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양균석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으로 보건행정과 의료사업 수입은 건강진단서 발급, 예방접종 수입 등 총 9종으로 7억5,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증액 요인으로는 각종 증명발급 건수 증가분에 대해서 진료수입 등이 소폭 증액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으로서 보건소 항결핵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이 1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에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360만원 편성했고 과징금 및 이행과징금으로 과징금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수입을 9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에서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까지 보건행정과 국고보조금수입은 총 4종으로 7,600만원이 국비 내시에 의해 편성되었고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1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요인으로 살펴보면 치과이동진료차량 구입이 금년도 있었고 내년도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감이 되었고 나머지는 평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68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서 기금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국가결핵예방사업까지 총 4종으로 3억3,700만원이 국비기금사업 내시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0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국가결핵예방사업까지 총 6종으로 2억4,200만원 편성되었고 전년보다 5,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64억4,000만원 감액된 53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금년도 대비 보건소신축사업비 반영분이 빠짐으로 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9,400만원이 감액된 2억1,800만원으로 편성했고 주요 감액요인은 차량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평년 지출규모를 반영해서 감액했고 일반운영비는 1억7,900만원으로 보건소운영 사무관리비와 차량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는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8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50만원과 그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의료영상 흉부촬영 판독료 3,000만원,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고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보건소 운영 물품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소와 진료소 시설정비로 전년도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9,100만원으로 주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시설 관리 운영비 및 그리고 별도의 명석 외율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대상지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정비 예산으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청소용역 수수료, 보건진료소 행정정보 내부망 연결사용료 등 7,8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884페이지 보건지소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6,400만원으로 전년보다 2,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로 감액하는 그런 부분은 평년 지출규모를 반영해서 감액했습니다. 885페이지 보건지소 주민진료 사업비는 3억6,600만원으로 전년보다 2,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886페이지 보건지소 시설정비로 전년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 등 구입 예산은 620만원으로 전년도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7페이지 방역소독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600만원 감액된 9억2,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금년에 전국체전 중 행사로 인한 방역기간 등 수요 증가분을 제외했고 평년 수준의 지출규모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889페이지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전년보다 6,400만원이 감액된 4억7,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 실시로 인해서 전체 약품구입비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890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11억6,5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 실시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 증액분, 나머지는 예방접종기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을 예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전염병모의훈련 참석보상, 자산취득비 등 전년보다 1억900만원이 증액된 1억3,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열성신종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발열감시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비로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3페이지 상단에 전염병전문가 교육비로서 관계 공무원의 직무전문교육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50만원이 증액된 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 한센환자관리 지원비는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또 한센협회 위탁진료비 등으로 전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억8,900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8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260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80만원이 감액된 260만원으로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29개소에서 15개소로 축소된 부분에 대한 국도비 반영분입니다. 밑에 에이즈와 성병교육 홍보비는 전년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96페이지 올바른 손씻기 홍보비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중독예방 손씻기홍보 등을 위해서 전년 수준과 비슷하게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전년보다 90만원이 증액된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결핵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검사 및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897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던 결핵환자검진비, 상병수당 등을 자치단체에서 집행토록 변경됨에 따라서 2억4,600만원을 국도비 내시분 반영 편성했습니다. 8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4,000만원이 증가된 7억6,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이 45시간에서 50시간으로 증가하면서 산정된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899페이지 기본경비는 여비인상분 등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증가된 3억8,400만원을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오늘 최우수상 타신 것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82페이지에 저희들은 행정업무를 아직 잘 모르기 떄문에 수치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아까 차량유지비를 올해 작년 대비 많이 줄여가지고 하셨다고 했거든요? 보건소 차가 몇 대입니까?

총 19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차량들을 보니까 지금 사용하는 기종이 어떤 어떤 종류입니까? 연료를 사용하는 게…….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가 1대 있고, 엠블런스가 있고 봉고…….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름 사용하는 기종…….

휘발유차 있고 경유차 있고 …….

두 가지 차량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보건소 차량 같으면 여기에는 저희들 건강을 생각하는 차원인데 여기에 더 앞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이브리드 차나 이런 차를, 전기차 …….

전기차, 전기차는 좋지요. 좋은데 구입단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비싸도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본 과정에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보험료, 자동차검사수수료가 과장님 1대에 얼마인지 대강 압니까?

