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수도과장 최금경입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7억4,000만원이 증액된 296억6,000만원입니다. 그 중 사업예산의 수입은 216억2,000만원, 지출 200억3,0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수입 80억4,000만원, 지출 96억원3,000만원으로 2011년도 자금운영의 수입과 지출은 29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영업수익 203억8,000만원, 영업외수익 12억1,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47억3,0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2억5,000만원, 이월금 29억5,000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원,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7억4,000만원이 약 2.57%가 되겠습니다. 증가한 총 29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급수수익과 타회계전입금 수익의 시도비보조금, 자본잉여금수입의 타회계 건설보조금 7억1,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이 197억4,000만원으로 22억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외비용은 3,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이 68억3,000만원으로 33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지출이 18억2,000만원 증가하여 총 296억6,000만원으로 7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BTL하수관거 사업지구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과 원수 및 정수구입비 증가 및 배수지 증설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기능별 성질별 총괄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세출 성질별 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296억6,000만원 중 인력운영비 52억8,000만원이며 운영경비 119억8,000만원, 가동설비자산 68억3,000만원 외 6개 항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수입은 영업수익 203억8,500만원과 영업외수익 12억4,000만원을 합하여 216억2,900만원이며 지출부분에 영업비용 197억4,000만원, 영업외 비용 9,000만원, 특별손실과 예비비가 2억원으로 사업예산만 수입과 지출을 차감해 보면 15억9,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이 216억2,000만원으로 급수수익 184억4,000만원 중 가정용이 76억9,000만원, 업무용 37억4,000만원, 영업용 62억9,000만원, 욕탕용 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공사수익의 신설공사비 16억4,000만원, 기타영업수익의 수수료수입 2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수입이자 1억5,000만원, 타회계전입금 10억7,0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1,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수익적수입의 합계는 21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4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원수 및 취수비 38억2,0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취수장 근무자의 봉급과 제수당 및 약품비, 원수 정수구입, 동력비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부터 234페이지입니다. 정수비 39억3,000만원입니다. 정수과와 수질검사소 인건비와 제수당 및 정수장 운영경비로서 3억6,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는 급․배수비로 수도시설, 급수, 누수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근무자의 인건비와 제수당 및 운영경비로서 81억5,000만원을 편성 26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47페이지 수선교체비의 BTL하수관거사업 구간 노후 수도관 교체비가 22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는 일반관리비는 수도행정담당 인건비 및 제수당과 운영경비로 11억2,0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2억5,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가 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255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의 부담요율 변경으로 인하여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까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 10억6,000만원으로 요금과 지하수관리 담당에 대한 인건비와 제수당 및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가정급수 신설공사비는 16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여 2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은 지방채무 상환이자가 9,000만원, 예비비는 2억원으로 수익적지출의 합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3억2,000만원이 증가한 20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예산총괄표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자본잉여금수입 49억8,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2억5,000만원, 이월금 29억5,0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억원을 합하여 80억 4,000만원이며 지출부분에 가동설비자산 68억3,0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6억원, 기타 자본적지출 19억5,000만원, 예비비 2억4,000만원으로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차감해 보면 15억9,00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였으나 부족분은 먼저 말씀드린 사업예산의 당기순이익 15억9,000만원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잉여금수입 49억8,000만원과 기타자본적수입 2억5,000만원, 이월금은 29억5,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원과 배수지증설 원인자부담금 19억5,000만원이며 수용가 미수금 과년도 체납요금수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세입은 수익적수입 216억2,000만원과 자본적수입 80억4,000만원으로 총 29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93억9,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억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68억3,000만원으로 33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축물 시설비는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공급 28억,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6억7,000만원, 진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6억원 등 5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하단의 기계장치 시설비는 구역유량계 설치 1억원을 비롯하여 배수지 및 가압장과 취·정수장의 각종 기계장치 정비를 위해 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는 상수도 누수수선을 위한 노후된 덤프트럭 교체 구입비로 상수도 누수의 긴급한 수선을 위한 자재 수송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는 누수수선을 위한 유압 브레이커 구입비 1,000만원과 수질검사소 비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재정자금 상환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기타 자본적지출은 배수지증설 원인자부담금인 시설투자 충당금 1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수익적지출 200억, 자본적지출 96억3,000만원으로 총 29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명시이월조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등 10건으로서 총 사업비 39억8,000만원 중 이월사업비는 2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진주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의 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징수에 2억6,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에 9,0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 1,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0만원이 증가된 6,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공공운영비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홍보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9,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방치공 원상복구 및 지하수이용실태 조사, 지하수보조 관측망 설치, 지하수 연장허가 및 사후관리, 지하수 계량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7,000만원은 지하수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수도요금과 통합 관리에 따른 수수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진주시 지하수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취수비가 늘어난 주 요인은 무엇이죠?

