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보훈단체 관리지원에 있어서 진주전쟁참전 기념비 건립비지원 도비 5,000만원은 저희가 금년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전체 건립비가 7억 내지 8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에 있어서 151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중에서도 분권교부세 주민생활지원과가 3억900여 만원이 증액된 6억8,4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뒷 페이지 상단까지 있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51억9,100여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94억1,900여 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예산은 시책사업이 아니고 급여를 지급하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복지대상이나 지원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체 719만원이 감액된 44억1,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지원에 대한 분담금이 있고 또 전액 도비지원사업 있습니다. 176페이지 상단부까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은 금년보다 53억6,326만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체 430억3,8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입니다. 49억8,500여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7억7,400만원 편성했습니다. 456페이지 윗부분에 교육급여 1억1,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11억8,3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중간 부분 주거급여입니다. 13억3,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51억6,400여 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제일 윗부분 해산장제급여 1인당 사망이나 해산, 출산했을 떄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86만원이 증액된 1억3,750여 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대학생멘토링사업 1,488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은 12명이었습니다만 내년도는 7명 정도 증원되었습니다. 19명에 대한 대학생멘토링사업 4,35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신입생 교복구입비 2,6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1억4,000만원 동복비 18만원, 하복비 8만원, 2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458페이지 학원수강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자녀의 초·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은 6학년 대상으로 해서 학원에 다닐 때 월 4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비가 1억9,152만원, 시비가 4억4,688만원 해서 6억3,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 30%, 시비 70% 해서 21동에 대한 4,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 편성을 하고, 아래 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금년도보다 200만원 삭감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9페이지 중간 부분 푸드마켓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운영비,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0페이지 상부입니다. 상단에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택배비 7,290만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10㎏씩 50% 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택배로 해서 개인 가정에 우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택배비가 7,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택배하는 양곡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5억2,975만원 편성했습니다. 460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245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 14억5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461페이지 뒷 부분 자활사업 운영비 하고 아래 부분에 자활근로참여자 직무역량강화를 위한교육 지원, 이런 부분 올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계속 자활근로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활근로를 통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교육이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300만원과 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자활장려금입니다.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달간 근로임금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장려책이겠죠, 말 그대로. 462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는 게 여러 종류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여러 가지 종류의 급여를 받는데 그 중에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거나 무료주택, 남의 집에 전세를 살더라도 무료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1인 가구에는 약 9,000원, 2인 가구부터 1만8,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급여를 적 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그래서 3년간 적립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자기 집을 그 비용을 가지고 수리를 합니다. 적립금액보다는 많은 액수가 되는데 한 번 수리하면 1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집수리사업을 위해서 적립을 한 금액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국도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아래 부분 자활근로사업 작업도구 쓰레기마대 구입하는 겁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리청소, 환경미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한 쓰레기마대 3,6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463페이지 위탁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은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있고 또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탁을 해서 수행하는 그런 자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예산, 16억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을 주관하는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 전체 종사자 수가 9명입니다. 2억5,6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4페이지 윗부분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들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가사도우미가 가서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서는 서비스 제공하는 인원은 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수혜대상은 7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국도시비에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 그 밑에 보면 자활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이것은 자활센터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똑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위생과나 가정복지과나 똑 같은데 한 달에 20만원씩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한 달에20만원, 그리고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을 13번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활복지사 자격수당 되어 있는데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월 4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활시책추진 사무관리비 내년도와 동일하게 132만원 편성을 하고 안전기금 고지서, 우편물 우편요금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자활사업 운영 평가 어제 2회 추경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돈 1,000만원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그 분들 사기도 앙양을 시키고 평가도 좀 더 규모화되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희망통장키움통장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은 어제 상세히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억6,720여 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희망키움통장 매칭금 시비 50%, 도비 50%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제 희망키움통장 설명드릴 적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자기 돈을 적립하면 그에 1 대 1 매칭금으로 그 액수만큼 적립을 시켜 줍니다.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월 1인당 20ℓ 짜리 쓰레기봉투 2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4,471만2,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466페이지 윗부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2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거의 다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주위에서 환경미화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1억8,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저소득 건강보험료 1억4,4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건강보험료 관계는 우리 지역에 65세 이상 노인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계층 중에서 월 건강보험료가 만원 미만 나오는 사람들은 전액 시비로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국도시비입니다. 1억4,41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액 시비가 맞습니다, 1억4,400만원. 다음에 아래 부분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양곡택배비, 차상위계층에도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양곡을 월 1인당 10㎏ 50% 지원을 해 주는데 다만 50% 금액은 차상위계층 신청자가 본인 부담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택배비 1,8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 그에 따른 예산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후원결연사업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금년처럼 1,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서한문 및 홍보물, 우편물도 60만원 편성을 했고 중간 부분 저소득층 무료빨래방 운영, 금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초기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순수한 운영비만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어제 2회 추경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5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2명 정도 중도에 사퇴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규정대로 5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468페이지 사례회의운영 하고 사례관리 가구 지원, 조금 전에 5명 채용하는 인원이 사례관리를 하기 위한 전문요원들입니다. 이 사례회의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사례관리 업무하고 관련되는 각종 기관 단체 관계자들 회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편성을 했고 중간에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지원비가 815만4,000원인데 사례관리 대상 가구 중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815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부분에 사무관리비 760만원, 금년도보다 약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제일 윗부분입니다. 전체 65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사기진작비 8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관계 100만원을 삭감해서 8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원이나 시설장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사회복지보조금 중에서 종사자 친선체육대회 복지의날 행사 각각 600만원과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제일 윗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된 기관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경비 이런 부분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아래 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금년도보다 10억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15억1,3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70%, 도비와 시비가 각각 15% 소요되는 예산인데 청년실업자 일자리창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는 학습지도라든지 건강관리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5억4,6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진주시 민관협의체 활성화 부분에 사무관리비는 11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200만원을 편성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액수로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경상보조로서 대학생 학습지원 활동비, 문화체험활동비 1,74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대학생 기능을 활용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을 지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 자체의 내년도 특수시책사업비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이것은 대학생이 한번 학생을 지도하면 1회에 1만원 정도 자원봉사자 수준의 실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사회복지보조금 진주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청 뒤에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코디네이터 인건비 하고 분과사업비 전체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4,88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지역사회 복지계획 책자발간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복지계획을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6,433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뒷 페이지 472페이지 윗부분에 단위 항목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동일한데 조금 증액된 부분이 중간 부분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홍보물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40만원. 통합조사의 전문화 부분에서 통합조사업무 차량유지관리비 전체 6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켜서 5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통합조사 운영비입니다. 전체 350만원 정도 감액되어서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473페이지 아래 부분 보면 진주복지원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춘계부식비, 특별부식비, 월동용 김장비 해서 1억6,588만원 편성했습니다. 47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계층 위문사업비 3억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시비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설, 추석 명절에 1년에 2번 되겠죠. 한 번에 2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예산하고 설, 추석 명절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기관에 대한 위문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1,318만5,000원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가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220여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740만원인데 이동목욕사업비, 차량유지비, 복지사 자격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사랑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신질환자들이 생활, 수용시설은 아니고 일반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 분권교부세와 시비해서 1억1,789만8,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47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전체적으로 진주복지원하고 가좌, 평거 사랑마을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전체 37명인데 9,62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평거하고 가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억2,728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행려자 및 재해구호비 금년도와 동일하게 2,446만원 편성했는데 행려자 여비를 준다든가 사망자에 대한 장의보상비, 안치료 보상비, 행려자 여비는 거주지가 다른 데인데 진주에 와서 자기 거주지까지 가려니까 차비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차비로 당신 거주지에 가라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게 36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갈수록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이 시책을 전국적으로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와서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기 때문입니다. 476페이지 소규모 재난재해 구호비 1,0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가정에 화재나 났다든가 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가구당 30만원 정도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중간 부분 부랑인시설 운영비, 진주복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30%, 시비는 투입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6억9,270여 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부랑인시설 장비보강 기능보강사업비인데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인데 주방에 개수대하고 조리대 보강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부랑인시설 취사원 인건비 1,200만원, 도비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부랑인시설 보호비 2억4,192만원, 월 1인당 14만4,000원 정도 보호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478페이지 호국보훈의 달 선전탑 및 현수막 제작 등 해서 810만원, 전년도보다는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 쓰레기감면봉투 구입, 쓰레기봉투 가구당 5매씩 20ℓ 짜리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에 소요되는 예산 1,9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8억28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체적으로 3,415만원 정도 간담회경비, 전적지 순례행사비, 보훈단체 버스임차비 등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전체 보훈단체 10개 단체에 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도 1,6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각 보훈단체에서는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실제 저희가 판단할 때도 보훈단체는 타 단체와는 좀 다르게 지원되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긴 합니다만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부득불 보훈단체도 보조금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480페이지 현충일 행사경비 전체 5,15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들, 충혼탑관리 작업도구 및 비료구입 이런 부분들이 총괄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1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사업은 전체 금년도보다도 1억16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5,975만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을 상당 수 받았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고 난 이후에는 국비지원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국비지원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 시비는 증액이 되지만 총괄예산 규모는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예산규모는 1억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사업비로서는 사무관리비 4,230만원, 공공운영비 355만원 편성을 하고 행사운영비1,080만원, 아래 부분 행사실비보상금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 보상금인데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평생학습기관 단체 학습동아리 사업이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뒷부분 노인대학운영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1,850만원 편성을 했고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은 매칭금으로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진주산업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1년에 약 1억5,000 이상 지원을 받는데 그에 따른 대응투자비로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평생학습교육원 학습비지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까지는 약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평생학습대학에 수강하는 분들에게 거의 전체 다 50%에서 70% 수강료를 보조해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국비도 전액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전국평생학습축제 부스설치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에 8,000만원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1억4,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금년도는 금년 2월에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했습니다만 작년의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했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참진주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5,0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비, 강사수당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교실 관계가 나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인건강교실 운영을 저희가 1주에 한 4일 정도 12주 단위로 해서 3기 정도 나누어서 전체 희망하는 노인분들께서 누구나 건강강좌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예산은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주민생활지원과에 행정운영경비, 전반적으로 1억4,177만6,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급량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 아래 부분 기타회계 전출금 부분이 나옵니다. 21억2,558만원 편성을 했는데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체 금년도보다 4,600만원이 증액된 27억4,000여 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세입 부분이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1억2,558만원,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불금회수수입 20만원, 기타잡수입 2,000만원, 뒷페이지 390페이지 과년도 대불금, 부당이득금 회수금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억4,842만원, 도비보조금 1억3,61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동일하게 예산 규모는 27억4,000여 만원이 되겠고 세출 부분에 현금급여비가 4억7,7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아래부분 자치단체이전 예산이 21억2,558만원, 특별회계 예산이 도 특별회계로 다 전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간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1종은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그 진료비 부담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국비를 80%, 시도비 각 6% 해서 지원해 주는데 88% 되지요, 12%니까. 88% 지원을 하는데 그 총괄기금을 달리하는데가 도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는 재원을 마련해서 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 국비보조는 또 도 특별회계에서 직접 받고 이래서 경상남도 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비를 병원에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 특별회계에서 각자 지급하는 것으로, 그런 체계로 예산 집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뒷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3사람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자가 2사람이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 8,352만1,000원 하고 아래 부분으로는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2,324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사무관리비로서 전체 1,85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국내여비 303만2,000원 편성을 하고 과오납금반환금 이런 부분들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보면 이자수입 반납, 의료급여대불금회수금 반납, 부당이득금 반납 이런 반납, 반납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디로 반납하냐면 도 특별회계로 반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세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719만5,000원 편성을 하고 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354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7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8,694만3,000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내년도에는 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 초에 조례가 개정되고 이러면 1인당 융자규모도 현재까지는 1,000만원인데 2,0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지출액은 1억원 정도 추가해서 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에 기금 관계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저소득자녀장학금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전체 금년도 말 현재액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474페이지 금년도 말 현재액이 4억8,880만9,000원,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내년도 이자수입을1,671만2,000원으로 계상을 하고 그 중에서 지출을 1,660만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 말에 상반기 이자수입 들어 오면 그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또 하반기 이자가 들어 오는 12월 말에 나머지 부분은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전체 예산 규모가 금년도 말이 자활기금 477페이지입니다. 5억8,323만원 중에서 이자수입이 4,000만원입니다. 아니, 수입이 4,000만원인데 그 중에 2,000만원은 예탁을 해서 얻는 이자수입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구성해 가지고 자활공동체사업을 하는데 공동체사업의 수익금 중 70%는 자기수입으로 들어 가고 나머지 30%는 자활기금에 적립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1,000만원 해서 4,000만원 수입을 잡고 나머지 지출은 1억2,000만원인데 이 1억2,000만원, 1억원은 자활공동체에 전세자금 등으로 융자를 해 주고, 2,000만원은 자녀장학금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자녀들의 장학금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주전쟁참전기념비 건립 있잖아요? 아까 7억 가까운 예산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부지나 이런 것, 예상이나 이런 것들도 사업추진계획도 없지요, 아직?

예.

2011년도에 추진할 계획만 갖고 계시네요?

지금 5,000만원이 도비로서 지원이 된 건데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시에서 어느 특정 지역을, 참전기념비를 건립할 거라고 시에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상태 같으면 어느 지역이든 가결정을 하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되었을건데 계획자체가 추진자체가 좀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전쟁기념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은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게 계획이 충분히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정 소요액이 7억이나 되는데 건의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 주고, 이게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다른 지역의 건립 예를 보니까 국비가 30% 이상 지원되고 또 나머지 도비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 시비, 또 민간자본으로 해서 7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건립하는데 우리도 내년 할 때는 지금 명시이월을 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추세로 봐서는 내년도에 참전기념탑을 바로 건립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면 내년 연말쯤이나 해서 지금 부족한 국비나 도비나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5,000만원 정도는 내년 연말쯤 해서 사고이월시켜서 한번 더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 가지고 최소한 2012년 정도나 가서 진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합니다.

진주에는 참전을 기념할만한 기념비가 한 개도 없습니까?

지금 진주가, 거의 전국적으로 전쟁참전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가 조금 늦은 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건립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수훈자탑이라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훈장을 받으신 분들, 이 분들을 기념하기 위한 무공수훈자탑이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앞에 가면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훈자탑이 있다 보니까 참전기념탑이 조금 건립이 늦어 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장소부터 시작해서 조금 면밀하게, 예산도 7억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많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마대 한 장에 얼마입니까?

쓰레기는 20ℓ 짜리 하나에 414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대구입은 414원으로 계산하셨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자활근로사업에…….

그것은 우리가 PP마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한 장에 얼마 이렇게 가격을 논할 정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키로당으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 장으로 논하기가, 퍼뜩 말씀드리기가 좀 …….

다른 환경보호과나 청소과나 이런 데는 장당 계산해서 14만장 해 가지고 7,00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하시던데요.

정확한 액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70원 정도 하는 것으로 …….

쓰레기 마대 한 개에 …….

기억합니다.

이것도 다 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마대도?

PP마대는 내나 벼수매 …….

아, 똑같습니까, 크기가?

예, 40㎏ 짜리 그것입니다. 같습니다.

70원 계산하셨습니까?

예.

알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노인건강교실 있잖아요?

예.

노인건강교실은 지금 예상 참가인원이 얼마입니까? 얼마로 해서 …….

한번 강의할 때 100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노인건강강좌도 평생학습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시책사업인데 한 번에 100명 정도 1주일에 4번 정도, 1번 할 때 1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시죠?

예.

그런데 원래 계획할 때는 예산을 4,500만원 예상하셨지요?

이 부분에서 지금 원래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것 외에 제가 빠뜨렸던 게 매트리스 구입비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매트리스 구입비를 한 번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반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100명 참가하는데 그럼 매트리스는 300개가 필요해요?

