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진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재정규모, 명시이월, 세입, 세출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10번째 줄 세출예산 조직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액은 240억4,677만원으로 전년 대비 2.7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중 정책사업비가 223억968만8,000원, 행정운영비 3억6,029만9,000원, 재무활동비 13억7,6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개발사업 등 총 7건에 99억7,393만4,000원은 인센티브예산 확보 및 1회 추경 예산으로 연내 준공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건입니다. 임대료수입 2건에 4,670만원, 135페이지 하단부에 사용료수입 2건에 3,490만원, 14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출연금 1건에 4억8,870만2,000원, 14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1건 250만원, 15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비 차액금 500만원, 15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18억9,839만원이 감액된 43억2,299만원이며 내역은 소하천 정비사업 9억8, 404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원, 고향의 강 사업 18억 외 6건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광역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0억8,200만원이 증액된 53억2,700만원으로 농촌생활 정주권 39억2,700원, 읍면소재지 정비사업비 14억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4,581만2,000원이 감액된 25억8,806만6,000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23건으로 세출예산 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억8,181만7,000원이 감액된 240억4,677만원입니다. 그 주요 증액 요인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15억1,443만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0억720만원, 상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 20억원, 고향의 강 사업 추진에 21억7,408만원이며 주요 감액요인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78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2억7,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3,000 등입니다 다음은 641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 민방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2,376만원이 감액된 11억2,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 업무지침 및 충무계획 책자 유인 전시 국민행동요령 홍보책자 및 민방위 교육교재 제작, 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로 2,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료비입니다. 연막탄, 소화기 유액 충전, 교육용 실기용품 등 민방위 교육훈련용 자재 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방재훈련 동원 민방위대원 참가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 유지관리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부터 644페이지까지 민방위 교육장,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경보 수신단말 민방위 차량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1억4,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하단부 이현동 급수시설 정수시설개선을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사업비 5개소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보통신망 장비 보강을 위하여 13개소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여성자율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여성자율민방위대 피복비와 활동 영상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37개대의 안전예방 점검과 봉사활동비로 1,924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방재훈련 참여 실비보상금으로 1,554만원, 을지연습 추진 시 필요한 종합상황판 제작 등 비상대비 업무비로 2,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안보교육 참석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772만원, 민방위대피소 탁자 및 프로젝트 구입에 자산취득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80명에 대한 보상금 3억1,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교육 입교자 여비 250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비 1,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840만원, 649페이지입니다. 민방위지원대 활동 보상비 1,200만원,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 되겠습니다. 650페이지, 실전훈련 교관수당 3,920만원, 화생방장비 물자구입비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취약지 개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1억8,345만원이 증액된 102억5,070만원으로 광특예산 53억2,700만원, 도비 9억2,000만원, 시비 40억350만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전년도보다 15억1,443만원이 증액된 56억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0억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지역개발사업으로 19억9,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합동설계경비, 건설행정관련 책자 유인비 등 2,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개 읍면 소규모 시설유지관리비 4억, 16개 읍면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문산 두산마을 안길공사 외 27개 주민숙원사업비로 1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예산은 정촌 심대마을 안길포장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하단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댐 주변지역인 내동, 대평, 수곡, 명석면, 판문동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비 4억8,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철도 건널목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문산읍 사거리에서 금곡 방향으로 50m지점 경전선철도상의 남문산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 건널목 안내원 경비 용역비 및 전기요금 등 운영비,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억3,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 재난관리 기반구축 안전문화운동 정착입니다. 지난해보다 5,082만원이 증액된 3억9,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55페이지 하단부에서 656페이지까지 인적재난관리 부분입니다. 재난대비 및 물놀이 사고 예방 현수막 제작, 재난 및 화재 수습용 복구장비 임차 등에 3,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56페이지 하단 유도선 관리 예산입니다. 진양호, 귀곡호, 가곡호의 도선 운영보조 및 수선 정비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으로 안전문화 홍보물 및 홍보 리후렛 해빙기 봄철황사, 여름철 물놀이, 겨울철 산불 제작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취약계층 260세대에 대한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 점검비로 2,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예산입니다. 물놀이 안전표지판 184개소 정비 및 인명 구조함 9개소 설치비로 1,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와 협조체제강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입니다. 소화전 신설. 보수의 소방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7,580만원, 산불 및 풍수해 등 재난재해 수습활동비로 1,250만원,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지원비 및 긴급 구조훈련 경비로 3,46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만약의 사태 화재 발생 시 피해 주민 119희망의 집 조립식 이동 건축 보급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복합재난훈련으로 진주시, 통영시, 남해를 통합으로 해서 4월에 실시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진 계획은 아닙니다. 4월 되어야 됩니다. 화재, 지진, 화생방, 고층아파트 화재에 따른 종합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비로 1,992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 재난재해 사전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9억5,738만원이 증액된 27억9,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사전대비 공공운영비로 재해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긴급정비 보수에 필요한 부분 발생시 장비 임차하기 위한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3,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각종 재해방지 장비 운용에 따른 전기, 통신 유지관리, 유류비 등에 공공운영비로 1억4,8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63페이지, 만약에 수해가 발생시 필요한 자재 말목, 비닐, PP마대. 안전사 구입비로 2,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에서 664페이지까지 나불천, 장대, 상평, 월평, 삼곡, 사평, 덕천강, 가방배수장 관리, 배수장 펌프 정비 관리, 전동기 정기점검, 전력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4페이지 하단입니다. 만약 태풍 호우대비 사전예방 긴급 재해발생 시 긴급 보수비로 재해위험지 정비비로 2억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2010년 7월 30일 위험지구로 지정된 상평동 학생실내수영장 주변 남강수위 상승으로 호우시 중앙배수로 배수가 되지 않아 주변 주택 및 도로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상평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국비 12억원을 포함하여 20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하단입니다. 자동기상관측장비 20대의 유지관리비 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금곡, 문산, 상평 3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2011년에는 2개소 내동, 진성에 설치계획으로 자동기상관측시스템 2개소 구축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은 온도, 풍량, 풍속, 강우, 강설, 기상상황을 종합적으로 관측하는 시스템으로 현지에서 관측 후 시청 단말기와 기상대 단말기로 실시간 연결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의 체계적 복구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78억949만7,000원이 감액된 4억6,495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피해신고요령 홍보책자 및 교육교재 제작, 재해응급 복구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로 7,814만원, 66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자연재해 응급복구 민간인 참여자 급식비 등 민간인 재해 보상금 2,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시행 예산으로 수해복구 설계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지원사업으로 집중호우 후 침수지역의 침수위, 침수심, 침수시간 등을 지형도 및 지적도에 표시 침수흔적도 작성과 재해발생 시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재해복구사업 등에 1억7,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에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자의 요청에 의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위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 시 능동적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를 위한 풍수해 보험 지원 예산으로 3,57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올해 상평지구 우수저류장이 준공됨에 따라 전기, 통신, 자동제어, 각종 운영비로 1억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부터 675페이지까지 하천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3억5,762만원이 증액된 72억8,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소하천 중기재정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동 대동천 정비사업 외 3건에 대하여 국비 9억8,404만원, 시비 4억2,10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하도준설사업 예산입니다. 반성천 하도준설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하천유지관리비로 대축천 기성제 외 54개소 정비 등 3억8,000만원, 도심을 흐르는 남강이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이미지 창출과 생태계복원 친수공간 조성 등 시민이 아늑하게 즐길 수 있는 전통뱃길, 자연형 하천조성, 고수부지 활용방안, 습지, 조정경기장 설치 등 종합마스터플랜을 위한 남강종합개발계획 용역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해소용 토지보상금 182개소 소하천 유지관리비, 문산 동물소하천 외 15개소 소하천 정비공사비, 하천 하상정비비 등 소하천 정비비로 14억2,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하단 소하천관리 예산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설계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0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제방유지관리에 관내 국가하천,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에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등 인건비로 3억1,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중간입니다. 하천 경고판 교체 등 사무관리비, 덕천강 배수 펌프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5,903만원 등 3억8,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4페이지,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토지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15만원, 보상관련 우편요금 공공요금 380만원 등 1,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주요업무추진 시책업무 추진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도심지를 가로 지르는 가좌천은 2010년 고향의 강 선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친자연형 하천, 친수공간 조성으로 경남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일반하천 개수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추진사업에 국비 18억, 도비 6억 등 24억입니다. 마진마을 재해위험지 정비 외 3건 1억6,000만원 등 26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83만3,000원이 감액된 3억6,02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장관리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7,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과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100만원, 급량비 3,276만원, 일반운영비 5,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30명의 관내여비 및 월액여비 등 여비로 1억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4,298만원이 증액된 10억1,678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대지구 재해위험지 정비를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국.도비 3억6,700만원, 이것은 하수과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과 에서 하수구 때문에 하수과로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소. 읍면동. 공기업 세출안 책자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8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2005년도에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도 말 기준 42억7,593만3,000원이며 2011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13억6,678만원, 지출 10억6,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을 45억8,0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보다 6억3,146만원이 증액된 56억4,272만원으로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전년도보다 7,167만원이 증액된 10억6,175만원을, 예치금으로 5억5,979만원이 증액된 45억8,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억5,000만원, 출연금 10억1,678만원, 경상남도 기금 2억원, 2010년도 이월금 42억7,5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재해예방 정비사업으로 도 기금 2억원을 포함한 10억6,175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45억8,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657페이지에 남강수상레저장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해서 철거될 운명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여기에 발표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것 철거 비용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정비비입니다.