그것은 물 사용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예.

진주시 수도사업소의 정수원가가 얼마정도 치입니까?

정수원가라 하면 정수장에서 하는 것 말씀입니까?

원수를 취수해 가지고 정수해서 물을 내어보낼 때 그 정수원가가 대충 계산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 사업예산에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이…….

몇 페이지?

광역상수도에서 하는 정수 구입비가 394원인데 이거와 비교했을 때 진주시 정수원가가 얼마 정도 치이는지, 비교 한번 해 보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쌉니다. 저기는 아까 순수한 물 값만 했지 거기에 유지보수라든지 또 돈을 받는 수수료, 인건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원가 물 값만 받기 때문에, 내나 거꾸로 역으로 말하면 광역이 가는 물 값, 사천이나 고성에, 또는 남해 그런 데 비교를 하면 그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마 1,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이나 다른 광역상수도를 하는 그런 곳에서도 내나 394원을…….

그렇지 않죠.

다릅니까? 우리한테 파는 것하고 다른 지자체…….

거기는 인건비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수자원공사에서 정수해서 물을 파는데 그 가격이…….

그 관리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사천 그런 데 광역구역에…….

수도요금이 차이날 수 있는데 정수 값은 똑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값은 비슷하다고 보지요. 정수 값 외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지관리비, 예를 들어 수선을 한다든지 또 요금을 받으러 가는 수당 등 등 이런 것들이 기타 수당들이 많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요금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정수를 파는 것은 지자체마다 다 똑 같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다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원수만 바로 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 수선이라든지 관리비를 시에서 계산하는데…….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들이 물값을 받는데 별도로 정수비 얼마, 관리비 얼마, 인건비 얼마 보태서 예를 들어 1,000원을 받으면 정수비가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업무보고 때인가 한 번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진주시 정수원가를 계산한 것이 있던데 그것 없습니까?

정수원가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제가 계산을 해 본 것인가 340원대 인가 이 정도 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전에 원수를 하루에 10만 루베 정도는 그냥 공짜로 받는다 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6만 루베를 받는 걸로 해 놓았는데 그러면 하루에 16만 루베를 실제로는 받는데 6만 루베만 계산한 것입니까?

그 정도 받을 것이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산 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에 십오만 몇 천 톤…….

예, 맞습니다. 16만을 받을 것인데 10만 빼고 6만만 계산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늘어난 것이 원수 구입도 우리가 수도 급수량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고 2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3억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그것도 물 수요량이 동부지역에 자꾸, 농촌지역에 수도를 넣음으로 해서 사용량이 많아집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산 같은 데도 혁신도시 오면 그 이상으로 또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209페이지. 남강댐 관리비 부담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 왔습니까?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 관리비 부담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글자 그대로 남강댐을 운영하는데, 조성해서 관리하고 댐 수자원공사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하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댐 건설 당시에.

댐 건설 당시에 우리가 돈을 좀 부담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일부 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대신에 지원도 받고…….

이상입니다.

266페이지 하단부에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2개소가 있네요?

예.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요 시설물이 밖에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중앙제어실로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물 흐름이라든지 특히 배수지나 이런 것 물 차이는 상태들을 확인해서 중앙제어실로 자료를 통보 받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 어디 어디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정촌면 감방하고 수곡면 중전마을, 어제 수곡 개통식이 있었는데 어제 거기 조금 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이 안전하게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하는 매체가 홍보를 합니까?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입니까?

