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00만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당초예산은 278억6,800만원으로 2010년 예산 379억5,100만원보다 100억원이 적으며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26.6%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 농수산시책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농정심의회 수당과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2,200만원은 차량유지관리비로 계상하고 하단부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농정기획과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2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90만원은 농업인 도 중앙 단위 행사경비로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책상 등 비품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 10억2,000만원은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농업인재해안전공제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1억8,700만원을 계상하고 농정기획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진주시 첨단농업박람회 개최 예산으로 선진농업도시 진주의 위상제고와 농업기술 정보교류 시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위한 박람회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00만원과 각종 자료 유인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2,100만원, 다음 723페이지 상단 부분 홍보물발송 등 공공운영비 3,000만원 지역 TV홍보 등 행사운영비 1억7,300만원 맨 하단 부분입니다. 박람회준비를 위한 벤치마킹 등 국내여비 3,400만원, 다음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전시관 재료구입비 1억원과 전시관 진행요원 보상 등의 행사실비보상금 2억원, 전시관 제작 등 행사관련시설비 2억5,400만원으로 총 9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사업보고서 유인과 현수막제작비 등으로 계상하고 중간 부분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하여 국내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지도직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전문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6페이지 상단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과 다음 농업기반시설 사업예산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위하여 시설비 대곡 단목 지구 외 4개소에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6억4,300만원을 계상하고 맨 마지막 칸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4,300만원, 727페이지 상단 미천 상미지구 외 4개소에 경작로확포장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2억2,500만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FTA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쑥밭지구 배수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9억5,000만원을 배수개선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0만원은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로확포장을 위하여 시설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상단 수출농단 농로포장을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고 소류지 준설을 위하여 1억원 농업용암반관정개발을 위한 시설비 4억1,300만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를 위하여 2억원, 하단 부분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 토지보상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수리시설 신설사업을 위하여 설계용역과 사업비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고 농로포장사업을 위하여 지수 상동 외 8개소에 5억2,000만원과 용배수로 정비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과 731페이지 상단 문산 옥산 외 7개소에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5억원 등 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31페이지 중간 부분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과 배수로정비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고 바로 아래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3,400만원을 관리비와 측량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하고 수리시설개보수 대행사업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원, 지내 배수장 유수지정비사업 외 4개 지구에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정촌면 대축함촌 농로포장공사 외 19개 지구에 사업비 7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류지 보강을 위하여 금곡 객숙소류지에 확포장공사비 및 용역비 1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700만원을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200만원 도서구입과 서식유인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농지보전관리수행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육성담당 소관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3,100만원은 이벤트행사 및 홍보용 물품제작 등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73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과 읍면동에 행사참가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400만원은 팜플렛제작비로 계상하고 행사운영비 7,400만원은 작품틀제작과 조명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재료비 1,000만원은 국화모종 구입과 마지막 칸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200만원은 국화출품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를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및 차량지원비로 3,060만원과 행사운영비 980만원, 농업인단체행사비 지원비로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 및 행사참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시상비와 바로 아래 민간경상보조 1억6,800만원은 농업인단체 교육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은 시범영농 지원사업비로 계상하고 농산업 인턴제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은 국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입니다. 740페이지 상단 부분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2,4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고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500만원과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보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90만원은 차량임차비로 계상하고 맨 하단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0만원은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을 계상하고 중간부분 농산품전시홍보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500만원과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80만원을 차량임차, 강사수당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20만원은 신규농업인기술교육비로 계상하고 핵심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을 위하여 하단 부분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엘리트육성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700만원은 4H회원 해외연수비로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500만원과 하단 부분 민간자본보조 2억3,000만원은 스마트폰이용 QR코드제작 외 2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생활개선담당 소관으로 농촌생활 복지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을 위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 61억2,000만원은 국도비로계상하고 하단 부분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위하여 다음 74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1,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9,0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1억1,0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상단 민간경상보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7,100만원을 분권교부세와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지도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고 친환경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은 분권교부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하여 재료비 930만원은 읍면동교육 실습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9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800만원은 생활개선회 행사참석 및 연찬회 활동보상금과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 3,900만원은 생활개선회활성화 지원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생활과학기술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60만원은 강사수당, 현수막제작비로, 맨 아래 부분 재료비 500만원은 기술교육 실습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은 교육참석자 보상과 농촌어르신과 함께 하는 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강사수당으로 중간 부분 재료비 500만원은 어르신과 함께 하는 교육실습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1억원과 다음 페이지 751페이지 상단 농작업 안전모델 개발사업비 3,000만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비 1,0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4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1억원을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중간 부분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1억6,000만원은 천연염색기반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농촌지원 활용기술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을 농촌체험프로그램 기술보급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농정기획과 기본경비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 3,90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 계상하고 국내여비 8,600만원은 관내 관외여비로 기간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농업기금의 재무활동을 위하여 기타회계전출금 130억원은 농업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1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124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6건으로 사업비는 6억2,700만원이며 사유별로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로 미천 안간 지구 외 3개 지구에 1억9,100만원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1건 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권 농업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이 되겠습니다. 2권에 449페이지입니다. 농업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금특별회계 조성금액은 203억원이며 2010년까지 융자지원금에는 55억원입니다. 2011년 세입으로 149억3,000만원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3억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2,400 만원, 기타회계전출금 13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금 세출내역입니다. 농업인융자금 이차보전으로 2억3,000만원, 민간융자금 40억원, 예비비 10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1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회가 27명, 분과위원회가 27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업기금운영위원회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27명이 다른 위원회 기준으로 보면 많은 인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인원이 분과위원회 7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 당연직 시장님과 부시장님, 부서장을 포함해 가지고 3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어서 27명 이렇게 맞춘 겁니까?

예.

그러면 농업기금운영위원회는 5명으로 왜 이렇게 적습니까? 5명 가지고 제대로 심의가 되겠습니까?

그 5분은 농정심의, 계속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서 농업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된 것으로 대행하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

5명의 인원이 충분하다는 거네요?

현재 문제없이 …….

지금 본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농업기금운영위원회에 여성 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회 할당기준에 여성 위원이 지금 몇 % 이상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분과위원회 총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분과위에는 9명이고, 본위원회는요?

본위원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9명입니다.

본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분과위원도 같이 하고 있다?

예.

그러면 회의를 개최하는 날짜는 틀리고…….

예, 개최하는 날짜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사업이 필요할 때 당초에 농수산 사업비 신청할 때 심의하기 위해서 하고 또 그 중간 부분에 필요 시에 따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름만 갈라 놓은 거지 본위원회가 분과위원회 회원 역할을 같이 한다는 내용인가 보네요?

아닙니다. 분과위원회는 별도로 …….

그런데 9명이, 여성위원 9명이 내나 본위원회도 9명 들어 있다며요, 그대로?

예, 들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분과위원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위원회 현황 좀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뒤에 722페이지에 봐 주십시오. 진주첨단농업박람회 내용이 사업비가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액에 국도비지원이 있는 겁니까?

국도비지원 없습니다.

전체 9억4,000 시비 지원입니까?

예, 시비로서 …….

시비 100%고요?

예.

내역을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게 723페이지에 안내도우미, 행사운영비에서 일곱 째줄에 보면 안내도우미가 되어 있지요? 여기에 3만6,000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15일 되어 있습니다. 72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다섯 째줄에 전시관 안내도우미 해 가지고 1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시관 안내도우미가 어떤 특별한 자격을 요해서 이렇게 금액을 높게 앞에 하고 도우미하고 높게 잡았는지, 왜 이렇게 높게 잡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단가 부분입니까?

예? 예, 단가 부분……. 같은 안내도우미인데 왜 앞쪽에는 3만6,000원을 잡아 놓고 전시관안내도우미는 내가 볼 때는 특별한 자격증이나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행사 내에 안내도우미를 왜 3만6,000원을 잡고 10만원을 잡았나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행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인건비 하고 뒤에 부분은 진행하면서 경호 관련되어 가지고 조금 단가가 비쌉니다.

경호 관련요?

예.

이 행사안내도우미가 경호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행사 진행하면 경비 부분은 …….

그것은 경호로 해야지 어떻게 안내도우미로 명칭을 씁니까? 과장님, 안내도우미하고 전문가시면서 경호원하고 구분을 못하지는 않을 건데요?

경비 부분을 같이 겸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내도우미는 전문성이 없고 전시관 행사진행요원은 전문성을 감안해 가지고 더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경비가 우리가 부스가 총 200개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비를 어떻게 돈다고요?

예?

경비를 어떤 식으로 돈다고 …….

전체적으로 순찰을 하고 돌면서 할 수 있도록 …….

10명이요?

예?

10명이 …….

예.

제가 볼 때는 경비를 돈다면 크게 10명까지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과장님, 이게 무슨, 200개 부스에 붙어 있는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몇 천 평도 아니고 그런데 작은부스가 200개 있는데 무슨 경비원이 10명이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지역안배가 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갈라질 지도 모르니까…….

이것 좀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맨 위에 해외박람회 벤치마킹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게 시행을 할 거라고 계획이 다 짜여진 것 아닙니까, 과장님?

현재 전체적인 안은 세부적인 안은 실질적으로 1, 2월에 가서 세부 계수조정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전체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소요가 된다 라고 전체적으로…….

과장님, 10억이나 드는 예산에 일단 금액만 산정을 해 놓고 세부적인 계획은 1, 2월에 다시 검토를 한다, 이게 지금 반주깨미도 아니고 섬세한 세부내역의 점검과정을 거쳐서, 그것도 시비 100% 드는 건데, 그래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직 완전히 확정되어서 그런……. 그럼 제가 뭘 예산심의를 할까요? 이것 저 못 줍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일단 깎고 다시 다음에 점검해서 세부내역이 나오면 해야지, 지금 답변을 명쾌하게 못하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행사를 하시면서 주먹구구식으로 내용을 과장님 넣어 놓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몇 개만 찍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 놓고 그냥 나중에 조율하면서 한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딱 이렇게 이렇게 한다 라고 계획은, 전체적인 계획을 여기에 최소 예산 경비로서 이 정도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 놓으면 세부 추진계획 하나 하나 관계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못 세워 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저는 예산 심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일단 이것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막연하게 잡아둔 내용이, 지난 번에도 설명회를 낼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타당성이 있게 재고를 해 오라고 했는데 없는 진주시 예산에 지방채를 400억이나 발행해야 된다면서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준비해 가지고 이게 현 진주시 재정상황에 맞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무리 농업인을 위해도 그렇지 농업인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것 원치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농업인에 대한 어떤 기대되는 효과나 이런 것도 수치로 환산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는데 과장님 전혀 설명과정도 없었고 지금 턱 보니까 예산은 근 10억 가까이 올라와있는데 너무 막연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전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고요. 크게 봐 가지고 진주의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와 진주 농산물에 대한 안 있습니까. 어떻게 소비자에 대해서 농산물 안전성을 홍보하고 거기에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 박람회를 개최하므로 해서 농업기술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진주시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큰 틀에서 제가 이해를 하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리가 우선이 되어야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면서 아무런 실리가 보장되지 않고 이런 예산 내역을 배정하면서 저 같은 초보자도 보니까 예산내역이 너무 엉성해요, 과장님. 그런데 다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엉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건 검토를 집중적으로 다시 해 봐야 되겠고요. 726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국외 업무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공무원 능력배양 해외농업기술연수 이렇게 되어 가지고 500만원에 2명 되어 있는데 보통 해외연수로 타 부서에 잡혀 있는 것을 보면 사실 1인당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별로 없는데 무슨 특별한, 안에 내용이 특이해서 지금 1인당 500만원으로 하고, 공무원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도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해서 교육 차원에서 1개월 동안 갑니다. 1개월 동안 가서 이것은 도비로서, 우리가 시비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편성되는 겁니다.

그럼 교육을 받고 오면 자격증이나, 법적인 권한이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교육의 하나의 목적만 달성되는 겁니까?

교육하고 돌아오면 농업인에 대한 기술지도에 목적이…….

어느 지역을 가시려고 예정을 해 놓으셨습니까?

그것은 도 계획에 따라서 갑니다.

예?

도 계획에 따라서 선진농업국으로 갑니다.

그럼 아직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없습니다.

예산만 500만원 지금 잡아 놓으신 겁니까? 그 다음에 7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인의 날 행사인데 그것 여쭙기 전에 농촌정예인력 육성이라는 게 정확하게 제가 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인육성을 위한 하나의 사업비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항목, 목에 따라서 편성되게, 예산편성 상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농업인을 육성, 농촌지도자 육성, 생활개선회 육성하고 4H 육성하고 농업인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차원 높게 교육해 가지고 …….

농업인력 육성 안에 들어 있으니까, 정책사업 안에 들어 있으니까 큰 개념은 제가 알겠는데 여기에서 정예인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어떤 부분을 두고 정예인력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인력이라든지 전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정예인력이라고 그렇게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떡 시식용 재료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곱하기 10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말에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건데 재료구입이라는 것은 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쌀하고 거기에 전시하면 전시다이하고, 왜냐 하면 위생관계기 때문에 전시를 할 때도 행사장에 전시를 하고 나면 그것을 다 보기 좋게 덮개도 해야 되고 전시를 하면 전시 부분이 있고 시식대라고 와서 먹는데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각종 재료가 들어 가는 것을 총괄해서 떡을 하면 떡 만드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떡으로 완전 만든 비용에 …….

예, 만들고 전시하고 …….

한 말에 20만원으로…….

예.

