모니터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시간 모터 돌아가는 그것도 알고 듣는 유량음도 우리가 체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원격제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신설된 중개펌프장 안 있습니까? 거기에다 우리가 해 가져 들어오는 겁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큰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를 봐가지고 A라는 중개펌프장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다음 그게 가동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가 즉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제어실에서 보면 전부 다 그게 화면에 뜹니다. 뜨면, 그때 우리가 물론 순찰을 돌지만 밤 같은 경우에는 못 돌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중개펌프장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CCTV 이런 걸 전부 다 모니터에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딱 봐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문규
손문규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515페이지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출에 있어 가지고 각 마을단위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전역에 아까 260개 마을은 마을상수도 운영하고 있고 그 외는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광역상수도가 몇 %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내는 거의 100%입니다. 동에는 100% 다 되었습니다. 전에 영남병원 옆에 있었는데 그분들도 우리가 넣어가지고 지금 100%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읍면동을 봤을 때는 한 60% 선 쯤 되겠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시내는 100%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 우리 외곽 읍면에만 지금 현재, 읍면만 봐서 한 60% 정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예. 인구수로 봤을 때는 한 60% 좀 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60% 정도 보시면 되지 싶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냈지만.
인종
조인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60% 정도 우리가 들어가 있다. 현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광역상수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날이 가물고 하니까 우리 저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댐 저수율이. 그에 대해서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수자원종사하고 아침마다 정수담당에서 통화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29.9%, 약 30%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운문댐 같은 경우에는 한 13.34%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자원관리단하고 의논해보면 이 상태로 가면 내년도 6월까지 무강우 와도 물 급수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하는데 저희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4월까지는 무강우 돼도 우리 밀양시 물 먹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상수도 교동취수장에서 물 퍼는 저게 우리가 만 6000톤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걸 만약에 밀양댐에서 물 들어오는 양이 좀 줄어졌을 경우에는 우리 생산을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 6000톤이지만 한 만 7000톤 정도는 억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고 밀양강 청도천에서 내려오는 물 강수량이 없다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물이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무강우 했을 때도 한 6월까지 가지만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고 하니까. 겨울에 특히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비하고 눈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잘 대처해서 우리 시민들 물 공급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현재 한 60% 정도, 읍면에 60% 정도 공급을 했다는데, 광역상수도. 광물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우리 정수장을 운영하는데 전번에 약 29개 마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공급할 적에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수 그걸 설치해서 하는데 거기에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본 위원 듣기로는. 그래서 그 마을마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광역상수도를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마을에서도 전기요금이라든지 많이 들지만 사실 우리도 지금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비소 같은 경우에는 대개 험악한 곳은 제가 수치를 계속 재지만, 하고 나면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려면 우리 경비도 많이 듭니다, 저게 또 고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리 경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라인을 깔고 난 뒤에 가까이에 있는 그런 마을에서 광물질이 나와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괜찮고 주민들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으시면 개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위원
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2018년도 공기관에대한 경상적경비 성질별로 보니까 증액이 한 300% 가까이 되었어요. 뭔가 봤더니만 상하수도과 환경기초시설관리대행이 59억 9000만 원인가 되었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내용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되어 가지 고 금액이 만들어졌는데 이것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황걸연위원
521페이지.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기초시설 대행비 이것은 저희들 보면 약품비라든지 그다음 시설장비유지 비, 동력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걸연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전체 예산 성질별 설명한 데 보니까 경상적위탁사업비가 밀양시에 한 300%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개중에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대행비 이것은 옛날에 EM 작업할 때 자기들이, 지금은 센터지요. 종말처리장 할 때 그리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공단으로 되었기 때문에 공기관대행비로 그렇게 넘어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업에 있다 우리 공단으로 넘어오는 그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걸연위원