매트리스 라는 것은 항상 그대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썼다 저기 썼다 하기 때문에 또 소모품성으로 쓰기 때문에 비축이 조금 더 넉넉하게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산규모가 조금 더 크고 노인대학이 지금 시내에 여러 군데,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지원하는 노인대학이…….

11군데인데 노인대학에는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입니다. 강의를 하는 것도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이고 강의도 거의 다, 건강강좌는 없고 대부분 소양강좌 이런 위주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현지학습이라 …….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예?

이것은 어디서 해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대학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할, 그리고 지역에 주민자치교실 이런 데도 요가나 기공체조를 많이 하고 대체로 낮에 하기 때문에 조금 연세드신 분들도 많이 참가를 하고 이러는데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요가나 이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간혹 한 두 분 계실까 못 오십니다. 거의 대부분 젊은 층이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가 보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론들을 수렴해서 신규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노인대학이 아까 11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를?

예.

올해 한 군데 더 생겨요?

예.

그래서 12군데 됩니까?

예.

한 군데 더 생겨요? 하대성당에 하나 더 생긴다고 ……. 그 위에 참진주아카데미 있잖아요?

예.

그게 원래 이제까지 편성한 예산보다 사실 더 많이 편성됐어요. 똑 같은 게 아니죠? 기록영상물 같은 것은 애초에 있었던 게 아니고 당시에 무슨 뭘 받았어요. 상금 비슷한 걸 받아서 여기에 예산을 더 추가 편성했어요. 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기록영상물 제작비가 지금 없던 것이 여기에 포함되었다면 위원님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금년도 참진주아카데미 예산보다도 작다고 볼 수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리플렛 있잖아요?

예.

리플렛 같은 경우에도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요? 보통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 다른 행사에 리플렛 같은 경우는 1,000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2,700원이 돼요. 그리고 안내물 발송 같은 것도 다른 데는 보통 500원 계상하고 우편요금 해서 250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1,550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예산을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위원님, 예산 부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기 예산부기 표기방법이 어떤 것은 리후렛을 10원 잡은 것도 있고 20원 잡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예산총액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부기는 예산총액을 편성하기 위한 산출하기 위한 방법에…….

이 예산이 …….

불과하다 …….

과하게 잡혔다는 것 중에 한 개가 또 강사수당입니다. 이제까지 참진주아카데미 강사수당은 총괄적으로 많이, 해마다 강사액수가 많이 올라 갔고 올해 같은 경우 2010년 같은 경우 1회 강사료가 평균 170만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강사수당을 다시 이렇게 200만원으로 예산을 짜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닌가요?

강사수당은 지금 강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직접 섭외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위탁을 해서 강사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데, 강사수당에 따라서 질에 맞는 강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계속해서 제가 이 얘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강사나 이런 것들이 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몇 회에 얼마 이렇게, 2010년도에도 7회인가 9회인가 2,089만원 이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그렇게 따지면 1회에 170만원이고 그것도 비싸다고 계속 문제를 지적했는데 200만원씩 12회로 하게 되면 이것은 강사의 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 170만원 준 올해 같은 경우는 강사의 질이 많이 안 좋았습니까?

제가 마지막 말씀을 못 드렸는데 부기는 설령 이렇게 됐다손치더라도 제가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의한 금액만 지급을 합니다. 강사 한 번 강의할 때 무조건 200만원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은 그렇게 되었다손치더라도 나중에 위탁계약할 때 계약서 상에 한 번 강사확보를 해서 강의할 때 얼마를 줄거냐, 기록된 그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조금 과하게 짜여진 것 아닌 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보니까 과장님이 일을 잘 하셔서 그런지 국도비지원에 관계된 감액 외에는 행사비나 이런 게 다른 부서에 보기 힘들게 증액도 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458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저소득층자녀 학원수강료 해 가지고 2011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금액이 학원에 월 4만원 등록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도비, 시비 지원사업이고 앞에 저소득자녀를 위한 대학생멘토링 이것 시비, 도비 해서 70% 시비 부담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2개의 성격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학습지원이라는데 대해서는 비슷한 명목인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까? 더군다나 대학생멘토링은 시비가 70%나 되는데 학원이고 대학생이 직접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요즘은 대학생이 학원에 가서도 학습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제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습지도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 같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두 개 다 아시다시피 도비지원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대학생멘토링 사업은 대학생이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해서 1 대 1, 그렇지 않으면 1 대 그룹으로 매칭으로 지도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멘토링사업은, 학원은 학생이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학원에 가서 수강을 했을 때 지원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한 달에 4만원은 과목별로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한 달에 4만원 가지고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학원에서 원하는 과목 수강을 하고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강료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비용적으로 봐도 학원수강료는 사실 비용이 6억3,800만원이고 멘토링은4,3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명목이지 제대로 멘토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이중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도비 책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

조금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멘토링에 지금 19명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19명 정도를, 멘토링은 실질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도 정상적인 이런 아동은 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학원이나 이런 데 가기가 좀 어려운, 정신적이라든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애들 위주로 선별해서 하거든요. 대학생들이 직접 찾아 가서 학습에 대한 수강도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화체험 같은 것도 해 주는, 어떻게 보면 더욱 긴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멘토링 사업은. 그리고 나머지 수강생 4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 학생을 다 대상으로 하려고 도에서는 마음을 먹고 하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엄청나지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멘토링은 1회당 비용을 얼마를 줍니까, 대학생한테.

대학생 한 번 4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

한 번 가면 4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요?

예.

그리고 459페이지에 위에 넷째 줄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홍보업무 추진 해 가지고 500만원 책정이 된 게 있는데 사실 이것은 주 담당부서인 청소과에서도 불법투기단속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중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가 국의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국하고 관련되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에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

각 과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

업무추진비로 해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각 가정복지과도 있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하는 이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회환경국 산하에 있는 …….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각각의 업무추진비를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주무과인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주무과로 편성을 합니까, 국에서?

국의 업무추진비는 주무과에 하고 나머지 부서별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300만원, 3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총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요?

국의 업무하고 총괄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국 업무추진비에 포함되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국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국의 업무추진비이고 나머지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정도 되어 있을 건데 …….

용어를 보니까 청소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중복이 아니고 내나 청소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마켓설치 운영에 있어서 지금 내역을 적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알고 있는 푸드마켓은 음식을 기부받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배정을 하는 그렇게 정도 알고 있는데 여기 내역을 보면 식품구입비 해 가지고 식품구입비가 6,000만원이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푸드마켓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그 부분은 푸드뱅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푸드뱅크고 이것은 푸드마켓이거든요. 이것은 기부하는 부분도 있고 식재료를 저희가 예산으로 구입해서 필요한 부분에 나눠 드리는 두 가지 성격입니다.

그러면 푸드뱅크는 전부 기부를 받고 푸드마켓은 우리가 식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까?

아니요.

그냥 줍니까?

푸드뱅크는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푸드뱅크는 잉여, 각종 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남은 나머지 음식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모아 가지고 음식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필요한 분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고, 마켓은 저희가 식재료 중에서도 변질이 안 되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식량재료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예산을 가지고 식재료를 구입해서 필요한 부분들에게 나누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엄밀하게 구분하면 다른데, 지금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나 저소득층이나 필요한 사람한테 음식을 배분한다는 취지는 같다면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시비 전액 지원이네요?

예.

그래서 이것을 푸드뱅크 쪽으로 해서 필요한, 아까 과장님이 오래동안 보관할 수 있는 식품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 가지고 푸드뱅크도 시비 자체사업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개로,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보통 사람들이 푸드마켓, 푸드뱅크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은 좀 이중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푸드뱅크는 순수한 잉여음식물, 식재료나 음식물을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마켓은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그 중에서 일부 기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나 식재료를 기부를 받아서 부족한 부분은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나누어지는 그런 운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게 두 개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는 것은 성격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2개를 내년도부터는 지금 가정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운영하는 부서는 일원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중복되고 또 이렇게 되는 불합리한 점은 운영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집중적으로 과장님께서, 그 서비스를 줄이라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1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못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통합을 해서 푸드마켓에서 하고 있는 고유의 역할을 알파를 붙여서 푸드뱅크에서 하는 게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일원화가 되면서 연계도 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100% 시비 지원인데 2009년도에는 3,500명분으로 해서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4,500명인데 차상위계층이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고를 받을 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지금 몇 명이냐 하면 전체 4,5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상위계층은 현황보고에도 있고 합니다만 수시로 인원 변동은 이것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데 매년 소득이 동일할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계속해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게 추세입니다, 종전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서비스의 대상 범위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1,000명 정도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467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이 부분에서 지금 3,9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가 된 것은 아닌지…….

아닙니다.

전혀 작년하고 받던 수혜자가 대상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후원자 감사패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거의 매년마다 이렇게 후원감사패 6만원씩 해 가지고 지급되는 것으로 1년이면 36명인데 그렇게 되면 후원자가 몇 년만 되면 사실은 거의 다 한 번씩은 감사패를 받게 되겠네요? 이것 실효성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금년도 우리가 차상위계층을,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시책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 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각종 급여를 정부의 예산으로 다 지원해 줍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쓰레기봉투하고 양곡할인지급, 그것도 50% 지원해 주거든요. 그것 말고는 나머지 지원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형편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지원액이 부족해서 상당히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뭔가 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하자는 취지에서 시책을 추진했는데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무조건 기부를 좀 하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많이 주고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많이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패를 하나씩 해 드리기로 금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행을 못 했고 내년에는 처음으로 되는 거지요, 만약에 되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보면 사실 이 분들이 후원을 한다는 후원자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후원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사실 감사패 제작에 6만원이 든다는 것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후원을 하면 한 구좌 보통 1만원 정도 일반적으로 하면 거의 1만원 정도 하는데, 그럼 이 감사패를 받게 되면 1년에 반 낸 것은 사실 돌려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면 이게 정말 후원의 의미가 있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거기에 맞는 감사의 마음만 전하면 정말 실리적으로 문화상품권이라도 2장 정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러면 그 분들이 정말 고맙게 받아들이지 6만원 짜리 감사패를 감사하게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고 후원도 월 1만원, 2만원 계좌입금 해 주는 후원자도 있지만 고액 후원을 해 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후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패를 또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도 아니지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외적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게 그냥 감사장 이렇게 해서 주는 것보다는 감사패라도 해서 주면 자기 집에 비치를 한다든가 했을 때 인정감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찌보면 저도 다른 데 여러 군데 후원을 하지만 아직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준다면 생각이 조금, 하나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데 줄이고 여기로 넣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483페이지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노인건강교실 운영이 올해 신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시행됐던 사회위생과인가 사회위생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경상대학교에서 노인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마 올해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작년에 3,000만원 정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중성입니다. 어떤 것 쪽으로 통합을 하고 어떤 쪽으로 취지를 모아라, 그것은 제가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맡기겠지만 이 내용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중적이고 그것도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정착단계 해 가지고 이제는 활성화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는 그쪽으로 통합을 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 보시고 지금 내용에 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안에 내용이. 혹시 과장님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사회위생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편성되었다면 그것은 아마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건강강좌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

보건소에서…….

보건소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보건소 사업에서 저는 사실 이게 올라왔을 때 순간적으로 착각해 가지고 이게 그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정도는 하나쯤은 노인건강지도자도 기르고 학교에서 좀 체계를 학문적인 깊이를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좋은 취지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것은 복지관이고 그것은 학교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노인건강을 활성화시키는 취지는 같고 프로그램이 약간 다를지언정 안에 들어 가는 노인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 과장님께서 검토를 …….

알겠습니다. 사회위생과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보건소 같으면 건강증진과에서 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교육을 하자는 그런 …….

아, 그럼 가져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경상대학교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통합을 할 겁니다, 이 부분.

통합을 하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기 위원님. (정전으로 장내소란)

458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학원수강료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아까 6억3,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초등학교는 6학년, 중·고등학교는 전체 1, 2, 3학년 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만 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1,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1,700명을 매달 지원한다?

예.

매달 얼마씩요?

4만원 정도 …….

그런데 1,700명이 국민학교 6학년이 1,700명 그렇게 나옵니까?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고등학교 수급자 자녀만…….

수급자 자녀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전체 1,330명분에 한합니다. 예산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학생은 1,700여 명 정도 되는데 부족분은 도에서도 추경할 때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게 유독 보면 도비, 시비사업인데 시비가 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담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책계도는 도에서 하고 어찌 보면 도에서 생색을 낸다 그럴까요, 그래 놓고 도비부담은 30%밖에 안 합니다. 저희도 불만이 이런 부분인데 시책담당 부서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에서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할 것 같으면 최소한 전액은 못하더라도 반반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도에서 시책개발하고 시비부담을 이렇게 많이 시키냐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달 매달 4만원씩 지원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수강하는 학생에 대해서.

이게 4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해당되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4만원씩만 했다고 할 때 16,2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10분의 1로 줄이면 1,600명 넘게 되는데 저소득자녀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저소득, 기초수급자 자녀가 이렇게 많아요?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초등학생 915명, 중학생 768명, 고등학생 893명 정도 이렇게 파악됩니다.

많네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는 조금 생색 내 놓고 전체 예산은 우리 시에서 많은 부담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무료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설투자를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좀 작게 든다고 하는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용하거나 하는 쪽이 어떤 쪽입니까, 주로?

저희가 대상을 애당초 계획이 혼자서 빨래하는데 지장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빨랫감도 안에 속옷 이런 게 아니고 빨래가 일반 가정에서 하기 어려운 대형세탁물 이불이라든가 옷도 외투라든가 큰 것, 이런 부분들을 빨래를 해 준다는데 목적을 두고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올해 최초 시작이었고요. 내년에 이태째 되는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하려고 하는 장소는 한 군데 아닙니까?

예, 한 군데입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자활센터라고 평거동에 지역자활센터 있는 데 거기에 기존에 활용하던 세탁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 세탁기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초기투자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투자도 5,000만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리가 머니까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아닙니다.

없습니까?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고, 수거하고 배달하고 원스톱…….

수거하는 차량도 있습니까?

예, 차량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이런 시책을 추진하니까 필요하신 분 신청을 하도록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서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서 그 분들에게 빨래감 수거한 것을 가지고 자활센터에서 수거해서 빨래하고 말려서 배달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큰 빨래만 …….

그렇습니다.

주로 큰 빨래, 하기 힘든 것 집에서…….

예.

그러면 세탁기도 일반세탁기는 …….

대형세탁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아까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많이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금 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원 취지가 정책의 취지가 나오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국가에서 시책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가 70% 정도 되거든요. 좀 전에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하면 이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부담없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청소년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실업자 취업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 하나하고 그 활용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복지시책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추진이 됩니다만 학습지도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비만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도 10억원이 전년 대비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은 계속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 지역개발형 사업이라든지 세부적인 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형사업에는 5가지 사업이 있고 지역선택형에 하나, 청년사업단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형에는 아동들 중에서 문제행동 조기개입서비스라 해 가지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들 지도해 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또 사랑더하기 찾아가는 정서함량서비스 문화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또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서비스 사업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역사체험학습활동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선택형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청년사업단에는 취약가정아동 집중 프로그램서비스,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부분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사업예산 대비 또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 알아 들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하다면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478페이지 하고 79페이지 보면 보훈단체지원에서 밑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서 1억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그 분들의 수요가, 사망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금액을 낮춘 건지 …….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수요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도에서 시책을 개발해 놓고 30%, 70% 시비 부담 이렇게 해서 내려 주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중적이고 중복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한 개 이것은 진짜 도에 명목만 내는 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도에서 시책은?

