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8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서울시의 ‘자치구 사회경제 통합 지원 인프라 육성계획’에 대한 우리구 입장과 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하고자 준비 중인 ‘강북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우리구의 의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해 나가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분야를 활성화하게 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물론 복지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인프라 육성계획’에 따르면 자치구에서 ‘사회적경제 통합 허브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 연간 2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자치구에서 선결조건으로 공간 확보 및 운영비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계획에 맞추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및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구에서 앞장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면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의 논의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명숙의원님께서는 번1동 동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번1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번1동 주민센터 청사는 1991년도에 건립되어 24년된 건물로서 민원실과 문화강좌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시설 등이 협소하여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번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청사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번1동 주민센터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적정시설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8월 5일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8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투자심사 후 설계공모, 공사착공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번1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명숙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내에 번1동 주민센터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연의원님께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출산장려정책 중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출산장려정책 중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도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출산장려정책과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구 출산율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율 저하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뿐만 아니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전기사용료 감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36개월 미만 두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 등 다양한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 27개소 주차요금 할인,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나라 및 어린이도서관 연회비 면제, 강북청소년수련관 이용료 할인 등 협약체결한 공공기관의 서비스 이용료 감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기관 및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 이용료 감면과 문화강좌 할인에도 적극 동감합니다.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관련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다자녀가정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에 좋은 의견을 주신 김도연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문화교양강좌 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민편의와 지역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문화교양강좌 프로그램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강북문화대학, 자치회관을 비롯하여 관내 여러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께서 수강하고자 하는 강좌의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통합접수현황 시스템 구축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우선적으로 구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문화교양강좌 접수기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표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금년 4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양강좌 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에 따른 대략적인 예산 소요액은 1억 680만원이며 개발기간은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여러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교양강좌를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식의원님께서는 현재 강북구에서 성북구로 넘어가는 솔샘터널 위쪽에 대형 시계탑을 설치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강북구” 또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라는 문구를 넣어서 우리구를 홍보함이 어떠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정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솔샘터널은 우리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의 차량 이동도 많고 터널 위에서 시작되는 둘레길을 찾는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터널 위에 우리구를 홍보하는 문구가 있는 시계탑을 비롯한 홍보조형물을 설치하면 강북구를 홍보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터널 위쪽에 설치해야 하는 만큼 홍보조형물의 종류와 적절한 설치위치 및 안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과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영준의원님께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를 안내하는 터치스크린을 수유역 및 우이동 만남의 광장 등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강북구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터치스크린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북한산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4·19민주묘지, 봉황각, 순국선열 16위 묘역, 청자가마터, 전통사찰, 근현대사기념관 등 곳곳에 산재해 있는 각종 역사문화자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의 자원들을 잘 홍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강북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북구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터치스크린 설치는 관광객들이 강북구를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터치스크린 설치를 위한 강북구의 명소, 순국선열, 둘레길, 교통정보, 맛집정보 등 자료 수집을 마쳤으며, 설치장소로는 다중이 이용하는 수유역, 만남의 광장 등 적정장소를 물색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터치스크린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관광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케이블카 신설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체 용역을 시행한 결과 북한산성 주차장에서 보현봉 구간에 이르는 은평지역이 적지로 선정되었고, 사슴목장에서 영봉간의 우리구 계획구간은 부지확보 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는 이유로 용역 후보지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북한산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는 1만 5,000㎡ 이상의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며, 정상부에서 30분 이상 관람이나 산책 등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북한산을 포함한 우리구 계획구간은 봉우리로 되어 있어 머무를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 부지가 없어 여건 충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지난 6대 의회에서도 유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의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 그리고 환경문제를 둘러싼 찬반의견이 팽팽하였습니다. 