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걸연 의원 발언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대자산활용 주상문 복합리모델링 공유재산심의회는 했는데 그 결과 해천스테이는 원안 가결이 되었고 근대농산업 갤러리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신청된 부분은 해천스테이 가결된 부분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천스테이 부분은 건물부분은 약 6억 5000정도, 그다음 토지매입비 부분은 약 10억 정도.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대자산활용 주상문 복합리모델링사업은 해천스테이와 근대농산업 갤러리 사업인데 해천스테이는 부지매입비 10억 원, 리모델링 11억 원 거기에 21억 원이고 근대농산업 갤러리는 부지매입비 10억 원, 리모델링 8억 원 그래서 18억으로 합계 39억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에 의회에서 해천스테이는 원안 가결되고 근대농산업은 부결되므로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해천스테이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일부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관리하고 조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허가를 하다보니까 주택설계비 지원 분야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타 시군하고 있는 데가 함양군하고 공주시, 영동군 이래 되어 있는데 단가가 1건당 일률적으로 100만 원입니다. 전체 총 설계비는 400만원에서 건당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악해보니까 타시군도 대상 세대수하고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저희 밀양시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서 올해 주택설계부터 준공까지 해서 전입을 하게 되면 연말 되어야 저희 밀양시는 지급이 시작되는데 15세대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 올해는 좀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증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파악을 잘해서 그에 맞춰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허가과에서, 특히 전입 그러니까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집짓기가 어렵다. 너무 불편한사항이 많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또 특히 식수문제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식수를 같이 공동적으로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연결이 안 된다. 그다음 폐수도 연결 안 해준다 이런 게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허가과에서 허가를 하실 때에는 좀 중재역할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같이 완만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중재역할을 엄청 합니다만 간혹 서로 간에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감당이 불감당일 정도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가능하면 중재를 잘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옆에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상하수도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집 지은 것은 산중턱까지 지어놓고 상수도 연결할 때는 왜 안 해 주노! 나도 이 동네 사람인데, 밀양시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동네든지 상수도가 들어갈 때는 가압장치를, 그러니까 압력을 측정해서 무엇 때문에 위에까지 못 올라간다라는 걸 꼭 기록에 남기라고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드렸거든요. 특히 허가과에서 이런 경우 민원이 많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좀 공지를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열심히 해주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531페이지 전년도예산액보다 7억 8247만 2000원이 감액된 33억 66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주요 감액내역은 국고보조금 6억 9268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35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예산액 136억 6755만 7000원보다 27억 5159만 1000원이 증액된164억 19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0.1% 증액되었으며, 설명은 크게 감액되었거나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타보상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2361만 3000원을 증액한 33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해보상금과 예방시설 설치사업비는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국‧도비 인센티브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생태하천수질개선 기간제근로자보수등 2294만 8000원은 미전천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건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당초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수질개선 재료비 300만 원은 미전천 주변 시설물 유지보수, 안내간판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 감액은 앞에 534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를 편성함에 따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관리 국내여비 100만 원은 야생동물보호 및 처리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공기의날 기념행사 소요경비로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환경교육 수용차량 임차료는 학생들의 환경교육 참가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소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00만 원은 제2회 공기의 날 기념 걷기대회 행사참가자의 보험가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 원 감액은 기존의 수렵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자연생태계 및 환경보호 활동비로 2018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바드리 돌담마을 조성사업비는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바드리마을 주 진입로 돌담길 추가공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 256만 8000원 증액은 인건비 상승분이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료를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38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11억 원 감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연계사업으로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300만 원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0억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은 우주천문대 건축공사비이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원은 아리랑 우주천문대 관측장비 망원경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 연구지원센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 원은 바이오 연구지원센터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 진입도로 개선공사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539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문화예술보급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은 2018년 내년 4월 개최예정인 전국 환경사진공모전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253만 원은 환경부에서 환경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실내환경 개선사업으로 우리시는 대상이 5세대이며 벽지, 장판 등 친환경제품은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시공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는 도와 시가 50% 부담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200만 원 감액은 그린리더 활동 보조비에서 사업 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전년도보다 많은 20대에 2억 9200만 원 증액된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대당 지원금액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200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 되겠습니다. 