243페이지 이런 내용들입니까? 세계 물의 날 홍보, 그 다음에 물 사랑 캠프 운영 이런 걸로 해서 우리 물이 안전하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합니까?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학생들 동원해서 포스트 공모도 하고 이번에는 이벤트 식으로 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이나 나중에 중학생을 선정하든지 이벤트 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정수장에 물 가동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이고 실제 물을 아끼고 하는 이런 것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수돗물이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느냐 이걸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상수도 연간 수돗물 품질보고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우리 수돗물의 생산과정이라든지 또 우리 수돗물이 좋다하는 이런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동사무소에 내려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개인 가정마다 가가호호에…….

그것은 가가호호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 책자를 보내고 있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어디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253페이지 보시면…….

25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환경분야, 수돗물 좋은 점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가정에 수돗물을 조금 못 미더워 해서 또 일부 가정들은 좀더 좋은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정수비를 많이 달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걸, 그렇게 하면 결국 시민이 이중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리 수돗물이 정말 이러 이러해서 안전하게 공급이 되고 있다,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많이 시민들에게 알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홍보부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품질보고서 이런 데도 넣도록,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 그것이 인식이 안되어 가지고 니, 내 할 것 없이 정수기를 꼭지에 붙인다,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의 호주머니가 더 털리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비용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정수장 견학자가 1년에 몇 명쯤 방문하고 갑니까?

이백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220페이지.

정수장 방문자 수는 제가 좀……. 연간 700명 정도 정수장을 직접 방문을 한답니다.

정수장에는 출입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특별한 경우는, 앞에 검문을 섭니다만 제한을 100%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라도 정수장에 다 출입을 시킵니까?

출입을 시키는데 앞에서 검문검색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확인을 하고 보냅니다.

1일 사람이 10명, 20명 정도 옵니까?

연간 1,800명 정도 오면 하루에…….

1,800명 같으면 여기에는 음료수를 3,000개로 해 놓았는데 한 앞에 와서 한 병씩 먹고 가도 3,000명이 왔다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것 3,000병 했습니까?

정수장 견학자 음료 제공 1개 600원씩 해서 3,000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80만원인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3,000개 같으면 3,000명이 왔다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놓아도 남겨 가지고 내년에 또 쓰고 그런 식으로 일단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편성 안 할 것입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미리 넉넉하게 여유 있게 확보를 해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2010년도 몇 개 했어요?

올해도 3,000개 정도 했네요.

3,000개 했으면 3,000명이 왔다 갔어요, 거기에?

혹시 더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여유 있게 확보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돈은 불필요한……. 그 밑에 221페이지 보면 일.숙직자 공휴일이 1년에 며칠쯤 됩니까?

1년에 6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일 같으면 60명만 일직을 서야 될 것인데 왜 116일이나 일직을 서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공휴일이 1년에 며칠쯤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116일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16일이 공휴일입니까?

맞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화장실 소독약 및 청소도구 구입이 있는데 매년 청소 도구비 같은 걸 이렇게 삽니까?

예, 그 정도 삽니다. 매년 사용하다 보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부수어지고 그렇습니다. 특히 정수장 이런 데는 청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각종 쓰는 소독약하고 청소도구하고 구제용 약품 같은 것이 360만원, 400만원인데 이런 것 절약해서 쓰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세부적인 것은 조사를 하면 싶지만 공무원이 제대로 잘 할 것이라고 보고 정수약품비 구입에도 보면 후염소 살균 소득제가 1년에 돈이 1,000만원이나 들여서 하고 PH조절제, PH조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정수가 잘 되도록 PH조절제 액체로 된 약이 있습니다.

그런 돈이 9,000만원 정도 소모가 됩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정수약품비 이것은 실제 물을 생산하는데 드는 그런 약품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를 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루 취수용량이 22만 루베 정도 되어 있던데요?

22만 톤은 우리 계획 용량입니다.

그러면 하루 정수용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정수용량이 15만톤 정도됩니다, 평균적으로.

업무보고에 정수용량이 1정수장 6만 루베, 2정수장 14만 루베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그러면 약 16만 되네요.