정비라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두면서 다른 것을 정비해야 되는 것이고 알아듣기 쉽게 철거하는데 들 비용, 정비비 그 말 아닙니까, 철거비용?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예.

무엇을 자꾸 감추고 할 것도 없는 것이고 철거 하면 하는 것이고 그대로 존속하면 존속하는 것이고 철거한다고 해서 누가 불만세력이 있습니까?

불만세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진주에서 볼거리는 그것밖에 없고 해서 철거하기에는 저희들도 부담스럽고 일단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볼거리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저번에 제가 또 지적을 했지만 설계까지 해 놓은 대로 해 가지고 사적지와 어울리게 멋지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볼거리가 별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 시에서 판단이 되니까 철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더 우세하고 많은 것 같으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데 철거할 때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겁이 나서 쉬쉬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부기도 정비라 하면서 위원들 헷갈리게 할 필요 없이 철거 비용이다 쉽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철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예.

답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받아내려고 하면 어려워요. 자꾸 빙빙 둘러서. 진양호 도선 이것은 저번에 굉장히 건조된 지가 오래되고 해서 위험해서 새 것을 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서 쭉 보니까 그 부분이 예산이 빠져 있는 것 같네요?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시급하게,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는데 재정이 못 되어서 그렇는데 추경에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람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예산의 어떤 우선순위로 봐도 재산과 생명이라고 하면 최우선인데 어떻게 빠트려 버렸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버렸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물으시면,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올리지 못했어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끝까지 저희들이 못 챙긴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못 챙기고 크게 생명하고 중요하지 않다 싶은 것은 끝까지 챙겨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지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생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현보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저 사비를 내어가지고 우리 세 사람이 공동으로 건조를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건은.

바로 지금 수정예산이 될 수가 있으면 수정예산에 확보를 하셔 가지고 올려주면 제일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까지 여의치 않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 있으면…….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좀 하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야 됩니다, 그 부분은.

예.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고 하는 것인데 국비하고 아까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비해서 확보가 조금 미비한데 어떻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수저류시설만, 상평 우수저류시설이 90억입니다. 저것이 줄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요?

없습니다. 저것이 큰 것이 한몫 빠지다 보니까 전체가 그렇지…….

다른 부분에는…….

다른 부분에는 다 증가된 턱입니다.

다른 부분 차질 없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주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방독면 개수가 대충 얼마정도?

우리가 23,000개 해야 되는데 46% 13,000개 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13,000개요?

예, 예산서에도 좀 있지만 방독면 관계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방독면 하나에 2만6,000원 정도 합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 지적해 가지고 우리 전 계장들 1명하고 직원 1명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하대피소하고 점검을 하니까 거미줄이 있는데 잘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고 못 되어 있는 데는 못 되어 있고 사진이 있는데 방독면을 창고 같은데 작년에도 설치를 했는데 예산이 허용하면 방독면 이것도 좀 해야 되고,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어제 공문이 와서 오늘 도에 회의 참석하라고. 저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계장님들, 저, 우리 계장님하고 20 몇 명이 버스로 가서, 내일 모래 15일 민방위 하는 것 이것을 옛날하고 좀 틀리게 할 것이라고 도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가 더 확보해야 것이 2만…….

1인당 민방위 대원 수에 1개씩인데 다는 확보 못했습니다. 확보기준은 한 사람 앞에 1개씩입니다.

그것이 지금 각 읍면동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자료를 가리키며) 위원님, 이것이 이반성 창고 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연평도 사태이후에 서울 수도권에서는 방독면 품귀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실제로 각 주민들이 방독면을 다 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지하철 사고 터질 때나 그리고 건물에 불이 날 때 실제로 불에 타 죽는 것이 아니고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대피소 들어갔거나 아니면 건물에 있다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방독면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주시에서 특별히 건설재난관리과니까 다른 예산보다 이런 데 좀더 예산에 더 신경 쓰고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것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지금 1,000만원 잡혀 있네요? 방독면, 그리고 화생방 장비 물자 보급 1,000만원, 이것은 너무 좀 생각이 안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는 국가에서 돈이 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했는데 국가에서 돈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히 해서 예산이 추경에는 좀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64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사이렌이 그냥 무작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방송을 해서 가청거리를 계산을 해서 적정하게 배분한다고 유지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 있는 것이 면사무소 사이렌입니다. 금곡, 명석, 문산, 망경, 성지, 상봉서동, 상대2동하고 초장동, 신안동하고 판문동 2개 있는데 그것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총 몇 개소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3개소입니다. 있는데 위원님, 그것이 내구연한이 8년인데 설치한 지가 9년, 10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이렌이 안 울렸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회에 바꾸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십 몇 개소가 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시죠? 5개소 밖에 교체가 안 됩니까?