541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노후경유차 조기폐차 80대에 1억 2864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할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대를 선정 1대당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차량은 2009년 이전 제작 등록된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이며, 관내 77개 어린이집에 66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542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맑은 물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4만2000원 증액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54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증액 390만 원은 2018년 신규 자동차 교체구입에 따른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차를 2003년도에 구입해 13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상금 기타보상금 170만 원은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2017년 베스트 공중화장실 선정에 따른 문화개선사업 일환으로 내일동, 내이동, 초동면 유원지 3개소에 대한 이동화장실 설치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은 개인 하수시설 및 가축분뇨 지도점검차량의 내구연한 초과와 노후에 따른 차량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차량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4410만 2000원 증액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구입비로서 20대 구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는 114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CCTV 5대, 읍면동에 불법 블랙박스 카메라 10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017년도보다 기간제근로자 2명이 감소함에 따라 38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청소대행 3개 업체 근무 미화원들의 최저임금을 반영 5억 6804만 원 증액한 3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55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집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원재활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404만 5000원 증액은 행락지 청결활동,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에 종사하는 읍면동 기간제 32명의 인건비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은 유원지 압롤박스 덮개 설치 및 수리비용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재료비 1000만 원은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용기 제작을 위해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600만 원은 단장면 삼거마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설치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650만 원은 폐비닐 공동집하장 3개소 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은 확정 안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8800만 원은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5개소 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했습니다. 1월에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31만 4000원 증액은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132만 2000원 증액은 교동, 고사동 사후관리 매립시설 가스 및 수질안정성 검사 수수료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 1000만 원은 매립장 복토제 구입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만 원은 환경센터 냉장고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위탁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26조에 의거 3년마다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주변 환경영향성조사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15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2016년 쓰레기 봉투판매액의 10%를 반영한 것입니다. 552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인근 주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5000만 원은 소각장주변 영향권내인 초동면 봉황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비로서 외대마을 농로 정비공사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길이는 300m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6만 5000원 증액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증액 4000만 원은 무안공설운동장 용호놀이 공연장의 야간조명이 노후되어 LED조명으로 교체 설치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여비 국내여비 100만 원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면적조사를 위해 국내여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는 환경미화원 1명 감소에 따른 것으로 무안면이 되겠습니다. 1억 5218만 2000원을 감액한 11억 80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1091만 2000원 증액된 1억 3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등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2100만 원은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5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0억 8798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9775만 1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의 예금이자는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국고보조금 3000만 원은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국고보조금으로 삼랑진읍 내송지구 하수관거정비, 임천마을 하수도 설치, 초동면 명성마을 하수도 설치 등 총 11개 사업에 10억 3663만 7000원 증액된 53억 27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13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은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0억 8798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97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은 3개 읍면동에 전년도 대비 5383만 5000원이 줄어든 1억 92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상동면 가곡마을회관 건강증진방 설치 및 도로부지매입, 단장면 아불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에 2억 19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18만 8000원이 감액된 3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교동상수원 보호구역 출입자 통제를 위한 휀스설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6000만 원 편성한 것은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는 우리 과에서 확보하고 사업추진은 회계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기타특별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삼랑진읍 내송지구 하수관거정비, 임천마을 하수도 설치, 초동면 명성마을 하수도 설치 등 총 11개 사업에 11억 4207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17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기타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1억 987만 4000원이 감액된 21억 4431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타회계전출금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216만 원이 증액된 1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8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328만 5000원이 감액된 33억 42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128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도 세입예산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386만 8000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65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 내시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1343만 9000원이 감액된 164억 5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도비 652만4000원과 시비 691만 5000원 총 134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국비 1289만 3000원과 도비 386만 8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1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인지 예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인지예산은 비산업부문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 그린리더 활동부분에 저희들 26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컨설팅 활동하시는 분이 남자 10명, 여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활동비는 2만 원씩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17명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시 본청에 2명, 읍면동에 15명 17명이 됩니다. 작년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할 때 체육복 해가지고 식사비하고 280만 원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미화원 체육대회하고 좀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그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 매립장에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하시는 무기직으로 해서 있고 여기 예산서에 있는 이 부분은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 잘 아시겠지만 거의 공휴일 외에는 쉬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특별하게 내놓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매립장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을 봤고 지금 추경 때는 다른 어떤 갈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의논해가지고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것 깜빡 못 챙겼는데 제가 꼭 챙겨가지고 이 부분도 다음에는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산출을 하기 위해서 10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로 시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방한복 같은 경우 긴 것, 롱패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하복이 지금 보면 한 벌 이래 놓았는데 실제로 떨어지면 개인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좀 좋은 걸로 하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겨울에는 좀 비싸고 여름에는 좀 싼 것 그런 걸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그 관계는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관계도여러 가지 사기앙양 부분은 해당부서와 의논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 특별회계 이자수입에 이자수입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특별회계 금액이 전체 조금씩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세입부분에 이자가 50%가 줄만큼 예산이 줄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파악해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546페이지 국장님 앞에 어느 과에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인부임 이것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기간제근로자보수 인부임 문구를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부임을 인건비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2페이지 맨 위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석면피해를 우리 환경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확정자가 내려 오면.