그러면 떡 시식용 재료구입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떡 시식용 재료구입이라면 떡 시식에 필요한 게 쌀로 거의 개념이 잡히는데 쌀 한 말에 20만원으로 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나열하면 어려운 점이 …….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재료용 시식 하면 팥, 콩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일일이 나열해서 쌀 10말에 얼마 팥 몇 되에 얼마 이렇게 구분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떡을 떡공장에서 맞춰야 되니까 1말에 20만원 정도를 잡고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745페이지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1억8,800이 감액되었는데 지원 대상이 축소된 겁니까? 안 그러면 지원금액이 축소가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수시로 부족한 부분은 국도비 신청을 하면 내려 옵니다. 당초예산 내시 내려오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보다 적 게 편성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중간 중간 예산을 점검해 가지고 국도비에 우리가 소요액만큼 신청하면 전체가 다 내려 옵니다.

그것은 추가로 얼마든지 확보가 될 수 있다?

예, 확보가 가능합니다.

금액에 차이가 나면…….

예.

마지막으로 747페이지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747페이지 위에 민간경상보조 농가도우미 지원에 40명이 예상되어 있고 178만5,000원인데 이게 178만5,000원 금액의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인영유아 양육비는 우리 부분에 지원금입니다. 3만5,000원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이 기준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가에서 자부담금으로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178만5,000원이 40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 아닙니까?

예.

인건비면 이것을 월로 계산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계산하는 건지…….

일로 계산합니다.

일로…….

예.

일로 계산을 하면 어떤 사람은 열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보름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은 당초에 농업인이 출산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농업인이 출산할 때 전후로 해서 60일입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 불편하니까 농가도우미를 쓰든지 후에 쓰든지 전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밖에, 더도 못 씁니다. 그 60일 이내에 10일을 쓰면 10일만큼 주고 60일을 쓰면 60일을 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상에는 40명, 보통 1년에 지금까지도 40명 내외로 되더라, 그래서 40명 정도 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

그럼 여기 있는 농가도우미의 내용은 농업인들의 출산…….

예, 여성농업인 …….

조리비? 산후조리비에 거의 속하는 거네요?

산후조리비에서, 거기에서 농가일도 하고 산후조리하는데 아기 키우는 데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두 가지, 집안일도 하고 …….

농업인 한 사람이 혜택 보는 게 178만5,000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한 사람 비용이 그 정도 들어 간다, 예산 60일 정도

그런데 이게 혹시 1인당 178만5,000원, 도에서라든지 책정기준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기준이 있습니다.

178만5,000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 …….

60일로 잡았을 때 …….

60일로 잡았을 떄 3만5,000원으로 해 가지고…….

예, 3만5,000원 해 가지고 농가부담금 빼고 하면 …….

40명이면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40명 내외로, 현재까지 아기를 낳는 여성농업인이 그 정도로서 진주에는 되더라 해서 …….

크게 모자라는 숫자는 아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26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확충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 현재 예산을 보면 예산이 98억5,000여 만원 작년도 대비 올해 약 41억6,200만원이 적게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고드리 …….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또 농업기반 공공사업에 투자할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하면 하루 버는 노무자들 일손이 없어서, 다른 대안이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똑 같습니다. 농업지원 부분에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깎지는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진주시 재정여건이 현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경비를 해 가지고 농민이 불편없도록 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라 하셨는데 다른 사업은 뒤로 미루더라도 농촌 쪽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문산 사평들 하우스 경작자들이 지난 4월에 침수가 되어서 배수장설치 건의가 들어 왔지요?

사평들 비가 20㎜ 정도 와도 침수가 됩니다, 현재.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 물난리를 주민들이 하우스주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장설치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민들 애로사항, 상습침수 지구가 되어 있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편성되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침수되는 지역에 예산 2억원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배수장이 설치가 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과장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저는 농정기획과 예산 보고 너무 사실은 절망스럽습니다. 100억이나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용 전체는 전반적으로는 농정기획과 예산이 농민들한테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는 농로포장, 용배수로, 소류지 이런 것들은 전부 거기에서 삭감되고, 100억 가까이 삭감되고 농정기획과 예산에 거의 다는 행사예산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참 절망스러운데요. 일단 차례대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722쪽 첨단농업박람회 전체 예산 다 문제 있습니다. 첨단농업박람회와 농업인의 날 행사, 국화전시회 이 3가지를 전반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도 더 많이 낼 수 있는 예산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라고 했는데 전혀 고민없이 예산이 그대로 짜여져 올라 왔습니다. 3가지 다 중복되는 것도 있고 예산을 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첨단농업박람회 개최 연중 상설 운영관리인부 8개월 동안 1명, 농업박람회만 준비하는 인원을 다시 1명을 채용하겠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처리용역 1,000만원 이것은 새로 쓰레기처리 용역을 맺겠다는 겁니까?

행사를 하고 나면 대량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합니다.

예,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계약 맺을 때 행사라고 따로 계약 맺지 않는다는 것을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용역계약서에?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농업박람회 시군센터 참여보상 1,500만원 17개 시군에 다 있는데 예를 들면 경남도에서 하는 농산물박람회 참가할 때도 도에서 시군센터 참여하는데 보상을 다 줍니까, 이렇게 1,500만원씩 이 정도의 많은 돈을?

그런데 이 부분은 타 시 지자체가 하면 부스설치하고 보상금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일부 주고 있습니까? 도에서 줍니까? 농산물박람회에 진주시가 참여하면 진주시에 참여보상금을 줍니까?

도에서는 안 주고 있습니다.

예?

도에서는 안 줍니다.

도에서는 안 주죠?

예.

박람회 참석하는 것은 자기 시군의 물품도 알리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박람회가 중요하다면 보상 이런 것 꼭 안 해도 시군에서 참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강길선 위원이 이야기하는 경비인력이라든가 안내도우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그 뒤에 국화박람회나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거나 이러면 훨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민없이 전부 중복된 예산 박람회 예산,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 또 국화전시회 예산 그 예산만 하더라도 거의 20억 다 되어 갑니다.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729쪽에 농업용암반관정 개발유지관리비 248개소하고 그 뒤에 732쪽에 농업용암반관정 유지관리비 387개소 하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729페이지 농업용 암반관정개발 유지관리비, 이것은 지금 암반관정 설치해 놓은 유지관리, 농업인들이 쓰는 전기료라든지 거기에 소모품 고장났을 때 소모품 수리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729쪽에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732쪽에 농업용 암반관정 유지관리비는 어떤, 공공운영비는 어떤 겁니까?

칠백 …….

32쪽에도 또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32쪽에 있는 농업용 암반관정 유지관리비는 기존 암반관정 되어 있는 데요. 전기료하고 자기네들이 쓰다가 고장 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이고 기존 되어 있는 것이고요. 729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하수 수질평가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업용 암반관정 삼상전기 인입은 암반관정이 크게 해 가지고 하면 단상으로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암반관정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나 그런 데 삼상전기를 인입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농업용 암반관정개발은 신규로 개발하는데 1억이 계상된 것이고 하우스 가뭄 상습지역 용수개발은 저희들이 수곡 지구하고 원외 지구하고 대곡 단목 지구가 매년 2월, 3월 되면 지하수 부족으로 갈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곡에는 저희들이 보통 1년에 간이보를 정규적인 보를 못 막게 하기 때문에 간이보 막는데 지원하는 게 1년에 4,000만원 정도 되고요. 단목 뜰에는 용수공급하는데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용배수로 엄청 많이 삭감되었는데 737쪽에 농업인 해외연수는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올해는 예산이…….

농업인해외연수 …….

올해 예산이 농업인해외연수 예산이 2010년도에는 기술보급과, 유통과, 농정기획과 해 가지고 148명으로 1억9,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2011년도에는 농업인들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이렇게 볼 때에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가는 것보다는 단체적으로 한 군데서 총괄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도 하고 해외연수가는데 과목별로 더 효과적이다 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면서 25% 정도 감액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전체에서 농업인해외연수는 여기 농정기획과 예산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 다음에 738쪽에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시상, 이랬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준다는 말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738쪽에요.

아, 우수단체는 우리가 전체적인 회원 시상비로서 100만원 정도 잡아 놨습니다.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이런 것은 이렇게 금품으로 보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금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농업경영인이라든지 각종 단체에 한마음행사라든지 자기 단체에 행사를 할 때, 시장님 시상을 줄 때 상패제작이라든지 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

상패 제작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 시상을 그렇게 주려고…….

상금입니까? 상패입니까?

예?

상금입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상금이네요? 10만원씩, 그죠? 상금 주면 안 되지요?

예, 상금은…….

선거법 위반이지요?

예, 상금은 못 줍니다.

그 다음에 740쪽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가 뭡니까?

농업경영인한테 가는 한국농어업신문입니다. 농어업신문 대금입니다.

한국농어업신문요?

예, 농어업신문 주 2회 나갑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들만 보는 거예요?

예, 농업경영인들한테만 나갑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농업정보지는 뭔데요?

농업인신문이라고 이것은 농촌지도자한테 주 1회 발부되는 신문대금입니다.

신문 종류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 외에도 농업 관련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 보는 사람들은 어째요? 그것 보는 사람은 지원 안 해 줘요?

아니, 그것 보는 게 구독료를 우리가 내고 경영인들한테 보급을 합니다.

농어업신문 말고 지도자들이 보는 농업인신문 말고 …….

농업인신문…….

또 농어민신문도 있지요? 한국농어민신문…….

예, 한국농어민신문 …….

그것 보는 사람들은 어째요? 그건 지원 안 해 줘요? 저는 그것 보는데…….

한국농어업인신문은 농업경영인들한테 가는 신문, 농어민…….

신문 종류가 더 많지요?

예.

그럼 이 두 신문만 보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 아닌가요? 다른 신문 보는 사람들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신문은 우리가 도비, 이 신문에 대한 도비 예산 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 지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743쪽에 친환경농산물생산 엘리트농업인 육성 해 가지고 친환경 캘린더 제작 하고 친환경농업정보지 구독료 50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친환경농업용 캘린더 제작하고 또 친환경 농업용 정보지 친환경농업정보지입니다. 여기에서 명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 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내려올 겁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

그 구독료가 500만원이에요?

예.

한 개 신문보는데 500만원이에요?

예.

이것을 500만원으로 1,000명이 본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이 부분 정확한 지침은 내려올 겁니다. 친환경정보지를 어떠 어떠한 것을 보라…….

누가 보는 건데요?

예?

누가 보는 건데요? 예산이 웃기잖아요? 지금 예산 편성 해 놓은 게 웃기잖아요? 500만원 곱하기 1개지 이래 놨잖아요?

친환경농업정보지는 50부 12개월 해 가지고 500만원 농업친환경, 경영비절감과 고품질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도비보조금으로 …….

50명이 본다는 거예요?

예.

친환경농사 짓는 사람 50명이 본다는 거예요?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직까지 선정도 안 되어졌습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친환경 캘린더도 마찬가지요?

예.

744쪽에 스마트폰 이용 QR코드제작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100만원씩 60명 …….

스마트폰 이용 QR코드제작 해 가지고 6,000만원인데 저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잘 몰라서 여러 가지를, 일종의 바코드 제작해 가지고 스마톤폰에 농산물에 대한 구매촉진 홍보역할을 한다 그럴까요, 홍보물이 들어 간다고 할까,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홍보 올릴 수 있고 교육도 실시하고 그래 가지고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저도 이 관계 때문에 알아 보려고, 트위터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이 계정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농산물을 거기에 입력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라고, 제가 이 관계 정확한 개념은 저도 지금 못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의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를 한다, 그리고 수요자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60명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한테 100만원을 주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경남지역 농산물 구매하라고 홍보 활동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홍보활동 하고 스마트폰에 트위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못 하신다, 그죠?

예,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752쪽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여기 어디예요? 1억원을 주고 있는데…….

농업관광 관련 사업을 위해서 관광서비스의 체계적인 육성과 조직을 통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녹색체험마을 등을 교육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가 단위로 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1억원 예산으로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통테마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장…….

아직 선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 마을을 1개 선정할 거다?

예, 농촌테마마을 내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 내에 개인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할 겁니다. 선정은 안 되어졌습니다.

지원이 엄청 많이 되거든요?

예.

네트워크 하는데 1억, 교육농장하는데 5,000만원, 프로그램 기술보급하는데 2,000만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마다 대상은 다 틀립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게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네트워크 하는 대상은 마을에 4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 전체에 40명 있어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을 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문에 앞서서 동료 위원들께서 농업예산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고 본 위원도 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기획과 예산이 100억이 줄었다는 것은 아무리 예산절감 차원이라 하지만 전부 사업비를 다 줄여 놨어요. 그리고 각종 행사에 보면 별 줄인 게 없어요. 정작 소모성경비나 행사성경비는 거의 줄이지 않았어요. 줄이지 않고 줄인 내용을 보면 사업비만 소롯이 다 줄여버렸어요. 과장님 우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노력은 했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게 이 결과입니까. 그리고 박람회개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분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데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가 얻는 이익이 뭐가 있는지 어떤 도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진주의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도 되고 진주농산물의 홍보로 또 신선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의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진주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여주는 현황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박람회에 참여해 가지고 각종 농업기술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또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박람회를 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그것은 수치로서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할 때 우리 진주시 하면…….

과장님.