검사수수료가 2만원 정도 …….

여기는 2만5,000원 해 놨습니까?

종류에 따라서 조금…….

아닙니다. 과장님 …….

3만원 짜리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 제가 왜 이것을 수치상으로 자꾸 질문을 한다고 그러냐면 여기에 해 놓은 것은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평균을 내 놓은 것 같아요. 정밀성을 기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은 처음 보지만 누가 봤을 때 자동차 1대 검사료 2만원 하는데 2만5,000원 해 놨으면 다른 통계도 못 믿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잘못 됐으면 좀 믿어 주세요. 이 돈은 사실 전체적인 수치는 이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남으면 반납하고 …….

잠시 여기에 나와 있는 차량유지비를 대 보니까 1억4,000만원, 1억5,000만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정도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차량은 줄었는데, 차량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줄었습니까?

예.

1대도 안 줄었어요?

예, 전에 큰 차 건강검진차를 또 버스를, 치과이동검진차로 교체하고 티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줄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직이 개편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차량도 대형버스는 분명히 보험료가 다르고 소형승용차는 또 다르고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하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차량이, 소형승용차는 어떤 겁니까? 주로 작은 차지요?

작은 것은 프라이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보험료산정 부분에서는 상당한 오차가 있는 게 저는 눈에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내년 예산을 짜실 적에 이렇게 좀, 경상도 말로 두루뭉실하게 짜지 말고 정확하게 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889페이지에 저희들 방역 부분에 제일 위에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동연막용경유하고 또 차량연막용경유하고 2가지 정도로 해 가지고 방역을 하시는가 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부분 하고 밑에 부분 …….

수동은 보건소도 있지만 읍면동에 보면 휴대해 가지고 부웅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어깨에 메고 어떤 데는 자전거에도 싣고 다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차에 탑재된 소독기에 사용되는 경유,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할 적에 위에서 하는 것하고 밑에서 하는 것하고 방역을 하시는 분들은 다 다른 분들이지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는 일단은 전체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지침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유류 수급 직원이라든지 하지만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고 보건소에 10명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무슨 취약지역을 돈다든지 어려운 지역에 계획을 짜 가지고 도는 10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역한, 유류지원을 한 양식을 보니까 150일, 210일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읍면동에는 5월부터 9월말까지로 위생해충이라든지 전염병 발생이 농후한 여름철 하절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금년과 같이 또 그 외에도 매년 10월에 축제가 있고 행사가 있기 때문에 10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장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다른 읍면 지역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7개월 동안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보건방역 업무가 해마다 그날 그날 온도나 기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온이 늦게까지 더웠을 때는 모기가 극성을 부려서 오래까지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항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 지구온난화가 됨으로 해서 지금 이 기준은 상당히 오래 된 방역지침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요즘에는 모기가 극성을 부린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물론 일부겠지만 또 모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기는 여름에는 보름 내지 한달밖에 못 사는데 겨울에는 4개월, 5개월 살거든요. 그 놈이 다 죽어 버리면 내년에 해충 구제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하수구, 따뜻한데, 새미 같은 데 안 쓰는 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겨울 방역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특히 목욕탕 주변 따뜻한물 나오는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해 봤는데 아직도 그런 데는 서식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일면에 보면 그것도 하나의 제가 이렇게 하면 뭐하겠지만 살려고 낳는데 그렇게 해야 생태계가 변화가 안 옵니다. 싹 다 죽이면,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쥐를 전부 다 잡아 버리면 페스트가 창궐한 적이 있거든요, 유럽 같은 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박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요. 그때 그때, 이게 옛날에 짜여진 계획이라고 하니까 현실에 맞출 수 있도록 짜 주시고 밑에 해충유인살충기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20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처음은 아니지요?

예, 금년에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 가지고…….

주로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가로등 같은 데 …….

가로등요?

가로등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신안 고수부지하고 하대동하고 상평동 남강 주변 가로등하고 봉원천,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예산 요구를 좀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천몇 백억이 깎이는 바람에 이것도 좀 깎였습니다.

주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밤중에 많이 운동하는 이런 공간에 지금 …….

그런 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우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발열화상카메라 밑에 손소독기 구입이 있습니다. 892페이지 …….

예.