현재로써는 정부에서 북한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계획이 없는 상황이며 정부가 설치계획을 발표하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백균의원님께서 자연경관지구도 아닌 곳을 1종으로 존치한 지역 상향 조정에 대한 좀 더 서울시에 강력한 요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연경관지구가 아닌 지역임에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수유동, 번동 3만 7,150㎡ 지역의 주민들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2011년부터 수차례 서울시에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은 높이와 밀도 증가로 인한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악화와 도시기반시설 과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 않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14년부터 추진중인 수유생활권 계획에 주변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9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우리구 현장방문 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을 위해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한동진의원님께서 미아9-1, 9-2구역의 재건축사업과 미아4구역, 미아16구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한동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재건축사업 중 송중동 3-770번지 일대의 미아9-1구역은 구역면적이 약 5만 3,000㎡로 토지등소유자는 636명이며 분양신청인은 448명입니다. 지금까지 미아9-1구역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23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에 2007년 8월 30일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2007년 12월 21일 조합설립인가, 그리고 2008년 12월 12일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2013년 8월 11일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현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민공람 및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중동 137-72번지 일대의 미아9-2구역은 구역면적 약 10만 2,000㎡에 토지등소유자는 905명입니다. 이 구역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23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에 2006년 4월 27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09년 7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 금년 2월 28일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조합설립 인가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미아4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2004년 12월 20일 추진위원회 승인, 2009년 9월에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며, 2011년 9월 23일 사업시행인가, 2012년 7월 13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었습니다. 2013년 7월 26일에는 아파트 대형규모를 축소하고 세대수를 늘리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4년 8월 8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고 9월 22일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9%이며 사업준공은 2017년 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아16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했고 2006년 5월 29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10년 11월에는 당초 1.1ha에서 2.1ha로 면적이 확대되는 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였으나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 중에 정비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2012년 1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구역지정 추진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구역지정 찬성 50% 이하, 구역지정 반대 주민이 25%를 초과하여 2013년 2월 용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는 사업추진이 장기간 정체되어 있어 2015년 4월 23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정비구역 직접해제 추진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법령 정비 등 서울시 계획과 주민의견에 따라 추진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강북구민과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강북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8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정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 구청의 공공정책과 사업의 추진과 수립, 자치법규 재개정 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와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와 희망찬 강북구를 만드는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구본승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기대치가 다양해지고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은 점점 복잡성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갈 때 갈등의 양상은 공공기관과 주민 또는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갈등 발생 시 1차적으로 갈등 당사자를 만나 대면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홈페이지, 세월 전자민원 응답소 등 인터넷과 콜센터 등을 통한 민원을 접수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속히 접수·처리함은 물론 처리한 민원에 대한 사후 점검 또한 병행함으로써 구민 만족과 더 깊은 갈등으로의 심화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갈등상황과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유통분쟁위원회, 민원심의위원회, 구민참여 옴부즈만 등과 같이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공공갈등 관리를 통한 분쟁해결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충분히 공감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는 기구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현재처럼 세부적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심의회나 위원회를 두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 시 중복적 기능을 가진 기구들의 조정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공공갈등 예방관리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님께서 신년인사회 동 업무보고 시 해당 동의 직능단체 활동상황 홍보 및 주민과의 대화 시 답변석 옆에 선출직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자리 마련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신년인사회는 새해를 맞아 구청장이 각 동을 방문하여 한 해의 구정방향을 설명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구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업무보고 시 동 직능단체의 주요활동사항을 상세히 보고하고 모집안내 등을 홍보하는 것은 동 직능단체가 많아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동장이 평소 적극적으로 단체원 모집과 활동에 대해 홍보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대화는 해당 동 주민들이 행정기관인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묻거나 그동안 구에서 추진한 사업이나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을 하는 시간이므로 답변석에 지역구 의원님의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신년인사회 개선과 직능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명숙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숙의원님께서는 직능단체에 대한 사기제고와 관련하여 직능단체원들에게 건강강좌 등 유익한 강좌를 제공하고 직능단체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직능단체원들의 사기와 흥미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직능단체 회원들은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지역봉사자이면서 또한 우리구의 협조자이며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적십자봉사단 등 여러 구 단위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 역량강화 워크숍, 문화탐방, 소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단체별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단위의 각종 직능단체는 동별로 너무 많아 단체원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강좌나 교육 등을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동 단위 직능단체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직능단체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소양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숙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하여 김명숙의원님께서 학교폭력 관련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노동관서, 학교 및 교육청, 공공의료기관, 청소년쉼터, 1388청소년지원단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간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북교육지원청, 경찰서, 