그래도 도비를 단 10%라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도에서도 우리 시비 부담이 다소 들지라도 시민, 결국 보면 도민이 우리 시민 안 되겠습니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비록 시비부담이 될지라도 시책을 받아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받아서 추진하는 게 맞다 …….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 안재욱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계속비, 특별회계 등이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도비보조금은 세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485페이지 사회위생과 노인복지 전체 총괄적으로는 예산이 조금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내용을 살펴 보면 오히려 좀 복지예산이 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시 직영분야 전년 대비해 가지고 6억3,6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줄은 사유가 노인일자리사업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55% 그 비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시비를 몇 배로 더 편성을 시켜 놨습니다. 그것을 올해는 비율에 맞게 50%, 25%, 25% 비율에 맞게 편성시켜 놓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는 노인일자리사업 각종 유인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노인일자리경진대회 차량임차료는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노인일자리경진대회가 올해도 5월에 상평체육관에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 도에서 총괄적으로 통합 개최하는 바람에 내년에는 차량임차료만 편성을 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 실버폴리스 봉사단 운영은 신규사업입니다. 아동문제가 날로 범죄가 증가하기 때문에 등교시간 중에 실버폴리스, 말 그대로 노인경찰봉사단을 운영해 가지고 3월에서 11월까지 24개 초등학교에 한 학교당 5명 정도씩 노인들로 하여금 아침 시간에 봉사를 하게 하고 그에 따른 실비보상하는 그 경비입니다. 그 다음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편성시켜 놨습니다. 조금 감액된 사유는 작년에 노인일자리사업 창업모델형이라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을 편성시켜 놨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아예 빠져 버리고 오히려 위탁형사업은 예산이 오히려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2,900만원, 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는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 10명은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된 인원입니다. 487페이지 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 지원에 전년 하고 같습니다. 도비 25%, 시비 75%, 그 다음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 1개소 이것도 도비 25%, 시비 75%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시니어클럽운영지원 전년도까지는 1억6,000만원인데 올해 2억원으로 4,000만원 증가 편성한 이유는 지금 도내에 시니어클럽이 진주를 포함해서 5개 클럽이 있습니다. 창원, 진해, 양산, 김해, 진주 5개 클럽이 있는데 타 시니어클럽은 계속적으로 2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진주만 1억6,000만원을 하다 보니까 올해 조금 더 일자리사업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이래서 올해 4,000만원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488페이지 노인지도자 경로당파견사업입니다. 밑에 어린이안전파수꾼, 할머니 보육교사 3건 다 순수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작년하고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밑에 기초노령연금 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70%, 도비 6%, 시비 24% 그 비율로 편성이 됩니다만 소득기준에 해마다 소득기준액이 좀 늘어납니다.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월 70만원 이하 단독 노인은 112만원 이하였는데 내년부터는 또 소득인정액이 월 74만원 이하, 단독노인 118만4,000원 이하 이런 식으로 소득기준액도 늘어나고 대상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자보다도 오히려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대상자도 늘어나고 소득기준액도 늘어남에 따라서 그만큼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489페이지 노인무료복지시설 생계비 전년 대비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2억원이 줄어들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생계비 책정을 할 때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사업인데 2010년도에 많이 계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3억1,400만원으로 삭감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내년 도에도 국비 80%에 대응투자해서 편성을 시킨 사업입니다. 그 다음 밑에 노인돌보미 파견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당초예산 5억300만원으로 편성시켰다가 1회 추경 때 다시 5억3,800만원으로 다시 추경에 재편성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국비 70%, 그 다음에 15%, 15% 사업입니다. 490페이지 그 밑에 노인돌보미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돌보미기본서비스 운영 지침상 노인돌보미 10명 강화교육 이 내용이 워크샵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인데 워크샵 개최가 기간제보수에 편성을 시키기 때문에 이 목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반도노인요양원 장비보강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 예산은 2억원으로 13억원 정도 줄었는데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에 신축비, 대곡 실버센터 증축비, 애명 장비보강 이래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올해는 노인요양시설은 기능보강, 반도노인요양원 장비보강 이 한 건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91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비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70, 15, 15 대응투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시설 기능보강은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국비를 3억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비도 3억3,000만원을 확보하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유해가스배출시설을 2010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화장로 개·보수할 때 유해가스배출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2억5,000만원, 그에 따른 사업비가 9,000만원 그래 가지고 한 대당 2억5,000만원 씩 3대 7억5,000만원 편성시켰고, 밑에 안락공원 추모당 1층 리모델링 하는 것은 지금 1층이 비어 있는 공간에 다시 안락공원 봉안당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492페이지 노인복지시설지원 등급외자, 재가노인시설지원 등급외자, 노인시설 지원 의료급여,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의료급여, 이 사업은 4건 다 도비 반영에 따른 시비 부담사업인데 이 중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사업 경우에는 지인 원은 실질적으로 50명인데 올해 예산에는 39명분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은 전년 2010년도, 올해 처음 시행한 특수시책사업인데 지원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조금 더 편성이 됐습니다. 그 밑에 노인계층자립지원에 노인가장세대 지원, 그 다음에 493페이지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노인가장세대 재래식화장실용 좌변기 지원 이 3건 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 대비 해 가지고 1억3,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증가된 사유가 밑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안전지킴이 사업 해 가지고 1억7,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 잡으면서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에 넣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증가되었다,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절학습당 운영,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노인 PC교육, 이것은 전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노인 PC교육은 진주가좌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49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1억8,500만원 전년 대비해서 좀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줄은 사유는 전년도에는 우리 경로당운영비 안에 특별난방비라 해 가지고 개소당 50만원씩 시비로 편성을 시켜 놨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경로당 중식비 지원이라든지 에어컨 전기요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2010년도 대비해 가지고 내년에는 고려라든지 반도라든지 올해 하반기에 개원한 천진이라든지 이 시설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2010년 당초 대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김장비 및 부식비는 도비확보한 것만큼 예산편성 지원해 주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495페이지 장수수당 지급은 2,500여 명 정도 관내 8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고 효도수당 지급은 2010년도에 5,400만원 사실 주민등록상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를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하고 나서 실제로 지급할 사람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실지급 인원을 따져 보니까 조금 예상보다도 작아서 실 지급인원 대상으로 지금 편성한 금액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본현황 및 업무편람 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로의 달 홍보물 유인, 노인복지사업관련 심의수당, 그 다음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사회위생업무추진비는 또 전년과 동일합니다. 496페이지 노인건강진단입니다. 노인건강진단도 보건소에 지급하는 검진비인데 전년과 동일합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 이것은 중식비를 말합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추경을 하면서 6,000만원으로 늘어서 올해도 또 6,000만원 그대로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시설 단체 간담회 급식비라든지 노인건강진단 참석자보상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경로당활성화 사업에 150여 개 경로당에 관리자 인건비라든지 활동비, 운영비 또 경로당에 관한 웃음운동, 안마서비스, 이미용 3개 분야에 자원봉사자 교통비 그래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관리자와 자원봉사자가 주 1회 이상 경로당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는 읍면동마다 경로당 분회장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 분회장한테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조금 2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97페이지 경로당활성화 사업성과보고회입니다. 600만원인데 전년하고 같습니다. 올해는 12월 16일 시민홀에서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보고회를.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경상대학교 노인건강연구센터 간호학과 교수들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 경로당에 가서 교육을 하고 또 노인건강연구센터 경상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건강센터에 경로당 지도자를 불러 가지고 또 경로당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이 17개소 경로당을 방문해 가지고 치매예방이라든지 뇌기능증진 등 132회 교육을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32회 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 지도자 교육을 경상대노인건강센터에서 상·하반기 4회에 걸쳐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수당은 시설종사자 중에서 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1인당 월 4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고,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라든지 그 밑에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은 지원액이 전년과 동일합니다. 밑에 무료 경로식당 식사배달용 물품구입도 무료경로식당 10개소에 필요한 물품을 자기들이 요구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일합니다. 498페이지 맨 위에 국유재산 변상금 가호경로당, 국유재산대부료 가호경로당, 변상금과 대부료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석류공원에서 연암공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얼마 안 내려가서 우측 편에 가호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가호경로당이 73년도부터 새마을사업으로 설립된 경로당인데 건물소유는 신기마을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73년도에 설립이 되고 나서 2005년 경에 시 보조금으로 사실상 전면 보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는 신기마을회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이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3년도부터 설립되어서 계속적으로 30년간 넘게 40년 가까이 사용하다가 갑자기 그것도 변상금이 작은 액수도 아니고 3,700만원 정도, 그래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날라 오니까 저희 부서에 와서 좀 조치를 해 주라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매일 같이 이용하는 인원이 30명이 넘습니다. 30명이 넘는 인원인데 그 근처에서는 이 경로당 하나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에게 부지를 매입해 주려고 하니까 거기가 사실 땅값이 비쌉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부지 매입할 경우를 대비해 보니까 평당 400만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부지 매입하는데 4억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려서 일단 변상금 하고 대부료, 1년 대부료를 우선 내년에는 하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경기가 나아지면 그때는 부지매입해서 별도 지금 그 자리 말고 그 옆에 다른 데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든지 이런 방편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일단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변상금과 대부료를 자기들이 계산방식에 의해서 편성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경로당 보수는 4억원 편성, 작년에 8억원인데 올해는 4억원만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인사경로당 신축하고 문산읍 덕남경로당부터 판문동 새터경로당 창고 및 화장실 설치사업은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입니다. 인사경로당 신축 1건만 몇 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고, 또 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설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1건만 신축비로 시비로 1억 증액, 시비로 편성시켰고 나머지는 다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입니다. 다음 499페이지 사무관리비 노인 관련 행사 특근비 급식비라든지 현수막 제작 이 사항은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행사운영비도 어버이 날 맞이 경로효도잔치가 3,7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올해는 어버이날 행사를 천안함 폭침사건 때문에 사실 안 했습니다. 실내행사로 대체를 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버이날 행사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실외에서 했습니다. 실외에서 했고 노인의 날 행사도 매 한가지로 실외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어버이날 경로효도잔치를 이때까지 하던 방식하고 틀리게 각 읍면동별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노인의 날 행사도 실외행사를 실내행사로 올해 한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할 계획이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노인복지행사 참석자 보상금은 전년 대비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사랑의 안심폰 통신요금은 독거노인 180명과 돌보미 12명에 대한 안심폰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은 전년 대비 해 가지고 12억원 정도가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00페이지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배 가까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장애인 의료비 사업이 국비 80%, 시비 20%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의료비사업이 해마다 항상 모자라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외상으로 계속 마이너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지금 2010년도보다도 2억4,500이 많이 잡혀 있지만 2010년도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난 외상분이 2억원 정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집행하고 나면 2011년도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계속 넘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장애수당은 국비 70%, 시비 30% 사업인데 이게 11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생기면서 장애수당 중에서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들어 가고 중증장애수당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수당 지원하는 액만큼 감액편성이 되었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1페이지 장애인연금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15억6,500만원이 늘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전년에 16억9,900만원은 장애인연금이 201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다보니까 16억9,000만원은 7개월치고 32억6,500만원은 2011년도 1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자녀 교육비, 저소득장애인자녀 교육비 그 다음에 장애학생 교복구입비는 전년 대비 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밑에 장애인등록 진단비 국비 50%, 시비 50%인데 조금 금액이 늘었습니다만 2011년도부터 검사비가 일부 지원이 확대되다 보니까 증액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02페이지 중증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이것은 남성분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작년에 20명 정도는 저희들한테 신청하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을 시켜 놨다가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좀 저조해서 2011년도는 10명분만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입니다. 이것은 청각장애인 도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2011년도는 2010년도에 조금 과다편성된 사항을 2011년도에 적정 인원으로 편성시켰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사업이고, 그 다음 페이지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502페이지에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사업에 전년 대비해 가지고 5,000만원이 늘고 또 503페이지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사업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사업에 35명분을 편성시켰는데 2011년도에는 31명분이, 2010년도에는 31명을 편성시켰는데 2011년도는 36명분으로 편성을 시키고 밑에 그 다음 페이지 읍면동 장애인도우미사업은 2010년도에는 2명을 편성시켰는데 2011년도는 아, 6명을 편성시켰는데 2011년도는 2명으로 4명이 감소되고 위에서 플러스 되고 밑에는 감소되다 보니까 금액이 늘고 줄고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503페이지에 읍면동 장애인도우미사업에 7,100만원이 감소한 이유 중에 하나는 2010년도 예산에는 2009년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2011년도 예산은 2011년도 퇴직금만 편성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감액이 많았다,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사업인데 이것은 조금 늘은 사유가 인원이 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 가지고 그만큼 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504페이지 맞춤형 공공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만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생기면서 2010년도에 시행하고 있던 사회복지시설 연계인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또 폐지가 됐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인건비가 조금, 내년에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조금 늘다보니까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금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에서부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만 전년 대비해 가지고 9,80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늘은 사유가 밑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개소 7,000만원, 이게 2010년도에 없던 운영비가 늘다 보니까 이것 늘은 부분하고 다른 시설에 인건비, 운영비 조금 증가된 부분이 보강이 되어 가지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9,8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6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8,200만원 정도 늘었는데 늘은 사유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참좋은 보호작업장, 일송 보호작업장, 대명 보호작업장 해 가지고 3개소가 있는데 3개소 중에 2개소에 인건비가 각 1명씩 2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조금 운영비가 늘었다고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개소입니다. 이것은 어제 결산추경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년도 당초예산은 6억6,2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산추경할 때는 실질적으로 8억1,100으로 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억3,400으로 오히려 결산추경 대비해서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할 생각입니다. 밑에 참샘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비 도비 40%, 시비 60% 사업입니다. 5,800만원 전년에 비해서 사실 배 이상 늘었는데 참샘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강남동에 이 센터가 있습니다. 참샘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사천, 남해, 산청, 함양, 진주 5개 광역 지자체 단위로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주를 제외한 사천, 남해, 산청, 함양에서도 일부 자기들이 예산 부담을 해 가지고 편성을 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분들은 진주센터를 이용하는 실적이라든지 횟수가 적은데 왜 우리가 예산을 부담해야 되느냐 불만이 좀 많고 이래서 2010년도에 도에서 내년부터는 위탁관리를 그러면 5개 시군하지 말고 진주시만 단독으로 해라 이래 가지고 도비 40%, 시비 60% 해 가지고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보호비 이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동내의비 등 1인당 연간 172만원 선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그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08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춘계부식비, 특별부식비, 월동김장비도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종사자 1인당 4만원씩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수당인데 그동안에 자격증 소지자가 조금 증가됨으로 인해서 자격수당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말 그대로 중식비인데 공익근무요원이 전년보다도 2011년도에 조금 더 배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편의제공 및 단체보호육성사업, 장애인단체보호 육성사업에 진주시 장애인총연합회에서부터 또 밑에 한국지체장애인연합회 경남협회 진주지회, 그 다음 페이지에 내사랑복지협회까지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전반적으로 각 단체마다 200만원 정도, 많으면 300만원까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2009년도 수준으로 감액 편성시켰습니다. 510페이지 장애인이동권 보장사업에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라든지 장애인휠체어택시 운영비 전년 대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휠체어택시 구입 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아, 신규로 구입합니다만 이것은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거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휠체어택시가 2001년식이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해서 그 부분만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업무추진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거의 전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5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도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조금 줄었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전년 대비 해 가지고 1,7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2010년도만 하더라도 6개 행사에 6,4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 편성을 하면서 2개 행사 1,7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511페이지 맨 밑에 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1명, 이것은 의무적으로 청각장애인중 12세 이하, 의무적으로 한 세대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512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농아수화강사에서부터 장애인보장구 바로수리 서비스센터 운영까지 거의 전년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과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운영비도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513페이지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 해 가지고 3억6,000만원이 줄었는데 추경할 때 당초예산에 15억7,900에서 추경할 때 14억8,300만원으로 삭감을 시켰고 2011년도 10월에 이것이 줄은 이유가 515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2011년 10월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제도로 바뀝니다. 그래 가지고 9월분까지만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있고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 515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9개월 분만 편성하다 보니까 그만큼 줄었다,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 40%, 시비 60%.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는 이용자라든지 또 이용인원이, 이용자라든지 이용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지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514페이지 장애아동재활 치료사업 연중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밑에 시청각 장애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이것도 국비 70%, 15%, 15%로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다음 525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 10월부터 신규로 시행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사업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국비 80%, 시비 20% 사업 큰 변동이 없습니다. 516페이지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지원 외부신체기능장애, 또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저소득내부장애, 전등리모컨 설치사업비 3건 다 지원대상은 인원과 지금 사업량이 좀 줄어 가지고 2010년도 추경 때도 감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설치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년도에 5명 정도 잡아 놨다가 올해는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3명 분만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화상전화기 설치는 지금 11개 읍면동에 화상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제외한 나머지 26개 읍면동 청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517페이지 편의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도비 30%, 시비 70% 사업인데 지체장애인협회 진주지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 30%, 시비 70% 사업인데 전년 대비 해 가지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500만원이 늘은 게 장애인복지관 따뜻한 집짓기사업, 이것이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인데 여기에 500만원 전년 대비해서 늘은 사업입니다. 518페이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밑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장애인출산비는 변동이 없고 운전면허취득비는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람이 적어 가지고 작년보다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출산비가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519페이지 여성장애인 기술습득 교육입니다. 이것은 가좌사회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 1에서 3급 중증여성장애인들 중에서 기술습득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토피어리라고 식물인형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중심작업장 인건비 유인물에 2개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타입니다. 3개소입니다. 3개소인데 내일을 위한 멋진여성, 알토리, 꼬방시 우리 시에 현재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급해 주는 인원이 조금 줄다 보니까 줄은만큼 인건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 보면 전반적으로 1억2,7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년대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향토음식거리 시설비가 아예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의 그 택으로 줄었다고 설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각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고 다음 520페이지까지 항목이 쭉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520만원이 늘었는데 원래는 그 늘은 사유가 중간 정도 보면 좋은식단 모범업소 앞치마 지원 이게 전년 당초예산에 8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앞치마가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단가도 늘고 개수도 작년에 200개소 잡혀 있었는데 현재 모범음식점이 211개소이기 때문에 개수도 늘고 단가도 늘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200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맨 밑에 국제음식교류전 운영비 해 가지고 200만원, 여기에 신규로 저희들이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게 2개 정도 늘다 보니까 500만원이 늘었는데 국제음식교류전 운영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개천예술제 할 때 음악분수대 옆에서 서안시 초청해서 만두교류전, 음식교류전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 올해 전혀 예산에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로가 많이 있었는데 최소한도로 내년에 운영비에 200만원 해서 편성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련 단체장 간담회는 변동이 없고 향토음식육성관리에 행사운영비도 전년 대비 해 가지고 변동은 없습니다만 550만원 증가한 게 비빔밥나눔행사 엠프 조명시설하고 좀 비빔밥나누기 나눔행사 여기에 조금 증가가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비빔밥 나눔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2,700만원씩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식비라든지 주식비가 많이 올라서 행사를 위탁받은 데서 사실상 저희들한테 사실 많은 애로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300만원 증액시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국제음식교류전 편의시설 임대도 100만원 늘고 그래 가지고 조금 늘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21페이지 비빔밥나눔행사 질서계도 활동비 이것은 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올해는 비빔밥 나눔행사를 박물관 바로 앞에서 했는데 올해 처음 장소를 바꾸다 보니까 올해는 실질적으로 장소 홍보가 조금 적게 되어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그렇게, 적게 몰린 셈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아마 홍보가 되면 엄청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다 보면 질서계도하는데 헌병전우회, 실직적으로 너무 욕을 보시는데 그 분들한테 조금, 우리가 계도하는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질서통제를 하기 위해서 조금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민원관리 효율제고 사무관리비에 공동운영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관리 분야에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522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도 변동이 없고, 위생감시기능 확충도 전년 대비 해 가지고 1,15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증액된 사유는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해 가지고 50만원 45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1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현재 22개소 올해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초등학교 45개소 전 학교 앞에 안전보호구역으로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개소 수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증액이 되었다고 파악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변동이 없고 공중위생관리 사무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여비, 일반보상금도 다 거의 전년 수준입니다. 맨 밑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도 인건비가 조금 인상되다 보니까 인건비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 조금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24페이지 다른 것은 큰 변동이 없는데 밑에 국내여비에 보면 전년 대비 해 가지고 관내 여비가 2,496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늘어난 사유가 2010년도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15일 이상 상시출장 공무원들은 위생파트,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8명, 위생파트 직원들은 국내여비 202-02 해 가지고 월액여비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월액여비에 편성시키면 24만원 곱하기 8명 12월 해서 2,300만40원을 월액여비에 편성시켜 놨던 것을 2011년도는 일괄적으로 24명 분을 관내여비 22만원 짜리로 다 편성을 시키다 보니까 월액여비 목이 없어지고 이 부분이 증가되었다,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위생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486쪽 펴 주세요. 실버폴리스봉사단…….