아, 정수용량이. 그러면 취수용량이 22루베 이것은 계획이고.

계획이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다.

실제 하는 것은 15만 루베 정도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10억6,700만원이 감액된 599억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 예산은 123억8,9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 예산은 475억1,300만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전년도 보다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진주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금년도 준공되었고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이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문산.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내년도 준공예정이라 국도비 보조금과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지원액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예산규모는 599억200만원이며 수입의 자금예산과 동일합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인 수익적지출은 193억2,000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은 405억8,200만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2,200만원이 감액된 123억8,900만원이며 지출은 10억2,700만원이 증액된 19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부터는 세부예산 편성내역으로서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2,200만원이 감액된 123억8,9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영업수익은 5,000만원이 감액된 93억2,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가정용 등 하수도사용료 수익 92억원과 기타 영업수익인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수입 1억2,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2,800만원이 증액된 30억6,500만원이고 예금이자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원입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처리장 운영비인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수입과 문산.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분권교부금으로 2,800만원이 증액된 25억6,500만원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 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10억3,700만원이 증액된 193억2,0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영업비용은 14억5,800만원이 증액된 189억800만원입니다. 먼저 관거비는 하수관거 운영 유지비로 4억8,8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억2,200만원과 301페이지, 하수관거 보수 등을 위한 재료비와 동력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펌프장비는 19개소에 대한 중계펌프장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6,300만원이 감액된 5억3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망경 등 중계펌프장의 각종 수수료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동력비는 13개소 중계펌프장의 동력비로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처리장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비로서 전년도보다 3억1,400만원이 증액된 76억9,400만원입니다. 305페이지에서 310페이지의 중간부분까지는 인력운영비로 32억4,700만원이며 편성내역은 정규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13명에 대한 보수와 39개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4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16개소의 중계펌프장 제초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는 처리장에 대한 운영경비로서 전년도보다 2억5,200만원이 증액된 44억4,600만원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43개소의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3억8,700만원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1억8,700만원이 증액된 20억5,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재료비는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계 및 전기설비 자재구입과 실험실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2억9,700만원을, 319페이지의 약품비와 동력비는 43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각종 약품구입비와 전력요금으로 2억9,700만원과 14억6,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의 일반관리비는 하수도사업 관리부서의 제반경비로서 전년도보다 5억8,500만원이 증액된 2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서 인력운영비는 5억700만원이며 운영경비는 3억7,700만원과 경상이전비로는 12억5,700만원입니다. 324페이지, 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3,100만원이 감액된 3억7,7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7,400만원을, 326페이지 여비는 직원 64명에 대한 여비로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600만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12억5,700만원이며 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2억5,900만원, 보전금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분뇨수거 민간위탁 대행 수수료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비와 2011년 2월 22일부터는 하수슬러지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 8억 4,5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의 1.5%인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200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에 따른 하수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로 6억7,900만원이 증액된 80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인 지급이자는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문산 . 사봉 2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4억1,300만원이 감액된 3억5,000만원입니다. 특별손실은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을 예상하여 1,200만원을, 맨 하단의 수익적지출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10억4,500만원이 감액된 475억1,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21억400만원이 감액된 40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맨 앞의 예산총괄부분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과 진주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금년도 준공되었고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이 국도비 보조금사업에서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문산.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사업이 내년도 준공예정이라 국.도비 보조금과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지원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자본적수입 부분입니다. 세부내역은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100만원이며 자본적잉여금수입은 125억4,500만원이 감액된 339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185억4,500만원이 감액된 199억6,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210억2,400만원이 감액된 117억1,400만원이며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4건 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읍면동 지역의 하수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서 일반회계에서의 보조금 10억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2,000만원이 증액된 36억8,000만원이며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입니다. 기타 건설보조금 사업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보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21억5,800만원이 증액된 35억6,8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5건 입니다. 331페이지, 공사부담금수입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서 전년도보다 60억원이 증액된 1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보다 15억원이 증액된 1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용가 미수금은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익적수입은 123억8,900만원과 자본적수입은 475억1,300원을 합한 총 599억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해서는 110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121억400만원이 감액된 40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65억8,000만원이 감액된 28억1,300만원이며 구축물은 62억5,400만원이 감액된 27억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등은 62억5,000만원이 감액된 24억5,3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억8,800만원, 읍면동 하수관거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0억원, 하수관거 맨홀뚜껑 정비에 1억5,000만원과 배수설비 설치에 1억원, 차집관로 환풍구 10개소에 대한 탈취시설 필터 교체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는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할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책임감리비 2억5,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입니다. 333 페이지, 기계장치는 2억4,000만원이 감액된 9,5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구 비품은 8,5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이며 카메라 구입비와 하수관거 유독가스 측정기 구입비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서 47억9,400만원이 감액된 353억9,800만원입니다. 시설비등은 44억5,700만원이 감액된 340억7,4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외 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334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중간부분의 감리비는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외 3건에 대한 책임감리비로서 전년도보다 3억3,100만원이 감액된 12억7,3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대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은 전년도보다 8억5,200만원이 감액된 17억2,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금으로 국비 3억2,000만원과 문산.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차입금 원금 상환금 국비 14억원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억2,200만원이 증액된 6억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익적지출은 193억2,000만원과 자본적지출은 405억8,200만원을 합한 총 599억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해서는 110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에 어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봤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신문만 봤습니다.