알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527페이지 아불 확장 마을상수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하수처리시설 해놓은 것을 확장을 한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불은 저희들이 2016년도말인가 준공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바드리 밑에 있는 그동네 석밭입니까? 석밭하고 이렇게 지금 동네에서 왜 우리는 안 해주나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붙일 때 별도 못 붙여 가지고 아불확장으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지금 오수처리장 있는데 옆에 부지가 있거든요. 사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좀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석정하고 삼거위에 하고 그 마을이 다 같이 유입되므로 해서 기존 있는 게 적다는 소리지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예. 저것은 저희들이 물량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물량이 마을수에 따라서 가구수에 따라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량을 더 하려 그러면 확장을 해야 된다 그게 되겠습니다. 같이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그러면 기존 있는 건물에 달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따로 구분해서 합니까?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은 옆에 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확보되어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붙여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기존 있는 건물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같이 붙어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아직까지는 우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 붙여 해도, 부지는 옆에 같이 있거든요. 같이 붙여서 해야 됩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예. 일단 있는 자리에 같이 건물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 100m, 200m 띄워서 하게 되면 마을에서 또 냄새난다고 이야기 할거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사업으로서 자본적수입에 66억 8755만 3000원과 사업수익에 63억 212만 8000원 수입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로서 저희들 총 129억 8968만 1000원으로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보수 등 예산에 63억 212만 8000원과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 재료비 등 예산에 66억 87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영기획팀의 인건비에서 전년대비 4억 5613만 6000원 증액된 24억 806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수에 기본급에 전년도 대비 7337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30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상률을 보면 기본급과 성급 반영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저희들 수당을 보고 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전년대비 9736만 3000원 증액된 2억 9350만 7000원입니다. 이것도 휴일 근무수당 사항 조정으로 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저희들 예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에 전년대비 5952만 원 증액된 70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장려수당에 공설화장시설과 하수처리장 장려수당과 특수업무수당에 하수처리장 위험수당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에 저희들 전년대비 6553만 8000원 증액한 2억 30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년대비1115만 8000원 증액된 2억 659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에 413만 2000원 증액된 5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전년대비 1127만 2000원 증액된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 하단 여비는 6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전년대비 72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는 4억52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교육훈련비는 전년대비 1240만 원 증액된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저희들 직원 우수제안을 하면 따라서 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팀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5056만 원 증액된 5억740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들 무기계약직 14명에 따른 기본급과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 13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전년대비 5320만 원 편성해서 3억 59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센터 등 해서 20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8억 42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밀양스포츠센터 운영경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500만 원 증액된 6억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스포츠센터의 각종 요금과 전기료 인상등 기본경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전년대비 500만 원 증액된 1억 7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밀양스포츠센터 설비 보수비 등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전년대비 20만 원 증액된 1억 356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 재료비 내용은 저희들 밀양스포츠센터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약품비 금년에 19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영장 수처리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작년대비 7억 1000만 원 증액된 7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물탱크교체에 1억, 밀양스포츠센터 수영장 보일러 교체에 2억 2000, 스포츠센터 수영장 냉난방기 교체에 4억을 해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자산취득비는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팀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전년대비 548만 5000원 증액된 93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설화장시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상단부에 일반운영비는 1930만 원 증액된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장시설 화장용 유류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전년대비 333만 7000원 증액된 4602만 1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토캠핑장 무기계약직원 1명이 되겠고 중간부분 기간제등근로자보수에 전년대비 9604만 원 증액된 2억 5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본급 상승이 기간제는 상당히 한 16% 증가됨에 따라서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제초반에 금년에 208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캠핑장 내 제초 등을 해서 기간제 3명을 해서 4∼5개월 정도 잡초제거관리에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년대비 316만 원 증액된 1억 4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전체 7563만 1000원 편성하였고, 2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상단부에 보면 전년대비 712만 7000원 증액된 2억 47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중간부분에 보면 저희들 중개펌프장 관리라든지 소규모 처리 해서 1억 16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저희들 처리장 약품비 8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에 전년대비 3억 8552만 6000원 증액된 28억 36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에 보면 저희들 처리비에 전년대비 6억 1112만 6000원을 편성 19억 86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동력비에 19억 1425만 4000원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좀 감액된 내용은 태양광설치로 인한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산취득비에 3443만 3000원 증액된 5193만3000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실험실의 설비 추가와 기계수선 장비취득 등 우리 공단 전환으로 인해서 부족 자재를 일부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당겨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속기사도 그렇고 조금 그것 하니까 가까이 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공운영비에, 26페이지. 