예.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수치도 대충 나와야 됩니다. 박람회를 행사성으로 생각하면 곤란하지요. 각종 박람회가 농업박람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박람회가 많습니다. 산업박람회도 있고 이런 박람회를 한번 함으로 해서 그 주최측에서 많은 이익금을 노리기 위해서, 결국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이 박람회 자체도 경상남도 내에서 업체들이 다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전국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까지 도내에 기술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지역보다 진주는 진흥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데 특별한 기술을 그 행사를 통해서 받아올 게 그렇게 많아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국화축제라든지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각종 행사라든지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지 그것을…….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 편성을 보고 100억이라는 예산을 다 잃고 얻어온 게 박람회행사 하나 얻어 왔어요. 그것도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이 행사에 대한 실효성이나 타당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지적하고 있는 이런 행사 하나 갖고, 나머지 100억원을 다 잃고 왔습니다. 농업을 관장하는 농정기획과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저는 첨단농업박람회에 대해서 보고를 접하는 게 네 번째 됩니다. 네 번째 되는데 그 이후로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진주시의 농업인들의 질은 앞서 있는데 행사는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했을 적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 분들이 과연 이런 행사를 이렇게 이렇게 주관을 해서 해 놨을 때 와서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 아까 어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행사가 잘 되면 저희들이 10억원을 가지고 준비를 하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10억원 이상, 저는 몇 백억의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행사가 잘 될 거라고 기대감을 가지면 타 시군에서 돈 안 줘도 자기들 물건을 출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오라고 해도, 돈 줘도 안 오겠어요. 왜, 와 봐야 자기들 인력낭비고 시간낭비인데……. 간단한 이것을 봤을 때 하고 앞에 보고한 것을 봤을 적에는, 이 행사는 했을 때 저는 대단히 더 뒤로 우리 농업이 후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시작할 적에 우리 타 부서 하고도 의논하라고 했습니다. 기업통상과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 부분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은 똑같은 걱정이 저도 됩니다. 진주시 국화전시회가 당초 2003년도에 할 때 450점, 400여 점 정도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20만점 정도 출품하고 전국적으로 제 1위에 가기까지 왔습니다. 국화전시회를 보러 전국에서 지금 오고, 마산 가고파축제도 우리한테 왔고 과거 거제에서 국화축제 하는 것도 우리한테 벤치마킹 해 갔습니다. 그렇듯이 첫 단계를, 박람회 첫 회를 개최하면서 저도 염려스럽고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도 저도 걱정이 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끼우고 첫 단계를 출발하면서 너무나 많은 기대를 보고 전체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1, 2월에 우리가 협조하는 부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중복되는, 제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최대한 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세운다고 계획서 빼고 조율하고, 전남 나주의 경우에는 45억원인가 54억인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 정도 들은데 중에서도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박람회가 산림환경연구원도 있고 기술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잘 살려 가지고 앞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미비한 점은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원님이 계십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시작된 지가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한 달이 넘었으면 어느 누가 담당자가 하나 차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지도 않고 과장님 말은 시간만 가면 된다, 물론 가면 되겠죠. 가면 되지만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누구 담당자를 주십시오. 담당자를 주시고 아까 다른 지역에 나주나 이런 데 박람회 하는 것 보면 지금 물론 40억, 50억 들여서 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농민들이 직접 갑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왜 가겠습니까?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담당자를 주십시오. 주셔 가지고 그 분한테 일요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라고 해야 됩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이것 예산 뿐이 아니고 진주 농업이 다시 후퇴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100억 정도 내려갈 적에 수치상 맞춰서 줄이려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낮춰집니까?

최대한 해 가지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예산, 제가 그 세부적이고 이렇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우리가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어려운 진주시 예산에 최소한 급한 것만 하고 뒤에 돌릴 수 있게끔 하자 해서 현재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은 못 줄이고 이 부분은 내가 눈에 안 보이니까 공사를 안 해도 된다 이 뜻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 아닙니다.

과장님 아니시라고 하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예산이 많이 줄은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전체 금액은 기술센터 전체가 110억 정도 줄은 것으로 예산서에 110억8,2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줄은 게 농업기금 관련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농업기금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65억원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이웃돌보기 공동취사도구라든지 사업이 완료되어서 줄은 것도 있고요. 신규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은 것은 35억원 정도 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농로하고 용배수로사업하고 또 기타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예산 감액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억이 줄은 게 아니고 우리는 농업기금 65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줄고 나면 실질적으로 35억원 정도 줄었는데 다른 국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줄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과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 과를 비교했을 때, 단순 논리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나니까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때는 조정하기 쉬운 데가 이 쪽이다, 일을 당장 올해 안 하고 내년에도 하면 되니까, 그런 논리로 가는 것은 저는 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고를 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농업정보지 안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이 왜 지금 깎이게 되었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업정보지요?

예, 아까 740페이지에 농업정보지가 농업경영인들이 보는 신문 자체가 전체 금액이 깎였거든요. 깎이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부분은 안 깎였는데요.

740페이지 …….

아, 농업정보지. 농촌지도자 주는 500만원 깍는 것, 도비부담금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가서 내려 갔습니까?

예.

농업정보지를 이렇게 제 생각에는 깎이면 안 되냐면요. 농민신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농협을 대변하는 신문입니다. 그것은 농협 쪽에서 써 가지고 밖에 내 놓는 것이고, 농업인들이 발행해서 나가는 것은 순수한 농업인들 입장에서 보고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신문하고 이것은 또 다른 걸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고, 농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많은 농업 지식을 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찾아서 저희들이 우리 농업에 적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 보는 사람은 몇 분 안 보지만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 공사 어디 한 군데 안 해도 이런 부분은 삭감은 참 힘들다고 보거든요. 될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는 이런 정보지를 많이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해 주시고, 농업 예산 부분들이 저희들도 제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농민 쪽에서 서는 게 아니고 약자가 왜 그 처지에 처해 있는지를 직원님들은 좀 아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이 과에서는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5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과는 2011년 당초예산은 총 244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206억6,100만원 대비 118%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 편성목이 많은 관계로 1,0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의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예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2억4,9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756페이지 상단에 공공비축 미곡매입장 간식제공비로 2,000만원과 바로 밑에 공공비축 미곡 상차 인부임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1억900만원은 연찬회 참석차량 임차 등 경비와 757페이지 지난 의회 업무보고 때 신정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홍보광고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57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 3,500만원은 공용차량 5대에 대한 차량운영비입니다. 758페이지 상단의 행사운영비 6,000만원은 농산물 전시회 및 Feel 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비, 농특산물 박람회장 홍보부스 디자인비로 각각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3억4,500만원은 연합사업단 경영비 1억8,000만원, 농산물 선별비 1,500,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2억1,500만원은 농산물공동선별장 건립 1억원, 공동선별장 기자재 지원 9,500, 다목적 건조기 지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9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9억1,000만원은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국비광특회계입니다. 마를 이용한 가공식품개발 공장건립에 7억원, 상황버섯 기능식품 상품화사업에 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60페이지 상단입니다. 내촌마을 저온저장고 설치공사비 2,000만원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로 계상하고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18억원은 금산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비로서 국비광특회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새송이버섯 가공공장 1억2,500만원과 막걸리 제조시설 현대화 1억원은 농식품가공 산업활성화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61페이지 상단입니다. 전통발효식품육성을 위한 1억2,500만원은 전통한과 제조시설 현대화사업과 전통발효식품 공장신축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농산물수출담당 소관입니다. 수출농업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액 56억8,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에 재료비 1,000만원은 수출농산물 안전성검사 재료구입비고 하단에 사무관리비 1,300만원은 수출시책 심사자료 및 홍보자료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762페이지 중간입니다. 행사운영비 1,500만원은 농산물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해서 편성하고 중간에 민간인 국외여비 3,050만원은 수출농업인 해외기술연수와 해외시장개척활동 참가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대행사업비 5,000만원은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상담회, 특판전 참가를 위한 위탁대행비로 계상했습니다. 762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1,000만원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1억6,000만원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 상단에 수곡 덕천 딸기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5,000만원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763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은 시설원예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비고 그 아래에 수출우수직원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3,600만원 각각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수출농가 수경재배시설비에서 1억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억200만원은 수출농가 신규품목개발비로 편성하고 바로 아래 수출농가 선별장기자재구입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4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은 농산물수출품목별 자조금조성비로 계상하고 바로 밑에 민간자본 1억5,000만원은 수출작물 클레임 제로사업비로 계상하고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 36억7,300만원은 수출농가 수출물류비지원에 25억3,300만원, 수출업체 수출물류비 지원에 11억4,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765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출농산물 고품질처리제 지원에 8,000만원, 바로 밑에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에 1억3,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5억원은 도 지원 농산물수출촉진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766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800만원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비를 국비로 계상하고 중간에 수출작목 기반조성을 위해서 2억원은 국비광특회계로 계상했습니다. 767페이지 중간에 축정담당 축산경쟁력강화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5억1,6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축산교육 및 세미나참석에 따른 축산농가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7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4,800만원, 정착촌 가축분뇨처리 전기료 지원 및 축산물 브랜드육 홍보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8페이지 상단입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과 중간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구입 지원에 3,800만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769페이지 상단입니다. 액비살포기 지원 1억600만원 국비보조로 계상하고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 27억700만원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건립에 24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억8,000, 액비저장조 설치지원비 1억2,200만원 국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액비 부숙도 판정기 구입비 3,000만원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70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6,000만원은 국비보조로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시범 및 동애등애를 이용한 유기성 자원처리기술보급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2억2,500만원은 도비보조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771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8억1,500만원은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 7억7,800만원,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비 3,800만원 축산발전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000만원은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및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를 축산발전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 유우군 능력검정과 다음 페이지 상단에 유우군 능력개량사업비로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772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3,500만원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비와 축산물수출촉진지원비를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5,800만원은 안전고품질축산물 생산시범과 섬유질 배합사료이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사업과 다음 페이지 상단에 흑염소농가 자급사료 생산시범사업비로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773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사업비로 2,400만원 계상하고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1,450만원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과 깨끗한 목장가꾸기사업비로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774페이지 상단에 가축분뇨 액비발효 저장시설 4억800만원과 중간에 한우등록사업비 1,400만원은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775페이지 상단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 4,000만원과 쇠고기 이력제 개체관리비 1,600만원은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성하고 중간에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비 4,100만원 도비로 계상하고, 하단에 민간경상보조2억2,500만원은 투우사료비 지원에 1억5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상단에 축분자재 구입비 1억2,000만원 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8억7,700만원은 조사료 품질향상사업 외 14개 사업비로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공기업등에대한대행사업비 2,500만원은 송아지 안정제 가입비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777페이지 상단입니다. 양봉 구조개선사업비 3,000만원과 중간에 한우 영농조합 생균제 제조시설지원에 1억원을 도비로 계상하고 하단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8,400만원은 축산발전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400만원은 HACCP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축산발전기금으로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 1,100만원은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을 위해서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가축위생담당 가축위생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6억5,5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 2,400만원은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홍보물제작과 유기동물 폐사축 처리비용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779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료비 1억4,200만원과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소독약품 구입, 송아지 설사방지약품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780페이지 중간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1억6,900만원은 축발기금으로서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동원 소규모축산농가 축사소독 실시에 따른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781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료비 4,800만원은 공동방제단 소규모농가 축산소독약품 지원비로 계상하고 중간에 소독약품구입비 4,500만원은 도비로서 다두사육농가 소독약품 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가축예방주사, 구제약품 구입비로 2억5,100만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2페에지 상단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1억1,100만원 하단에 소브루셀라병 채혈비 5,500만원 국비 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83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 9,600만원은 공수의수당으로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1,200만원은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비로 각각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1억5,300만원은 천적이용 친환경해충 구제사업 외 5개 사업비고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4페이지 상단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3억7,400만원 축발기금으로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위해서 계상하고 중간에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장비 지원사업비로 1,100만원은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785페이지 상단의 도축장 돼지출하장려금 지원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고 바로 밑에 식육물류센터 냉장시설 지원에 2,200만원 계상하고 중간에 가축질병예방 및 항생제 저감기술 보급을 위하여 국비보조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하단 채소화훼담당 소관 채소화훼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2억5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787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LED이용 시설원예 전조재배 시범사업과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사업비로 국비 보조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1억2,400만원은 레일식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 등 4개 사업비로 도비로 편성하고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3,2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시설원예 자동개폐생산비 절감시범사업 외 2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789페이지 상단에 딸기하우스 현대화지원에 8,000만원을 중간에 전기온풍기설치 지원사업에 2억1,300만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8,600만원은 도비보조로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비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8억5,400만원은 관비시설 외 5개 사업의 사업비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하우스집단지역 갈수기 가뭄대책을 위해 급수차량 임차비를 계상하고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4억400만원은 시설채소 친환경농가에 지원을 위하여 3억8,000만원 계상하고 신선채소 예냉시설 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1페이지 상단 민간자본보조 10억2,900만원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2억4,000만원은 딸기보온커튼 종형예인식 개폐장치 외 2개 사업비로서 도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하단에 과수특작담당 과수특작 기반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9억4,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79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부담금 8억6,700만원 도비로 편성하고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7억5,000만원은 FTA 기금으로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3,900만원 도비로 단감 최고품질 시범단지 육성사업과 과수 수정용 꽃가루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95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7,000만원은 고품질과실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도비로 계상하고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 9,000만원은 진양호생태습지공원조성 연구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7억1,000만원은 고품질과실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10개 사업비로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6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1,200만원은 도비로 바이오디젤용 유채계약재배농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97페이지 중간에 프루트생산시범단지 육성사업에 2억원을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797페이지 하단에 행사운영비 1억2,500만원은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경비로서 홍보판제작과 행사장부스설치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 상단에 재료비 2,900만원 토종농산물종자박람회 전시용 우량종묘구입과 재배용 자재구입비로 바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은 토종농산물박람회 출품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9,800만원이고 세부 내역으로 공익수의사 수당 540만원과 농약안전성검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000만원 799페이지 상단에 유기동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9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4,100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급량비고 하단에 국내여비 1억200만원 직원의 관내·외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1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사업비 1,200만원은 사업비의 70%를 수확 후에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지침에 의거 30%는 파종기인 금년에 집행을 하였고 70%인 840만원은 내년도 수확 후에 지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당초예산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 다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김미영 위원님.