학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강북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상호협력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우수사례 발표와 정보 공유를 통해 학생 선도 및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자율방범단체인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대, 강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한국방범기동순찰대에서 야간 방범순찰 등을 통해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찾아가는 학교 상담 또는 개별 및 집단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상담사업 이외 가족캠프, 교육 및 특강, 학교폭력예방대책포럼, 캠페인 등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재발방지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꾸준히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학교폭력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준의원님께서 주민들이 동네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편의제공을 위해 체육시설에 관리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여건 조성을 위해 애쓰시며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안내판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소관부서는 문화체육과와 푸른도시과가 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로는 우이천 지역에 73개와 북한산 지역에 251개를 포함하여 총 324개의 야외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이 중 우이천 지역 73개의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5일부로 안내판을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운동기구도 현재 부착하고 있으나 북한산 공원의 넓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6월 안으로 부착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에서는 오동근린공원, 솔밭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등 국립공원을 제외한 공원녹지지역에 있는 운동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 750개가 공원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513개는 관리번호, 관리부서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최근에 신규로 설치하였거나 교체된 운동기구 237개는 아직까지 안내판을 부착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각 공원과 마을마당 등 안내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운동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관리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을 금년 6월까지는 부착하여 지역주민들이 동네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동네체육시설 조성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께서 심각해진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안전관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3년도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2013년 7월 26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건설교통국을 건설안전교통국으로 명칭을 개편하였으며, 또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명칭을 변경,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총괄적인 재난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치수과에서는 긴급 종합 구조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풍수해 대비 종합훈련 등 실질적으로 인적·사회적 재난을 포함한 안전을 총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난안전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지난 2005년 4월 8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 바 있었으나 기능부서의 업무중복을 해소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 등을 기하고자 재난안전관리 전담부서를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예고 없이 발생되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전 직원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더욱 더 안전한 강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구정에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의 시 제출되는 세부사업설명서에 관하여 신규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꼭 기재할 것과 예산안 사업설명서 양식을 서울시 양식을 참조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3년의 예산편성, 결산현황을 설명서에 반영하고 그리고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예산자료와 함께 공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은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항상 강북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예산편성 절차는 각 부서에서 다음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국별 자체 심의를 거쳐 주요사업, 신규사업의 세부사업설명서와 함께 기획예산과로 신청하면 예산의 적정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조정편성 후 전체 국장·소장 최종 심의를 거쳐 작성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개요, 사업 추진일정, 소요예산, 세부산출내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사업목적, 사업설명, 소요예산, 산출근거, 사업 추진절차, 사업효과, 추진일정, 집행결과 등으로 다소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를 포함하여 각 자치구의 예산안 설명서는 자치구의 특성상 서울시와 달리 작성되어 다소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신규사업의 세부사업설명서는 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이 표기되지 않아 신규사업임을 알 수 있어 표시하지 않았으나 알기 쉽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서 양식에 대해서도 향후 타 자치구 예산안 사업설명서 및 서울시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흐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요세부사업설명서의 홈페이지 공개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예산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주요세부사업설명서의 공개여부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구 재정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동진의원님께서는 보승사 관련 이전 예정지가 미아동 198-55로 거론되고 있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은 무엇이며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주민 민원사항 및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에 개통된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의 도로에 편입되는 보승사 토지는 우리구 소유의 토지와 교환조건에 맞추어 교환을 추진하였고 아직까지 보승사에서 토지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승사의 미아동 245-73호외 3필지(745㎡) 토지와 교환하게 되는 구유지인 미아동 198-55호(1,774㎡) 토지는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고 신구아파트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입니다. 2013년 3월 7일 신구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부녀회에서 교환하는 구유지인 토지에 보승사가 입주하면 쾌적한 주거환경 문화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토지교환에 따른 보승사가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는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승사의 이전에 관하여는 향후 보승사 토지와 구유지 교환의 토지협의과정을 보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지역민원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소통하는 행정으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구정에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 제18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질문중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우리구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복지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구본승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설치는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그 밖에 보건· 복지·고용·주거·문화 등 특정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늘리는 제도로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이므로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필요요건인 선정범위,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행정·재정지원 실행계획이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면 우리구에서는 구의회의 의견 및 