현재 전기요금을 2017년도보다 600만 원 더 감액해서 5400만 원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가보니까 전기요금이 이렇게, 온수라든지 이런 걸 오토캠핑장 이용하는 분들이 좀 과다 쓴다 할까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물이 나오고 하니까.그래서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절약하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이사장님 그런 방법이라든지 한번 가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견해가 있었는지 그와 관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인종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캠핑장을 하면서 전기가 보면 캠핑장 사이트마다 전기는 다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기본 당연히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해야 되는데 기존 사이트에 보면 자기들이 매트라든지 이런 것도 가져와 상당히 활용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도 저희들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애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사실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강구해서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오토캠핑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 고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민이 이용을 많이 하는 같으면 우리 밀양시민들을 위해서 그것 한다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 밀양시민이 이용하면 우리 밀양시 환원차원에서 가능한데 사실 거기에 우리 밀양시민 이용하는 분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계몽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조금 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해서 좀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계속해서 질의
문규
손문규위원장
잠깐만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님 오토캠핑장 전기매트하고 그다음 전기히터하고 이게 다른 데도 사용가능하도록 사이트에 되어 있습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저희들 보면 일반 개인 쪽에는 전기는 활용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겨울에 전기장판이라든지 전기히터라든지 이것은 사용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밀양에 캠핑장에는 그걸 지금 너무 많이 사용을 한다 이 말이네요.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 것을 사용을 안해야 되는 데 개인들이 사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다른 데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밀양에어쩔 수 없어서 그냥 두는 겁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보면, 인근 김해 생림하고 함안 쪽 하천변 그런 쪽의 자문을 받아보면 우리 밀양이 실제이용객은 최고 많습니다. 최고 많고, 그런데 그쪽도 저희들하고 모든 의견이 동등한 의견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서울 인근에 가면 캠핑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각 사이트마다 차단기를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전기를 쓰면 그 사이트에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하고 이걸 반입하는 걸 조금 줄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전기를 많이 아끼는 것 같은데 다른 데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밀양에도 겨울만큼은 사이트마다 어느 정도 수준에만, 기본적인 것만 전기를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기를 단다든지 그렇게 안하는 이상은 말로만 갖고는 전기장판을 못 갖고 오게 못 할 겁니다, 아마. 다른 데 한번 알아보시고 다른 데도 충분하게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그렇게 좀 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상하수도요금 예산 96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남의 기관장들, 단체장들 모임에 갔었는데 우리 하남읍장님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야단맞았습니다. 왜 야단맞았냐 하면 올 여름 같은 가뭄에 꽃밭이 한 1500평쯤 되는데 거기에 물을 우리 상수도물을 계속 주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의원들도 잘 몰랐습니다. 가긴 가도 예사로 봤고. 이 물도 귀한데 그 옆에 강물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이용하고 할 텐데 그 상수도를 가지고 물을 준다. 그것 알고 있느냐! 읍장도 몰랐고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올 여름에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야기를 해도안 듣더라, 우리 일반인들이 이야기 해봐야. 그때 이야기를 하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조그만 그것이지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강이 옆에 있으니까 강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꽃밭에 물을 준다든지 그러한 강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그만 일이라도 절약하는 방안이 있으면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물은, 낙동강 원수라든지 또 우리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이사장님 20페이지 시설비에 밀양스포츠센터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교체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이것 시설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스포츠센터 준공된 게 2003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올해가 2017년도니까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여기에 승강기교체 하는 이것은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이 관계는 승강기교체를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이게 옛날에 전기식이 아니고 수동식이 되어서 교체를 하려 했는데 실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일단 승강기교체는 다음연도로 넘겼습니다. 2018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다음 회계연도로 넘겼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없다. 예산편성관련해서 이사장님 지금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본 위원이. 6페이지 같은 경우에 전년도 직급보조 360만 원인데 이사장 직급보조비 30만 원 12개월 36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감이 되었다 이말입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예산편성에 이사장은 이게 일반 검토가 안 되어서 삭감되었고 제가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아직까지 공단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예산 그게 없어서 엑셀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애로점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이사장님 그러면 연봉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은 연봉계약제기 때문에 기본급에 전체를 다 포함시켜서 계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최남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이것 조금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사장님 직급보조비 이게 다른 항목으로 해 들어갔다 이 말인가요?