낙농헬퍼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낙농은 그렇습니다. 일손이 상당히 많이 잡힙니다. 물론 사료급여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젖 짜는 것인데 젖을 짤 때 젖을 짜지 않으면 유방염이라든지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젖을 짤 때 젖소농가에서 어떤 길흉사나 훈련이라든지 부재중이 되었을 때 그 농가에 가서 사업을 대여하는 겁니다. 헬퍼요원 2명이 진주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젖소농가들을.

그러면 2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해마다 진주시 낙농협회에서 2명을 선정합니다.

낙농협회에서 2명을 선정해 놓으면 낙농가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시간당 사용료를 책정하나요?

아닙니다. 월급을 줍니다. 월급이 한 사람 앞에 국비가 120만원, 한 달에 100만원씩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낙농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은 없고 …….

낙농가협회에서도 자부담을 50%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급제로…….

월급제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15일 이상은 반드시 종사를 해야 됩니다. 15일 이상은 두 명이서 …….

15일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된다고요?

예.

15일 이상 근무해요?

합니다. 하는 날은 되도록 합니다.

실제로?

우리 낙농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진주에, 일손이 오히려 부족합니다.

진양호생태습지공원조성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예.

그것은 농산물유통과 업무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건 녹지공원과나 이런 데 가야될 업무 아닌가요? 왜 농산물유통과에서 연구용역비를 습지공원화에 대해서 …….

그것이 주로 지금 우리가 조성을 할 것이 연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어차피 유통과에서 잡아 가지고 연꽃 위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타당성용역만 유통과에서 하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신설부서인 환경교통국에 있는 녹지과로 넘어갈 겁니다, 타당성용역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사업부터 연구용역부터 생태공원으로 어떻게 잘 꾸미는가 이런 것을 하면 종합적으로 녹지과에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꽃이 많다 하더라도…….

주로 생태습지식물 안 있습니까. 수생식물이고 정화식물이다 보니까 식물을 처음에 조성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일단 그래서 지금 녹지과하고 우리가 비중을 보니까 유통과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조성하는 것이, 그래서 일단 용역은 저희 과에서 받아 가지고 하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지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757페이지에 봐 주시겠습니까? 공공운영비에 차량정비 유지비, 자동차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 농정기획과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량정비, 보통 유지비면 차량보험료가 든 비용을 차량유지비라고 개념을 잡는데 지금 보험료 따로 그 다음에 위에 유지비 따로 이런데 보험료를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면 지금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자동차 보험료는 우리가 책임보험이 있고 특약보험이 있는데 관용차량이다 보니까 기사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공무원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운행을 하는 차입니다.

공무원이 운행을 하면 여기에 운행비가 들어 간다는 겁니까?

위에 차량정비유지비는 기름값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차량수리비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보험료는 따로 보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요즘 차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차 없는 사람 없는데 소형승합차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지비가 600만원 이렇게 들어 갑니까? 소형승용차가 600만원, 이렇게 보험료를 뺀 비용이 들어 갑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계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이것은 어떤 목적적인 차량이 있으면 이 차량의 유지비가 정해지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이 차량에 이렇게 해라 …….

한 대에 이게 얼마, 유지비가 딱딱 정해진 겁니다. 내 마음대로 1,000만원 올리고 이런 소지가 아닙니다.

정하는 데는 어디서 정해서 내려 옵니까?

기획계에서 정합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757페이지에 농특산물 특판행사 보조요원 보상 해 가지고 10만원 4일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요원이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특산물이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서울식품대전이고 하나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경남 Feel 박람회입니다. 두 가지인데 이것을 2명씩 4일간 쓰는데 이 2명은 전문요원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식품대전이나 경남 Feel 박람회는 외국인들이 옵니다. 어느 정도 영어도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전문요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주농산물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이것은 전문요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복을 입고 행사만 도우는 것이 아니고 외국바이어들어 왔을 때 전문적인 통역도 가능하고 상담할 수 있는 요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뽑을 때 다른 지역에서 수배를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진주 지역에 있는 사람을 씁니까?

서울식품대전에서 하면 유통공사에 우리가 의뢰를 하고 경남 Feel 박람회는 도에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조금 구색을 맞춰 줍니다.

그래서 일당 이렇게 센 겁니까?

예, 10만원 정도 같으면 …….

10만원이면 일당 세죠. 저희들보다 월급 훨씬 많은데요. 아침 9시에 해 가지고 저녁 8시까지 하고 이런데, 위원님 별로 센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 7시, 8시 손님이 좀 있을 때는, 전체적인 부스에 의논을 모아 가지고 조금 일찍 마쳐도 되고 사람이 많을 때는 늦게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꼭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 …….

그리고 758페이지에 보면 유통과에 특색이 뭐냐면 30%, 50% 이렇게 해 가지고 내역에 보면 보통 100%가 있는 게 아니고 70%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프로가 정해져 있는데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진주시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프로 수를 매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량에 의해서 매기는 겁니까? 이 프로 수를 매기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국도비는 위에서 재원이 정해져 내려 옵니다. 시비를 얼마 보조하라,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시범사업일 경우에는 농가들이 좀 두려워 합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 것은 70에서 80% 정도 보조를 하고 보통 통상적으로 50% 합니다. 진주시비는 보통 지원금을 자부담 50%, 자부담을 50% 해야 자기들이 의욕을 좀 가집니다, 농가에서도. 그리고 50%를 하지 않으면 지금 12,000농가가 있는데 서로 하려고 해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연합사업장 경영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농협사업단에. 농협에서 물건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농협 너희도 좀 대라, 그래서 이런 것은 30%를 하는 것이고…….

예,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이 사업의 내용에 맞추어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을 한다는 원칙에서 했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과에서 국도비를 내려도 국도비를 내려 오면서 이것을 몇 십 프로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심사숙고했지만 이것은 공무원의 재량으로 프로 수를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 보면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너무 월권이고 재량행위가 아닌가, 이게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어느 기준을 설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이게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하면 어찌 보면 과장님 마음에 들면 70%, 아무리 중요해도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 해도 마음에 안 들면 50%, 30% 될 수도 있다는,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의 기본근거를 마련해서, 또 계속 이런 사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는지, 하도 프로 수가 제 각각이잖아요? 과장님이 제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 프로 수를 본다 그러면 똑같이 70%도 아니고 똑같이 50%도 아니고 똑같이 80%도 아니고 30%, 50%, 70%, 80% 너무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규정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76페이지에 보면…….

776페이지요?

예,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보조사업 내용을 보면 제 눈에 거의 다 돼지, 젖소, 한우 이런 것은 익는데 지역소득작목 개발육성사업에서 그 안에 ‘오소리’ 이게 동물입니까? 오소리가 동물이에요?

오소리가 야생성을 가진 동물로 …….

이것을 키운다고요?

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오소리가 산청에 좀 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작물로 지금 각종 FTA 때문에 돼지나 한우, 젖소 등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고소득작목을 시범적으로 하는…….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청에서 일부 키우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도입해서 한번 키워 보려고요.

키워 보려고요?

예.

내년부터?

예.

2011년부터 키워 보려고요?

그럼 이게 앞으로 확장 보급될 확률도 많다는 겁니까?

확장 보급은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오소리가, 음식점도 있습니다. 먹는 사람도 있고 한방재료 화장품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화장품회사에 납품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이것은 확대 보급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타진을 한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763페이지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여러 번 물었던 내용인데 민간자본보조에 수출탑수상 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720만원 10개 농단에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수출탑수상 농가에 그때 담당자께서 얘기를 하는 답변이 뭐냐면 수출탑 해서 수출에 기여를 해서 수상을 했는데 저도 수상식에 갔었거든요. 수상을 했는데 그렇게 고생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기여를 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어떻게 나름대로 보상을 해 줄 방법이 없다, 선물을 줄 수도 없고 해서 하나의 인센티브로 내려오면 이것을 우선으로 준다, 그래서 그 내용은 기여를 인정한다는 건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보통 어디에 기여를 해서 상을 받든지 이렇게 되면 보통 상품, 아무리 비싼 상이라도 보통 10만원 이상 안 넘어 갑니다. 그런데 농가에 몇 백만원이나 인센티브로 해서 지원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것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 수출탑수상 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직자선거법에 의해서 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진주가 상을 보통 평균 15점에서 10점을, 도에 개별상을 거의 우리가 쓸어옵니다, 진주가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도비가 1,800, 시비 1,800, 3,600만원, 이것 사업 사실 한 가지도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놓고 할 때 이것은 도의 수출탑이지, 우리 진주수출탑도 있습니다. 우리 진주 수출탑은 시비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좀 우선적으로 탑을 탄 농가들을 점수를 좀 부여한다 이겁니다.

계속 이렇게 줄 겁니까?

도비는 당연히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꼭 이게 …….

도비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자본보조금이 인센티브로 주라고 정해져서 내려 옵니까, 과장님?

예, 내려 왔잖아요. 도 인센티브라고 수출탑…….

도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거라고요?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800, 시비 1,800, 자부담 3,600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수출탑, 우리 진주시에 수출탑을 수상한 농가에게 주는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수출품목에 자조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지요?

이것은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우리 시 하나의 특수사업입니다. 진주시만 하는 사업인데…….

근거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자조금을 지급하는 품목은 몇 개나 됩니까?

자조금을 지금 우리가 수출농단이라는 것이 실제 농협에, 농단장들이 농협입니다. 주로 하고 개별 수출작목반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는데 진주에서 1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조금을, 거의 다 나름대로 설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농협에, 주로 농협에서 수출하는 농단들이 농협 3분의 1 대고, 시 3분의 1, 자기 작목반원들 3분의 1 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조금을 지원하는 품목이 몇 개냐고 물었습니다.

수출은 다 됩니다.

수출은 다 하고 있습니까?

수출작목 싹 다 됩니다.

고추, 파프리카 다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럼 지금까지 지원된 현황은 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자조금은 나름대로 각 농단별로 우리 진주시에서 어느 정도의 규정을 정해 가지고 각 농단에 다 되어 있습니다, 각 농단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조금을 조성하는 부분을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양성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법인체라든지 작목반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

예.

그러면 지금 수출 말고 법인 되어 있다든지 단체가 되어 있는 쪽에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는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규모가 더 커져야 된다고 봅니다, 진주시가. 그런데 작목반이 진주만 해도 제가 7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 주다 보면 재산 재원이 너무 많이 안 들겠습니까.

제가 그런 작목반을, 작은 작목반을 들먹이는 게 아니고요. 크게 해 가지고 진주시를 대표하는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같이 그 분들도 수출은 아니지만 국내 농업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같이 공히 적용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공동선별을 하고 공동계산을 하고 공동출하를 하는 이런 조직은 양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도 자조금을 지급할 때 같이 해 줘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출도 중요하지만 국내농업의 선도를 하는 그런 단체는 같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예.

7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하고 이 부분 안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1986년도인가 런던협정서에서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는데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축분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돼지분뇨입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연간 19,000톤 정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못하게 된다면 연간 생산되는 19,000톤이 지금 육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 곤란합니다. 우리 농가의 시설규모라든지 볼 때,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분뇨처리의 공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동자원화 사업에. 이것은 어떤 법인에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을 분뇨화 해 가지고 30%는 퇴비를 하고 70%는 액비화를 해서 다시 논이나 밭에 뿌려서 순환농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개인이 법인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작게 투자가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증하실 때, 한번 검증을 해 봤습니까?

완전히 검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 평가까지 다 했고 제가 현지도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왜냐 민원 야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했고, 도에까지 지금 진달이 됐습니다.

진단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업결과 법인의 대표 신용 채무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인지 사업의 의지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런데 확실히 확고합니다.

사업능력도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도 우리 진주시에서도 이 사업을 공공처리장은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실 적에 물론 여기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면, 해 봐야 일부분만 할 것 아닙니까, 처리가?

아닙니다. 1일 100톤 정도 처리를 할 겁니다.

100톤요? 그럼 진주시에 것은 …….

100톤 처리를 하면 우리 진주시에는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처리가 안 되는 것이 1일 45톤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만 원활하게 가동된다면 돼지농가 74농가는 안심하고 양돈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공처리장은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공자원화 시설입니다.

이게 그것을 대체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런 지역에 갈 데가 어디쯤 됩니까?

미천 의곡리 쪽입니다.

의곡리면 저 …….

미천 의곡리, 상촌에서 미천으로 넘어오는 중간에 산속으로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원은 생기지 않는 곳입니까?

동네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떨어진 데가 10㎞ 정도 되는데 법인 자체에서 상촌하고 벌써 주민들을 공동자원화 시설 견학시키고 설득을 하고 어느 정도는 80% 정도는 민원을 잠재웠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또 모르니까 확실히 사업을 시행하면, 지금 민원 부분에서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민감한 게 민원인데 시작을 해 놓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또 안 되어 가지고 민원 때문에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철저하게, 앞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고 나면 돼지 축산농가는 걱정을 안 해도 …….

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처리할 때 처리비를 주고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투기를 하면 2만5,000원입니다. 또 거기까지 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1만5,000원 정도, 우리가 계약을 할 겁니다, 법인하고 명문화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양돈 농가들이 1톤을 처리하는데 만원 정도를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양투기하는 것보다는. 또 해양투기를 할래도 할 수 없으니까 2012년도부터,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실 적에 반드시 명문화를 해 가지고 행정에서 꼭 챙겨 가지고 탈이 없도록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75페이지 여기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FTA대응 축산 경쟁력 부분입니다. 투우사료비 지원 안 있습니까.