상태가 괜찮은 것은 놔두고 반반 대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오래되었다 그 말씀인데 지금 관리체계, 이번에 연평도 사태도 보면 제때 경보발령이 안 되어서 주민 대처가 늦어서 사상자 발생을 하고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하고 있죠?

예, 저희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55페이지, 과장님, 재난관리비가 58억이 줄었네요. 어떤 변화에 의해서 줄었는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우수저류시설이 한몫 줄었기 때문에…….

예?

상평동 우수저류시설이 90억짜리 공사이기 때문에 올해 마칩니다. 올해 마치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절감…….

예산사업이 들어서 94억이고 올해 그 예산이 빠지니까 거기서 줄은 것입니까?

예.

재난관리라는 것은 예비비로 갖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으면서 우수저류시설을 재해사업으로, 만약에 비가 왔을 때 담는다는 배수장처럼 그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방재천 예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10,000개 정도의 방독면을 더 사면 2억6,000 정도 들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 예산을 올해 수정예산으로 만들어 볼 방법은 없겠습니까?

위원님 뜻을 존중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거든요. 크다고 하면 큰 돈이긴 한데 진주시 전체 예산에서 3억 정도는 아주 미미한 예산인데 이건 시민들의 생명을 대처를 한다고 보면 큰 예산 아닙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구 위원님 말씀하신 귀곡호, 또 류 위원님 말씀하신 방독면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말은 그것하고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최대한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올라갈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 안 되면 내년에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늦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것은…….

노력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277페이지, 이자수익이 왜 2.4%짜리가 있어요?

변동금리가 되어 가지고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수익이기 때문에 금액을 최소화로 해 놓고 또 금리가 변동되면 결산할 때 실 금액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1년 정기예금을 넣으면, 오늘부터 1년 후까지의 이자수익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변동금리를 많이…….

정기예금도?

예, 5억3,200만원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수시로 내어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적은 것이고 대출하는 것은 3.5%인데 2.4%가 조금씩 변동으로 되어집니다. 5억3,200만원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또 내어 써야 되기 때문에 1년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

이것을 대충 정해 놓은…….

실제 금액은 결산추경 때 다시 실 이자대로 결산을 합니다.

밑에 3.5% 짜리들은요?

이것은 빌려주는, 대여해 준 것입니다, 확정이자로.

281페이지, 역세권 올해 보상비가 39억 밖에 안 됩니까?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는 300억 정도 기채를 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기채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망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기채승인에 따른 사업방법이 좀 변형이 와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남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LH공사, 철도시설공단 이런 데 공문을 보내고 일부러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한 바 자기들도 지금 현재 건설 경기라든지 자기 자본의 낮은, 자기 자본이 빚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당장 자기들이 사업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개발 참여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들로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회신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1차적으로 안하는 걸로 확정을 짓고 대기업에 저희들이 안내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올 연말 쯤 한번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13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있고 해서 연말에 힘들 것 같아서 우선 공문으로 참여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방법을 찾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것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보다는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 확보된 예산만큼만 보상비를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단계고 확실한 사업은 내년 초에 가서 저희들이 기채가 된다면 기채도 수시 승인을 하니까 기채를 받아서 하고 만약에 안 될 때는 민자투자하고 같이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기채도 제대로 안되고 민간투자도 제대로 안되고 하면 이것은 실제로 보상 해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만.

저희들은 보상은 일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보상해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보상이 안 되고 이 보상이라 하면 주로 하려고 하면 문화재 발굴을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문화재 전체 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데 필요한, 현재 당장 필요한 보상부분 같은 것은 보상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저희 시가 올해로써 기채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채를 우리 사업 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생긴 걸로 있기 때문에…….

기채 해 봤자 400억 이하잖아요, 낼 수 있는 것도.

400억 하고 또 일반 민자자도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안 되면 민간도 어느 정도 하고 저희 시가 다 확보 되면 저희 시가 다 하면 좋고 혹시 저희들 기대하는 것이 한도 외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한도 외 추가로 승인을 많이 해 줬거든요.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기업이라는 그 자체가 행자부에서 승인 받아 올 때도 어떤 그런 사업을 전제로 공기업을 승인 해 줬고 성남시에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기채 승인 안 해 주고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공기업 승인 해 준 것도 이율배반된 소리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기채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 시에서 주가 되는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내년에 전부 보상해 준다면 얼마 정도 든다고 그랬습니까?

일시적으로 하려고 하면 900억 정도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900억 다 못하고 단계별로 나누어서 500억에서 600억 정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상해 주고 공사 시작할 것 같으면 900억 정도 든다, 그죠? 그러면 400억 기채가 내어지면 나머지 500억 정도는 민간자본 유치…….

민간자본 만약에 된다고 하면 민간자본 해서…….

민간자본 유치를 한다는 빌린다는 얘기입니까?

민자공모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을 주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사업권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땅에 대한, 자기 땅을 되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되파는데 대한 물권으로 감정평가금액을 그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공급 해 줄 수가 있고 그런 특혜를…….

이자는 따로 안 주고?

예, 이자 같은 것도 나중에 가격으로 다 상세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난 후 협약에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일종에 민간이 하려고 하면 초전지구는 택지개발을 민간이 하는 것도 있거든요, 4지구 같은 데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왜냐 하면 민간이 하다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공공의 용지 확보라든지 또 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업대로 안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라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 폭도 줄일 수도 있고 공원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질 같은 것이 줄어들 수 있고 영업수익을 맞추다 보면 그런 것이, 우리는 다른 데 하고 특이하게, 공제가 약 58% 정도 되거든요, 공공시설이.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는 역세권이고 앞으로 진주의 어떤 관문이고 하기 때문에 개발을 계획적이고 진주시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를 팔게 될 때 원가보상 방식이죠?

원가보상이 아니고 이것은 이주자 택지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해 줘야 되고 상업용지 이런 것은 공개경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진주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좀 벌수도 있겠네요?

현재 작년도까지만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했을 때는 500억 내지 600억 정도 수익이 창출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82페이지에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조성 시설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42억, 이 부분이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별첨 유인물 복사본을 내어 준 것이 있는데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선정 되었습니까?

위치는 현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지식산업센터, 일명 아파트형공장은 저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 시에서 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망경동이네요, 25만 헤베, 몇 평쯤 됩니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전국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했는지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는 중기청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대행하는 업무 기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경상남도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어떤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다, 후보지를 선정 해 달라는 공문이 경상남도로 와서 경상남도에서 우리 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우리 시 공약하고 또 우리 시하고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후보지로 올렸고 이 위치는 사실상 타당성 용역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인데 일단 저기에서 후보지로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망경지구로 해서 후보지로 올렸고 면적은 약 8천 헤베 정도가 기준입니다. 1만 헤베를 기준으로 해 놓았기 때문 에. 3개 다 합한 것이 아니고요.

3개 중에서 하나를 선정할 것이네요?

예, 하나를 선정할 것입니다.

예상 대상지입니까?

예.

그러면 8천 헤베 가지고 몇 평 나오는데요? 이것 가지고 건축 면적이…….

2,400평 되니까…….

2,400평에…….

건폐율 60%.

공장 1개를 몇 평 규모 정도로 할 것인데요?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약 10층 정도 건물을 올리는 것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회사 1개당 규모는 몇 평 정도로 예상합니까?