지역주민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삼양동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백우기업에 지시하여 삼양동 지역에 청소인력을 증원하여 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소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정식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양동지역 생활폐기물(음식물 및 재활용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백우기업으로서 이 지역 폐기물 수거에 배치된 인력은 9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삼양동은 고지대가 많고 골목길이 협소하여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폐기물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작업구간 조정 및 적절한 인력 재배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폐기물 미수거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소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및 구립어린이집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보육정책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이영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립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확충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201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미만 설치동을 우선순위로 하여 번2동, 수유1동, 우이동에 대하여 노후주택 매입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 개원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수유3동은 지난해 3월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에 있고 송천동, 수유2동, 수유3동, 번3동은 올해 신축 및 민관연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천동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설치동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많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충이 필요하였으며, 서울시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 승인에 따라 현재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설계공모중에 있으며 설계공모가 끝나면 발주 및 공사하여 12월중 개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과 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부채가 없는 자가시설로 최근 5년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가정어린이집은 1년 이상 서울형을 유지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구립전환 안내문을 배포하고 어린이집에 출장방문하여 전환 홍보 등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는 매년 유치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유치원의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통예절을 가르치기 위해 예절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원아와 학부모가 어울어지는 어린이 꿈나무 큰잔치 행사 개최를 지원하며 원아들의 자연친화적 과학수업을 위해 나비 한살이 생태체험학습 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한 병설 유치원의 학급 증설 및 신설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성북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에 열정을 가지고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환경미화원도 국내연수를 해외연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분야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예산상 1인당 34만원에 40명으로 1,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올해는 3월에 제주도 3박4일 일정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서울시노조 강북지부에서도 국내견학을 해외견학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2016년도부터는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여 해외연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리후생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이 답변한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숙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 공원화사업 대상지 내 불법건축물 이전부지 확보 등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명숙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및 대단지 아파트와 접해 있는 번2동 산25-2번지 일대 오동근린공원 내의 훼손된 지역 9,872㎡를 공원으로 복원하는 동네뒷산공원화사업을 추진 중으로 서울시 예산 토지보상비 27억원과 사업비 10억원 총 37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공원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내에 있는 강북리틀야구단 사무실과 야구연습장, 장애인유권자연맹 사무실, 장애인연합회 작업장 등의 컨테이너는 공원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로써 수년간 공원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부지를 매입한 서울시에서 공원화사업과 맞물려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공원조성을 안할 수는 없고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적치물 이전 문제에 대하여 각 단체와 협의한 결과 현재 컨테이너 13동 중 4동은 이전 조치하였으며, 장애인유권자연맹 강북구지회 및 리틀야구장은 아직 뚜렷한 이전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고의 해결방법은 이전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그럴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고민하고 있으며 관련단체 및 관계자와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협의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숙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께서 강북구가 이전받은 배수지 부지를 서울시 배수지 설치건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확보하고 그 부지를 축구전용구장 및 부족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결정되기 전에 이런 문제를 확인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우이동 파인트리에 대한 우리구 입장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북구 우이동 산22번지 일대 면적 4,979㎡는 2009년 12월 31일, 상부는 북한산국립공원, 하부는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로 결정되었으며, 2010년 12월 23일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아 강북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하부(지하)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은 서울특별시 수도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 해제·변경 결정할 사항이며, 상부는 북한산국립공원 구역으로 공원관리계획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공원사업 외의 행위는 공원관리청에 자연공원법 제23조에 의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이동 휴양 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은 지하3층, 지상7층 건축물 15개동 연면적 9만 9,607㎡ 관광숙박시설로서 2009년 10월 27일 실시계획인가 및 2009년 12월 28일 착공되어 시공중 쌍용건설의 부도로 201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주)이랜드그룹을 사업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인수자 선정은 교착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시공업자가 선정되면 우리구의 방향을 설정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 내의 철조망 철거를 위해 추진한 사항과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영준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82년 9월 최초로 지정된 오동근린공원은 강북구 번동 산20-1번지 일대 134만 9,556.4㎡로 북서울꿈의숲, 구민운동장, 도서관, 배드민턴장 등 주요시설이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 내 학교법인 신일학원 소유 토지는 강북구 미아동 산13-11번지 외 3필지 14만 4,291㎡로 오동근린공원 전체 면적대비 약 10.69％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경 신일학원에서는 신일중·고등학교 뒤편 공원 쪽을 시민들이 통로로 이용하면서 외부인 침입, 학교 내 화재발생, 쓰레기 투기, 음주, 애정행각 및 자살사고 등이 발생하자 사건사고 예방 및 학습권을 확보하는 명목으로 신일학원 소유 토지에 경계철조망을 설치하였으며, 작업 중에 우리구의 통제에 의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5년 3회에 걸쳐 철조망 자진철거를 위해 학교 관계자 및 학부형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학교 안전을 이유로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오동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학교 관계자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신일중·고등학교 및 서울사이버대학교 뒤편 개방되어 있는 곳에 우리구에서 안전펜스를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철조망 철거를 협의하였으나 