몇 페이지요?

775페이지.

775페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뭐 …….

투우사료비 지원…….

아, 투우사료비 지원. 이것은 진주싸움소를 통해서 민속소싸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진주에는 논개축제하고 남강유등축제하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상설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출전하는 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전 두수가 많으면 돈이 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두당 연간 3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참가하는 소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출전하는 소는 다 준다 말입니까?

예, 우리 진주 소에 대해서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진주 소에 대해서 진주소싸움대회에 출전하는 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기르고 있는 소 아닙니까.

예.

그게 350두나 됩니까?

예, 연간 출전하는 두 수가, 그러니까 두 번 출전하는 소가 있거든요. 진주투우소는 120두 되는데 2번 하는 소가 있고 3번 하는 소가 있습니다, 체력이 좋은 것은.

진주에서 싸움소는 120두 정도…….

예, 120두 정도 …….

그런데 작년보다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을 줄이는 이유는 또 뭡니까?

예산이 줄었다고요?

예, 뒤에 것하고…….

예산이 안 줄었습니다.

아, 축산 …….

같은 목이 많다 보니까…….

축산처리제 자재구입비 이게 줄은 겁니까?

예.

이 부분은 뭡니까?

축산 뭐요?

뒤에 넘기면 바로 있어요.

처리 자재구입요?

예.

이것은 축사 내에 톱밥을 넣어서 퇴비화를 시키기 위해서 톱밥구입 지원비입니다.

아, 그게 줄은 겁니까?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저 앞에 758페이지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를 이용한 가공식품개발 공장건립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빵을 맛을 봤습니다. 759페이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햇살담은 자연영농법인 대표가 공모를 해서 실사를 거쳐서 모든 현지 사정과 해 가지고 공모에 당첨이 된 겁니다. 확정이 된 사업인데 이것은 마빵하고 제품화되기는 됐지만 아주 수동적입니다. 가내공업적이고 그래서 이것을 공장하고 대량 생산을 위한 자동화설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품생산 설비입니다, 공장건립하는 것 하고, 사업내용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할 적에 계획서하고 그것은 다 검토를 거쳤지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합니다. 도에서도 하고…….

그 밑에 상황버섯 가공기능식품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확정되어 가지고 2년차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했고 올해 이것도 가공설비 쪽인데 작년에 자동화설비 쪽에서 돈이 좀 모자라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출조하고 발효조, 파우치 포장기 하고 진동막 여과장치라든지 이런 것 안에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있으면, 이게 되어야 상황버섯의 가공식품 브랜드가 나올 겁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하냐면 시장님도 농업을 산업으로 본다고 하니까 2차 가공적인 부분을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760페이지에 농식품 가공식품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새송이버섯 가공공장 건립은 어디에 합니까?

이것은 문산에 문산 머쉬 정재옥씨 금곡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새송이버섯 하우스 지으면서 우리 시비, 국비 지원받은 것 그죠?

국비 사업입니다.

십 몇억 지원받은 거지요?

10이 아니고 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6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이고, 12억인가 그렇고 …….

그리고 그 밑에 막걸리 제조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디 어디 합니까?

이것은 위에 식품 부분 안 있습니까. 가공공장은 도에서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작년 10월에.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각 지역에 읍면동에 나누어서 수요를 받아서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걸리는 진주탁주 하고 반성양조장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을 하면 주로, 특별히 막걸리공장 개선을 하는데 쌀을 쓴다든지, 생산 농산물을 많이 소모시키든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진주 쌀을 씁니다. 그리고 가공, 정부양곡 안 있습니까. 이것을 가져 가는 …….

현대화사업을 하면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이것은 막걸리를 제조하는데 공장이 아니고, 제조하는데 막걸리 주입하는 것하고 막걸리 뚜껑 닫는 케핑기하고 세병기, 병을 씻는 것을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 간다…….

두 군데니까, 2개소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전통한과 제조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일반성 답천에 있는 진주반성전통한과입니다.

전통발효식품 공장신축 및 시설현대화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유과무침기 하고 자기들 필요한 약밥기계하고 쌀볶음기계…….

내나 그 쪽에 …….

예, 그 쪽에 이 공장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장을 신축한다기보다는 안에 자동화설비, 좀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90페이지에요. 갈수기 농작물 가뭄대책 급수차량 임차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진주에서 다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지하수가 갈수기가 보통 겨울 가면 12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대곡하고 수곡 쪽에 원체 하우스가 집단, 대곡은 단목지역입니다. 150㏊가 있고 수곡 원계 지역 쪽에 지금 이 시기가 되면 굉장히 가뭅니다. 그래서 관정을 더 팔래야 팔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우리가 물을 실어 줍니까?

소방차를 대 가지고 급수를 해 주는 겁니다.

매일 해 줍니까?

3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급수하고 농약칠 수 있는 물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 안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쪽으로는 물이 많이 나오는데 상부 쪽 안 있습니까. 그 쪽으로 물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하수를 파서 위에 이렇게 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시가 농사를 짓는데 물이 모자라는 논에다가 물을 갖다 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하우스를 설치할 때 자기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물을 실어줘 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진주시에 다 실어 줄 겁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하우스를 할 때는 물이 모자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딸기가 잘 아시다시피 딸기 수막재배를 많이 합니다, 수곡 같은 데. 물을 밤새도록 퍼 올립니다. 퍼 올려 가지고 다시 집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

과장님,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795페이지에 진양호생태습지 공원조성 연구용역비 9,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잘 조성되어 있는 진양호 일주도로의 자연경관하고 청동기박물관이 개설되고 대평면 일원에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평면 당촌 일대를 좀 특색있게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의 육성 차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통과에서 관광자원의 육성사업도 합니까?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관광자원화에 볼 곳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꽃습지 하고 창꽃마당이라든지 수생식물원, 붓꽃마당이라든지 지금 연꽃을 주로 할 겁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자연정화적인 식물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유통과에서 특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용역검토만 유통과에서 하고 이것은 용역검토가 끝나면 적정 부서로 곧 이관이 될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796페이지요. 블루베리 재배시설 지원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데가 우리 진주시에 몇 군데 됩니까?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4.2㏊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군데면 주로 어디 어디 …….

수곡 하고 문산 하고 미천하고 그렇게, 수곡이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블루베리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블루베리가 FTA나 과수나 배가 거의 한계에 도달했고 하나의 새로운 대체작목으로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도에서 도비로서도 사업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그럼 지원 목적이 뭡니까? 지원 내용이 …….

블루베리도 상당히 저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해 가지고 바로 판매가 안 되면 예냉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예냉시설 분하고 그리고 또 신규조성 농가들한테 묘목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묘목비가 좀 비쌉니다.

그러면 부기에 확실히 알아 듣게끔 해 놔야지요. 무조건 재배시설 지원이다 해 가지고 …….

기존에 있는 농가는 예냉시설을 지원할 것이고 신규 농가들은 묘목대를 하는데 부기 표현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전 농가에 다 지원할 겁니까?

신청농가를 일단 받아 봐야 됩니다. 경쟁력이 많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청농가를 받아서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자기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원래 당초에 수요도 조사하지 않고 이것 예산 편성을 했어요?

사전 수요조사는 합니다. 사전 수요조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출장을 나가다 보면 한번 해 보겠다는 농가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어차피 또 심의회를 거쳐야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소리 관계 때문에 묻는데 산청에서 많이 사육을 하고 있고 고기도 팔고 기름도 팔고 화장품원료로 나간다는데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상 지역을, 대충 신청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수에 한 군데 있고 그리고 이반성에 지금 한 군데 있는데 제가 오소리 견학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오소리의 성공 사육 여부는 축사입니다. 야행성이 심하다 보니까 축사를 오소리가 좋아하는 환경쪽으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 농가에 진주에 있는 것 보면 상당히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사시설 지원할 것인데 토굴식으로 하고 새끼 낳는 방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사료나 이런 것은…….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축산인데 지원을 하게 되면 다만 사전에 몇 마리라도 키워 보고 사육에 성공을 했다든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2개소.

시범사업인데 처음부터 덜렁 신규농가에 돈부터 지원해 가지고 축사부터 지어, 이렇게 해 준다는 게 …….

지금 용봉리에 가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안희태씨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안희태씨가 먹이는 것은 알아요. 몇 마리 먹이는 줄은 아는데, 그러면 대상자가 지수 쪽에는 안희태씨 쪽입니까?

아니, 그런 쪽은 아니고 일단 공문을 내려서 각 지역에 다 받을 겁니다. 받아서 사업의욕이 있고 이런 사람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경험이 있다든지 또 농가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키워 보고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규사업을 덜렁 예산부터 편성해 가지고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싶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783페이지에 맨 위에 공수의수당 해 가지고 8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2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 수의사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우리 진주에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공수의사입니다. 그런데 가축 예방접종이나 질병예찰이나 브루셀라 채혈이나 이건 우리 직원들이 못 합니다. 축협에서 일부 하고 있지만 가축숫자가 백만마리가 넘다 보니까 진주에 양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담당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시장이 위촉을 해서 연초에 공수의사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80만원 받고 좀 힘이 듭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합니까?

예방접종 다 해야 됩니다. 가축들 …….

직접 예방접종을 다 해야 되고 …….

예, 양계 감보르라든지 써코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걸 다 해야 되고 특히 브루셀라 채혈, 소를 팔려면 반드시 채혈을 해서 음성이다, 이상이 없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를 팔 수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소를 팔려면 반드시 채혈해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검사결과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채혈이 또 쉽지가 않은 것이 …….

그러면 소만? 다른 가축은 안 하고 소만 …….

다 합니다.

아, 소, 돼지 다 해서 …….

돼지도 하고 광견병접종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누가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 뒤에 798페이지에 공익수의사 수당 해 가지고 45만원 1명에 12달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얘는 수의대학을 나온 정규대학을 나온 군복무 대신에 국가에서 너는 진주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군복무 대신에 일손이 모자라니까 공수의사 지금 일하는 것 안있습니까. 이걸 그대로 수행을 하라는 …….

내나 공보의처럼…….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인데 수의대학을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수의과를 나온 사람이, 그러면 공수의사 하고 앞에 하고는 …….

틀립니다.

틀린다 그죠?

예, 젊은 애고 군복무를 같이 하는 애입니다. 이 애는 3년 동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춘기입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1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세출예산안에 7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 예산은 필수적인 운영관리 예산임에도 최대한 절감을 하고자 전년도보다 13.9%인 6,298만4,000원을 감소한 4억5,21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을 보고드리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335만원, 그 다음에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이 4,200만원, 그리고 유통관계자 육성지도비가 1,102만원 감소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서 72페이지 중간까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6,913만9,000원은 일반운영비 1억6,213만9,000원과 각종 설비유지관리용 재료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중간에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비 1억2,000만원은 노후장비 및 시설물보수교체비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도매시장 유지에 필수 시설인 보완사업비로서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가스가 발사되는 소화가스통 교체 및 충전비로서 6,000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거래실태 전산 및 프로그램 교체비가 3,000만원, 시장 안에 전력제어시스템 교체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그동안 11년 동안 사용을 해 왔는데 너무 노후되고 또 전산프로그램은 암호화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체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사업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하단에 도매시장 환경정비비 837만6,000원은 도매시장 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인 인건비 682만6,000원과 재료비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중간에 농산물유통 관계자 육성지도비 2,571만9,000원은 유통 관계자 육성지도 및 거래정보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895만9,000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중간에 인력운영비 7,179만7,000원은 도매시장관리소 직원 10명의 시간외근무수당 4,577만8,000원과 청경 3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휴일근무수당 2,60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상단에 기본경비 5,708만원은 도매시장 행정운영경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2,008만8,000원과 국내여비 3,28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3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1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도매시장은 전기시설 용량을 얼마 신고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수수료가 340만원이면 전기용량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잠시, 제가 ……. 저희가 전기수변 전 용량이 2,250㎾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 이백 …….

2,250㎾요. 그 기준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소장님 74페이지 위에서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다음에 기타보상금거기에서 법인종사자 격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도매시장의 생명이 물량유치입니다. 물량유치를 하기 위해서 법인에 있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수시로 한 번씩 그 분들을 불러다가 고충도 듣고 간담회도 하면서 밥을 한 끼씩 사 줍니다. 그것입니다. 연간비용이 …….