그런 것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적정 아파트형 공장에 유치할 업종이라든지…….

방금 2,500평이라고 했지요?

대지면적이 2,500평 정도 됩니다, 8천 헤베 정도 되면.

10층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10층을 할 것 같으면 개수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계획은 그렇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그러한 적정규모도 10층이 좋을는지 5층이 좋을는지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수요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기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 부품 몇 개 가져와서 공장안에서 센방기계 하는 것은 이런 정도 규모 방이라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재가, 원자재가 가공을 하려고 해도 원자재가 와야 될 것이고 한데 부지 2,500평 가지고 아파트형 5층을 짓든 10층을 짓든 개수가 100개나 50개나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 숫자만 해도 그 공장에 종업원 숫자하고 하면 아무리 못 대어도 7, 8대, 10대 정도 된단 말입니다, 적게 잡아도. 그러면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원자재 갖다 놓을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여타 필요하기 때문에 2,500평 가지고 꿈도 못 꾼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계획 가지고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보면 진양호 뚝 밑에 가면 무슨 병원 하나 지어 놓은 것 있죠? 거기에 당초에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해서, 조성해서 실패한 사례가 거기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별도로 내어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갖다 놓은 것도 봤는데 그런 것에 유의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보시면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아파트형 공장은 현재 기존 공단에 있는 아파트형 그런 공장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도심지 취약지구에 저소득층들 생활수준 향상, 또 낙후된 도시의 어떤 발전, 거기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그런 패러다임으로 하는 아파트형 공장이지 지금 현재 공업단지에 있는, 시화공단이나 창원공단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제조. 가공 이런 것하고는 다른 그러한 공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반적인 아파트형 공장하고, 저희 시가 추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아파트형 공장은 그러한 공장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에 노후 인력을 활용하고 그 지역의 어떤 발전도 기여를 하고 또 IT산업도 거기에 접목도 시키고 새로운 어떤 아파트형 공장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영남, 호남, 중부권에 3개 지구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책을 펴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하는 것하고 우리 시의 공약사업하고 딱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고 만약에 우리 시가 선정이 되면 국비 지원도 받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파트형 공장하고 틀린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할 것이죠?

이것은 용역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다 보고를 드리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 저희들이 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 놓았느냐 하면 만약에 내년도에 사업이 부지라든지 땅을 산다면 땅은 나누어서 사게 되면 사기도 힘이 들고 지가가 폭등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일시에 사야 되기 때문에 땅 매입은,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사는데 올해 500평 사고 내년에 500평 사려고 하면 다음에 사는 500평이 지가가 무한정으로 뛰면 토지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부지확보는 일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40억 이상 편성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부지 예상해 놓은 진주시 동부에, 비싼 땅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요즘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아파트형 공장은 글자 그대로 도심지의 낙후된 지역에 어떤 개발도 하고 거기에 있는 인력도 활용을 하고 그런 것이지 순수한 아파트형 공장의 개념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 자체는.

아파트형 공장 짓는다고 그 쪽에 개발이 될 것이 뭐 있느냐 말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복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취업이 되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형 아파트형 공장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틀린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이 계획 수립이 되면 그 때 말씀해 봅시다.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나면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5페이지 보면 이것도 신설인데 옥외광고물 있죠?

예.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이것이 공단광장에서 구 교육청 사거리까지 점포 161개를 간판 37억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간판을 달아줄 것이라는 말입니까?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구역 고시를 해서 기존에 있는 간판이 통일도 안 되고 1개만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특정지역 고시가 되면. 지금 3개, 4개 걸린 것도 있고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제히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제 정비를 해서 간판을 교체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시범적으로 이 거리를 1개쯤 해 보고 모양새도 좋고 폼도 난다 싶으면 진주시 전체 다 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이 진주역에서 진양교까지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체전 때문에 공단광장에서 상평교까지 간판정비를 한 번 했고요. 이번에…….

정비하는데 예산 투입을 자기 부담 없이, 본인 부담 없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인지 1개당 30만원 가지고 우리가 다 해 주는 것이냐?

예, 저희들이 다 해 줍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다 해 줍니다.

100% 예산 다 해 준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간판 교체 해 달라는 그런 건의나 민원이 발생 안 해요, 지금? 모르고 있어서 말을 안 하는 겁니까? 민원이 발생 안 합니까?

이것을 해 주게 되면 간판을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 시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또 시에서 정한 규격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간판이 2개, 3개 되어 있는 지역은 다 뜯어냅니다. 1개만 달아줍니다. 앞으로 거기에는 1개 외는 더 이상 설치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정해 놓은 그 간판만 사용을 해야 되고 통제가 됩니다.

일반 간판 상에서 민원 없이 수용을 다 합니까?

지금은 많이 호응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면 수용을 100% 다 잘 해 줍니까?

100% 찬성은 없고요. 보통 3, 4명 정도는 반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강제권을 발동합니다, 특정지역 고시가 되면.

반대를 해도 강제권을 발동해서 강제적으로 간판을 교체한다는 이 말이지요?

예,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역전 앞에 한 군데 했고?

진주역에서 진양교까지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진주역에서 진양교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입니까?

공단광장에서 상평교 동측으로, 공단 쪽으로 도로 정비하면서 한 번 했고 올해 예산은 이 예산 말고 2억7,100만원 가지고 시청 건너편에 하려고 저희들 어제 공모 끝이 났고요. 이것은 남은 구간, 그러니까 자유시장 쪽에서 공단로터리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판 규모가 일정하다 이 말이지요?

저희들이 픽토그램이라 해서 약국은 약국의 어떤 표시, 여러 가지 등 등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동일한 것이고?

예.

그러면 어떤 철물상이나 이런 것은 또, 직종 별로 간판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러한 픽토그램으로 해서 글자 규격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조명이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대적으로 진주시 전체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 시가 당초 계획은 70억 정도 예산으로 주요 도로는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사봉산업단지 여기에 분양이 40% 정도 된 것입니까? 130억 분양금 들어온 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443페이지.

예.

분양이 40% 지금 된 것입니까?

분양 수입을 내년도에는 40%만 잡겠다 이 말입니다. 16만㎡ 중에서 저희들이 내년도는 40% 분양을 잡고…….

지금 현재 40% 분양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상수입을 내년도에 분양을 했을 때 내년도에 40%, 2012년도에 60% 그렇게 해서 다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0% 분양이 될 것이라고 가상해서…….

예,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평당 68만원 정도.

내년도 세입 예상입니까?

예, 예상수입을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예.

그러면 사업공정은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전체 공정 진입도로 하고 다 합해서 65% 정도.

2011년도 끝납니까?

저희들은 내년도에 마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완공됩니까?

예, 목표는 내년도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불법 광고물 상당히 잘 근절이 안 되지요?

예, 저희들 과에서 민원 제일 많이 것이 그 부분입니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4,500여만원 됩니까, 내년에? 684페이지에 불법 광고물과 관련해서 장비 임차료라든지 각종 스티커, 단속직원 급식비, 폐기처리비까지 해서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실제 올해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23건에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예.