예.

3월에서 10월까지 한 학교에 5명씩 60세 이상 건강한 노인 백 이삼십 명, 맞죠?

예.

한 달에 하고 나면 20만원씩 지급하는 것…….

이것은 월, 아주 실비 차원에서 월 8만원씩 줍니다.

월 8만원씩?

예.

그러면 이 분들은 그 뒤에 있는 안전파수꾼 노인일자리사업에 역시 있는 건데 어린이안전파수꾼하고는 어떻게 돼요?

어린이안전파수꾼은 하교 시간에 하고 실버폴리스봉사단은 등교시간에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사업 아닙니까?

사업은 같은데 실버폴리스봉사단은…….

왜냐 하면 지난 번에 자료 제출하신 것에 어린이안전파수꾼 사업을 괄호 열고 실버폴리스사업이라고 해 놨어요. 같은 사업이죠, 그럼?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어린이안전파수꾼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차원에서 해 마다 계속 해 온 사업이고, 실버폴리스봉사단 운영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다 시피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아동범죄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같은 기능을 하는 어린이안전파수꾼 사업하고 실버폴리스사업단하고 똑 같지요? 그리고 올해 2010년에 감사자료에도 어린이안전파수꾼 해 놓고 괄호열고 실버폴리스사업단이라고 해 놨어요.

구분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설명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목적, 사업개요 …….

사업목적은 같습니다. 사업목적은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보다 더 어린이안전파수꾼 사업을 확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어린이안전파수꾼사업을 인원을 더 확대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실버폴리스봉사단은 24개 초등학교 인근 거주노인 중에서 희망하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린이안전파수꾼도 똑 같잖아요, 3월에서 10월까지 24개 학교 한 학교에 130명?

24개 초등학교에 120명은 실버폴리스봉사단 운영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안전파수꾼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노인일자리사업이 똑같은 노인일자리사업이잖아요? 아침에 하는 것 하고 저녁에 하는 것 하고 이렇게 나눈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린이안전파수꾼 사업을 하든 실버폴리스사업을 하든 …….

어린이안전파수꾼사업은 시니어클럽에 위탁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실버폴리스봉사단 운영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하면서 우리 시 직영으로 할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 다음에 498쪽에 가호경로당 변상금은 엄밀하게 따지면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죠? 엄밀하게 따지면 국유재산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노인경로당을 설치한 거죠? 변상금을 시에서 변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대부료가 1,500만원이 1년치예요? 2년치예요?

일단은 변상금이 지금 2010년도 8월까지 저희들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지금 이 대부료는 2012년 8월까지 일단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대부료는 2년마다 계속 1,500만원씩 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1,500만원이 거의 2년치 잡혀있기 때문에 대부료는 1년에 750,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대부료를 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대부료는 줘야 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 여력만 있으면 저희들이 변상금, 어차피 부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기 때문에 변상금은 어차피 납부해야 됩니다. 변상금은 어차피 납부를 하고 그 옆에 건물을 하나 사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새로 건물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렇게 하려니까 부지 매입에서부터 건물 리모델링하는데 까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

물론 모든 경로당, 다 부지 매입하고 이런 것 다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읍면의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부지 매입하고 우리가 건축비만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것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내년 지나고 나서 시 재정만 허락하면 별도로 대부료 낼 필요없이 부지 매입하든지 해서 …….

그런 것을 가호경로당에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가호경로당 주민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사실 대책을 호소를 하고…….

앞으로 계속 대부료를 내 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가호경로당 측에서 부지 매입은 우리가 할 테니까 건축비 지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알고 있지요. 통지가 자기들한테 먼저 왔습니다, 경로당 측에.

사랑의 안심폰 이제 사업 안 하지요?

예, 안 합니다.

그럼 통신비는 계속 내줘야 되는 거예요?

통신비는 계속 내 줘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

예.

이미 설치된 데는 계속 내줘야 됩니까?

192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내줘야 됩니다.

92대분인데 한 달에 135만원, 조금 많은 것 아닙니까?

노인돌보미들은 180명에 대해서 5,500원씩인데 저희들 지금도 매월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돌보미들은 기능이 틀려서 한 명당 3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총괄금액 해 가지고 나눈 게 135만원 정도…….

향토음식육성관리 부분요.

예.

비빔밥 나눔행사는 원래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차라리 사회위생과에 위생업소 육성 및 위생민원 효율제고라는 단위사업으로 향토음식 관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이것은 축제나 이런 데로 오히려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물론…….

이것은 사회위생과의 소관 업무가 아닌데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축제 분야로 그렇게 따지면, 업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향토음식 육성관리라는 이 항목으로 비빔밥 나눔행사만 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진주에 향토음식이 비빔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축제날 하루 비빔밥 3,000인분 3,000만원, 돈을 거의 4,000만원 써서 이런다고 향토음식이 관리되는 것도 아니고 이 업무가 정확하게 따지면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국제음식교류전 운영비와 국제음식교류전 편의시설비 임대가 서로 나누어서 다른 항목에 사무관리비에 국제음식교류전 운영비가 있고 향토음식육성관리에 국제음식교류전 편의시설임대비가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도 우습고 맞지 않고, 그리고 작년에는 3,000인분 비빔밥에 2,700만원 들었는데 올해는 1인당 만원씩 가까이 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도 웃기고 이 향토음식 꼭 해야 된다면 다른 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올해지요. 올해 향토음식 할 때도 실질적으로 일신요리학원에다가 계속적으로…….

알지요. 일신요리학원에 2,700만원 준 것 …….

올해도 2,700만원 가지고 사실 안 하겠다고 부식비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올랐는데 몇 년째 계속 동일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안 하겠다는 것을 사실 저희들이 좀 그래 가지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다른 단체에 위탁을 준다든지 거기 말고, 아니면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위탁주고 공모할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이 업무는 사회위생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16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읍면동 화상전화기 설치비 1,860만원인데 9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1대에 지금 60만원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하나의 집전화기잖아요? 집전화기 역할을 하는 것 맞지요?

집전화기하고 틀립니다. 화면이 나오는…….

용도가 어떤 겁니까?

일단 보면, 우리 사무실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얼굴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나타나요.

통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동업체에 보면 공짜폰 해 가지고 화상전화 되는 것 단순기능 되는 것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26개 정도를 한꺼번에 가입하면 거기에 대한 부가서비스도 주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1대에 60만원이면 일반 핸드폰 요금으로 하면 굉장히 고급이네요? 과장님, 이게 엄청 고급 핸드폰입니다. 60만원 주고 사는 게, 그런데 요즘 단순기능으로 정액으로 해 가지고 공짜핸드폰으로 화상전화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 준 데는 그대로 하고 지금 26군데는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 보시고, 그리고 503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읍면동 장애인도우미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2010년도에 6명에서 2011년도에 지금 …….

2명…….

2명으로 줄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사를 갔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까?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그 위에 502페이지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사업이 여기에 인원이 늘고 여기에 줄고 그렇지,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인원이 이리로 갔다 말이지요?

예, 위에 국도시비 사업이고 밑에는 도비, 시비 사업…….

지금 금액이 너무 많이 크지 않습니까? 위에 는 금액보다 밑에 줄은 금액이 2,000만원 정도 더 많은데요.

조금 더 줄은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010년도 예산에는 2009년도 퇴직금까지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편성이 됐는데 2011년도는 2011년도 한 해분만 퇴직금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차익만큼이 2,000만원이 된다,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퇴직금 부분이 편성이 많이 되어서 그 부분을 줄인 거다 이 말입니까?

예, 그 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실버폴리스, 신규사업하는 하는 부분, 이것은 제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노인 쪽에 이렇게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면 시급한 생계에 속하는 경로당사업에 난방비 이것 줄이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금액을 과감하게 줄여버리고 지금 누가 봐도, 물론 실질적인 내용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노인일자리든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내용의 일은 중복성을 띠는 이런 것은 왜 신규사업을, 신규사업은 제가 볼 때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만들면 골병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는 노인복지에 사용되게끔 이런 부분을 아껴야지, 지금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을 계속 엄청 많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필요한 생계 부분에 삭감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신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비슷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누구 특수시책입니까? 공약사업입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실버폴리스 봉사단하고 노인일자리 안전지킴이 사업은 지금 마치자마자 제가 관련 자료라든지 보충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경로당 운영비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분명히 특별난방비 개소당 50만원씩 편성되었던 것을 2011년에 편성 안 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줄었다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해마다 2년 정도 국비로 해 가지고 겨울철에 특별난방비 해서 150만원, 250만원씩 150만원 내려 왔나, 2년간 계속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아니할 이야기로 내년에 또 내려올 지 안 내려올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2009년도에 내려 왔는데 혹시 또 내년에 안 내려 오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특별난방비를 시비로 편성했다가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그만큼 시비를 예산절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절감을, 좋지만 …….

그 예산만큼…….

전체적인 신규사업을 설치하는 내용에 국비가 내려오다가 끊어졌으면 노인들한테 생계에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로 보충을 해 줘야지 이중성으로 띨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늘리고, 국비가 지원되다가 끊어졌다고 해서 노인들한테 난방비로 지원되던 것을,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겨울에 경로당에 가면 여름이나 봄보다 없어요, 사람이. 왜 없느냐면 추워서 못 온대요. 난방이 제대로 안 되어서 추워서 오면 감기 걸린다고 못 온다고 하는 얘기를 빈번히 듣는 데다가 여기 특별난방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을 국비 지원이 1억8,500만원이나 이렇게 깎아버리면 노인들 어디 가서, 집에서도 혼자 있다고 며느리, 아들이 난방비 아끼라고 보일러 켜지 말라 그러고 경로당에 가도 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지원이 끊어져서 또 떨으라고, 이것 너무…….

난방비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난방비가 1월하고 10월하고 두 차례 걸쳐서 70만원이 지원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지원되는 것 외에 한시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하고 이태동안 만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특별난방비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금 해 가지고 종사자 증가로 인해서 수당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밑에 김장비, 부식비 이것은 시설이 어디입니까? 시설이 어느 시설에 김장비, 부식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다 이 금액 가지고 갈라서 지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어느 시설이, 아까 앞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김장비 지급하는 금액보다 이게 금액이 작은데 거기는 시설이 복지원이라든지 한 시설, 한 시설 그랬거든요? 이것은 시설이 여러 군데라면 왜 이 금액밖에는 안 되는 겁니까? 금액이 너무 적은데요, 여러 시설을 한다면?

이것은 기초수급자만 주는 겁니다.

기초수급자만요?

노인생활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 470명 정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생활시설에 기초수급자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김장비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주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부담하고? 같은 시설에 주는 거면 과장님 같이 금액을 편성해서 줘야지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는 김장비, 부식비하고 우리 과에서 주는 김장비, 부식비하고 틀립니다.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이게 올해 1회 추경 때, 1회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1회 추경 때 6,000만원으로 기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턱도 없이 작게 잡았다는 겁니까?

잡고 나서…….

3,000만원이 추경까지 포함된 3,000만원이 아닙니까? 추경에 넣었다 하더라도 추경 넣은 금액이 전년도 예산이 적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인건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식비인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2010년도에 대폭적으로 많이 확보가 되고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1회 추경 때 기 당초예산에 3,0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1회 추경 때 6,000만원으로 바로 잡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는 추경이 예산에 금액이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여기에 있는 3,000만원은 당초예산이고 …….