독려하기 위해서 …….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동안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태영입니다. 801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2011년도 당초예산은 156억3,300만원으로서 2010년도 187억2,000만원보다 30억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 사업비 2,970만원은 병충해 예찰포운영 인부임 730만원, 국내여비 병충해 종합관리 업무여비로써 440만원, 병해충 예찰포운영 자료구입 200만원, 농업인 쌀전업농 해외연수 기술연수비 1,500만원, 청소기 및 카메라 등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비는 도비사업으로 지난 해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방제 지원사업비는 4억3,700만원으로서 병해충 및 식량작물 현수막제작, 병해충방제 협의회 수당 및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90만원과 병해충방제 공동방제지원비, 농약안전사용 장비 등 재료비 1억6,300만원, 벼상자처리 농약지원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난 해보다 2,283만6,000원이 감액된 2억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육묘용상토매트공급 사업 6억4,600만원은 육묘용상토매트 홍보용 리후렛제작 150만원,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지원비 6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고품질쌀생산 지원사업비는 3,235만원으로서 식량생산계획서 및 고품질쌀생산 종합대책유인물 등 사무관리비와 병해충 예찰포 전기사용료, 농업기술보급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식량작물운영 자재구입 재료비, 맨 아래 식량작물평가 및 연찬회 참석자에 대한 중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고 805페이지 상단 친환경 농업재배 시범사업비 등 해서 3,2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농업인상담소 운영비 792만4,000원은 농업인상담소 활동지원, 농업인 상담소 전기사용료, 농업인 상담소 난방 유류대 등으로 79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농촌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사업비 1,600만원은 농업인재해대책 편람 유인물 제작과 재해복구비 및 일손돕기 간식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맨 아래 쌀전업농육성 지원사업비 2억1,760만원은 전년도보다 2억1,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806페이지 상단 쌀전업농 선진지견학 차량임차비 160만원, 쌀전업농현지 연찬참석보상비 400만원, 쌀전업농 한마음대회 참석보상비 20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비 이것은 원적외선 건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억160만원이 감액된 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신기술현장접목 시범사업비는 도비사업으로서 16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비 1억원은 807페이지 상단 탑라이스 생산단지 우량종자 구입비와 저질소비료 및 농약 홍보자료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로서 탑라이스 생산단지 견학비로 50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탑라이스 생산단지 무논점파 파종기 1대와 탑라이스 협약 RPC 크레인 지게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약광역살포기 지원사업비는 808페이지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광역살포기 구입비는 3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밀 육성지원사업비는 밀종자 및 비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콩생력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는 콩종자 및 탈곡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사업비 1,0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전자현미경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작목육성 시범사업비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료비와 쌀 재배 차액보상금 및 농기계를 지원코자 2억345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초생력 생산비절감 무논점파 시범사업비 2,500만원은 시범단지 운영비 200만원과 810페이지 무논점파기 1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업무용차량 관리비 7,740만원은 차량정비 유지비와 자동차 보험료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벼육묘장 설치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서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콩작업율 향상 기반지원사업비 700만원은 논콩재배 마을 단위 또는 대단위농가에 탈곡기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지난 해보다 9,300만원이 감액된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경영능력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5,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12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교육비 300만원은 지난 해보다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영 및 재배기술 교육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비는 농업인의 정보화 방문교육으로서 다양한 정보접촉과 정보화지도자 선도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비 및 활동수당비로 1,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해보다는 5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 소득조사비는 농산물 소득자 분석농가수당과 소득조사자 여비로서 일반운영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인터넷 정보시스템 지원사업은 전자상거래 및 각종 정보수집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지원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농업경영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장농가경영개선 및 정보화운영재료비 구입비와 농가경영컨설팅 및 정보화 견학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748만원과 농업관련 월간지 및 정보지 구독비 12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 농업인정보화 강사 수당과 농업경영전문교육 참석보상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753만원 등 1,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비지원사업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팜머스빌 전자상거래 농가의 농산물판매 택배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DB화 인력지원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서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지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소득작목 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는 시 자체사업으로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전문교육 및 농기계지원사업비는 지난 해보다 1억2,600만원이 감액된 6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서는 먼저 농업인 전문인력양성 사업비 2,400만원은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교재제작비, 강사수당, 교육참석자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비는 640만원이며 내용으로서는 농기계이용 기술교육 교재제작과 농기계 현장교육 기술지원 업무 추진여비,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석자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비 2억5,500만원은 아래 부분 다목적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 350대, 농기계 자동충전기 지원사업 70대, 다목적 살포기 지원사업 27대, 논두렁조성기 지원사업 6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8페이지 되겠습니다. 생산비절감 농작업 장비지원사업비 6,200만원은 논두렁조성기 지원사업, 휴립복토기, 농기계 즉발 시동기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농업인 전문기술교육비 7,100만원은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교재 및 일정표 제작과 농업인대학교재 제작 등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및 품목별 상설교육 보상비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외래강사 수당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은 오지마을 농기계순회수리로 농어민 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기계 교육 장비유지비 등 540만원, 농기계창고 보안시스템 이용료 216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등 1억200만원, 맨 아래 자산취득비로 순회수리 차량구입비 등 구입비 8,7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회수리 차량교육은 내년도부터는 2개조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1대 더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공보 사업비 1,260만원은 농정사업 홍보 기록운영과 농어민교육 홍보교구 제작, 그 다음 농업기술지 발송비로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대학운영 사업비는 체계적인 전문교육으로 진주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 사업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교재제작, 강사수당, 농업인대학 참석자 벤치마킹 차량임차와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1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육성 사업비 이 사업비는 지난 해보다 11억5,600만원이 감액된 115억1,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먼저 환경보전농업기술시범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관리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토양검정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22페이지 상단 부분 쌀소득등보전 고정직불금 44억3,900만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서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 부분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은 천적을 활용한 생물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페이지 토양가량개량제 보조사업은 석회 규산 등을 공급해서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위해서 3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친환경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분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서 3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친환경농자재 투입비 840만원은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신기술투입비로 계상했으며, 다음 825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사업비는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농업확대 사업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토양검정실 운영비 6,000만원은 토양검정실 보조인부임 2,100만원, 토양검정실 기자재수리 및 토양검정실 폐액처리비 680만원, 토양검정실 초자기구 등 구입비로 1,050만원, 826페이지 토양검정실이 협소해서 시설 보완비로 1,000만원, 토양검정실 기자재 실험대 및 책상, 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사업비 1억원은 행사운영비 5,000만원과 작물재배보상금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 사업비는 쌀재배 농가에 대한 경영보조금으로서 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육성 사업비 1억3,900만원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홍보리후렛비 등 사무관리비 630만원, 친환경농업인 해외기술연수비 1,000만원, 친환경농업 참석자 급식제공비 등 360만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시범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친환경기자재지원사업비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태양광 해충표충기 등 지원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사업 토양검사비 300만원은 토양검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아래 부분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 4,300만원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위원수당 및 행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2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행정비 633만2,000원은 조건불리지역 4개면 업무추진행정비로 편성하였으며 아래 부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지력증진과 농업환경 유지보전을 위해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제제 지원사업비 2,400만원은 합성농약에 의한 병해충방제를 생물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농밸리 조성사업비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3년차 사업비가 되겠으며 사업비로는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 6,100만원은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재배로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체계적 지원사업비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미생물 배양시설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친환경농산물 관광상품화 사업비 3억원은 대평면 대평리 유수지를 활용한 생태환경 조성과 주변 관광자원 연계로 새로운 농촌 테마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한 단지조성 및 설계용역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전문교육비는 전문교육 교재제작 및 강사수당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 사업비는 지난 해보다 13억7,600만원이 감액된 6억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내용은 과학영농현장 기술지도 사업비 800만원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지도 급량비와 현장지도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 부분 명품꽃거리 조성사업비 3억6,100만원은 인건비 1억300만원,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페이지와 833페이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국화전시회 분국재배 사업비 2억3,900만원은 인건비가 9,800만원, 중기 및 운반차량 임차, 국화재배용 단독하우스 비닐피복 교체 등 일반운영비 2,800만원, 국화조형작틀 구입 등 재료비 6,100만원, 국화재배교육 참석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297만원, 국화재배용 베드시설 등 시설비 4,400만원, 양액 및 물 오존살균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억4,3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837페이지 중간 부분 기본경비 1억4,60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4,100만원,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등 1억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농산물생산유통관리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3월까지로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총 사업비 5,040만원 중 3,3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806쪽 보통 농업인단체에 선진지 견학 1년에 1번 가던데 쌀 전업농은 1년에 2번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 2회요. 선진지견학 차량임차, 저희들이 1년에 전국 행사나 또 우리 지역에 봄에도 한 번 가고 가을에 수확기 전에 한 번 다녀 옵니다.

그리고 연찬자 참석보상이 타 단체하고는 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참석보상비…….

예, 두 번이나 갔는데 …….

저희들이 한 번씩 가면 보통 1박2일씩 갑니다. 그래서 책정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824쪽에요.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사업은 농정기획과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사업하고 중복됩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가 두 가지 종류입니까?

친환경농업정보지는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25분에게만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농정기획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사업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전체 농가에 많은 농가가 대상이 아니고 친환경농업하는 분들만 극소수 농민들한테만, 사업이 중복되거든요, 두 과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사업 있잖아요, 문산에? 그것은 행사할 때마다 말이 많던데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이것 몇 회째 지원하는 겁니까?

금년도까지 3회차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해 보셨어요?

전체 평가는…….

실제로 예산을 기타보상금 행사운영비 이렇게만 보면 이것은 거의 진주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1억원을 들여 가지고 그만큼의 행사에 걸맞는 내용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어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큰 효과보다는 대외적으로 우리 농촌을 알리기 위한 시초기 때문에 점차 평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진주시내에서도 개천예술제나 이런 행사 많이 하죠?

예.

그리고 기술보급과에도 민간인 외국여비, 농업인 해외기술연수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농정기획과장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 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개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0쪽에도 친환경수생식물 재배단지 조성 이래 가지고 어디 말하는 거예요? 연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한 것은 대평 소재지에 가면 새로 하도개량사업 지구에 강변 쪽으로 수변구역이 아니, 유수지가 약 4㎞ 됩니다. 폭은 15m 정도 되고 그 면적이 약 1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청동기박물관도 있고 거기에서 조금만 수생식물을 심어서 잘 가꾸어 놓으면 둑을 이용하거나 안쪽으로는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관광하기 좋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추진하려고 …….

조비마을은 아니죠?

조비마을요?

예.

조비마을이 아니고 대평, 새로 땅 만들어 가지고 딸기 많이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딸기특화단지 바로 수변구역, 유수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06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

지난 번에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예.

탑라이스 사업하고 그 다음에 고품질쌀생산 지원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 번만 더 간단하게 구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탑라이스로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되는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탑라이스생산 시범단지는 전국브랜드로서 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간 진흥청에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줍니다. 비료는 어떻게 해라 농약은 어떻게 해라 그러면 여기에 쌀은 반드시 생산되는 건 단백질함량이 6.5% 이하로 떨어져야 합격을 시켜 줍니다. 검사를 다 받아야 되고 3년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호영농 RPC하고 계약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쌀 생산사업비는 어찌 보면 물론 여기도 저희들이 그런 탑라이스와 비슷한 저질소비료라든지 그 다음에 맞춤형비료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서 밥맛이 좋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리가 친환경쌀 단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고품질쌀 생산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품질쌀이 탑라이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 완전 고품질이 되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로 분리가 되는 겁니까?

고품질 되면 탑라이스 쌀이나 똑같이 봐도 되겠지요.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무렇게 해도 열심히 해도 탑라이스 쌀과는 비교가 조금 안 되고요.

진주에 보면 생산단지가 약 52㏊, 그러면 탑라이스단지 선정되면 종자라든지 농약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탑라이스 쌀은 종자하고 농약하고 지원을 좀 해 줍니다.

80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해서 생산단지 홍보재료비로 해 가지고 지금 1,900만원이 국비,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홍보비도 아니고 홍보 재료비라면 내역이 어떤 게 들어 갑니까?

저희들이 탑라이스 쌀을 팔기 위해서,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식당을 지정한다면 식당에 탑라이스 브랜드를 붙여 놓고 거울을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먼저도 보셨지만 탑라이스 홍보 활동하는 것 안 있습니까. 떡도 하고 탑라이스 쌀을 가지고…….

여기에 이런 재료비 명목으로 다 지급이 된다 …….

예, 그런 행사를 전국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견학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견학을 다른 데로 갔다 온다는 겁니까? 다른 데서 우리한테 견학을 온다는 겁니까?

우리가 갑니다. 우리 하고 비교를, 타 지역에도 탑라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비교견학을 합니다, 시군 간에 다니면서. 작년에는 김천으로 해서 순천으로 갔다 왔는데 여러 군데를 다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827페이지에 편성목 402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쌀생산단지 시범사업 있지요?

예.

그러면 친환경쌀 생산단지 시범사업에 친환경 쌀이라면서 여기에 보통 고품질쌀이나 탑라이스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것 약간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로운 사업으로서 1억2,000만원 짜리지요.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아, 예.

내년 예산으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2,000만원 짜리 친환경쌀 생산시범단지 시범사업은 내년도 처음 하는데 이것은 환원순환농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친환경농법을 만들기 위한 첫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 비용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거의 고품질, 탑라이스, 친환경이 약간 고급의 품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 또 항목을, 시비 100%거든요. 시비 100%고 탑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 있고 그런데 시비 100% 까지를 들여 가면서 중복되는 내용에, 제가 볼 때는 친환경쌀로 하면 어차피 고품질이나 탑라이스의 수준이 되는 농가에서 이것을 또 자기가 시도를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이중성에 굳이 이렇게 다 절감하는 차원에서 1억2,000이나 들여서 또 편성을 해야 될 게 있는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롭게, 진주는 사실상 친환경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산청이나 거창이나 함양, 이런 곳은 자연적으로 조금만 관리하면 친환경쌀이 되는데 우리는 평지기 때문에 어렵고 또 예를 들어서 고성에 친환경 생명쌀인가 해 가지고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역이 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친환경쌀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약치고 해서 실패한 사례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니고 이 내용이 환원, 벼 식물 자체에 있는 성분을 다시 벼에 주어서 제초도 하고 약을 안 치고 생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다. 어차피 제품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탑라이스 쪽이나 그 다음에 고품질쌀 생산쪽에 예산을 좀 더 첨부해서 내나 하는 것이지, 친환경이 고품질 아닙니까, 과장님. 고품질 안에 친환경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하고 고품질하고 틀립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친환경, 고품질, 탑라이스 여러 가지 표현을 해 놓으니까 그러신 모양인데 여기 친환경기자재 지원 1억2,000은 저희들이 학교급식문제라든지 농약을 안 치기 위해서 태양전지가 끼어있는 나방표충제라고 있습니다. 낮에는 충전됐다가 밤에는 새파란불이 들어 오면 해충들이 날아 와서 농약을 안 치고도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건데, 표현을 여기에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이래 놓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표충기, 농약을 쳐야 해충을 잡을 수 있는데 농약을 안 치고 전자로 낮에 전기시설도 없이 논에 꽂아 놓으면 주위에 있는 해충들이 몰려들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것 이름 붙이기를 농약을 안 치니까 친환경기자재 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이 3개 부분 제가 자꾸 혼돈이 생기는데 어차피 그것도,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크게 보면 고품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왜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농업을 하다 보면요. 예를 들면 진흥청에서 탑라이스라는 …….