보니까 최저 6만2,000원부터 최고 250만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50만원 이상은 9건 정도 되는데 사실 자고 일어나면 대문 앞에 수두룩합니다. 과태료 10만원 물어봐야 내가 불법 광고물 갖다 붙이고 벌이는 것이 많으니까 자꾸 상습적으로 이렇게 발생한다 아닙니까. 이것 특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행정력을 강력하게 발휘가 되어서 야, 내가 이것 잘못 붙이면 크게 사업에 문제가 발생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발휘를 하면 안 됩니까? 매년 이렇게 그냥 과태료 스무 몇 건 부과하고 천이백만원 거둬들이고 사천 몇 백만원씩 들여서 매년 이렇게 싸움을 할 것입니까? 강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불법 광고물을 실제 보면 우리 진주시내에 거주하는 업체나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주로 행사 할 때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외부 사람들이 와서 많이 하고 고발당하고 과태료 무는 사람들 보면 주로 외지사람들입니다. 진주 사람들은 어느 정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인식이 되어 있고 외부 사람이 많이 하고 특히 과태료를 많이 무는 것은 바겐세일이라든지 점포정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진주에서도 유일하게 불법 광고물을 많이 붙이는 것이 가구점 2개가 있습니다. 상호를 밝히기는 뭣합니다만 2개 정도 가구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뿌리가 안 뽑혀서 검찰까지 동원해서 뿌리를 뽑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시 전체가 흐려진 것도 있습니다. 왜 자기들은 붙이는 것을 안 봐 주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사실상 광고물법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완화가 되었는데 그 뒤에 엄청나게 강화를 해서, 우리 관공서에 어떤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데나 못 붙입니다. 옛날에는 마음대로 붙였는데 아주 법적으로도 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사실상 저희 시 자랑은 아닙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저희 시 관문에 들어오면 저희 시는 불법 광고물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깨끗해 보입니다. 단 시가지 안에 골목 이런데 일수놀이, 전단지 뿌리는 것 이런 것은 아직까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사실상 밤으로 하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명함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오토바이를 인도에 타고 다니면서…….

맞습니다.

점포 앞으로 탁탁 뿌리는데 보니까 완전히 정 조준해서 사격하는 식으로 기가 차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일 지역을 돌면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근절이, 단속이 안 됩니까? 단속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현재는 단속원 2명 있습니다.

4명 아닙니까? 2명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2명입니다.

상시 2명씩…….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지 인력이 필요할 때는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 거의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그것도 2명씩 다닙니다. 다니면서 차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로, 얼마나 위험합니까. 다니면서 그걸 거의 매일 뿌리다시피 뿌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적발이 안 된다, 그것은 제가 참…….

저희들이 뿌려 놓은 것을 회수를 해서 뿌린 업체를 추적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하는데 뿌리는 사람은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희들이, 공무원이 체포를 하거나 잡거나 이렇게 하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에서 바로 단속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어떤 법을 피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술집 같은 것 하면 술집 지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것만 전문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행위를 보면 단순히 순수하게 아르바이트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동방호텔이나 술집에서 많이 뿌렸는데 지금은 위원님께서 보시면 전부 다 일수놀이 그것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것을 직원들 나름대로 추적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까지 다 하기는 저희들 과에서 한계는 좀 있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한 번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절됩니다. 내가 한 장 뿌리면 몇 십만원 손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뿌립니다.

그것도 과태료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한정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단속에 보니까 2010년도 보니까 23건이다, 내가 전문요원이다 그러면 내 혼자서 일주일만 하면 이 만큼 찾겠어요.

저희 시에서 특수하게 추진한 것이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라 해서 내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다 못 하기 때문에 회수를 해 오면 현수막 같은 것은 한 장당 5,000원, 전단지 한 장은 10원, 회수를 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전단지 한 장에 10원, 50원 그런 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효과는 있거든요.

단속요원이 2명인가 4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4,000만원, 5,000만원 들여서 과태료 처분내용을 보면 23건에 1,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4,000만원어치 들면 불법광고물 널려 있으니까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대처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됩니다, 이것 왜 안돼요. 다른 데 비교해서 우리 시가 깨끗하다 이 논리만 가지고 하면 더 진행이 안됩니다. 발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 행정하고 안 되면 사법기관 하고 해서…….

예, 하십시오.

특단의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파트형 용역비 2억원 갖고 용역을 하고 40억이 아직 돈 쓸 때도 멀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해서 쓸 필요 있나요?

아까 말씀대로 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경에 해도 되는데, 순수 시비 아닙니까? 순수 시비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부에서도 우선 선정위치는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지가 확보되었고 또 계획하고 있는 시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는 그런 것을 미리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 선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비밀리에 땅을 매입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비밀리는 안되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공약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하려고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시를 우선적으로, 호남권, 영남권, 전국에서 세 군데만 선정이 되는데 우리 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달라는…….

확정되면 예비비로 돌려놓았다가 추경에 해서 예산 승인 받아 쓰면 되지, 확정 되면.

예비비로 돌린 것하고는 틀리지요. 정부에서 보는 눈이 틀리지요.

위원님, 위에 중앙정부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대상 부지를 확보할 예산을 확보해 놓은데 하고 아직 이런 준비도 안 해 놓은 데 하고 중앙정부에서 볼 때, 평가할 때 배점이 점수 받는 것이 다릅니다. 가령 우리 시는 이렇게 예산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도 할 만큼 준비 다 되어 있다 하는 것하고 아직 준비도 안 하고 있는 데 하고 어디 주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 받아 놓아야 자기들 아, 관심 있구나 싶어 관심을 가진다 이 말입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입만 가지고 주는 것 같으면, 바로 예산을 확보 할게요 하는 것하고…….

예산 확보 예비비 이 만큼 돌려놓았다고 하면 되지…….

예비비 돌려놓았다가 추경 한 번 하려고 하면 시간이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신을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하고 또 틀리거든요.

순수 시비지요?

이것은 시비입니다.

다른 데 시비가 없어 가지고 국비도 못쓰는 데 많이 안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다 쓰는 때 따라서 몫이 안 있겠습니까.

시비가 못 따라 붙어서 국도비를 못쓰고 돌려보내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데 우선 적용해서 쓰고 다음에 타당성 용역 조사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 돈을 예산편성해서 쓰면 될 것을 가지고 괜히 40억이라는 돈을 잠가 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위원님 뜻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에서 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전액 시비를 부담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판단할 테니까 알았습니다. 됐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도 상당히 다 관심을 많이 가지겠네요?

서로가 지금 경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가 90%고 시비가 10%인데 이런 사업이 있다면 누구라도 하려고 노력 안하겠습니까. 경남에는 우리 시만 올라갔습니다.

우리만 올라갔어요?

예, 다른 데는 제척을 시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다…….

국가에서 어떻게 볼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일찍 선수를 쳐 나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 집행은, 돈을 쓰는 집행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연말이나 되어야 될 것이고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런 것을 선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용역이 상반기에 땅을 산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타당성 용역이 되어야 되고 위치가 선정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까 3개 권역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다른 자치단체들이 우리보다도 더 선점하는 곳이 있으면 괜히 우리는 이렇게 해 놓았다가 2등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2등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다른 쪽은 다 자치단체 물리치고 일단 경남에서는 우리 혼자 지금 되어 있다?