학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 측에서는 신일학원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배드민턴장 등 운동시설물 철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공원관리의 효율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철조망 철거문제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께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중 강북2구역 및 3구역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동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강북2구역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2구역은 2009년 8월 27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2009년 11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0년 2월부터 8월까지 3회에 걸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된 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업무시설의 공실률 증가, 대규모 상가 미분양 우려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조합에서는 주거비율이 낮아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우리구에 주거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강북2구역 주거비율 상향의 당위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으며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강북2구역 주거비율을 50%에서 57.4%로 변경하였습니다. 주거비율 상향 이후 조합에서는 빅토리아호텔 측의 사업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2014년 12월에 빅토리아호텔에서 호텔시설 약 1만 4,170㎡와 웨딩홀시설 약 5,830㎡ 규모로 분양받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2015년 5월 초에 메가박스에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합에서는 지하층에 8,250㎡ 규모의 영화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이러한 사업여건이 개선되는 하에 다수의 건설회사에서 사업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내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북3구역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3구역은 2006년 10월 26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 6월 1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추진위원간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지난 2010년 4월 6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교체하고 2010년 5월 1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된 바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이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법정동의율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하여 정비구역 지정 절차 등 사업추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북2구역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의 랜드마크로서 주변구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구역이고, 특히 강북3구역과 연접하여 있는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강북2구역 개발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께서 도봉로 버스전용차로에 심어 놓은 소나무 29주가 고사상태에 있는데 원인파악 및 향후 교체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공원녹지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도봉로 소나무 유지관리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9년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강북구를 상징하는 소나무 90주를 도봉로 버스전용차로인 수유3동우체국에서 미아사거리 구간에 식재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유동인구가 많고 토양이 척박하여 수목의 생육에 불리한 환경이라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소나무 생육환경개선을 위해 염화칼슘 세척 및 시비작업, 수형조절, 병해충 방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작년 겨울부터 일부 소나무의 잎이 붉게 변하고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 금년 1월 22일 나무병원 전문가와 함께 피해 원인분석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세진단기로 수액 이동이 되고 있는지와 잎을 채취하여 생육상태를 점검한 결과 피해원인은 토양이 답압되고, 겨울철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건조, 염화칼슘 피해로 인해 뿌리 호흡 및 영양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잎 끝이 마르고 갈색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금년 3월부터 나무병원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상태가 아주 불량한 소나무 21주는 포도당과 미량원소를 공급하는 수간주사와 염화칼슘 제거를 위하여 토양환토 및 시비작업을 시행하였고, 뿌리 발근촉진을 위해 생리증진제를 물에 희석하여 토양관주와 병해충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현재 소나무에서 새순이 나와 1∼10cm 정도 자라고 있으며, 6월 상순경에 죽은 가지와 살아 있는 가지가 최종 판단이 되면 수형 보존이 힘든 수목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무가 버스중앙차로 가로수로서의 역할은 쉽지 않으나 이미 심겨져 있고, 우리구 솔샘로에 있는 소나무는 생육상태가 양호하여 잘 자라고 있으며, 소나무 자체가 구민들이 좋아하는 나무임을 감안할 때 교체보다는 정성을 들여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도봉로가 시 도로이므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생활의 기반시설인 편리한 도로와 교통 그리고 안전한 강북구 만들기 등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5월 초순에 완료된 미아동 258번지 마을버스구간 도로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우광슈퍼∼청송주택 구간에 대하여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추가로 공사할 필요가 있는데 구청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동 258번지 마을버스구간 도로정비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5,500만원이 확보되어 사업시행이 시급한 구간인 폭 8m, 연장 140m의 아스팔트포장 및 측구·경계석·담장설치를 5월에 완료하였고 부족한 사업비는 이면도로 정비공사 예산 일부를 추가해서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광슈퍼∼청송주택 구간도 도로, 측구, 담장 등이 노후 또는 파손되어 보행자 및 차량통행이 불편한 상태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원이 허락한다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의원님께서 서울의 여러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불법주정차 CCTV 단속예고 문자서비스를 우리구에서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의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구 주차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CCTV 단속예고 문자서비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예고 문자서비스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구간에 차량이 불법주정차하게 되면 단속을 한다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13개 자치구가 고정형 CCTV 단속차량에 대하여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자서비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상의 문제 등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CCTV 촬영기법 및 카메라 화소수의 개선 등으로 단속기술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번호판 오판독률이 높아서 단속대상 차량이 아닌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차량에 문자 알림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서비스 제공에 따른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서울시를 비롯한 12개 자치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구의 대다수 CCTV를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에서의 단속시간은 타 자치구에서는 5분 정도의 유예시간을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구는 지역특성을 감안 이보다 훨씬 많은 30분의 유예시간을 할애하는 등 지역민과 운전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당장 도입은 어렵겠지만 단속장비의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구도 불법주정차 CCTV 단속예고 문자서비스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차문제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께서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주차장 확보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은 33개소로 2,237면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장을 허물어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린파킹사업을 2004년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2,038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이 