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공단에 직원들하고 월급계약을 할 때 4급에서 6급까지 우리 이사장은 연봉계약을 하면서 연봉 안에 모든 게, 기본급 안에 모든 수당이라든지 일괄 포함시켜서 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 밑에 위험수당하고 선임수당이 작년대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밑에 보면 위험수당 해가지고 작년에 48만 원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27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새로 위험수당 해 45명 인원을 일비를 주고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임수당하고. 위험수당, 선임수당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남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임수당은 저희들이 우리 하수처리장 내에 안전관리자 지정을 우리 직원들이 지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고 위험수당은 우리 처리장 내에 직원들이 상당히 위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처리장 직원에 대해서 다른 공단도 이런 것 검토를 해본 결과 위험수당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난해에는 선임수당이나 위험수당을 편성 안 했는데 올해 위험수당이나 선임수당이 필요로 한 부분이라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잠깐만요! 이사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46명됩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 인원이 다 위험수당, 선임수당. 선임수당은 15명이고 위험수당은 45명 전체 다 위험수당을 다 받는 거네요?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전체 다 위험합니까? 직원들이.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하수처리장 보면 전체적으로 수당을 다 지급하고 다른 공단에서도 이건 충분히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편성하였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규
손문규위원장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이사장님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위에. 이사장님은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5급하고 7급도 마이너스 되어 있잖아요?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허홍
허홍위원
직급보조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건도 저희들, 제가 한 번 더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에 대한 금액이 안 맞을 건데. 전체 총액 금액조차도 안 맞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되어 버리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상임이사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25만 원 해가지고 12개월 300만 원이 마이너스 되어 있다면.
문규
손문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위험수당하고 선임수당하고 이것 주는 이유하고 어떻게 해서 주게 되었다는 걸 우리 위원들한테 그 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주니까 우리도 준다든지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자료제출 해주세요.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그다음 팀장하고, 공무원 파견수당에 팀장하고 팀원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법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걸 지급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규
손문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이사장님 10페이지에 밀양스포츠센터 수영강사에서부터 그다음 보일러기사, 안내도우미 이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기본급하고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최저임금 거기에 적용되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는 상당히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무기계약직들은 기본급 인상분 일부 있고 호봉승급분 해서 그것도 영향을 일부는 받고 그런 영향으로 해서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 거기에 적용되어서 올라간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는 최저임금제 영향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우리 무기계약직은 기본 호봉승급이 있고 또 무기계약직은, 우리 시를 보면 항상 무기계약직과 우리 시와 임금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면 또 그런 협상을 가지고 우리공단에서도 참고를 해서 인상분을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스포츠센터 보일러기사 여기는 금액이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 금액은 저희들 뒤편에 보면 시설관리원을 1명을 이쪽이 2교대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1명을 더 플러스해서 이쪽 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1명이 늘어난 거네요, 그지요?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스포츠센터 시설관리원 이 근무자가 실제 보일러 쪽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편성을 같이 포함해서 편성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스포츠센터 방학특강 수영강사가 며칠간 하는 겁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1개월 보고 있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1개월에 매주에 5일 근무합니까? 6일 근무합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주에 5일 근무입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그럼 1주에 하루도 안 쉬고 한 달 동안 4주 매일 출근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주차수당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 한달 하면 모든 그에 따른 임금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기에 수영강사 인부임이라고 안하고 인건비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예.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문구가,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똑같지만 말이 인건비라고 하면 사실 강사가 봤을 때 좀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칠 수 있다면 이 말을 조금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남기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밀양스포츠센터 수영강사 10페이지. 기본급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타가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잘 안 맞거든요. 지금 기본급에 보면 총 예산이 444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 본 위원 나눠 보니까 1850.833 이렇게 나와 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 금액이 얼마인지.앞의 오타에 대해서.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내소란)
인종
조인종위원
이사장님! 회의 끝나고 난 이후에 이사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조인옥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1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보면 맨 밑에 영업수익에 대해서. 대행사업수익 직접관리비수익에 63억 212만 8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이 세입총괄은 자본적수입은 우리 수당이라든지 일반 사항을 예산으로 이야기하고 사업수익은 우리 공단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밀양시로부터 사업비를 위탁받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총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옥
조인옥위원
시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받은 보조입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가 129억이 보조금입니다.