추경에 3,000만원을 넣었다, 인건비로?

추경에 3,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추경에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506페이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개소 해 가지고 지금 그 인건비 명목으로 8,240만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는 2개소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약 2명 정도가 인원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해서 8,200이면 너무 인건비가 많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2명 늘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가 몇 명 더 늘었습니까?

인건비는 3개소 중에서 일송보호작업장 2명에서 3명으로, 대명보호작업장 2명에서 3명으로 각 1명씩 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공공요금 차량유지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총괄적으로 전년 대비 해 가지고 늘었다 …….

그런데 운영비가 지금 이 3개소에 입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작년보다 턱없이 많이 늘었습니까? 왜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느는 겁니까?

차량유지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운영비는 해마다 조금 씩 증액,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해마다 조금씩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것 느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예산 세부내역 잡아 놓은 거 한번 설명을 다시 따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10페이지에 장애인이동권보장사업에서 장애인셔틀버스하고 휠체어택시 운영비가 2억2,8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까?

장애인셔틀버스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셔틀버스나 휠체어택시나 다 우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탁운영을 해서 위탁계약을 해서 이렇게…….

예.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안에 7대에 보면 2억2,800만원이 지금 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차량구입은 누가 해 줬습니까?

우리 시에서 해 줬지요.

시에서 해 주고 운영비만 들어 간다는 거죠?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 운영비 내역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차는 다 시에서 해 주고 지금 7대에 1년에 이렇게 들어 간다는 것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출된 세부내역 저한테 상세하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에 무료경로당 식당운영 지원 해 가지고 상당히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어디 어디 합니까? 식당운영을 어디 어디 합니까?

무료 경로당식당 10개소 이야기합니까?

몇 개소든 어디 어디 합니까? 무료급식하는 데가 …….

제가 생각나는대로 하겠습니다. 문산 경로식당, 가좌 경로식당, 평거 경로식당, 대광교회, 성남교회, 봉곡성당, 중앙동 무료급식소, 그 다음에 자비의 집, 망경 경로식당 그래 가지고 10개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료식당을 운영해야 될 꼭 필요가 있습니까? 그 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대상자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위원님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상에 맞지 않게 그런 분도 오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물론 결식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는 사업은 좋지만 이 사업이 무료식당을 가만히 보면 점심식사 한 끼는 먹기 위해서 온 동네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 가지고 식사하고 나면 또 헤어집니다. 그게 하여튼 빈부격차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05페이지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해 가지고 2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505페이지요? 이것은 문산에 있는 베데스타하고 상봉동동에 있는 동행의 집 2개소가 있습니다.

개인집입니까?

예, 개인집입니다.

개인 집인데 장애인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공동생활가정이 5인 이상 9인 이하, 그래 가지고 그 인원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

거기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도 우리 시비가 6,500이고 도비는 고작 500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

아, 잠깐 한 가지만……. 휠체어택시 구입비 3,700만원 드는데 이게 2001년형라고 했습니까?

예.

2001년형인데 몇 키로 정도 탑니까, 이 정도 되면?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차를 교체하는 것은 연한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몇 키로를 탔느냐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장애인들을 태워 다니는 택시기 때문에 운행은 좀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 다음에 이 자료를 한번 봅시다. 몇 키로 정도 탔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빨리 하겠습니다.

예.

491페이지 진주화장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진주 지금 관내에 화장율이 몇 %나 됩니까?

며칠 전에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진주시가 화장율이 83% 정도,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봐도 좀 앞선 편이지요?

전국적으로 우수하다 할 …….

그렇죠?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알기로는 화장장개보수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됐습니까? 제법 됐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몇 번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7기가 있는데 그 중에 2기는 2009년도 설치를 했고, 나머지 5기는 2004년도 설치하고 나서 이때까지 한번도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앞에 설치한 것은 유해가스배출시설을 다시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2010년도 1월 1일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엄청 강화되어 가지고 2010년도 이후부터 설치하거나 아니면 개보수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유해가스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2009년도에 2기 설치할 때 그 중에서 1기는 그때 예산 잔액이 조금 남아서 그때 1기는 해 버렸고 지금 6기가 추가로 유해가스시설 설치를 …….

밖으로 외부적으로 연기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

외부적으로 연기가 조금 보입니다. 겨울철 같은 데 보면 백연현상이라 해 가지고 신무림제지 연기나는 것처럼, 심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전면 개보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밖에서 봤을 때는 전혀 표가 안 나는 그런 시설로 되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전해서 영구히 모시는 데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의 기간이 있지요?

15년입니다.

15년이면 재계약할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습니까?

예,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 쪽에 모셔져 있는 …….

납골당이 2005년도부터…….

그러면 2차로 추가로 새로 시설할 데는 다 하고 나면 몇 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현재 한 해에 납골안치단에 소요되는 기수가 700기 정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6,880기 기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전에 1,600기 정도 남았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현재 1,600기는 2년 정도 되면 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년 닥치기 전에, 다 소요가 되기 전에 미리 안치단을 추가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

1,600기 하고 나면 새로 하는 것은, 시설은 몇 기나 더 하실 수 있습니까?

새로 하면 3,000기 정도는 더 할 수 있습니다.

3,000기요?

지금 2층, 3층 해 가지고 6,800기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6, 7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6, 7년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에 제가 조금 의문나는 게 있어서 경로당 운영에 관한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510개소를 잡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예.

510개소에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운영비가 나가는 곳은, 운영비가 월 얼마입니까? 운영비는 월…….

운영비는 월 10만원씩입니다. 월 10만원씩인데 12만원 주는 데 있고 조금, 경로당 이용하는 노인 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2만원 정도 잡고 저희들이 현재 503개소입니다. 그런데 여유 있게 510개소 해 놨는데 현재 503개소 중에서 운영비를 난방비를 지원 안 해 주는 경로당은 아파트 경로당 70개소 정도 되는데,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는 경로당은 3개소정도 빼고는 거의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럼 거의 다 나가는 편이네요?

예, 99% 다 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거의 다 나간다고 보면 난방비가 440개소 지원되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아파트 경로당 …….

아, 거기는 제외를 시킵니까. 전기요금하고 이런 부분은 아파트 이런 부분은 공히 안 나가고 …….

예, 에어컨 전기요금 이것도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출 예산과 연계되어 있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5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총 625억4,364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52억1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8% 정도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분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6억4,425만원이 감액된 30억7,94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지위향상 여성능력개발 교육에서 여성대학 위탁교육 야간 4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900만원과 여성지도자리더십교육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발전토론회 주제 연구논문 및 발표자 보상 등 해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여성행사 참석자 보상입니다. 전국여성대회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 1,350만원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은 2010년 대비 1,600만원을 감액한 2,21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합동결혼식 행사비로 1,000만원 편성했는데 이는 2010년과 같습니다.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서 6개 단체 10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 대비 1,100만원을 감액하여 3,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등 해 가지고 이 단체 내역은 2009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100만원씩 정도가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주간사업 2,783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 밑에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여성주간행사비, 문화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육성 지원은 전년보다 1억5,142만원이 증액된 28억9,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529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에 있어 가지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에 2,100만원과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지원은 전년 대비 2,339만원이 감액된 2억1,4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은 올해는, 작년에 예산이 같이 붙어 있는데 분리됨으로써 조금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지원 8,614만원은 세부사업 분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과 성폭력 상담소 운영,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531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수용자보호는 전년 대비 230만원 증액된 7,430만원 편성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수용자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 입소자 보호비 비수급자 8,400만원은 입소자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보호시설 입소자 지원은 445만원으로 여성보호시설 특별부식비,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지원 예산 3,445만원은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수당과 격려수당,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야근수당,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사업에 390만원은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책자 발간과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지원 예산은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기금, 국도비 변경내시로 전년 대비 2,228만원을 감액한 2억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담인력 1명 인건비에 1,951만원과 53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억1,312만원의 세부내역은 아래 부분에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로 자조모임 활성화지원, 가족통합교육 및 우리문화체험, 엄마모국어 경진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재료 구입에서 1,036만원을 편성하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일반보상으로 전년 대비 120만원을 감액한 5,124만원 편성 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110만원과 다문화가족교육 등 기타보상금 4,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대행수수료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다문화센터에 청소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노트북 예산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방문교육 사업에서 전년 대비 2,305만원을 감액한 2억7,792만원을 계상한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교육사업전담인력 1명 인건비에 1,951만원과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723만원이 증액된 2,378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일반보상금 전년 대비 2,208만원이 감액된 2억3,462만원의 세부내역은 행사살비보상금과 지도사업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입니다. 다음에 543페이지에 다문화가족자녀아동 이중언어 지원사업에 1,625만원 계상한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 역량강화를 위해서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중언어 강사 인건비에 1,380만원과 일반운영비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4페이지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에 1,500만원 편성은 결혼이민자가정 복지지원과 정착 멘토링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여성결혼이민자직업능력개발과 강사수당 지원 3,916만원은 작업능력개발사업 참가자 상해보험과 강사수당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 결혼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지원은 방문 한국어 교사활동비에 420만원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우리 문화이해사업은 2011년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서 1억500만원을 감액한3,600만원을 편성한 내역은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다문화이해 및 다문화지역공동체 사업지원과 연계한 다문화가족 정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에 전년 대비 3,743만원을 증액한 5,884만원을 편성한 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입니다. 올해 1명이 되어 있는데 2명으로 확대되고 언어지도사 교육비 및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여성결혼이민자 인턴 1명 채용과 채용에 따른 인건비 800만원과 사무관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억6,400만원 계상은 기간제전담인력 2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서 548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본교육사업 등 아래 부분에 6개 공동필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교육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가족돌봄서비스, 가족상담사업,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와 보상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40만원 계상은 건강가정 교육장비입니다. 551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전년보다 1억2,426만원이 증액된 2억6,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담인력 1명과 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가 4,046만원, 다음 5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2,713만원, 그리고 553페이지에 일반보상으로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1억9,369만원을 계상한 것은 행사실비보상금 625만원과 시간제돌봄서비스 기타보상금 등 해 가지고 1억8,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사업에 1,4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지원에 자녀교복비 4,500만원 예산 편성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는 전년 대비 9,316만원이 증액된 5억5,709만원으로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녀양육비는 만 12세 미만 자녀로서 월 5만원이 지원됩니다. 560명이 대상이 되고 자녀교육비는 고등학생 재학생 수업료 250명인데 분기에 약 30만원 정도 계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55페이지 저소득한부모 가정지원에 전년 대비 460만원을 감액한 4억8,800만원 예산 편성내역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생활자립금 등 해 가지고 4억8,200만원과 한부모가정교육비 및 가족사랑캠프 문화체험활동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에 전년 대비 1,400만원을 증액한 5,320만원을 계상한 세부내역은 …….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지원과 직업훈련비, 생활보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에서 8,723만원을 계상한 것은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그리고 검정고시 학습비, 자산형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에 보육가족 지원에서 576억4,564만원으로 전년 대비 80억628만원이 증액된 그 세부내역은 먼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전년 대비 74억2,992만원이 증액된 501억1,688만원으로서 보육업무 운영지원에 1,1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에 전년 대비 1,750만원이 감액된 3억7,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보육아동 복지증진은 전년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11억3,850만원을 편성한 세부 사항은 아동간식비가 11억2,350만원과 파란마음 하얀마음 그림그리기대회, 아동극 공연 및 전시회 관람, 장애아동 캠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환경개선은 전년 대비 1억2,000만원이 감액된 4억7,075만원을 편성한 것은 대체교사 인건비, 평가인증참여 수수료, 시청어린이집 운영, 보육시설 방역비, 도시 동지역 민간보육시설 차량비에 3억575만원과 보육시설 놀이터 개보수, 시립보육시설 개보수에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는 전년 대비 2억3,135만원이 감액된 76억1,187만원은 국공립, 보육법인, 보육시설, 영아전담, 장애전담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교육교재 교구비는 1억6,100만원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에 차량운영비입니다. 8,640만원은 농촌 소재 장애아, 소재하고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운영차량 지원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2,128만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전년 대비 26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전년 대비 70억9,750만원이 증액된 365억8,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세부사항으로 0세아 보육료부터 장애아 무상보육, 두 자녀 보육료, 맞벌이 가구 이래 가지고 8개 항목이 됩니다, 기본보육료 포함이 돼서. 다음은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에 전년 대비 4억9,664만원을 증액한 11억5,424만원을 계상한 것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입니다. 다음은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 1억3,319만원을 계상한 것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증개축 1개소와 1개소에 9,919만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1개소에 3,000만원, 장비비 지원 2개소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는 전년 대비 3,340만원을 증액한 7,820만원을 편성한 것은 가정 민간보육시설 난방비입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셋째아 이후 만 4세, 만 5세 보육료는 전년 대비 7,430만원이 증액된 8억9,784만원으로서 만 4세아 무상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안전보험지원은 전년 대비 552만원 증액하여 5,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5,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도비 미내시로 1억4,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은 전년 대비 1,2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전년 대비 1억4,540만원을 증액한 11억1,272만원을 계상한 것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종사자 명절 격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에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수수당은 전년 대비 240만원을 감액한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건전육성 지원은 전년 대비 5억7,636만원을 증액한 75억2,876만원에 대하여 항목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기독육아원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로 6억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지원에 1억1,4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723만원은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 생활자 추가부식비가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장학금 지원은 전년 대비 1,100만원을 증액한 2,600만원을 편성한 것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과 자격증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미아 일시보호비에 15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에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3,120만원을 증액한 7,540만원은 종사자 사기진작 도모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에 전년 대비 1,205만원을 증액한 2억563만원은 그룹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룹홈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보호 소년소녀 가정위탁보호비에 1억1,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가난대물림 차단지원에 6,306만원을 편성한 예산은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아동제수비,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 그리고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4,7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입양 수수료 지원에 4,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전년 대비 1,267만원을 증액한 5,040만원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571페이지 입양장애아동 양육지원에 6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에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은 전년 대비 4억8,778만원을 증액한 43억1,880만원 편성은 학기 중 토, 공휴일과 연중 지역아동센터 되겠습니다. 방학 중 급식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 운영에 3,252만원 편성 예산은 아동급식 식품권구입과 전자카드 관리비 그리고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전년 대비 8,760만원을 증액한 12억120만원이 되겠습니다. 57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에 8,06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2억9,640만원은 예산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29명에 대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574페이지 아동위원 활동비는 전년 대비 280만원 증액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 전년도와 똑 같습니다. 7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날 기념 행사에는 올해는 어린이 날, 내년도에는 걷기대회를 추가해 가지고 2,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행사지원에 전년 대비 826만원을 증액한 것은 저소득아동 현장제험 행사지원에 174만원을 감액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학교길 같이걷기 운동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에 5,820만원 예산 편성은 12개 놀이터에 토양검사비와 시설물 정비공사 이것은 수시 보수용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모래 부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은 1억3,282만원을 감액한 8억4,854만원을 편성한 세부내역은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망경동에 있는 한뜻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야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상봉서동입니다. 푸른솔학교 국비 증액 내시로 1,69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인 지역아동센터에 도서구입비를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에 855만원이 증액된 4,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577페이지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에 1,222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4,500만원을 감액한 9,200만원 편성한 세부내역은 청소년문화축제 등 7종의 행사개최가 되겠습니다. 밑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축제, 향토유적탐방, 이것은 업무보고서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7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 150만원을 증액한 2,150만원은 7개 단체에 9개 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행사 지원은 전년 대비 700만원을 감액한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불우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은 전년 대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800만원 계상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고 그 전에도 1,000만원씩 계속 했는데 올해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치위원 운영지원에 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시군 청소년보호 및 단속지원에 3,070만원을 편성한 세부사항은 청소년보호단속 사업 지원에 310만원과 방학 중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2,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학 중 청소년활동지원비는 21개 동하고 문산, 금산면에 아동위원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방학기간 약 2달간에 걸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단속비 지원은 3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에 청소년통행제한 지역 정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환경 감시단 지원에서 1,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시단은 4개가 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YMCA, YWCA, 그리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918만원을 감액한 5억3,597만원을 계상한 세부 내역은 58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1억5,398만원을 계상한 세부사항은 운영인력 3명 인건비가 6,644만원이며 일반운영비로 4,989만원은 사무관리비 하고 우리가 학생이 40명이 있습니다. 초등생 20명, 중등생 20명, 그 강사료, 차량임차비, 차량임차비는 애들을 저녁에 데리고 왔다가 안전귀가를 하도록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와 방과후 아카데미 여름캠프 토요체험 활동비에 3,844만원과 58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3,765만원 계상은 아이들이 급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비 3,432만원 그리고 강사간담회 PM/SM 연수비 보상 및 여비 333만원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은 전년 대비 658만원을 감액한 2억333만원으로 세부 사항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232만원과 공공운영비에 9,899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스포츠 클라이밍대회라 해 가지고 이게 등반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등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9개 항목 행사 등에 약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행사 세부사항은 587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페이지 재료비로서 실내암장 기자재구입에 452만원과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동아리축제참가 등 6개 분야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본관 지하가 습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기시설 설치공사에 약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습기구입, 노래연습실 모니터구입 등 해 가지고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있어서 1,687만원 편성 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아웃리치 행사 등 3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에서 전년 대비 192만원이 증액된 8,618만원을 계상한 세부 내역은 사무관리비 480만원, 행사운영비 546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동반자활동비 등이 7,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반자가 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에는 전년 대비 1,332만원을 감액한 2,097만원을 계상한 세부 내역은 사무관리비 481만원, 공공요금 100만원, 청소년명예상담 양성 등에 69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상담원 교육 및 워크숍 참가 등 5개 분야에 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배치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60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92페이지 학교폭력상담사 배치지원에 시간제근로자 2명의 활동비입니다. 1,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부모교육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는 전년 대비 2,636만원을 감액한 3억7,012만원을 계상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코디네이터사업에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 2명 인건비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자원봉사참여 보상에 행사실비보상으로 3,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세대 집짓기사업에 2,000만원과 푸드뱅크 운영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공익활동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인 해병대 진주시 전우회 방범순찰 및 청소년 선도 등 해서 10개 단체에 2,7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2009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축제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4,000만원인데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 절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학중 중학생 자원봉사 교육지원에 800만원을 올해와 같이 계상을 하였고 597페이지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에 8,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는 전년 대비 3,288만원을 감액한 1억1,002만원을 편성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880만원과 공공운영비 402만원, 행사비에 400만원과 598페이지에 가족봉사단 봉사활동 재료비에 35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도 자원봉사 연수회 참가 등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보조사업인 자원봉사 동아리 우수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발급기 1대를 구입하는데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가정복지과 행정운영경비 되겠습니다. 3억9,98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6,878만원이며 600페이지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팀 4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3,4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01페이지 인력운영비 청소년수련관 청소환경미화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6,4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기본경비로 1억3,250만원을 편성한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급량비를 4,302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관외여비가 8,528만원과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서 전출금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538쪽에요. 다문화가족교육 해 가지고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539쪽요?