일단 경남에는 우리 시 혼자 신청이 되었습니다.

예.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더.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결정은 언제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아파트형 공장?

정부 방침이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청에서도 이것을 해 가지고 지식경제부에 예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 사업기간은 선도사업으로 3개를 해 보고 만약에 되면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타하려고 하면 내년도 예산 확정은 1월이나 2월 되면 전부 될 것이라고 봅니다. 2012년 예산을 정부는 내년도에 하거든요. 1월 중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한 군데를 선정할 것인데 만약에 진주시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거기에 선정이 된다, 그 되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확정되는 것은 2012년입니다. 사업이 되어 가는 것은…….

진주시로 결정이 되는 것은…….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고 2012년도 예산 작업을 국가에서는 1월부터 작업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내년 되면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2011년 말까지는 가야 선정될 지 안 될 지 결정이 되겠네요?

예, 왜냐 하면 우리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지금 하고 있지만 정부예산은 우리보다 1년 앞서 가거든요.

그 결정 시기는 못 박아 놓은 것은 없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스타트 하면 2012년도, 제일로 빠른 것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희망교 가설공사 270억 총괄예산입니다. 금산~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8억원, 그리고 남강3로 도로 및 석류교 가설공사 673억원 등 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판문동 벽신동신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공사 외 23건에 127억8,270만원이며 대부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간부분에 사용료수입은 6억8,9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사용료 1,700만원, 보도횡단 사용료 3억4,800만원, 돌출간판 사용료 6,700만원, 도로 일시사용료 4,600만원, 기타 지하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에 대한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3,000만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4,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억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2,3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7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도비 보조금으로 금산~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8억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3억7,500만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육성사업 2010년도 미 확보분에 대한 2억5,0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9,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은 273억7,246만1,000원으로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86억618만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예산입니다. 셋째 줄부터 690페이지 상단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6억1,090만원이 감액된 53억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산~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10억을 포함하여 24억7,354만원, 대사IC~운동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5억945만원, 동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로 판문동 남흥탕 주변, 가호동 정촌초등학교 주변, 옥봉 삼거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쪽에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 사무관리비 1,250만원,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보상금 4억200만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도로확포장 예산입니다. 690페이지 다섯째 줄부터 692페이지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43억922만9,000원이 감액된 32억8,6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사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공사에 5억100만원, 정촌~소곡 시도 3호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에 3억108만원,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8억원을 포함하여 16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동~용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5,100만원,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상이도로 확포장공사와 사곡~마성간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에 4억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교통량 조사 인건비 747만6,000원, 농어촌도로망도 및 관내도 제작에 1,800만원, 그리고 문산 한양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억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관리 예산입니다. 692페이지 하단부터 695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관리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4억664만1,000원이 감액된 35억44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량유지 관리비로 교량정밀안전진단과 옥산교 보수보강공사, 그리고 소교량 보수비로 6억5,360만원, 도로 덧씌우기 공사비 12억432만원, 그리고 송백 평면 교차로 개선공사에 2억원, 제일 마지막으로 도로보수 관리비로 도로유지관리비 POOL사업비 10억원을 포함한 비법정 도로유지관리비 2억원을 포함해서 14억4,6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관리 예산입니다. 695페이지 하단부터 701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8,594만6,000원이 감액된 143억9,48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가로정비 유지관리비 16억6,297만5,000원, 그리고 철도 건널목 유지관리비, 이것은 망경동 측이 되겠습니다. 1억2,991만2천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비 1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15억19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로 4억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3억2,300만원, 안전 보행환경조성사업 35억원, 중앙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10억63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비로 8억3,52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2억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사업비로 37억4,35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목과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6,000만원, 명석～대평 진입로 확장공사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1페이지 하단부 재산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비는 전년 대비 487만원이 감액된 3,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3,0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억9,280만9,000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6,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구자경 위원님.

692페이지에 문산에 한양아파트 진입도로 이것은 자기들 사업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도로 아닙니까? 우리가 할 겁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한양아파트 들어가던 길이 문산 금산간 도로공사가 확포장이 됨으로 해서 4차선으로 되어 버리니까 거기서 나오는 차가 소로다 보니까 좌.우회전이 안되게 되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거기서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오직 우회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출입로가 하나 없어져 버린 그런 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맞은편에 그 때 아파트용으로 도로가 뚫려 있던 것이고 그 앞 쪽으로 옛날 구 국도 쪽으로 보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개설해 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기가 아파트 진입도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촌도로에 포함되다 보니까 문산읍 도시계획도로인데 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자기들 아파트에…….

예, 부기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든지 해야 될 그것을 우리가 하나 싶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5페이지 보도횡단 차도용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보도를 건너서 진출입하는,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예, 그렇죠. 상가 그것은 점용료를 내어야 되거든요. 일반 주택일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데 상가일 경우에는 그 도로점용로를 내어야 됩니다.

아, 주유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예, 그렇습니다. 보도를 지나서 가는 것, 횡단해서 지나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689페이지, 정촌초등학교 1억원 이것이 다 용역비입니까?

용역비하고도 좀 남습니다. 일부 1필지나 2필지 정도 보상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용역비는 얼마 소요 안 될 걸로 봅니다.

용역비는 이삼천만원 하면 되지요?

한 2,000만원 하면 나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것 가지고 보상을 하면…….

일단 1필지라도 보상에 들어가야지요. 시작을 해야죠.

그러면 만약에 다 완성하면 얼마 정도 들 걸로 보고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15억 되어 있는 걸로 본 것 같은데…….

저희들 1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160m에 대해서.

160m요?

예.

160m면 그 도로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리를 보고 있는 겁니까? 남부농협 옆에 까지 가야 됩니까?

하천 근접하는 지역까지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는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이?

전체 다 확보한다고는 제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우선에 학교 출입로까지가 제일 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만 우선 해 주고 그 다음 것은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37억인데 새로 또 자전거도로를 깐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국을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선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도시당 100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해서 옛날에 자전거도로 형성해 놓은 것이 잘못되었으면 고치고 또 새로운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써 대체할 수 있는,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봐서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주는 창원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창원은 원래 계획도시가 되어서 그런지 도로 옆에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서 출퇴근 할 때 실제 가능한데 진주는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것은 레저용이고 실제 출퇴근 하는 것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남강 자체가 동.서로 흐르다 보니까 동서축의 남강을 따라서 저희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먼저 개설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잘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보조 간선으로써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어쨌든 안전하고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교통 대체 효과가 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통해서 방법을 한번 모색 해 볼 참입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요?

우선 저희들이 용역 발주부터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면 학교 앞 이런 데를 설치할 것입니까? 어떤 데 할 것입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휀스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CCTV는 말 그대로 CCTV고.

CCTV 설치를 어떤 위치에 한다는 말입니까? 학교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해 놓은 데 있습니까?

예, 어린이 보호구역 다 지정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몇 군데만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52군데가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앞 거기만 어린이 보호구역 해 놓았지 다른 데는 본 위원이 본 데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주변입니다.

학교주변에 CCTV?

예, CCTV 이것이 쉽게 말하면 요즘 이야기하는 어린이들한테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이 학교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CCTV 1대 설치하는데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0만원 정도 같으면 15억이면 100개입니까? 100개네요, 그렇죠?