외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 및 학교운동장의 야간개방, 자투리땅 활용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주차장 확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유3동 지역은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수급률은 다소 양호한 편이나 역세권 및 관공서가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아 여전히 주차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건설은 1,200∼1,500㎡ 규모의 토지가 필요하며 주차면 1면당 1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로도 주차수급률이 낮은 지역 및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유3동 지역과 같이 지역특성상 주차구역 확보가 시급한 지역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유역 플라타너스 어린이공원(수유동 224-4번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공원 조성에 필요한 대체부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의원님께서 우이천 성북구 구간의 단절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비록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우리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등 독려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이천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이동 교통광장을 시점으로 중랑천 합류부까지 8.1km의 지방하천으로서 자전거도로가 단절된 구간은 성북구 남대문중학교 앞 약400m 구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예산편성 시 공사 필요성 및 공사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주민편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설계예산 확보 후에도 공사가 어려워 확보된 예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려는 성북구의 동향을 파악해서 즉시 현장점검 및 기술검토 후에 공사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성북구에서 예산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구민 편의를 위하여 단절된 자전거도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성북구에 적극적으로 건의 및 협조요청할 계획입니다. 우이천을 이용하시는 구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식의원님께서 삼각산동 주민센터에서 삼양제일교회로 내려가는 도로 양측으로 인근 상가의 차량 등 불법주차가 심해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며 조만간 삼양제일교회 맞은편에 대형 상가가 준공되면 불법주차가 더욱 심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법주차 관련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각산동 삼양로27길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상가 사이에 위치한 왕복2차선 이면도로로 인근 상가 및 이용객들의 불법주정차로 이 길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및 견인조치 한다는 현수막을 설치 홍보하였고, 상시 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 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향후 해당지역에 주차단속원의 단속 횟수를 늘리는 한편 주행형 CCTV차량을 운행, 불법주정차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해당지역이 안전하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최대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정식의원님께서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소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자전거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주민의 편의를 위해 2004년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 앞에 지하철역 자전거 환승에 필요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말에는 미아사거리역 주변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 29대를 적출 후 수거하였으며,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꾸준히 관리하고 있으나 지하철 출입구 특성상 설치한 보관대보다 많은 자전거 이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자전거보관대 추가 설치가 필요하나 미아사거리역 비손빌딩 앞 공간은 지하철 대형환풍구가 자리하고 있어 보도가 병목구간처럼 좁아지는 지역으로 보도 폭이 더욱 협소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보관대 설치 시 좁은 통로를 통해 자전거 진출입을 하게 되어 보행이 용이치 않고 자전거 이동시 보행인과 접촉사고 발생 및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보다 적합한 대체 부지를 찾는 방안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어 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보관대 청소 및 방치자전거 관리에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미관 확보 및 주민 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자전거 관리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정식의원님께서 삼각산동에 소재한 강북보건소 분소 건너편 SK뷰 상가 앞 버스정류장 인도 폭이 20cm 부족해서 버스승차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역 교통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 설치 사업은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비가림막을 설치하여 비와 눈이 올 때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의자에 편히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설치하여 2014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총 37대의 시내버스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고 버스승차대 지붕이 버스와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시내버스 승차대 설치 시 최소 폭원 2.4m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SK상가 앞 인도 폭은 2m입니다. 또한 2014년도에 시내버스 승차대 설치 시에도 동 장소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한 바 있으나 보도 폭원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앞으로 이용주민들의 편의사항 및 승차대 설치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승차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구 교통문제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께서 미아사거리∼고대 앞 삼거리 구간의 버스중앙차로 신설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사거리에서 고대 앞 삼거리까지는 성북구청 관할로 미아사거리에서 종암사거리까지 630m 구간은 버스전용차로가 없으며 종암사거리에서 고대 앞 삼거리 1,350m 구간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서울시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의하신 구간에 대하여 서울시에 문의를 한 결과 동 구간의 시내버스 통행량이 시간당 100대 미만으로써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검토대상(150대/시 이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시 일반차로수(5차로→3차로) 감소에 따른 차로용량 감소, 길음램프 진입시 2개 차로 잠식, U턴 지점 폐지 등 일부구간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나 미아사거리에서 종암사거리까지와 이 지역 일대의 극심한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구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백균의원님께서 더 심각해진 수유역 주변 자전거 방치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수유역 주변 미관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역 주변은 지하철 4호선 환승과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의 자전거 무단주차로 보행불편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에 따른 단속이 필요하나 무단주차 자전거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정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무단주차 자전거 정비를 위하여 수유역 6번 출구 자전거주차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주민 편의를 위해 2013년 6월부터 당일 주차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 3층 및 옥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요금도 함께 낮추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수유역 주변 무단주차 자전거로 인한 불편민원 해소 및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5월초까지 계도 현수막을 게첨하고 건설안전교통국 직원 및 공공근로자와 함께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단주차 금지 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꾸준하게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토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단주차 자전거에 대한 단속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소식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수유역 주변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자전거 