BTL사업이 상환시기가 도래한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에 업무보고에는 보면 1단계 BTL사업이 806억이 있을 때 국비 70%, 시비 23%, 기금 7% 이렇게 해서 했는데 BTL이라는 것은 민간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정확히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Build-Transfer-Lea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체가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한 이후에 시설물을 우리 지자체에 넘겨주고 넘겨준 이후에, 인수한 이후에 우리가 지급이자라든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자기들 돈 들여 가지고 공사하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서 1원 짜리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환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상환방법은 준공하고 나서 매년 20년간 상환하는데 동일 금액을 지급합니다.

준공 이후에 20년간 똑같은 금액으로 나누어서 갚아나가는 방식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1단계 BTL사업은 준공기한이 2012년도 1월이기 때문에 2012년도 3월부터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1단계 얼마입니까?

1단계 시비관계는 31억 정도, 시비가 23%인데 그 중에서 운영비는 전액 시비고 시설임대료는 시비 23% 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국비하고 기금을 받아서…….

1단계에서 민간이 투자한 금액이, 우리가 갚아줘야 될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 상으로는 경상가로는 불변가로 보면, 1104억.

1,104억, 1단계 그렇죠?

예.

1단계가 망경, 강남, 칠암, 상봉, 상대1동, 성지, 봉안, 봉수, 하대1동, 이 1단계가 1,104억이고 그러면 2단계는?

2단계는 1,4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에서 806억을 국비, 시비, 기금 이렇게 해서 100 드리는 것은 또 무슨 단위죠?

나중에 상환할 때 국비를 받아서 상환해 갑니다.

아, 상환할 때, 그런데 1단계 여기는 806억이 되어 있는데 왜 1,104억입니까?

나중에 이자부분하고 그 사이 20년간에 대한 이자부분하고 다 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금리가 인상되고 하지 않습니까. 1단계 2006년도사업인데 2006년도 사업하면서 우리가 2012년도까지 갚아 나가거든요. 그 사이 리스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리스를 전부다 첨부를 해 줘야 됩니다, 이자 부분을.

그래서 806억이었는데 처음에는, 더 늘어나서 1,104억으로, 그러면 1,104억을 2012년 준공이 되면 2013년부터 이것을 20% 나누어서…….

2012년 3월부터…….

3월부터 20으로 나누면 50억, 50억 정도 되는 돈을 계속 갚아 나간다는 얘기죠?

31억 정도 나갑니다.

31억 20년 해 봤자…….

우리 시비만.

시비가 23%라 그랬죠?

시비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 지원율이 70%고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에 대한 기금이 30% 있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는 7% 공제를 하고 23% 상환해 나갑니다.

그러면 1단계만 2012년부터 31억이 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국비까지 해 가지고는 얼마가 됩니까?

1년에 경상가로 해서 87억 정도 상환이 됩니다.