예.

100개 정도 설치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많이 할 때가 있습니까?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다 비춰 주려고 하면 군데 군데 계속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연계되어서 해야 됩니다.

됐고요, 내용만 알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699페이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데 사용하는지?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쉽게 말하면 보도가 없는 곳, 보도가 없는 곳에 대한 보도설치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평교에서 KT까지의 공단 쪽으로 옛날에 보도가 없었거든요.

인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인도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예. 말 그대로 안전보행로입니다.

인도 설치 안한 데가 진주시에 많이 있네요?

많이 있지요. 요구하는 데도 많고요.

풀로 넣어 놓은 것입니까? 사업비가 정해져 있나요?

이것은 현재는 풀사업비 개념인데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시가 그 때 안전보행로에 대한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 대안동 차없는 거리 옆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설계만 해 놔 놓고 아직 설치를 못한 보행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시급한데부터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곳도 많이 있습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온 데가 네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96페이지에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근무요원이 여기 몇 명입니까?

저희들 현재 9명입니다.

9명이 이 업무만 상시…….

예, 그 전담하는 청원경찰입니다.

실제 강제 집행한 건수 이런 것은 얼마 안되죠?

강제 집행하는 건수도 저희들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계도를 하는 것 같으면 알아듣고, 이것도 쉽게 말하면 숨바꼭질입니다. 광고물이나 이런 것처럼 단속하면 들어가고 또 나오고 그런 형편이죠.

특히 축제기간, 10월 이 때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청경하고 공익요원하고 해서 단속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 영치된 물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강제 영치된 물품을 찾아 가는 수가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줍니까?

저희들이 과태료 받고 내어 줍니다.

그 보관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남강교 하부에 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 창고가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고 폐기를 해야 되는데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품목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물건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지나면…….

대부분 자기들이 찾아갑니다.

일정기간 지나면 다 본인들이 와서 찾아갑니까?

예.

장기 보관해서 처리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도 사실 적은 인원은 아닌데요.

적은 인원은 아닌데 저희들이 시가지가 넓어서 그렇습니다만 동부, 서부, 중부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 3명 정도 밖에 안 돌아갑니다. 많은 인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일손이 좀 부족한 편이지요.

가끔 과격하게 서로 그런 시비도 일어나고…….

예,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으로 간다든지 이런 케이스는 없고요. 하다 보면 조금 서로 간에 언성도 높고 약간 멱살잡이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얼핏 본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석류교가 아까 보고내용에 하나 있었죠?

그것은 계속사업비에 석류교라는, 가칭 교량…….

석류교 어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주약동 망성교 있는데 보면 도로 이것이 어디서부터 연결되어 오느냐 하면…….

무림제지에서…….

예, 무림제지에서 넘어가는…….

무림제지에서 주약동 쪽으로 넘어 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칭 석류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비로 넘어오고 있다고요?

예,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 계속비로 23억원을 확보해 있는데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되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23억은 진주 시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석류교로 예산을 확보해 있다가, 그러면 언제…….

그것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대림화학 있는 쪽에 토지매입을 시도를 했거든요. 시도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대림화학 측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안 되고 있는 차에 우리가 진양교 자체를 하나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니까 교통소통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 이것은 투자에 대한 시기가 아니다, 조금 미루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혁신도시가 되고 하면 어차피 그 연결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계속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몇 년째 지금 계속사업비로 넘기고 있습니까?

2005년부터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하게 되면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국도비 확보는 현재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봅니다. 시비를 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저것이 어디 국도를 우회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가지 교통난 해소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가 완성되면 저 안에 주약골까지 쭉 연결됩니까?

주약골에서부터 희망교까지 연결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산에 굴을 뚫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동 쪽으로 하나를, 굴을 뚫든지 절개를 깊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이네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6년간 계속비로 넘기고 있는데 차라리 그냥 일반회계에 넣어놓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왜 계속 이것을 계속비로 가지고 가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자체를 사실상 이것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해야 되겠다고 봤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도 계속사업으로 이월을 해 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정확하게 언제 시작하겠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예비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때까지 6년이나 계속비로 넘기고 있고 앞으로도 5, 6년이 더 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저희들이 없애버리기도 갑갑한 것이 혁신도시는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상평공단도 지금 재개발계획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필요할 시기에 대한 것을 도래하는 시기를 점치고 있는 형편인데 그렇다고 확보되어 있던 사업비를 덜렁 없애 버리기도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 석류교는 필요하겠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행정이라는 것은 좀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계획이라면 어떤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고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6년간 계속비로 그냥 갖고 오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언제 될지 모르고 그런 것이 불투명하게 잡혀 있는 것이 좀 이상하다 그런 것입니다.

저것이 이야기를 꺼냈던 부분이 되어 놓으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대림화학하고도 쉽게 말해서 이야기가 끝난 상태는 아니거든요. 거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우리 행정에 대해서 일단 한번 자기들한테 던졌던 부분이 되어서 자기들이 지금이라도 보상에 응하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줘야 될 형편이거든요.

대림화학 거기만 하면 확보가 다 되는 겁니까? 신무림 맞은편 거기 화학업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되는 것 같으면 다리 거기가 시작부거든요. 거기만 보상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안에 도로가 넓은 도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 나면 공사하는데 별 지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나 이런 결과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다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못 없애는 것입니다. 다리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도에 심의까지 다 받아 놓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류교 교량 계획이 희망교에서 터널을 뚫어 가지고 그 쪽으로 넘어올 계획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지금 도로가 소통이 잘 되니까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소통이 어느 정도 동서간 잘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나요?

예, 그것은 다 들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심의도 받았고 거기 투자에 대한 심사도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670억인가 그렇습니다.

670억 중에서 돈 20억 있다는 말입니까?

23억, 23억 그것이 주 보상비입니다. 나머지는 공사비고

그것이 빨리 개통이 되어져야 우리 진주시 교통이 정체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현재 국도우회도로, 우리 진주시 우회도로 그것만 뚫어버리면 국도우회도로하고 있는 거기서 전체적으로 우리 진주 시가지를 안 거치고 산청, 함양 여기 가는 것 전체 다 외곽으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평거동에 인구들이 많아서 도동 사람 오는 것이지, 그 도로가 뚫려 지면 우리 진주시에는 교통체증이 완전히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예.

계속비 거기 보니까 2012년 예산으로 577억을 잡았네요?

아니, 그것은 전체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예산액으로 72억 잡고 12년 예산으로 577억 잡아 놓았네요? 그러면 올해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 107페이지에.

이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예산 자체를 계속비로서 살려놓는 그런 의미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2011년 예산액 72억5,000 잡고 2012년에 577억 잡아 놓았다 아닙니까, 이 예산서에?

기존에 72억을 저희들이 잡아야 되는데 변경에 보는 것 같으면 없애 버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는 것 같으면 마이너스 72억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밑에.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잡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계획에 보는 것 같으면 72억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계획상.

그러면 계산이 더 안 맞아지는데요. 2011년에 마이너스 72억5,000 해 버렸고 그런데 2013년 이후에 577억만 쓰면 됩니까? 72억은 어디 가 버리고?