8쪽에 다문화가족 교육 해서 기타보상금 나온 것 있잖아요?

아, 예. 다문화가족들이 실제 보면 여기에 와서 소통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소통하고 이런 것을 가족들하고 갈등해소, 또 부모하고의 갈등도 심합니다. 부모하고 자녀 간에, 또 영유아 및 가족관계, 또 건강가정 건강지도, 시부모교육 이런 게 통할적으로 해 가지고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가족사업 중에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같이 교육을 할 때 오는 배우자나 시부모나 이런 사람들한테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경비를 드리는 게 아니고 모시고 와서, 우리가 강사료도 필요하고 드는 그런 경비입니다. 직접 돈을 드리는 건 아니고, 교재비라든지 이런 것…….

그러면 이것을 보상금이라고 하지 않아야지요, 그죠?

강사수당하고 수당을 주려면 보상금에서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 밑에 청소대행있잖아요?

예.

이것은 어떻게…….

이것은 자활센터라고 해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회관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더 넓어요?

여기도 3층이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비슷해요?

건물은 아마 여성회관이 조금 클란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은 청소대행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1,100만원 이렇게 하던데 …….

기간제요?

예.

그 관계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1인 …….

그것은 회계과…….

예산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541쪽에 지도사 보험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방문교육지도사 말하는 겁니까?

예, 어제 이야기했던, 어제 할 때는 23명인데 올해는 24명 해 가지고 산재 및 고용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

예.

그러면 그 뒤에, 이것은 따로 보상금을 해 놨네요? 국민연금 그런…….

국민연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6쪽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예.

자산형성이 뭡니까?

자산형성요?

예.

5만원 이하 기초수급자하고 2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예를 들어서 100내지 150% 자산형성비가 지원액이 5만원에서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달에요?

예, 월.

청소년 한부모한테 주는 거죠? 결혼 안 한, 미혼인 상태에서 부모가 돼 버린 아이들…….

예, 25세 이하 모부자가정…….

그 사람들한테 한 달에 이렇게 5만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5만원 내지 20만원 …….

그냥 돈을 준다고요?

예. 이게 자기가 5만원을 하면, 자산을 5만원 적립하면 5만원을 주고, 해당되는 것 기초수급자의 경우 5만원 이하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적립하면 20만원을 주면 그래서 자산형성 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5만원을 저금하면 정부에서 5만원을 더 보태서 10만원을 만들어 준다는 …….

만들어 준다 이 말입니다.

20만원까지…….

예.

575페이지에 봐 주세요. 어린이놀이터시설 토양하고 모래 검사하는 것 있잖아요?

예.

이건 검사기간이 따로 있어요?

이게 2008년도에 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서 그 기간이 신규시설은 의무규정이고 모래검사는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터 관리법에 따라서 토양검사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냐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앞번에 감사 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게 12개인데 작년에는 부설로 다 해서 추경예산에서 모래부설비를 삭감을 시켰고 이것은 올렸는데, 올해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모래를 넣으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모래 넣고 나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토양이라는 게 요즘 고양이라든지 쥐, 이런 게 고양이들이 묻어 버리고 하기 때문에 토양이 상당히 어린이들에게 위해한 사항이 많습니다. 수시점검을 안 하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점검을 해야 되는데 토양검사비가 정해져 있지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65만원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우리가 산출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 총 금액이 …….

12개소에 65만원 해 놨는데 이게 가정복지과가 틀리든지 환경보호과가 틀리든지 둘 중에 한 개는 틀렸어요.

정확한 산출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환경보호과는 똑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토양검사비로 21만1,000원 써 놨어요. 21만1,000원하고 65만원은 엄청 차이가 나지요?

예.

어느 한 군데가 틀렸지요?

예, 그것은 한번 그걸 하겠습니다.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어린이놀이터 똑같은 사업인데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해요. 환경보호과는 신규 어린이놀이터로 바꿔 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아예 전부 다 갖고 가든지 가정복지과가 아예 갖고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아셔야 될 게요. 어린이 놀이터라는 게 지금 관리 주체가 옛날에는 통합적으로 어린이 관련 부서에서 했는데 안전관리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 아파트단지에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아파트 관리를 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그런 것은 그 관리하는 부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 도시공원녹지는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각 부서별로 이것은 …….

그러니까 어쨌든 토양검사를 하는 것은 차이가 없을 거잖아요? 검사비용은 차이가 없을 거잖아요?

금액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게 틀리는지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

그것은 한번…….

만약에 환경보호과에 22만1,000원이 맞다면 이것은 …….

예, 이것은 나중에 감액을 …….

예산 감액을 시켜야 되겠죠?

예, 그래도 될 겁니다.

578쪽에 민간단체한테 여러 가지 사회보조금 많이 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3년 일몰제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그 관계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3년 이상 하지 못하도록, 지원하지 못하도록 …….

사업내용은 조금씩 바뀌어 가지고 옵니다. 제목은…….

내가 보기에는 사업내용이 똑 같을 것 같아요. 제목도 비슷하고 …….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예.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닐까요?

이게 크게, 청소년들에게 하는 행사인데…….

물론 청소년들한테 하는 행사인데 청소년행사를 또 청소년사업을 고민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데가 이 단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을텐데 행안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일몰제라고 지침을 내린 것은 너무 똑같은 단체에 한 사업에 3년 이상 계속, 3년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받는 단체들은 거의 5년, 10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다양하게, 내년에는 다른 단체 주고 그 다음에 또 주든지 이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사회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죠?

예.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받고 있는 사회단체 3년 일몰제에 해당되는지 사회환경국 전체를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위원님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기획실에서 일괄 공고를 냅니다. 모집공고를 내면 모집에 응하는 게 들어오기는 어디냐면 각 부서별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기획실에 넘겨 주는데 이때 우리가 계속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지만 특별히 들어올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

그러면 사업내용을 바꾸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자료나 이런 것은 나중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산업대에 민간위탁에서 지도자 교육을 양성시키는데 지원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요? 거기에 지금 총 예산은 3,900만원 시비입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되는 것은 6,000만원이거든요. 6,000만원이고 시비가 65%, 대학에서 25%, 교육생이 10% 그렇게 부담을 해 가지고 …….

인원 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40명을 …….

40명 기준해서 그렇다?

예.

그리고 밑에 여성지도자리더십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해마다 하는 목적이 여성지도자들의 역할이라고 할까 자질향상, 그리고 올바른 지도자상을 육성하고 여성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는데 크게 그것 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21세기형 여성의 자기개발이라든지 또 커뮤니케이션 이런 데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방법은, 교육장소는 …….

교육방법은 1박2일 코스로 해 가지고 연수형태로 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주로 전문강사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에 여성주간행사비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여성주간행사는 우리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법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주간행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전국단위 행사도 하고 도단위 행사도 하고 시단위 행사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문산 종합체육관에서…….

했지요?

예, 기념식 하고 어울마당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게 여성행사가 다른 행사 하고 차이도 없던데, 차별화가 없는 것 같던데요?

거기에 보면 기념식도 있지만 그와 관련된 여성관련 부스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첨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59페이지에 보육시설 방역비가 10만원 300개소 3,000만원 했는데 한 개소 10만원 하면 됩니까?

이게 1회 하는데 보통 5만원에서 20만원까지가 되는 것 같은데, 크고 작고는 틀린데 1년에 분기 1회 정도는 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예산이 현재 시비가 너무 열악해서 좀, 그래서 그럽니다.

열악해도 방역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필요한데 진주시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도입한 것이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 할 판이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비를?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이것을 한 겁니다.

신종플루를 떠나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줘야 되고, 어중간하게 하다가 말겁니까?

시설에 도움은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돈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좀 적은 편이지만 앞으로, 부기를 살려 놓고 추경에 이런 데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작년에 6,000만원이지요?

예, 6,000만원.

3,000만원 정도 올려 보세요.

일단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영 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578페이지에 명목이 한국걸스카우트 진주연맹 합동입단선서식 및 행사비에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사비에서 별도로 자기 행사비에 우리가 지원해도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큰 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에 비영리단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체가 실제 걸스카우트도 있고 보이스카우트도 있습니다. 해양소년단이라든지 입단식 관계가 적십자입단식관계 이런 게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실제 자기가 꿈을 키우는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단식행사를 얼마나 크게 합니까?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보통 해양소년단 같은 데는 2,000명, 3,000명도 오고 그럽니다.

해양소년단은 소년단이고 이 단체에서 하는 게 그렇게, 단체에서 주관을 하는 입단선서식이고 그날 선서식하고 행사하는 건데 우리 시비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활성화 꼭 시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청소년의 꿈이라는 게 한 군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각자 다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대축제하고 앞에 여성주간행사 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행사인데 이번에는 다 했지요, 올해?

아직 새희망축제는 12월 17일에 잡혀 있습니다, 초전체육관에서.

자원봉사자대축제를 이번에 할거다 이런 얘기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중복보다는 위원님…….

이건 고민 좀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여성은 또 여성이지만 자원봉사단체는 남성, 여성 다 들어 갑니다. 전국체전을 하고 내년에 또 전국소년체전이 있고 장애인체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활성화지원사업에 사실 도비가 660만원이고 시비가 1억300만원 들어가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사실 더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엄청나게 많이 삭감을 한 겁니다.

뭐가 삭감돼요? 돈 3,200만원 삭감됐는데…….

자원봉사가 …….

그게 어떤 명분이 있고 자원봉사자 활성화사업에 명분이 있을 때는 금년에 전국체전이 있고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삭감되어도 안 돼요?

위원님 올해 전국장애인체전이 2011년도, 사람이 더 많이 들어 갑니다. 일반 체육대회하고 틀립니다. 곱하기 2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세요.

그래도 전국체전하고 비교하겠어요?

체전이 2개라니까요. 학생체전이 있고 일반체전이 있어요.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531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수용자 부분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진주에 수용시설 현황이 어떻습니까?

수용시설 현황은 내일을 여는 집 하나 있습니다.

한 개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오는 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피해유형들이 어떤 종류들입니까?

가정폭력 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내용 분석해 보면 실제 여성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남성이 문제가 있는데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도심지 안에 아파트 안에 있어 가지고 순화를 시켜서 빨리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산 소문리 가면 고속도로 옆에 있습니다.

보통 수용소에서 보호자들을 어떻게 어떻게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까?

보호를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재활할 수 있는 능력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다 수용시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쉼터를 해 가지고 일하러도 내 보내고 이러는데 일자리창출도 하면서 자기의 개발도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데 오래 생활해 보는 사람들은 게을러지더라고요. 수용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거기 가면 빨리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좀 있다가 안 되면 저 시설에 가면 6개월씩 있고 이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두 번의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45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언어교육 발달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000세대 정도 안 됩니까?

예.

다문화가정 수가, 그런데 지금 언어발달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 아동 수가 대강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인원은 통계적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 하면 보통 언어 1년차부터 3년, 들어 오는 사람들이 최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게 한 오백명 이상 되고 그 다음에 3년차부터 5년이 되면 거의 내국인하고 같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이 정규코스를 밟아서 가는 사람들은 글자를 쓸 줄 압니다. 그러나 옛날에 오래 전에 안 받고 5년차 이상 되는 사람은 말은 잘 하고 뭘 잘 하는데 행동이 잘, 글로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많은 인원들을 두 분이서 교육을 해 낼 수 있어요?