무단주차 정비 및 금지를 계도하고 자전거주차장 이용 안내문 배포와 방치자전거 정비를 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자전거 이용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 삼양입구사거리에서 롯데백화점까지 횡단보도 길이가 350m로 멀어서 지역주민의 불평이 많고 미아사거리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햇빛병원과 롯데백화점 사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유턴, 좌회전 신호를 주는 교통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도봉로 삼양입구사거리에서 롯데백화점까지 350m구간 동안 횡단보도가 없어 이용에 불편하고 또한 햇빛병원이 금년도 5월에 개관되어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아사거리는 서울시와 의정부를 연결하는 동맥구간의 역할을 하는 주요 간선도로 구간 중에서 중요한 구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상습정체가 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고 있는 지점으로써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고 좌회전 및 유턴지점 설치 시 출·퇴근시간대에 도봉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고 좌회전, 유턴지점 허용을 위해서는 1개 차로 이상이 추가로 확보가 필요하나 도로여건상 매우 어려운 사항이며, 미아사거리역 주변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개선 T/F팀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구간으로써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균형발전 및 교통발전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한동진의원님께서는 미아동 258번지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아동 지역은 교회, 예식장, 학교 등 대형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주차수급률이 136%로 차량 등록대수 대비 주차수급률은 다소 양호한 편이나 미아동 258번지 일대 등 주택가 지역은 여전히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1,200∼1,500㎡ 규모의 토지가 필요하며 주차면 1면당 1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2013년 미아동 258번지 인근에 번동 햇살공영주차장을 건립하였고, 2014년에는 수유마을시장 공영주차장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수송초등학교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로도 우리구에서는 주차수급률이 낮은 지역 및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미아동 258번지 지역과 같이 지역특성상 주차구역 확보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을 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동진의원님께서 번3동 주민센터 앞 도로의 노점상 차량 및 택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번3동 주민센터 앞 도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왕복4차선 도로에 노점상 차량과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며 상습적으로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으며 주민 통행과 마을버스 승하차 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해 주민 신고에 따른 노점상 단속을 시행함은 물론이고 상시 순찰을 통한 정기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상습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주차단속원의 단속과 계도를 병행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위험성이 내재해 있고 주민 및 차량의 도로통행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계속해서 주차단속원을 해당지역에 집중 투입해서 단속을 더욱 강화를 하고, 고정식 CCTV 설치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법 주정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 건의 및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여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님께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우이동, 인수동 지역에 보건지소 건립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민의 이용이 적거나 활용도가 낮은 우리구의 다른 건물을 보건지소로 활용하거나 한전부지를 보건지소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의료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도연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건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에 대한 보건지소의 신축, 증축, 건물매입, 운영비 등 보건지소 건립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치매지원센터는 다시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해야 하는 그런 단계이고, 또 현재 우이동사무소를 증축해서 하는 문제는 사유지 매입과 또 증축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며 거기에 따른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각각 2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15년도에 보건소 건립에 대해서 서울시 지원비도 2014년에 비해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기에는 더 많은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한전부지에 보건지소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 해당 토지는 삼각산로 36(수유동 522-31)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면적이 5,477㎡입니다. 소유주는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소유건물인데 해당 부지는 사실 보건지소를 건립하기에는 부지면적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부지소유주의 매각의사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증가하는 복지예산 그리고 열악한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부지 매입비나 건축공사 외 사업비 그리고 건립 후에 매년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 이런 것 등을 감안했을 때 현재 보건지소 건립 추진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대안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우이동, 인수동 지역 보건지소의 건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보건의료시설 확충에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김도연의원님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답변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김명숙의원님께서 강북구민운동장 주변 교통 혼잡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말 주간에 부설주차장을 이용자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지와 교통 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지하 주차장을 야간시간대에 개방을 해 줬으면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저희 공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김명숙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강북구민운동장은 우리구의 유일한 잔디구장으로서 축구 동호회의 운동경기와 각종 행사장으로 많은 구민들이 애용하는 장소입니다. 강북구민운동장 부설주차장은 현재 100면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약 50여대 월정기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차면들은 운동장 이용자들에게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형버스 등은 주로 야간에만 주차를 하고 있어 주간 운동장 이용자에게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민운동장에서 규모가 큰 주요 행사 시에는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한 인근 및 이용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동장내 월정기 주차차량을 사전에 다른 장소로 이동 조치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주차구획을 확보하고 주차관리 직원 추가 배치 및 구 주차관리과와의 협력을 통하여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휴관일에는 센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등 운동장 이용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야간시간대 배드민턴장 지하주차장 개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번동에 소재하고 있는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은 우리구 유일의 실내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서 2014년 5월 8일 개장한 이래 1일 평균 약 200명 이상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배드민턴장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0까지로 매월 첫째 월요일 및 추석, 설, 신정 명절 연휴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의 주차공간은 지하주차장 15면과 지상 8면의 주차공간이 있으며 지상 주차장은 노상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배드민턴장 마감시간에 맞춰 22시에 운영을 종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에 지하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이른 새벽에 정작 배드민턴 전용구장 이용고객들의 주차장 진·출입에 