그 72억이 다시 2012년에 보는 것 같으면 변경해서 72억 2012년으로 넘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확보 안되니까 그 다음 해 확보하겠다, 순연을 쉽게 말해서 시켜 놓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순연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변경에 보면. 그러니까 2012년에 570억 확보해야 될 것은 2013년 570억으로 바뀌어 있고 그렇게 순연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별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세 번째 변경 B 밑에, 증감 B 마이너스 A 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3억3,000이…….

그것은 2010년에 23억3,400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 577억하고 23억하고 더하면…….

570억하고 70억하고 해서 사실상은 640억이죠.

그러니까 70억이 어디로…….

그러니까 그 70억이 2012년에 70억이 잡혀 있다 아닙니까, 밑에. 570억 다음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담당계장 가서 설명을 해 주세요. ( 담당계장, 류재수 위원 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9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한 번 보시죠.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해 가지고 전년도 비해서 12억이 삭감되었어요.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왜 삭감을 시켰는가?

이것은 전년에 비한 삭감 금액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130m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70m 부분만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시청 앞에서부터 내려가는 복개천, 그것 복개하는 그 비용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하고 쉬어야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건축과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잡수입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철거사업으로 6동에 6,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3페이지 하단부분의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촌 빈집정비 20동에 900만원, 슬레이트 지붕계량사업 10동에 900만원, 한옥지원사업 1동에 1,000만원, 슬레이트 철거사업 6동에 201만6,000원, 그리고 건축물 옥상 녹화 사업 2동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건축과 2011년도 전체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도 4억476만원이 감소된 10억 8,80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 환경정비 부분의 슬레이트 지붕 10동에 2,000만원, 일반재료 지붕 빈집 10동에 1,000만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10동에 5,000만원, 한옥신축사업 1동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상단부분의 농촌생활환경정비 슬레이트 철거사업으로 6동에 1,3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의 공동주택 건설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분양가 심사위원 심의수당 450만원과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교육비 100만원, 공동주택 안내문 우편요금 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주택 관리사협회 서부지회에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를 위해 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 경관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년보다 726만원이 증액된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및 우수 건축물에 대한 동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도 보다 250만원이 증액된 4,712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주 내용은 건축업무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4,000만원, 건축행정 홍보책자 인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단부분의 건축행정 건실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90만원이 늘어난 1,957만원을 계상했으며, 주 내용은 국민주택 융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인터넷 민원접수 시스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주택 개보수사업에 20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상 및 벽면 녹화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옥상녹화사업으로 공공건물 2개소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포함하여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표준경비 산정에 의해서 계상하였으므로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098만4,000원이 증액된 9억9,5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2만원이 감액된 2,967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456만9,000원이 증액된 9억6,309만5,000원, 지난연도 수입은 56만5,000원이 감액된 22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비비로서 9억9,50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에 시설비, 년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예, 10년 이상 되는 건축물…….

10년 이상입니까? 20년 이상입니까?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된 아파트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네요?

예.

그 예산 5억입니까?

예, 5억입니다.

10년 이상된 아파트 같으면…….

우리가 220여개 단지가 되는데 190개 단지가 해당대상이 됩니다. 올해 46개 했습니다.

시설 중에서 담장이나 또는 어린이놀이터 제반사업 설치는…….

사실은 노후화된 공용시설에 해당됩니다.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데만 보수가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내년에 건축위원회 심의하는 것 이것이 708페이지에 있네요. 대형 건축물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소형에 대한 것은 없나요?

지금 건축 심의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 심의가 16층 이상 되는 건물, 또 그리고 미관지구 내에 그야말로 소규모, 소위원회 개최하고 두 종류로 나누어 합니다.

심의수당 한 가지만 있는 것입니까? 12번 해 놓았네요?

사실은 소위원회를 매월 개최합니다. 매월 개최하는데 위원이 얼마 안됩니다. 안되고 9명이고 일반은 20명입니다. 일반건축은 거의 없습니다. 소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소위원회는 심의수당 안 줍니까?

여기에 포함 다 되어 버립니다. 만약 모자라면 1회 추경에,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더 보강을 하든지 해서 민원을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빨리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 단장 권영환입니다. 2011년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세입세출 예산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위에서 여덟째 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모두 3건 5,000만원, 전년도 예산액 6,000만원, 감액 1,000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금년에는 혁신도시 발전방안 용역비 2,500만원이 내년 예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정착방안 등 실태조사 용역비 1,000만원,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지역탐방 프로그램 운영 3,500만원, 혁신도시 발전방안 심포지엄 500만원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아래에서 넷째 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모두 4건 예산액 1억원, 전년도 예산액 1억1,000만원, 감액 1,0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혁신도시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훈련 5,000만원, 혁신도시이전기관 종사자 정착방안 등 실태조사 용역비 1,000만원,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문화탐방프로그램운영 3,500만원, 다음 184페이지 위에서 첫째 줄 혁신도시발전방안 심포지엄 500만원이며 감액사유는 위 국비보조사업과 같이 혁신도시 발전방안 용역비 2,500만원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711페이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액 8억8,791만원, 전년도 예산액 6억2,972만4,000원, 증액 2억5,818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담당업무인 지역동화사업추진 행사운영비는 작년 대비 66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이 사업은 2008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전기관 결연사업 등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일반보상금 중 다음 장 712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 대비 221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준단가가 7만5,800원에서 8만원으로 4,200원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은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직운영 및 홍보사업 예산액 1억427만원, 전년도 예산액 1억4,407만원, 감액 3,980만원이며 감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000만원이며, 작년 대비 혁신도시 홈페이지 개편비용 2,000만원이 사업완료로 인하여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공공운영비 275만원으로, 작년대비 480만원이 감액된 것은 사이버 고향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480만원은 정보관리과에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금년예산에서 뺐습니다. 그 아래 행사운영비는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직업전환 훈련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작년과 같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서 넷째 줄 건설지원담당업무 예산 5억원, 전년도 예산액 1억8,000만원, 증액 3억2,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인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 지원 예산액 1억5,000만원, 전년도 예산액 1억8,000만원, 감액 3,000만원은 마지막 줄 연구용역비인 다음 장 714페이지 둘째 줄 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정착방안 등 실태조사비 신규사업입니다. 광특. 도. 시비 포함 3,000만원, 전년도 예산액 7,500만원, 감액 4,500만원과 넷째 줄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문화탐방 프로그램운영비와 혁신도시 발전방안 심포지엄 예산액 1,500만원 등 합한 민간행사보조금 1억2,000만원은 작년 대비 1,500만원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 아래 진주 IC입구～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과, 그 아래 국도2호선과 혁신도시간 도로확포장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5,000만원이며 이 사업은 2012년도까지 12개 이전기관이 이전 완료되는 시점에 신설 국도나 고속도로 IC 입구까지 연결되지 않을 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고 우선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혁신도시건설지원단 행정운영경비는 6,2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00만원보다 1,759만1,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유는 직제개편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의 근무지가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715페이지 일반운영비 2,172만원, 여비 3,68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714페이지에 진주IC에서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것이 앞전에는 없던 것이 지금 생긴 것이죠, 시비로서?

지난번에 2011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안 하고 거기서 하시네요?

이것은 혁신도시와 연결되어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저희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