이것을 하지만 우리가 단계별로 교사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국어 초급반부터 해 가지고 5단계가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연계해서 이 분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는 사람들에게 안 되는 사람은 집중교육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24명 정도 되는 방문지도사들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 그분들이 가서 안 된다고 해줄 때 그때 집중적으로 들어가지 다 그렇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다 어른들은 어른들끼리는 다 소통할 수 있지만 애들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좀 방법을 찾아 가지고 빠른 혜택을 받아서 이 분들이, 애들이 먼저 장애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세심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순태입니다. 환경보호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인데 144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해서 5,131만2,000원이 증액된 4억1,091만2,000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에 환경보호과에는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위반 과태료수입이 500만원, 또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위반 과태료가 1,5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작년도와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 국고보조금 맨 아래 부분에 환경보호과가 1억4,504만3,000원이 증액된 5억6,558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7가지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역시 국고보조금수입에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3,600만원, 금년에 처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도비보조금에 환경보호과가 8개 항목에 2억2,989만8,000원 예산으로 작년보다 2,533만원이 증액된 내용인데 저녹스버너설치 지원사업 맨 아래 번에 이것은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도록 하는 장치인데 대개 목욕탕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금년에 처음 도비보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가겠습니다. 603페이지 환경보호과는 24억4,362만4,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0.39%를 점하고 있습니다. 60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6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1,095만원이 절감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604페이지 윗부분에 연구용역비 나불천 상류지역 생태연못조성 타당성조사용역비가 5,000만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04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민간이전이 5,300만원인데 생태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비가 3,000만원, 그 외에 남강수중 정화활동장비구입, 군집기설치, 자연보호경진대회 지원 등 총 5,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해보다는 3,55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605페이지 아래 부분에 야생동물농작물 피해지원에 기타보상금에 농산물 피해보상액이 5,873만3,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는 1,889만8,000원이 감액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사업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는 1,7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설치지원 농가가 늘어남으로써 예산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607페이지에 친환경도시 조성에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운영비 지원 5,000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는 1,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 아래 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 등 제일 아래 부분에 사단법인 경상남도 환경운동 실천협의회까지 2,8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보다는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맨 아래 부분 사단법인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사단법인 경상남도 환경운동실천연합회 2개 1,000만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좀 줄어든 예산입니다. 다음 608페이지 맨 위에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은 2,0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환경시설견학자 간식비, 교육참석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1,540만원 계상되었는데 역시 전년도보다는 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가 조사요원 인건비가 4,9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일당 3만5,000원에 30일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읍면동 인력이기 때문에 40명 인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60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가 2,11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년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맨 마지막에 02에 공공운영비도 역시 우편발송료인데 5,0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비해서는 1,320만원이 줄어든 편성입니다. 610페이지 2011년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360만원입니다. 61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석면피해구제급여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 석면피해가 우려되는 인원을 도내에 2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생할지도 모르고 발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석면피해자가 생겼다면 진료비라든지 또 사망되었다면 사망부조금이라든지 이런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굴뚝자동측정기 TMS 운영관리비가 5,026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년도 수준인데 이것은 굴뚝에 자동적으로 측정기를 부착해서 유도 정도관리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 맨 윗부분에 저녹스버너설치 지원사업은 7,9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5개소가 거의 목욕탕, 목욕탕도 시범설치하는 건데 목욕탕도 거기에 가스나 다른 전기로 바꾸고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 5개소에 잡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대기오염전광판 CD제작비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613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중간 부분에 매연측정기 구입이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가 방법이 여지반사식에서 광투과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기후변화 대응관련 홍보물제작, 탄소포인트제 안내 홍보물제작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적은 부분은 생략하고, 614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에 7,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목표량이 늘어서 예산도 늘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온실가스감축 우수단체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특별하게 경쟁적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하도록 유도하려고 했는데 이게 대기보전계에서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선거법에 위배된다 해서 1,190만원 예산은 아마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물품으로 교체를 해서 지급하려고 해도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614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에도 온실가스줄이기 홍보사업이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615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보급이 6억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당초의 목표량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616페이지 인건비인데 616페이지는 수질보전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3,474만4,000원, 재료비에 1,312만원, 또 오염대비 방제장비 구입에 210만원 등 해서 총 925만원이 증액된 5,7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17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남강수생식물 및 잔디관리비에 5,932만4,000원, 남강 친자연형 하천시설물관리 4개소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는 1,367만9,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남강하천쓰레기수거 정화사업 금산교에서 장박교까지 1억4,285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유쓰레기수거 차단막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현년도보다는 3,685만7,000원이 증액된 편성입니다. 618페이지 아래 부분에 오수관리계 공중과화장실 개보수를 20개소 정도 예상하고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 이동식화장실 임차, 장애인소년체전 관련 화장실 용품지원 해 가지고 총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를 26개소 아, 30개소 해 가지고 8,280만원 계상했는데 현재까지는 26개 화장실입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공중화장실 설치에는 1억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계획으로서는 신규설치에는 금산 갈전숲, 개축은 청곡사 주차장 화장실로 개소하려고 합니다. 620페이지는 수질관리계 현장근무자 무기계약직원 1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4억673만6,000원, 아래 부분 국고보조금이 88억8,208만8,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년도보다는 13억4,695만3,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4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예산 1,950만원이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주민지원사업 5개 동에 22억5,094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원사업 감리비에 1,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주민지원사업이 5억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10개 사업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차량안내표지판 제작 및 보수 등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만 총액으로 보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년도보다는 700만원 감액된 편성입니다. 423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에 공공운영비는 4,580만9,000원이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수변구역 환경감시단 감시활동 참가보상비가 6,297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당이 3만2,800원인데 연간 160일 정도로 환경감시원 12명인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425페이지 시설비가 1억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인력이 못 미치는 지역에도 상시 주야간 감시활동을 펴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가 9,993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가 4명에 1억1,884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수계관리기금으로는 현재 기능직이 4사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기능직은 수계관리기금으로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기능직을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수계관리기금을 소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아래 부분에 내부거래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56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계관리특별회계가 126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명시이월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이 1억3,006만1,000원이 3개 사업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수곡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공사 계속사업비, 명석면 수변구역주민다목적 문화시설 증축공사 역시 계속사업비, 상수도 시설설치사업 수곡면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시기 미 도래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예.

명쾌하게 안 하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일반운영비를 3,0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네요?

예.

타 부서하고 기준을 해 보면 제일 많이 운영비를 줄인 것 같은데 내 부서부터 절감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수고하셨고요. 611페이지에 봐 주시겠습니까?

611페이지요?

예. 대기배출업소 관리에 있어 가지고 지금 대행수수료를 다 지급을 하고 있지요? 공해측정을 대행을 안 합니까?

예.

대행수수료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지요?

예.

연 얼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지급실적이요?

올해, 연 단위로…….

면 단위로요?

아니, 연 단위로…….

이것은 제가 금년도 지급실적을 바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고요.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급수수료 대행을 계약해서 지급수수료 지급을 그대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굴뚝시료 채취장비 소모품구입 해 가지고 지금 몇 백만원이 소모품 구입대금으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대행을 하는 것에 계약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사 줄게, 그것은 대행원칙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할 장비검사입니다. 거기에 있는 현장에 단속나간 그 업체의 어떤 시료를 채취해서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가지고 있는 측정장비가 6종이 있는데 그것을 수리하고 고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래 내용을 보면 원통여과지 100권, 또 비닐팩구입 30개 이런데 이것은 한 번 나가는데 쓰는 용량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예, 수시로 전화가 오면 여기는 …….

그러면 대행을 주면서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서 …….

검사를 어떤 걸 하는데요.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낸다거나 해당 물질 측정, 거기에 보냅니다. 일반민원은 소음이나 진동계, 공장에는 굴뚝측정 …….

그럼 이것은 직접 행정에서 나가서 …….

예,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가 늘상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 시에 가지고 나가서 직접…….

그 다음에 612페이지에 대기오염전광판 관리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대기오염전광판 관리에 보면 홍보CD 제작비가 700만원, 대기오염전광판유지관리비가 7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업체에 맡기는 것 맞습니까?

이것은…….

업체가 틀립니까? 관리업체와 제작업체가…….

이것은 위에 것은 CD 제작비라 하면 화면 나오는 그것을 매년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영상도 넣고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삽입하고 그런 제작비이고, 이것도 홍보를 할 때 여기에 홍보해 주라는 게 수시로 많습니다. 내년도 같으면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것도 효과가 있으니까 넣어주고 그런데 드는 비용이고, 밑에는 전기료라든지 기타수선비라든지 그런 게 720만원 들어가는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인식으로 보면 제작비하고 관리비하고 사실 어떤 들어 가는 비용을 보면 관리비가 훨씬 적게 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리비가 1년에 더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무슨 관리가 제작비보다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지…….

남강 진주교 위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전기료도 상당합니다. 계속 아마 …….

유지관리비에 포함된 내용이 뭐뭐 포함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 가는 내용 목록 상세하게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15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예.

2011년도에 22대 구입 예정이고, 그 다음에 청소차가 2대 구입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청소차량은 2대 구입이고 …….

우리가 청소차량은 전체 18대인가 계획량이 그렇습니다. 2012년도까지인가 마무리되는데 이것은 목표량이 많아져서 예산이 올라가는데 대당 이 정도, 대당 청소차는 2,700만원, 일반 시내버스는 1,850만원씩 …….

그러면 이게 지금 자본보조금으로 국도시비로 해서 하는데 지금 꼭 시내버스구입 보조금과 청소차구입 보조금으로 쓰라는 근거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내려 옵니까? 안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이나 업체선정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연차별계획이 이미 환경부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계획이…….

예.

몇 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2003년부터 2013년까지 …….

연차별 계획에 버스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왜 이 버스만 되어 있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천연가스로 할 수 있는 게 이것 아니더라도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한 대 지금 1,850만원씩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의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어느 회사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3개사 다, 시내버스 회사 다 합니다.

어디 어디 지원합니까?

시민버스, 부산교통, 시내버스로 뛰고 있는 회사는 전부 다…….

이것 연차사업계획서 나왔던 것 하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지원해 줬던 업체 내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래 부분에 보충해서 더 설명드리면 유류보조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차거리라고 자기 차고지에서 충전소까지 가는 비용도 공차로 가니까 그것까지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청소차에도, 지금 청소차 우리 청소차예요?

예.

우리 시청 직속 청소차예요?

예, 이게 시내버스나 청소차는 주로 시내 안에 공해를 유발하고…….

이것도 연차계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거규정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그리고 618페이지에 정화조청소 안내 및 촉구엽서 발송 33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이것 받아 봤지만 요즘 사회적인 추세로 본다면 이것보다는 한 통에 20원짜리 문자발송이 훨씬 더 전달력이 높고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사실 엽서 이것 등기도 아니고 확인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금액에 상관없이 요즘 많은 나름대로 인터넷문화라든지 폰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자발송으로,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연차적으로 해서 2번, 3번 그렇게 해도 220원보다는 3번을 문자발송을 보내도 50원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좀 …….

강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아직까지도 행정은 근거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엽서가 가면 두고, 또 우리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이 형태에서 못 벗어나는데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자를, 어차피 엽서를 발송해도 못 보는 사람은 정해져 있거든요. 노인들이 못 보든 젊은 사람이 못 보든 그렇게 확률로 본다면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그리고 문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 문자보냈던 것 출력해 가지고 근거자료로 남겨 놓으면 되는데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면 …….

문자로 보내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글자 수가 있고 또 정화조 청소를 1년에 정기적으로 안 하면 벌금이 어떻다, 처분을 어떻게 한다, 이런 상세한 내용까지 넣어서 보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 같습니다.

제가 엽서를 받아 봤는데 특별한 내용 없어요. 그냥 다 됐습니다, 기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엽서가 오지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오지는 않고 사실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금 흐름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덧붙여서, 강길선 위원님 방금 질문하신 시내버스구입 보조금 있잖아요?

예.

3사 내역은 저도 한 부 주시고…….

예.

과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틀리게 하셔요? 청소차구입 보조금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우리 시청에서 직영하는 청소차에 새로 구입한 거예요?

우리도 청소차가 환경업체에다가 위탁을 …….

아니, 과장님 방금 답변하시면서 강길선 위원님 청소차구입 보조금 2대 뭐냐고 그러니까 시청 청소차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것은 2대 어느 회사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내년도 계획에 차례가, 어디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신청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환경 하나 경남환경 한 대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도 3대 줬어요.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어디 줬어요?

그 내역도 아마 별도로 뽑아서…….

그러면 청소차구입보조금 2010년도에 3대 준 것, 2011년도에 2대 줄 것, 그 전에도 줬어요?

예.

2009년도에도?

예.

계속 지원한 것 있지요? 청소차구입 보조금 지원한 내역 …….

예, 차량번호까지 다 나옵니다. 저도 공차거리를 주는데 만약에 충전소 지나 가면서 안 넣고 회사 가서 넣었다고 공차거리 요금을 신청하면 어쩌느냐고 하니까 충전하는데도 차량번호까지 다 뜬 답니다.

일단 청소차 구입한 것 보조금 준 것 하고 시내버스 구입보조금 준 것 좀 해 주시고, 한 개 더 궁금한 게 수질개선특별회계 425쪽에 보면 수질오염물질 배출하고 삭감시설모니터링하는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연구용역 2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하는 것하고 수질오염물질배출 삭감시설 모니 터링 하는 연구용역비가 작년 예산보다 1,400만원이나 올랐어요?

예.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수질오염물질배출 및 삭감시설모니터링 보통 얼마 해요, 이 연구용역비가? 올해는 산업대에 위탁을 줘서 900만원에 연구용역을 했는데 어째서 지금 4,100만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부터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또 1단계 이행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앞에 것 아니에요?

예?

과장님 그것은 앞에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물은 것 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여쭌거는요.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모니터링 이 연구용역이 똑 같은 명목으로 연구용역을 올해도 줬는데 올해는 진주산업대에 900만원에 줬어요. 그런데 어째서 2010년 오염총량관리 수질오염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 똑 같지요?

예, 그거는요.

이것 진주산업대에 900만원에 줬는데 어째 4,100만원으로 내년에는 …….

이것이 아마 금년도에는, 금년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 동안의 모니 터링 비용이고 신년도에는 새로 용역을 주는 것 같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 2010년 것은 3개월짜리라고요?

예.

여기 그런 말 없는데요?

부기가…….

2010년도에 용역준 것 전체 아니에요? 3개월이라고 여기에 없는데요?

제가 가서 근무하다가 용역 결재를 했으니까 아마 3개월 분이 맞을 겁니다.

이것 원래 1년치 하는 것 3개월 해도, 그 전에는 용역을 안 했어요?

2010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단계가 작년에는 총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총액이.

총액이 900만원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것은 왜 4,100만원이에요?

이것은 12개월까지 4분기를 다, 분기별로 하니까 4분기로 …….

분기별로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만 ……. 용역이 그때부터 시행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왜냐 하면 900만원이면 분기별로 해도 사 구 삼십 육, 3,600만원이 맞지요?

수질오염 배출시설하고 삭감시설이 자꾸 늘어 안 나겠습니까?

암만 늘어나도 900만원짜리 용역이 4,1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안…….

숫자도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나니까 …….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만으로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해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위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이것은 왜 이렇게 용역 액수가 늘어났어요? 계획수립 용역도 아니고 계획수립 용역은 비쌀 것 같은데, 이행평가하는 용역은 쌀 것 같거든요?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

하명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2010년도에 수질오염 배출삭감 모니터링을 직원들 10명이 가서 1월부터 9월까지 모니터링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자, 기금이 내려 가는데 예산을 줄 거니까 너희가 직접 모니터링을 산업대학이라든지 경상대학이라든지 수질분석하는 데 의뢰를 해서 900만원이 10월, 11월, 12월 분을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있는 것은 왜,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의문이 많이 갈 건데 우리가 오염총량제 이행을 2단계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평가를 해야 됩니다. 물도 뜨고 우리가 가서 관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박교까지 BOD가 2.5ppm 되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도 6ppm이 나가는데 5ppm으로 낮췄습니다. 삭감을 좀 시켰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개발 보완을 굉장히 많이, 881.7입니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1년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2010년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1년을 계속 5년간 해 나가서 2.5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말씀이 미비하더라도 …….

아니요, 저는 이것 하는 것 알고 있는데요. 용역비가 너무 비싸다고…….

우리 직원들이 하던 것을…….

그래서 이것 수의계약해요? 어떻게 해요?

하명진 이것은 회계과에서 나눠 주면 회계과에서, 분석업체 와 가지고 자기들이 하지 우리가 …….

이것 다 진주에서도 할 수 있죠?

하명진 그런데 현재 진주 산업대학교만 계속 했습니다. 1단계 할 적에 했는데 진주 산업대학이 조금 미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데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산업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번 3개월은 산업대에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했는데 지금은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줄 수 있으면 경남이나 산업대나 이런 데 줘야지, 전북대학교까지 줄 일이 있겠어요?

하명진 그건 입찰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염총량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쪽이 걸렸습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해 주시고 …….

예.

밀렵단속요원은 시청에 직원들 말씀하는 거예요? 5명은…….

밀렵단속요원은 수렵협회가 야생동물보호협회, 수렵협회가 있습니다.

아, 그 분들 5명……. 아, 그래요?

예.

한 개만 더 ……. 수렵협회 대리포획자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수렵협회는?

동식물수렵 관련은 야생동물 보호협회에 위탁시키는 …….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반 편성해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예.