소장님, 이건 누구 공약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고집하십니까? 분명히 그 3개 안에 포함되는 것은 같은데,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꼭 이게 필요하면 어느 쪽으로 모아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라는데 …….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해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진흥청에서, 우리가 고품질이라고 하면 단백질 6.5% 이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고품질인데 명칭을 붙여서 진흥청에서 자기들이 기준을 통과하면 탑라이스 상표를 지어주는 것이고 친환경기자재 지원 이것도 고품질이고 저질소비료 공급하는 것도 고품질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전부 다 고품질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지적하신 것은 맞는데 물론 고품질되면 탑라이스부터 품질을 다 좋게 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농약도 하고 질소비료도 주고 친환경기자재를 이용해 가지고 병해충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17페이지에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에서 맨 밑에 논두렁조성기 지원사업 해 가지고 430만원 곱하기 6대 60%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8페이지에 보십시오. 생산비절감에서 402 편성 목에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을 여기에 금액은 똑 같고 10대로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모르고 이랬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아까 설명을 드렸을텐데요. 앞에 나오는 것은 도비사업이 6대고요. 뒤에 것은 우리 시비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논두렁 조성기, 논두렁을 안 바르면 안 되니까 그것을 요즘 사람 손으로는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조사를 하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을 좀 많이 지원해 줬으면 농가가 수월할텐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비 부분과 시비 부분을 구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점은 좀 농가를 위해서 …….

그러면 이것 작년에는 없던 시비…….

작년에 6대 있었습니다.

아니, 작년에 6대 있었던 것은 도비지원을 했는데 작년에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지금 시비 자체부담으로 또 더 했다…….

예.

지금 그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기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808페이지 우리밀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지역이 대강 어느 쪽입니까? 808페이지…….

808페이지…….

우리밀 육성…….

아, 예. 우리밀 주로 재배지역이 이반성, 일반성, 진성, 사봉, 지수, 금곡 그 다음에 미천에 일부 있고 명석 좀 일부 있습니다. 주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육성조건이 250㏊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 줍니까?

여기는 밀종자대 지원하고 비료대 지원 사업입니다.

종자대, 비료대요?

예.

그럼 과장님 지금 이쪽에 밀 불량종자 이래 가지고 사고난 거 아시죠?

예, 현장에 들렀다가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종자를 가져온 대표자가 발아시험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 생육사항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상당히 불량한 상태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원인을 자기들이 밀양작시나 그런 데다 발아시험 의뢰까지 했다는데 발아시험한 결과가 나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

종자 이런 부분을, 지금 보급종 아닙니까? 보급종이지요?

보급종이 개인이 채종한, 그러니까 사천농협 채종포에서 채종한 것을 구입했더라고요.

사천 사남농협…….

예, 사남농협…….

종자 이름이 건강밀인데…….

예, 건강밀…….

740가마 되면 양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예.

헥타 수가 146㏊ 131농가인데 지금 합천에서 가져온 것은 85% 정상발아가 된다고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뭘 빨리 해 주셔야 되냐면 결과를 빨리 잡아야 됩니다. 빨리 잡아야 이 분들이 피해를 작게 보지, 지금 파종을 또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미 그 당시…….

늦었죠, 이제는?

그 당시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왔을 때 그 당시 파종시기는 늦어 버렸어요. 늦어 버렸고 …….

현재 발아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지금 우리가 달관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포장과 비교를 하면 30% 정도…….

제가 알기로는 30%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도 현장을 봤지만 깊게 덮여서 못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밑에서 썩어 버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뒤에 계속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저게 개인적으로 한 거라거 저희들은 지금 거기에 대안을, 어렵습니다만 지원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을 한 번 해 준 데다 또 지원하기는 그럴 것이고, 이쪽에 지금 …….

그런 지원이 아니고 사남농협이라든지 그 쪽에서 전체가 그렇다고 하니까 종자를 보상받는다든지 그런데 같이 협력을 해서 농가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농협에서 채취한 종자는 다 그렇답니다. 거의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쪽으로 연대가 되어서 한다고 하니까 행정 쪽에서 먼저 농민들 이런 처리하고 할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행정 쪽에서 먼저 챙겨 주시고 종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나중에 결말이 잘 안 납니다. 결말이 잘 안 나 가지고 결국은 피해를 보는 쪽은 농민들이기 때문에 약자의 입장에 서서 발빠르게 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논 타작물재배 작목육성 시범 부분에 지금 저희들 재배육성 지원하는 종류가 대강 어느 …….

이것은 벼를 심던 논에는 어느 작물이든지 심으면 다 되겠습니다. 율무를 심어도 되고 수수를 심어도 되고 조를 심어도 되고 옥수수를 심어도 되고 그 다음 배추를 두 번 뽑아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쌀을 재배 안 하고 그 논에 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해서 차액분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차액분을 보상하는 사업 방안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쌀을 주 작목으로 하는 부분을 대체작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행정 쪽에서 뭘 해 주셔야 되냐면 어느 지역에 맞다는 걸 좀 분류를 해 드려야 됩니다. 왜냐 하면 대체작물도 나중에 보면 한 쪽으로 몰리다보면 또 과잉생산이 됩니다. 과잉생산이 되고 지금 축산쪽에 하시는 분들은 또 대체작물 조사료작물을 재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올해 예산은 이렇게 책정되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쌀농가도 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꼭 참조를 해 주시고, 밑에 보면 타작물재배 해 가지고 농기계 지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에 안 맞는 건데 …….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도는 아마 이반성에서 율무재배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지금 율무 같은 거나 아니면 메밀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농민들이 안 심으려고 하는 이유가 수확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콩도 그렇고 또 다 그래요. 수수도 그렇고 조도 그렇고 전부 손으로만 해야 되니까 면적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계화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기계화 쪽에 책정이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쪽은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화를 이루기 전에 첫째는 어느 작물을 많이 하는지 선호도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2월이나 1월에 새해 새기술실용화 교육 때 다 이것을 책자로 내서 신청자를 받고 또 면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 가지고 작물도 자기 하고 싶은 작물을 하고 그 다음에 단지화되면 더욱 좋고요, 어떤 지역별로 그리고 환경조건이 맞으면. 그런 데 단지화 되는 데를 우선 많이 지원을 하고 거기는 기계도 대형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단지화되면 그건 그대로 나중에 또 어떤 상품화를 만들어서 지역특화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이것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콩생력재배단지 들어가면, 미천 가면 주력으로 같이 다 하고 이를 테면 그런 식으로 초에 영농교육 하실 적에 선호도조사를 꼭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어차피 벼농사하고 같이 파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생력분포도를 짜 가지고 좀 좋게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쪽은 저는 많이 다른 쪽은 아니어도 이건 더 지원을 하고 양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교육기회나 그 다음에 읍면동 이장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별로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기획과에 이어서 기술보급과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삭감의 내용을 보면 국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

국비가 약 135억원 정도 아, 13억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고 시비가 17억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비를 확보 못했다는 것은 나는 과장님한테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감소된 부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국비 감액된 부분이 논농업 직불제에 감이 많습니다. 감이 많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비가 13억5,000만원이 작년에 받았던 것이 올해 편성이 안 되므로 해서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 소득보전직불금 금액이 줄었느냐면 우리가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통계사업소에서 매년 논농 면적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6,262㏊였었는데 내년도에는 2,100㏊밖에 안 됩니다, 조사결과가요. 아, 6,100㏊……. 그래서 6,100㏊로 바뀌면서 그 면적만큼 직불제가 줄어듭니다. 직불제 몇 가지냐면 여러 가지거든요. 5개나 되거든요. 경관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변동직불제 이런 것들이 고정형소득직불제 우리가 여기에서 주는 소득보전직불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면적이 감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전국체전행사비 13억 우리 시비죠?

예.

시비를 빼고 나면, 실제 시비는 우리 예산이 결국은 줄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더 줄은 게 우리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난 해에 44억이었는데 금년도 37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

과장님, 그 정도 답변하면 됐습니다. 알아 들었고,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내가 다시 한번 농정기획과하고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과에 현재 국비가 5억4,000만원 정도 줄었고 도비가 1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국비, 도비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정기획과 것요?

기획과도 그렇고 기술보급과도 그렇고, 나는 처음에 우리 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절감 차원에서 줄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내용을 면면이 들여다 보면 절감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유동적인 면도 있고 일부는 사업이 끝난 것도 있고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증가한 부분을 분석했는데요.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농민단체에서 지탄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그동안 내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업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가능하면 농업예산의 증액 편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농업예산이 엄청 줄었다, 사실 농정기획과는 기금전입하고 나면 35억원 정도 그렇죠, 실제 줄은 게? 그리고 기술보급과에서 3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죽 훑어보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 국비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졌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우리 예산 4년 동안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게 있느냐고 내가 물었는데 혹시 그런 영향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비가 갑자기 작년보다 농정기획과에 10억이나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농정기획과에 도비 중요 사업 중에서요. 도 재정건의사업이 9억2,300만원, 그 다음에 경작로 포장사업에 9억2,300만원, 경작로 및 용배수로 사업에 도 재정건의사업이 2억6,200만원이, 여기에 11억원 정도 됩니다. 그게 줄은 것이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영유아양육비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추가로 요청하면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대표적인 방금 말씀드린 도 재정건의사업 이게 11억원8,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나머지 부분은 예년도와 같고 그리고 도 재정건의사업은 또 추경에 가면 도의원님들이 별도로 사업을 많이 챙겨주기 때문에 연말에 맞추면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부기상으로 예산상으로 보면 농업예산이 많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시장이 우리 농업정책에 대해서 홀대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에 내용을 보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면 그것은 절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인이 바로 그겁니다, 요인이.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83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지금 인건비 명목으로 약 3,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호봉이 오르거나 이런 부분도 물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보급과에 전체적인 어떤 사업내용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업무가 작년보다 크게 많이 사업이 늘은 거나 이런 게 없는데 비해서 인건비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지금 이것은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인건비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오르고 여기에 작년에 전국체전에 관한 인건비가 완전히 빠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맞는 것만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까지만 해 놓으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체전에 작년에 들어간 것은 체전에 관련된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예.

그러면 작년에 인건비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통째로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3,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우리가 일당 단가가 4만원에서 4만2,000으로 올랐거든요. 모든 그에 따라서 다 올라 버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세부적인 내용 있잖아요? 3,600만원 인건비 오르게 된 내역을 저한테 이해 좀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기사가 아까 말씀드린 2개조를 운행하다 보니까 순회수리기사를 채용해야 되거든요, 맨 위에 있는 것요. 4만2,500원 곱하기 2명 251일 되어 있는 이게 2,100만원이 늘었고요. 3,600만원에서 2,100만원 빼면 1,500만원이 늘었는데 그 부분은 단가 증액에 따른 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농기계 순회기사를 더 채용을 했다 이 말입니까?

한 명 더 채용을 할 겁니다.

한 명 더 채용을 할 거라고요?

해 가지고 2개조로, 아까 그 차량도 새로 구입하고요. 농기계순회 수리가 오지농촌에 인기가 좋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차 한 대를 수리기사 3명이 움직였는데 내년부터는 1명 더 채용하고 차도 한 대 더 사고 해 가지고 그 인건 …….