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 계속 현재 피해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결산추경에 이번에도 그랬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석면피해 있으면 병원에 진찰, 진단 나오는 것 저희들 신고를 하면 거기에 올려가지고 피해보상을 하는 그런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밀양에는 지금 여태까지 한 분도 없었네요?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심되는 신고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 가지고 진찰을 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한 3년 되었는데 아직 1명도발생 안 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변동 금액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0억 2168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8억 4975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지특사업 중 올해는 공영주차장 신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사용료수입 부분 기타사용료 예산이 1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530만 원 증액된 부분은 공영주차장 임대료 현실화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 예산은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적게 편성한 것은 차량 저당설정 및 해지민원이 인터넷 접수가 많은 관계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중 지특보조금 예산 5000만 원은 100원 택시 운영비이며, 감액부분은 전년도 삼문공영주차장 타워 주차장 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등 예산이 3억 8428만 5000원입니다. 감액부분은 563페이지 버스재정 부분 도비가 시‧도비 비율보다 해마다 적게 내려온 관계로 그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이 315억 249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25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은 버스대폐차비 지원 증액 부분과 대중교통재정지원비 증액 부분이 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대중교통서비스 부분 벽지노선교통량조사인부임 247만 5000원 증액 부분은 기초노임단가 인상분이며, 다음 버스업계재정지원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2억 9300만 원이며, 그중 연구용역비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부분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전 노선에 대한 체계개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버스대폐차비 지원 565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이전 부분 예산액 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마을버스 3대, 시내버스 3대 대폐차비이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운행관리 부분 사무관리비 100만 원은 버스 신차 구입에 따른 대표브랜드 부착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액 6468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324만 원 상향 편성 부분은 물가상승 및 기초 인건비 상승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부분 14억 3978만 3000원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증액된 2억 658만 3000원은 올해 용역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교통관련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 예산액 5551만 7000원이며 증액된 556만 8000원 기초 임금단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2351만 6000원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얼음골 임시주차장 임대료 400만 원은 올해까지 산림녹지과에 예산 편성된 부분 업무이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4억 3112만 7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2억 5959만 6000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16억 8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5820만 원 증액 부분은 567페이지 중간부분에 과속 카메라 1대 구입과 발광형표지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 부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6억 8300만 원 편성했으며, 15억 증액 부분은 북성지구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예산입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분에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은 해마다 국토부에서 안분액보다 배분액이 많이 내려와 올해 130억 9932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유가보조금은 타용도 사용금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버스승강장 설치에 4개소에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에 9150만 원 편성하였고 작년도 대비 4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관리 80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일반운영비 100만 원, 자산취득비 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약자관리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0억 5767만 5000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484만 9000원 증가 부분은 인건비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도입 부분 운수업계보조금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570페이지 운송사업 관리 부분입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부분 공공운영비의 택시카드결제기 유지관리비에 642만 원 증액 부분은 올해는 기기 AS기간이 6개월 기간이기 때문에 6개월 예산만 편성되었고 내년 2018년도에는 정상 예산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00원 택시 운영비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400만 원 증액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45개 마을에서 7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500만 원 증액 부분은 소액결제카드사용자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 1578만 6000원 편성된 부분은 이는 교통안전공단위탁사업비로 2016년도부터 시작해 2018년도 완료되는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부분 8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인지 예산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 성인지 예산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총 예산 315억 2000만 원 중 1억 2800만 원 0.4%가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1건으로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우리 시군에, 이게 국가시책사업으로 저상버스를 광역 대도시단위로 아마 기준을 해서 이런 시책을 펼치다 보니까 우리 시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예산이나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계속 끌다 시장님 상담,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 것 양보하고 이것은 그럼 이번에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라고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내년도에 충분히 전체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서 예산은 중간에 추경 때 전체적으로 조절하면 장애자협회 요구사항도 충족하고 그렇게 됨이 어떨는지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상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우리 각 시군 전국 지자체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 데이터를 가지고 타 시군에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에 맞게 되어 가는데 밀양시는 왜 여기에서 다른 시보다 뒤처져 자꾸 하느냐 그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때는 안 해줬지만 몇 년 후 지금은, 지금 한번쯤 그걸 어느 정도 반영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해보고 그 타당성을 해서 나중에 꼭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때는 몰라도 예산에는 좀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지만 현재 올해 신도시 그러니까 삼문 신도시 부분에 4개 버스노선을 늘렸는데 앞으로도 내년도 사업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율을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