인옥
조인옥위원
위에 사업수익이라고 해서 혹시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위원
앞서 우리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하나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금 몇 군데지요?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전체 9개소입니다.
황걸연위원
9개소에서 나오는 사용료수입, 전체적으로 이용료수입 수입이 한 얼마 정도됩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7년도 12월 29일자로 봤을 때 12억 6000정도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걸연위원
알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어떤 분이 쓰시는 겁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공단에 필요한 직원들 대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아니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쓰다니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쓴다는 겁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의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법인세법을 보면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접대비를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이사장님만 쓰시는 게 아니고 직원들 다 업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이 말씀이네요?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하수처리장에 법에서 벌금 맞은 직원이 몇 명이죠?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18명입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18명의 벌금은 개인적으로 납입을 했습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개인적으로 납입이 됩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혹시 이사장님 최하, 최고 얼마씩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최하가 300, 최고가 3000입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그 받은 이유가 우리 직원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기계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법에 TMS 조작은 통용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관례적으로 조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법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18명중에 그 관련 부서에 관련 기계를 만진다든지 이게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몇 명,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쪽의 업무에 배치되고 나면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법에서 허용을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자격증이 있었더라면 그 벌금도 적게 맞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더 해박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인데 지금 하수처리장에 3000만원 벌금 받으면서 밀양시 전체 이미지 실추시킨 게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규
손문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벌금 받은 분 8명중에 자격증이 몇 분이 갖고 계시고 몇 분이 안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벌금 받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우리 공기업법에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벌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 봤을 때 근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근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도 밀양시 이미지 실추시킨데 대해서는 상벌 같은 그런 것도 회의를 한다든지 상벌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 밀양시 이미지 실추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는 공단이 아니었고 그 당시 민간기업에서 위탁을 하는 시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공단이 또 그런 모든 기준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없지 않겠느냐! 많이 직원들이 반성도하고 있고 앞으로는 일절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예. 이사장님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도 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자격증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격증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자격증에 대해서 제가 엄격히 따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이유도 그겁니다. 꼭 명심하시어 자격증 소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자격증 하는데 실제 자격증을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관련법에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게,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직원들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면 가능하게 어떤 자격증이라도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은 따도록 하겠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기사에 준하는 이런 자격증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더라도 우리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예. 그래서 이사장님 자기 업무 맡고 있는 그 자격증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자격증이 없어 갖고 일이 생겼을 때는 엄격히 따질 겁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 답변 중에 여기 회의록에 답변이, 그렇게 답변 기재하면 안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의무적으로 예를 들면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쨌든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직원들 최대한도로 유예기간을 둬서 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초에 예를 들면 그런 자격증 소지자들을 채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빨리 그에 준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을 거기에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참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애초에 채용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자격증
문규
손문규위원장
이사장님 답변 하십시오.
허홍
허홍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철석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보충답변을 드리면 우리 본부에 직원들 채용할 때는 자격증을 그 업무에 맞게 모든 구비를 해서 했는데 하수처리장에는 기존 있는 직원을 우리가 인수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하듯이 최대한 자격증 딸 수 있으면 독려를 해서 딸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에 대하여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