87억을 20을 곱해 버리면 돈이 얼마인데 1,740억이 되어 버리는데 1,104억을…….

경상가 기준인데 지금 불변가도 있고 경상가도 있는데 나중에 그것은 상환하는 시점을 봐 가지고 환경부에서 또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경상가로 할 것인지, 불변가로 할 것인지는 나중에 산정을 해 봐야 됩니다.

경상가라는 것은 계속 금액이 변동되어 이자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 이 이야기입니까? 가격이 변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상가가 올라가지요. 불변가는 변하지 않는 가격이고.

그렇더라도 1,104억인데 87억씩 20년 곱하면 1,740억이 되는데 캡이 그 정도로 크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불변가, 경상가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1,104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경상가로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금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상된다 치더라도 700 몇 십 억씩 더 붙는 수가,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매년 87억씩 갚아 나간다는 말씀이죠?

예, 경상가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04억이 1,740억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장내 소란)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하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추정치를 계산해 놔 가지고 답변하시는 모양인데…….

1,104억인 것은 확실해요?

불변가로 해 가지고 20년간 했을 때는 1,104억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 추정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서…….

나중에 상환하는 시점 되면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협의되어 금액이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어차피 이 금액은 정부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70%, 기금 7%, 77%가 정부가 대고 나머지 23%는 진주시가 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806억의 공사비를, 806억만 든 것이 아니거든요. 806억이라는 것은 공사의 도급액이 806억이고 그러면 그 동안에 계약 협약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것도 다 같이 분담비율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정부하고 우리하고 상환과정에서는 별도로 목록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목록을 뽑게 되면 그 때는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상환한다고 봤을 경우에 우리 진주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1년에 31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806억이었던 것이 1,100, 1,200억까지로 늘어나게 되는 이유, 그것을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료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1년에 연간 87억을 갚아야 되는 거기에 대한 설명된 자료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싶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세부평가내역을 검토해 보면 정부지원금, 시설임대료 운영비 해서 작성된 것이 있는데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실제 이것 보니까 민간이 투자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만약에 실제로 BTL하는 것이 지금 당장 투자를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민간에 주고 조금씩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차라리 좀 무리가 가더라도 돈을 확보를 해서 시가 직접 사업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싶은데요. 거기에 보면 비용을 엄청나게 아끼게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 보면.

이 BTL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전반적으로 다 신청을 하는데 신청 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환경부에서 심의 거쳐 주는데 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난리입니다. 저희들은 1단계 사업을 했기 때문에 2단계도 같이 해서 분류화사업을 해 줘야 수질개선이 되지 않겠나 해서 1단계, 2단계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2단계는 준공시기가 언제쯤이라고 했습니까?

2단계는 2014년도 초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100억 정도 연간 또 갚아나가야 되는 것이네요?

예, 100억 정도됩니다.

그러면 87억, 100억하고 2014년, 15년부터는 거의…….

198억 정도 갚아 나갑니다.

시비는 그러면?

시비는 6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겠네요, 그 때 부터는요?

예.

그러니까 참여연대에서 그 때부터 진주시 부채비율이 엄청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네요.

대신에 저희들 이런 사업을 조기에 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되고 있는 준설비라든가 또 하수도 정비사업비가 일체 지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돈을 남겨 가지고 나중에 상환재원을 만들 겁니다.

한 해에 하수도 사용료 총 얼마였습니까?

93억, 92억 정도 올라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예,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한 가지만, 소소한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분들 시간외근무를 50시간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계산을 해 줍니까? 그냥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실제 50시간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진주시 전 공무원들 말씀입니까?

조금 다릅니다.

하수과만?

예.

실제로는 일을 더한다, 그죠?

예.

그런데 뒤에 무기계약직 분들은 15시간만 주시네요. 이 분들은 일을 적게 합니까?

무기계약근로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50시간인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시간외근무가 조금 다릅니다.

하수도 준설은 이 분들은 15시간 되어 있는데 실제 일하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일은 더 합니다. 저희들 필요할 때는 일요일도 나와서 준설하고 또 민원 있으면 민원 처리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현실적으로 조금 더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15시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5시간 하라, 이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