불편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장이 오동근린공원 초입의 외진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특성상 지하주차장이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으며 화재 위험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안전관리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 2014년 7월에 셔터를 설치하여 현재와 같이 야간에는 주차장을 폐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고 계시는 김명숙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과 해당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시간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의 답변 중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어제 질문 중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오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께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조금 중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이 지난해에 약 11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급식 납품업체가 강북구 소재가 아닌 타 구 및 타 시도의 업체로서, 또한 1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서 납품을 받고 구매단가도 고가인 것을 지적하여 고품질에 저단가의 관내업체를 발굴해서 강북구민의 고용 확대 또한 강북구민의 경기활성에 기여하도록 요구하였고 집행부 또한 긍정적으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 1년이 다가오도록 집행부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본 의원의 느낌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행감 때의 속기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행감 때의 속기록 내용입니다. “박문수위원 - 우리 강북구에는 지하에 식당이 있지요? 거기에 식자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식자재는 우리 강북구 공무원들이 식사하는 곳이에요. 공무원들이 드시는 식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나쁜 제품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표를 구하고 11개 업체의 단가표를 비교해 봤어요. 부추 ㎏당 강북구청에 납품하는 단가가 2,200원입니다. 그런데 모 무료급식에서는 4,430원, 그 다음에 애호박이 ㎏당 2,600원인데 우리 강북구청은 납품받았는데 4,700원, 연근이 3,500원인데 5,200원, 깻잎순이 5,000원인데 9,840원, 비듬나물이 ㎏당 우리 구청은 2,000원에 납품받았는데 5,550원, 근대가 ㎏당 3,000원인데 4,160원, 건보리새우가 1만 5,000원인데 2만 1,753원, 장에 다진 마늘이 우리구는 ㎏당 4,500원인데 8,000원, 피감자가 1,300원인데 2,100원, 피대파가 1,600원인데 2,800원, 단미나리가 3,000원인데 7,160원, 그 다음 장도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주민생활국장 -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제시하신 자료를 보니까 사실 저도 상당히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강북구청 지하식당하고 여러 복지관 수행기관하고 비교를 했는데 모든 품목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 본 위원이 7월달만 지금 조사한 것이고 계절별로 식자재 가격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월달부터 하시란 말씀입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 7월, 8월달까지 해보십시오.” “주민생활국장 -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 모 단체에서 납품업자를 모집하는데 연간 납품실적 100억원 이상인 업체로 선정공고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느낌은 어떻습니까?” 주무과장의 답변내용입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주민생활국장 - 행감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도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항상 강북구의 기업과 일자리 창출 쪽을 이야기하시니 그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경로식당 인원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비해서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박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없어요. 국장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업체가 관내기관에 납품을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수행기관에서는 입찰시에 발주업무의 편리성 확보와 변동단가 실시간 확인을 위한 인터넷발주시스템 구축 또 식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할 냉동·냉장 탑차의 구비여부, 또 사고발생시에 손해배상이 가능한 배상보험 최소한도로 2억원에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시에 당일 리콜 또 당일 교환 가능여부, 또 사회적 기여 정도 등을 일반적인 납품업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구청장님께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서도 밝혔듯이 지하식당, 우리 강북구 공무원들께서 드시는 식당의 업체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터넷으로 주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신선도 유지를 하기 위한 탑차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배상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 좀 보시지요. 저 자료를 어저께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본 의원이 첫 질문자라서 저것을 활용을 못했어요. 저것이 뭐냐 하면 저 상단에 보면 ‘제안사항’이라고 나와 있지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업체의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제안서를 냅니다. 저기 내용을 보면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총 매출액의 10%를 후원합니다.”, 저것이 2013년도에 모 단체의, 모 업체에서 낸 제안서의 내용입니다. 총 매출액의 10%입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것은 2014년도에 낸 제안서입니다. 저기도 “총 매출액의 10%를 후원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것은 제일 최근 2015년도의 제안서입니다. 15%로 금액이 올랐어요. 우리구가 지난 연도에 어르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11억원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10%만 잡아도 1억 1,000만원이지요. 1억을 잡겠습니다. 서울시 25개구를 합하면 25억원이지요. 3년치를 합하면 75억원, 그런데 저것이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바로 저런 것 때문에 관내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인지? 부구청장 직속의 감사담당관실이 있지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업무가 사실 많습니다. 일명 담당직원들이 업무폭주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와 주무팀장 가지고 이것을 명쾌하게 알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부구청장 직속의 감사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적극적인 진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무상급식 실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점검이 가능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실의 여러 가지 감사일정 등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개별적으로 중간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해당국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답변 중 부족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 동 업무보고시 동 직능단체의 주요 활동사항을 상세히 보고하고 모집안내 등을 홍보하는 것은 동 직능단체가 많아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동장이 평소 적극적으로 단체원 모집과 활동에 대해 홍보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동 직능단체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려면 시간상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실 생각은 안 하시고 단순히 어려움만을 답변하는 것은 지역봉사자인 각 직능단체 회원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답변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성의없는 답변을 듣고자 구정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검토하시고 대안을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일단 생각나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가 동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하시고 상세한 직능단체별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서 그날 참석하신 회원님들한테 서면으로라도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어차피 들지도 않고 방법을 모색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성의없는 답변이라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고한석 - 예.)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님께서 동 신년인사 시 직능단체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동 신년인사 시 동 직능단체 홍보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