그것 포함해서 저한테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 당초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2011년 당초예산은 138억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6,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까? 내용적으로 볼 때는 녹지관리에 20억원, 공원관리에 10억원, 시비 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경영 예산입니다. 산림자원 증식 15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 지원에 1,600만원, 사무관리비 44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930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 조림사업에 2억5,50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 시설비 2억2,100만원, 조림사업 2억1,100만원, 경관림조성지 사후관리에 1,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 민간자본이전 유휴토지 조림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임도사업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1,600만원은 임도관리원 2명 인건비, 피복비, 부상치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646만원은 유류구입비, 장비수리, 재해보험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41페이지 시설비 8억6,330만원은 임도신설에 5억7,400만원, 임도구조개량 1억9,800만원, 임도보수에 4,500만원, 임도신설사업 실시설계비 1,700만원, 임도구조개량 실시설계비 800만원, 임도관리에 2,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사업 감리비에 950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산림용 묘목생산지원에 2,600만원, 민간자본보조 산림용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은 정부지정 양묘장에 지원할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밤나무관리에 9,500만원은 시설비 밤나무 노령목관리에 500만원,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밤나무 토양개량에 1,500만원, 밤생산장비에 800만원, 밤나무 작업로 시설에 400만원, 밤대체작목 조성에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펠릿 보일러 보급에 5,24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펠릿보일러 주택용보급에 2,500만원, 산업시설용에 2,600만원, 임산물 소득지원에 2,800만원,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 시설에 2,800만원, 임산물 유통지원에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저온시설에 1,600만원, 임산물 명품브랜드 사업에 9,000만원, 조경수 관상수 생산지원에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에 2,000만원, 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1,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산림보호담당 예산입니다. 산림보호 육성에 34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17억6,900만원, 인건비 2억8,300만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및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및 산림자원 조사단 교육훈련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9억2,900만원은 숲가꾸기사업 설계비 4,000만원, 숲가꾸기사업 7억2,400만원, 조림 사후관리 9,100만원, 감리비 5,300만원, 숲가꾸기사업 감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2,700만원은 바이오매스 및 숲가꾸기사업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4억6,500만원은 대리경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으로 인건비 4억2,600만원은 산림병해충예찰단 인건비 2억9,600만원, 재선충병 직영방제단 인건비 1억1,000만원, 방제단 반장수당 50만원, 피복비 520만원, 부상치료비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700만원은 산림병해충 임차차량 유지대, 예찰차량 리스, 예찰 재료구입, 기계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억800만원은 재선충병훈증약제 및 방제자재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비 4,500만원은 밤나무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약제, 노무비, 부대비 지원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6,900만원은 재선충 항공방제에 8,600만원, 완전방제대책사업비로 4억2,300만원, 설계비 1,500만원. 다음 851페이지입니다. 위에 재선충병 지상방제 2,000만원, 나무주사에 1억9,900만원은 오리나무 잎벌레 140만원, 흰불나방 140만원, 감리비 96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원은 재선충병 방제작업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정초소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억700만원은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근무자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고정초소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공공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사업비 1억200만원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보호수관리 7,200만원, 노거수 정비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목재이용 지원사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은 임업기계장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담당 예산입니다. 산림재해 방지에 21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11억5,000만원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3억3,800만원, 조장수당 150만원, 근무복 2,400만원, 산불요인제거 1,400만원, 산불감시원 방한복 1,1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7억2,200만원, 초소감시원 조장수당 60만원, 기동감시원 조장수당 480만원, 산림피해목 제거 1,200만원, 부상치료비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1억6,300만원은 산불진화 급식,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산불상황근무자 급식, 직원안전화 구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5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에 공공운영비 6,900만원은 산불진화 차량 및 지휘차량 유지관리,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비, 산불감시원 위치관제 시스템 통신장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56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 400만원 산불진화 출동여비고 재료비 6,400만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입니다. 857페이지입니다. 진화, 재료비 항목 이것은 세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 1,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세부 내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에 포상금 470만원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에 읍면동 시상에 370만원,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표창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500만원은 헬기임차에 따른 시 부담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4,300만원은 산불방지 상 사업비 3,500만원과 목조건물 주변 이격공간조성 사업비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9,300만원은 휴대용무전기 구입비에 320만원, 무선국 통신장비에 300만원, 산불진화차 구입에 8,700만원, 중간에 사방사업 1억9,500만원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항목으로 산지보전, 산사태예방, 계류보전, 사방댐설치, 사방댐준설,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및 사방지, 사방댐 점검 등의 시 부담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10%가 저희들 시 부담금입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밑에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으로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090만원은 재해위험목 제거 장비임차료, 응급복구 및 수방재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 800만원은 산불진화 참여 민간인 및 진화대 급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2,800만원은 태풍피해 및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유림관리 50만원은 시유림 유지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1,200만원은 공익요원 인건비와 교통비로 편성되었습니다. 861페이지 녹지관리 예산입니다. 31억2,1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31억2,100만원은 도시녹화 창출에 25억2,900만원이고 그린경남 녹지네트웍 구축에 5억9,200만원 합해 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인건비 3억900만원은 조경지 녹지관리 기본급 2억8,500만원, 부상치료비 800만원, 강주연못 금산 갈전숲 사후관리 인부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4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1억5,090만원은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2억7,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조경지 및 녹지대 보식자재 구입, 산책로 시설물 수선 이것도 같은 세부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은 사랑의 나무 나눠주기 행사 참석자 급식제공과 각종 조경사업 및 혁신도시대비 조경자문 급식제공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4억3,500만원은 읍면동 마을쉼터조성에 3억원, 조경지 내 수목전정 5,000만원, 전기시설 유지보수 1,000만원, 수도시설 500만원, 화장실 보수 500만원, 운동시설 보수 1,500만원,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사후관리에 5,000만원, 시설부대비에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은 예치기, 소형동력전정기, 기계톱 구입비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에 인건비 1억5,570만원은 가로수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부상치료비입니다. 공공운영비 1,300만원은 가로수정비 장비임차, 가로수 고사 원인분석 수수료입니다. 재료비 2,540만원은 가로수 병해충방제 농약구입비에 1,500만원, 시비용 비료구입에 540만원, 생장촉진제 500만원, 시설비 2억2,000만원은 가로수 전정에 2억원, 가로수 보식에 2,000만원, 시설부대비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마을정자목 조성 사후관리에 시설비 8,500만원은 마을정자목쉼터 유지보수비입니다. 그 밑에 가좌산 생태숲조성에 시설비 4억원은 가좌산 생태숲 조성비입니다. 시설부대비 280만원은 가좌산생태숲 조성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하단에 도시녹색 공간조성에 4억200만원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녹색 쌈지공원 조성 4억원, 시설부대비 280만원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에 시설비 5억400만원은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1억5,000만원, 무궁화 관리사업으로 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5,000만원, 진성 가좌 쉼터조성 2,000만원, 신안 평거6통 쉼터 2,000만원, 대각쉼터 4,000만원, 원내 2,000만원, 조비 연꽃단지 생태관찰 쉼터설치에 2억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은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밑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2,770만원은 조경지 관리에 대한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에 시설비 6,000만원은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 예산입니다. 시가지공원 창출에 30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2억1,700만원은 69개소의 공원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부상치료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9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1억9,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 9,580만원은 공원조경수 유지를 위한 자재, 작업도구 구입, 보식용 수목구입, 시설물 관리 자재구입, 태풍근무 대비 자재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5억3,000만원은 공원 내 대형목 전정사업비로 4,000만원, 전기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원, 수도시설 유지보수에 3,000만원, 화장실 6,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에 2억원, 공원내 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1억원, 상평동 4통 공원환경정비 2,500만원, 상평어린이공원 담장 정비에 2,500만원, 시설부대비 4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 480만원은 고압엔진 분무기, 잔디모아 구입비입니다. 밑에 산림욕장조성 및 관리비에 3억4,000만원은 산림욕장 관리 인부임으로 3,780만원, 산림욕장 체육편의시설 확충사업에 4,000만원, 방어산 산림욕장 조성비에 2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욕장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등산로 조성관리에 3억5,300만원은 시 인근 7대산 등산로관리 인부임 1,500만원, 수선 재료비가 1,680만원, 시설비 3억1,900만원은 월아산 등산로 및 철쭉단지 정비에 2,000만원, 시 인근 7대 등산로 시설물정비에 1억4,000만원, 등산로 조성관리비에 1억5,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 전체 등산로에 대한 관리입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등산로 관리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873페이지입니다. 숲길조사원 3,190만원은 숲길조사원, 등산안내인 인건비와 사무용품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74페이지 생태숲조성 10억630만원은 진성면 시유림 일대 월아산 생태숲조성사업비 하고 부대비입니다. 밑에 둔치조성 및 관리에 1억2,200만원은 둔치관리 인부임에 4,500만원, 유채단지 방조막 구입비에 1,100만원, 시설비 6,500만원은 남강둔치 체육 및 편의시설 확충 정비에 5,000만원, 유채단지 조성사업비에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5억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4억5,3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편성하였으며 87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1억3,000만원은 사무관리비 4,000만원, 여비 8,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고 107페이지 계속사업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속사업비는 2건입니다. 2건에 총 사업비 112억8,400만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월아산 생태숲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62억6,500만원인데 올해 11억6,700만원 예산 편성해 9억3,400만원 지출하고 내년도에 10억630만원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가좌생태숲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0억1,700만원으로 2010년도에 4억280만원 편성하여 7,600만원 지출하고 2011년도 4억200만원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855쪽에요.

예.

다른 데는 없는데 산림업무추진 휴대폰 사용료가 어째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산불하고 산림재해 관계에 필수요원이 쓸 수 있는, 지금 산불이 한 건 나면 보통 100통화 이상 도, 산림청, 소방서 업무연락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산불나면 도라든가 산림청이라든가 이런데 연락 …….

불 한 건 나고 나면 100통화 이상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2개월 해서 5만원씩 이렇게 잡았어요?

예.

그리고 858쪽에 포상금 있잖아요?

예?

포상금…….

예.

산불방지를 858쪽에 포상금을 항상 이렇게 집행을 해 오신 모양이지요?

예, 이것은 하여튼 읍면에서 첫째는 불이 안 나야 되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불이 한 번 나고 나면 산은 이 삼십년 이상 되어야 복원되기 때문에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

그러면 그 밑에 산불방지 상 사업비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위에는 포상금이고 상 사업비는 산불에 대한 사업비, 예를 들어서 산 연접에 풀 같은 제거하는 사업비 성질이고 위에는 상 성질이고 …….

위에는 상 성질이고 밑에는 상 사업비가 뭐라고요?

상에 따른 산불방지사업을 사업비를 …….

사업비를 또 역시 1등, 2등, 3등 위에 상받은 읍면동에 1등 얼마 2등 얼마 또 그걸 내려 준다고요?

예.

위에 포상금은 현금을 줘서 격려 차원이고요. 뒤에 것은 그에 필요한 사업을 하라고 사업비로 내려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진주 IC 폭포하고 분수 만드는 것 사업비가 얼마 들었어요, 총?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폭포하고 우리가 또…….

이것 올해 만들었지요?

아닙니다, 작년에.

올해 3,000만원 이상, 작년 감사자료를 찾아 보니까 이게 없었어요. 얼마 안 들었는가보죠?

아닌데, 감사 자료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들었어요, 공사비가?

사업비가 지금 폭포조성에 24억6,400…….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 밑에 전기설비 안전관리비 이것도 매달 25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도 공공요금으로 포함시켜야지요?

어디 …….

따로 목이 아니고 …….

페이지가 몇 페이지…….

862쪽요. 이것도 서진주 IC에 인공폭포에 들어가는 전기설비 관리비니까 25만원은 12개월은 공공요금으로 포함시켜야지 따로 목이 아니지요?

예, 같은 공공요금인데 이것을 안에 포함시켜도 되고 따로…….

따로 해 놓을 게 아니고 같이 포함시키는 게 맞지요? 그러면 공공요금이 전부 다 7,300만원 더하기, 7,700만원 드네요, 1년에?

전체 저희들이 된 것은 1억5,000…….

아니요, 전체 말고. 전체 1억5,000이 아니고, 전체 공공요금이 아니고 서진주 IC에 있는 폭포 관리하는데만 들어 가는 공공요금 …….

300만원…….

이 7,700만원이네요? 전기료 7,200만원 하고 수도요금하고 전기설비 관리비 하고 7,700만원이네요? 그렇죠?

예, 서진주 IC 하고 평거 분수시설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평거녹지대…….

이렇게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을 아셨어요, 원래 설계할 때?

예, 폭포 큰 것 운영하는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설치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몇 군데 운영비하고 이런 것 다…….

짓는 것도 문제였지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간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최대한 축제 때나 시간적으로 타임을 맞춰 가지고 …….

안 그래도 전체 온 나라가, 지구가 저탄소운동 하자 하고 전기도 끄자 하고 이러는데 진짜 이런 것은 녹지공원과에 맞지 않는 제가 볼 때는 사업방향이었어요. 이렇게나 많이 들어 가는 공공요금, 그죠? 866쪽에 쌈지공원은 어디에 만드실 거예요? 4억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도심에 그냥 작은 자투리 땅 이용해서 작은 주머니 같은 공원 만드는 그런 것 말하는 거죠, 쌈지공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명칭이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 시 현실에 맞춰 가지고 지금 진양호에서 금산교까지의 걷고 싶은 길, 거기 둔치에…….

그게 쌈지공원이에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하던데, 도심에 어린이 놀이터 있는 옆에 작은 빈터에 공원을 만들고 …….

도비, 원 뜻은 그런데 도비 지원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이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일단 수목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은 시 관내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도비 목적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것은 어때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상락원 위에서 팔각정까지 아시아호텔까지 있는 그것, 등산로 저희들이 조성하는데 지금 되어 있지만 편의시설 넣고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더니 그 돈으로 이 과목 도에서 예산과목 해소하는 게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그 사업을 하라고 내려 왔는데 거기에서는 나무를 안 심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진양호에서 금산교까지의 걷고 싶은 길 둔치에 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그늘에서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다른 시 창원 이런 데 보니까 쌈지공원 이런 걸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꾸며 가지고 자기네 동네 작은 소공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걸 막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꾸미고 이러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주민들도 자기네 공원에 대한 애착도 있고, 진양호 일대나 이런 데는 수목이나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사업의 용도에 맞게 쓰는 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도심지 내에 쌈지나 자투리 땅이나 조경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거의 다 조성을 했습니다. 옛날에 걷고 싶은 길 20선을 해 가지고 4개소가 시행 안 된 장소 중에 하나가 방금 그 장소인데 당초에 계획은 수립해 놓고 둔치에 수목을 심고 둑길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840페이지 임도사업에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1급 임도차도, 2급 임도차도, 우마차도, 목마도 이런 단어가 나오던데요?

어디에요?

제가 알아보는 과정 중에 임도 중에 1급 임도차도, 2급 임도차도, 우마차도, 목마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급 임도차도는 어떤 것이며 우리 시에는 현황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 것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