그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밀렵단속요원 피복비도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운영비로 해 놓으니까 저는 밀렵단속원 5명이 우리 직원들인 줄 알았는데 ……. 이게 협회에 위탁을 주는 거면 이 비용도 민간경상보조로 그렇게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몇 페이지 말입니까?

603페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제작을 해서 구입해서 주니까 일반운영비에 달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돈을 줘 가지고 자기들이 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돈을 줘 가지고 알아서 사 입으라고 그러지 뭘…….

선택은 자기들이 하도록 합니다만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보니까 청소과 이런 데는 피복비 이런 것도 동복, 하복에 맞춰서 동복, 하복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동복, 하복에 맞춰서 예산을 잡는데 환경보호과는 전부 다 일괄 20만원씩, 우리 예산서 중에 최고 비싼 피복을 입고 있어요, 전부 다.

우리는 단속하고 하기 때문에 …….

다른 데도 중요한 일 …….

옷도 좀 …….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거고요. 한 개만 더 할게요. 나불천 상류지역 생태연못조성 타당성조사용역 이것 나불천 상류지역 생태연못 한다는 것들이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

결정난 사항…….

제가 우리 계장님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진주시가 남강댐이 되고 나서는 남강본류 쪽에만 자꾸 신경을 썼지 실질적으로 성지동이나 봉곡동이나 중안동이나 남성동, 이 지역의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그리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가 이만큼 발전되고 시가지가 조밀해 졌으니까 근본적으로 중심 시가 지 침수피해를 근원적으로 막으려면 나불천을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나불천 면사무소 가기 전에 이현동 하고 경계지점에 생태연못을 조성하고 둑을 적당히 만든다든지 또 저쪽에 용산리에서 판문 쪽에서 내려오는 지류를 저류시설을 한다든지 그것을 해 보자 해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그런데 나불천에 생태연못보다는 오히려 그쪽 지역을 자연형하천으로 조성을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서 타당성조사를 한쪽 생태연못으로만 타당성조사를 해 버리면 예산이 아까워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어떤 것이 더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우리 과에서 내다 보니까 생태연못이 들어 갔는데 국도비 지원받는데도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과업지시서에 상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형하천조성 이런 것들도 연구용역 내용 안에 조금…….

자연형하천도 지금은 나불천 복개해 놓은 이후부터 명석 상류까지 친자연형 하천으로 개수해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616페이지에 수질검사 부분에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남강본류 수질검사료하고 지방하천 수질검사료, 검사료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사 항목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항목 숫자가…….

그런데 저희들 사무감사할 적에 본 자료는 똑 같은데요, 공히? 항목이 다를 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방하천은 6개 항목이고 남강은 8개 항목입니다.

항목 수가 다릅니까?

예.

그러면 횟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또 뭡니까?

항목 수가 차이가 있으니까 …….

횟수, 횟수 ……. 아, 항목 수가 차이 나니까 횟수도 차이난다…….

예.

그런데 항목 수가 6개고 8개면 4회고 24회라도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나 예산 아닙니까.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우리는 예산 이런데 숫자에 이렇게 참고를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매번 확인을 못 하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남강부유물질 제거 중장비 임차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밑에 남강청소선하고는 다르지요?

예.

그러면 중장비를 임차해서 이렇게 청소를 한다는데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재난 대비용입니다.

재난을 대비한다고 하면 그럼 대비만 해 놓고 청소는 안 합니까? 청소가 4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50만원.

예,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태풍 같은 게 왔을 때 부유쓰레기가 꽉 재여 있을 때는 어차피 장비가 투입이 되어서 끌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형포크레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비라면 중장비 하면 포크레인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 밑에 제가 보니까 조금 설명을 들을 부분이 있어 가지고, 617페이지 남강수생식물 및 잔디관리비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고수호안 수생식물 및 잔디관리비, 고수호안 이 뜻이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고수, 높을 고자 물 수자인데요, 아시겠지만. 망경동, 주약동, 경대병원 앞에 보면 도로하고 고수부지하고 삐딱한 법면에도 잔디도 좀 심고 꽃을 가지고 모양 있게 꾸며 놨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디가 하상주차장이 4개소, 잔디가 고수부지에 깔려있는 잔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이 잔디가 제일 많이 상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잔디가 많이 상하기로는 행사 때 제일 많이 상하지요.

지금 10월 축제 때 제가 제일 많이 상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10월에 했으면 그 원인을 제공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풀베기를 합니다. 표현이 잔디관리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아,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밑에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밑에 남강친환경하천 시설물관리 해 가지고 지금 4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가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판문동하고 상대동하고 습지원이 2개 되어 있고 동방호텔 앞에 2곳이 데크도 설치해 놓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물 내려가는데 다리식으로 해 놓은 그 부분 말입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지원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올해 피해현황은 읍면동에 내 보냅니까, 피해사항은?

피해사항은 읍면동으로부터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수시로.

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규칙을 바꾸려고 내일 규칙심의위원회에 제가 갈 겁니다. 현재까지는 피해예방 시설을 한 농가에는 아무리 피해가 있다고 해도 피해보상을 제외했는데 피해보상을 방지시설을 했더라도 피해가 있다면 그 농가도 보상을 해 주도록 완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피해율을 80%까지 보상한다 되어 있는 것을 40%부터 80%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과수작물에 대해서는 3단계만 구분하던 것을 10%에서 100%까지 세분해서 구분해 가지고 보상을 준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산관계 때문에 야생동물이 산돼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과수피해라든지 올해 배단지에 심했거든요, 밭작물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줄어졌는데, 앞으로 더 늘려야 되는 형편인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상 60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실제 농가에 가는 금액입니다. 작년보다는 1,78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아무래도 피해 신청들어 오는 것 보면 훨씬 금년보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따라서 농가가 얼마나 피해예방을 위해서 애착을 가지고 노력했는가에 따라서도 좀 차등지급이 되도록 유연성 있게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것은 설치지원사업이고 그죠? 하여튼 이 부분에 과장님 내년도 어떤데 비유하든지 간에 관심을 좀 더 쏟아 가지고 현재 우리 농가에서 보니까 굉장히 피해를 입고도 보고를 안 한 분들도,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분도 많더라고요.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605페이지 군집기 설치 6곳 해서 1,000만원 올랐는데 이것은 무슨 기를 단다는 말인데 …….

새마을,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군집기, 새마을보호기를 새마을기 달듯이 한다고 올해 …….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전체 예산을 줘 가지고 기를 단다 이 말입니까?

여기 예산서기 때문에 표기를 못했습니다만 도비로 얻어 왔는데 이 사업하고 대체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하게 도비를 얻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안 넣을 수가 없어서 그것은 도비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대체하고 시비로 …….

이것은 시비로 한다?

예. 그것은 청소과에서 아마 …….

군집기하는데 도비를 얻어 왔다?

예.

그럼 도비로 해야지 이것을 시비로 해요?

도비도 예산기술 상 집행기술 상 그게 좀 곤란하다, 우리가 전도를 해 줘야 되는데 …….

우리 시비로 하는 것도 곤란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저도 꼭 권장할만한 일은 아닌데 단체에서 노력해 가지고 도비로 더 얻어온 것을 또 어떻게 외면할 수도 없어서…….

그럼 자연보호단체 전 읍면동에 다 해 줄 겁니까, 앞으로?

그것은 몇 개 지구만, 몇 개 지역만 나눠서 …….

만약에 이것 하게 되면요. 바르게살기나 다른 단체에서도 전부 다 해 주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니까 자연보호협의회가 활동력은 요즘 강화가 되고 회원 숫자도 많고 …….

특별히 하는 것, 많이 움직입니까? 그런데 이 군집기까지 하는 것은 생색만 내는 거지, 꼭 이런 사업 해야 돼요? 의문이 갑니다, 의문이 가. 습지원 2곳 해 가지고 수생식물관리 및 정비 이것은 어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습지원은 판문동에 가면 있고 경남일보 둑을 넘어서면 있는데…….

넘어서 …….

제가 걸어본 경험에 의하면 800m 정도 강변을 따라서 폭이 50m 정도아주 훌륭하게 자연석도 좀 넣고 돌다리도 만들고 연못도 웅덩이도 되어 있고 해서 안내판도 있고 상당히 보기가 좋게 되어 있었고, 판문동 굴바위 댐 밑에 …….

내나 환경보호과에서 한 사업 아닙니까, 그 부분이.

예, 해 가지고 우리가 생태도시 상 받는데도 공헌을 …….

수생식물을 많이 심어 놨습니까?

많이 심었습니다.

상평동에…….

예, 그래서 저도 …….

그런데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은 거의 없는데…….

저도 궁금해서,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이 내려오면 훼손이 안 되느냐, 이러니까 당초에 사업이 원만히 잘 되어서 크게 훼손되는 부분은 없고 모래가 채인다거나 쓰레기가 좀 걸리고 그런 부분 …….

퇴석은 되지요. 아무래도 자갈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안 들어갈 수는 …….

그런데 이용도는 낮습니다. 이용도는 낮은데 한 번 가 본 사람들은 정말로 이런 데까지 시에서 공을 들여서 해 놨구나, 하는 ……. 칭찬도 많이 듣습니다.

과장님, 설명이야 잘 하지요. 그 사업이 성공한 사업입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언제 현장방문을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장방문이야 몇 번 했지요.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꼭 거기에 현장방문 한 번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중화장실도 현장방문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안 하시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종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계속비사업 한 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출예산 633페이지 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세출 부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조금 전에 계속비사업 관련 유기성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수거 운반차량 대부료 3개 차량에 대해서 매년 임대해 주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일반 시민들이 가구류라든지 이런 것을 배출하면 딱지 붙이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그 다음 141페이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선별장에 업무보고 시에 누차 말씀드린대로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중간 부분에 이것도 음식물칩을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그 칩 판매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아래 부분에 불법투기 과태료 2,784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위반과태료는 사업장폐기물 업소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간 부분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만 내년도부터 이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서류상으로 그렇습니다. 국비 24억3,000만원. 다음 18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에 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 외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622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사업은 크게 정책사업으로서 청소관리 폐기물 자원화, 행정운영비 되어 있고 단위사업으로서는 깨끗한 시가지조성,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폐기물 관리 그 다음에 폐기물자원화 안에서 다시 자원의 재활용촉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폐기물처리시설 보강 그렇게 단위사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 부분을 보시면 32억2,400만원 증액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단위사업 또는 편성목 별로 설명드리겠지만 크게 몇 가지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청소차 차고지를 우리가 하고 부대공사 하는데 1억원, 또 몇 년 미뤄놨지만 노후청소차량을 금년에 2대를 해 가지고 2억원, 그 다음에 매립장 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3억원, 그 다음에 재활용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억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 위탁처리비가 감액이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음식물탈리액 육상운반 해양배출수수료가 1억7,000만원 감액, 이 두 가지는 앞서 업무보고 시 수차 설명드린대로 공공처리시설로 전환 활용하기 때문에 물량이 감소되는 머리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이 큰 것 한 가지는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구입하는 하는데 2억7,000만원,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41억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역시 국도비가 대거 내년도에 투입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 내용에 있어서 622페이지 중간 사무관리비 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나 감사 시에 설명 한 번 드린 바와 같이 내년 7월부터 폐기물관리법 제14조가 부분 개정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업체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에 대형폐기물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대형폐기물 읍면동에서 시민들 배출하면 딱지를 끊어주고 행정적으로 전산처리가 다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 과에 보고되어 가지고 한 그런 전산프로그램, 그것을 하는데 전산 부서에서, 저희들은 깊은 내막을 모르지만 전산부서에서 유지 관리 보수를 위해서 금년에 용역비가 좀 필요하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아래 부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중에 2개 중에서 아래 부분에 700만원, 생활폐기물발생량 성상별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11조에 보면 매 5년마다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자료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하고 또 내년 2011년도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23페이지 민간위탁금 되어 있는데 위탁금이라는 말이 잘못 표기된 내용입니다. 민간대행처리비에 가로청소민간대행사업비, 또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 해 가지고 34억5,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일반운영비 2,9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4페이지에 서반부에 말씀드린대로 2000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시 예산사정 상 그동안 미루어 오다가 더이상 하다가는 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내용연수는 6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읍면 지역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 2대를, 지금 실제로는 3개가 필요한데 시 예산 사정 상 한 개는 깎이고 2개를 올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용 동판제작 구입이라든지 이것도 동판을 사실은 이게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위조를 한다 이래서 금년에 해야 되는데 시간도 좀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동판을 제작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봉투제작구입 이런 것은 현연도와 대동소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및 주변관리 인건비는 단가 인상으로 부분적으로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특이한 업무 같지만 매립장에 저희들 사업을 하고 또 음식물 공공처리장이라든지 선별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속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 상단부까지는 현연도와 대동소이하고요. 아래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역기가 실제로 면에 보관을 시켜놓고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기능이 어려워서 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두 번째 내동면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음식물 공공처리장을 증설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10개 마을에 3,000만원씩 숙원사업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피복비, 이것은 부분적으로 단가를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한복도 금년까지는 7만원 했었는데 9만원으로, 또 예를 들어서 우의도 2만원인데 3만원 등등 안전화도 너무 4만원 짜리는 약하다 해서 6만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전년도 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이고 627페이지 아래 부분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2009년도까지 하고 금년에는 사실 예산사정 상 설치를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민원 오는 분들이나 또는 일반 읍면동에서 공무원 조직 단체 할 것 없이 많은 요구를 합니다. 시 전체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내년도는 적어도 5개 정도는 해 보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꼭 5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동 지역에는 이미 모니터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줄어듦으로 해서 개수는 나중에 설계를 내 보면 알겠지만 유연성 있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628페이지는 현연도와 동일한 사업으로 계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629페이지 아래 부분에 일곱째 줄에 농약빈병수거용기 구입,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8월에 이런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사실 다른 지역에는 일부 도비가 지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없어 가지고 했는데 수요파악을 해서 그때 보고를 했더니 이 정도는 가능하다 해서 일단 계상을 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아래 부분에 폐비닐 간이집하장 이것은 금년까지 66개소 설치했는데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싶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조금 내용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은 스키로우드 수선하고 타이어교체, 이게 5년 이상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완 보수해야 될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장터 운영은 금년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30만원 증액된 것은 운영비가 370만원 되어 있는데 30만원 증액해 가지고 4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631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에 보시면 2,8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관리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금년에는 4,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감량되는 아파트별로 해 가지고 1,2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632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줄 부분 민간위탁금이 앞서 서반부에 설명드린대로 민간처리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민간처리 물량을 줄였기 때문에 1억2,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중간 부분에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해양배출수수료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1억7,700만원감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 목에 있어 가지고 공공운영비는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 지금은 50톤 규모 1개소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드는 비용하고 내년에는 110톤 즉 60톤이 증설되어 가지고 2개소를 운영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전기료 하고 상수도요금이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33페이지 위에서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폐스치로폼 감용기구입은 2005년도부터 해 가지고 아, 2002년에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스티로폼을 재생해서 인코더를 생산하는 감용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공업용본드 붙은 공업용 스티로폼은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금액이 많지만 이번에 계상해서 내년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있어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시설 설치사업하고 사실상 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 봄에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쪽으로 조금 내용적으로 분리해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음식물공공처리장이나 634페이지 하단부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부기나 예산서 상에는 분리가 되어 있어도 사실 내용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시에 보고드린 그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이나 116페이지 명시이월, 또 엊그제 금년도 2회 추경 시에 설명드린 명시이월 그 내용하고 다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35페이지 행정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청에 청소차량 20대 있지요?

예.

그런데 청소차량유지비는 19대밖에 없다는 거는 차 1대가 아예 안 움직여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623쪽이요.

예?

623쪽에 청소차량유지비 있어요.

업무보고 시에 20대로 했는데 내용이 1대는 매립장에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97마9882, 5톤 진개덤프입니다.

97마에 뭐라고요?

97마 9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