손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처음은 아니실 거고 보급된 게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때는 간이소독기 오 육만원하는 것은 약 20～30대 상당히 많이 구입했습니다. 예비비도 활용하고 학교도 지원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손씻기는 우리가 잘 했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평가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2대요?

예. 그리고 금년에 2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5대 되어 있는데요?

아, 5대…….

작년 같이 신종인플루엔자가 있어서 작년에 한 번 쓰고 버리는, 오래 쓸 수 없는 그런 기계도 있었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 이게 첫째는 어린이들부터 …….

지금 이것도 사실 우리들 그것도 되지만 많이 요구를 해서 했는데 …….

또 깎였습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소독기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수고하신 것보다 밑에 실무자들이 훨씬 수고를 하셨을건데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본 질문 들어 가기 전에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의사 마약투약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했는데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사가 발표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진주 지역이라는 데가 좁거든요. 좁기 때문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지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좁습니다. 수불부를 점검한다든지 투약된 처방전을 비교한다든지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라든지 마약전담반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물론 이번에 그런 건도 내부에 신고 고발에 대한 수사를 당초에는 이상없는 것으로 되어서 계속하다 보니까 좀 이상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이 부분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가끔씩 일어나는 문제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의사들의 정기적인 정신교육이나 의식교육, 의사라고 해서 다 바른 정신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걸 보면. 자기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좀 더 철저하게 세워 주시고요. 또 언론에서 보니까 물론 저희 진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중보건의 리베이트가 상당한 금액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리베이트 제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진주에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속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의 리베이트를 말씀하십니까?

정보 못 들었습니까?

오늘 제가 회의 들어가는 바람에 신문을 못 봤습니다.

제가 이것 유심히 리베이트 문제, 약품수불 관계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려고 그럽니다. 의료기관에서는 가끔씩 일어나는 문제지만 공중보건의까지 리베이트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개입됐다고요?

불거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진주라고 해서 안전한 지역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 검토하셔서 …….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 문제 제가 좀 신경을 쓸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라고, 그 다음에 887페이지에 보시겠습니까? 방역소독사업에서 인건비에 포함되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방역소독인부에 주차수당 해 가지고 1,176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네요?

예.

주차수당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인건비 산정기준인데요. 주차는 1주일 계속하게 되면 하루를 내어 주는 그런……. 차 주차가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주차, 월차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차수당……. 그리고 884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정보내부망 연결사용료 해 가지고 250만원 12달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 입찰로 하겠네요?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것은 KT 하고 계약되어 있는 사항인데 선로사용료입니다.

선로사용료인데 지금 인터넷 선로사용료가 많이 일반화되고 보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저렴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전 하고 금액이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재조정하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사실은 새올정보망을 설치해 가지고 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왜 우리가 주네, 이것은 본청에 정보과로 해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해라 하니까 정보과에서도 이것은 보건사업의 새올정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데 정확하게…….

이것 물론 정보과에서 전문적으로…….

그것은 제 이야기고요.

부서에서 하는 것 업무를 이관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다른 기업체나 사업장에 쓰는 비용을 비교해 볼 때는 이 반만 해도 됩니까?

그래요?

예.

아, 그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 집중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신종플루 물론 많이 줄어들고 환자가 발생이 많이 안 되는데 그래도 가끔씩 언론에서 보면 발병자가 간간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신종플루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신게 뭐뭐 있습니까?

신종플루는 이제는 일반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

예.

그럼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방책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일반 계절독감이라든지 감기수준으로 대처하고 있고 그것 말고 라도 신종전염병이 발생하는데 대한 다각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88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발열성질환 예방용기피제라는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팔 백 …….

888페이지 맨 밑에 발열성질환예방용기피제 …….

팔 백 …….

88페이지요. 1억2,700 잡혀 있는데 …….

아, 이것요. 이것은 물론 전 시민에게 해당되겠지만 가을이 되면 쯔쯔가무시라든지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그런 종류가 농촌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토시를 준다든지 기피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방…….

그럼 이런 부분은 신종플루예방이나 이런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네요?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질병이 수 백가지가 되어 놓으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성급성전염병, 또 신종 중에서도 그렇게 분류를 하고 이것은 주로, 가을을 넣었으면 좋을 건데 발열성질환예방 기피제 …….

신종플루에 대해서 그래도 항상 민감하게 특히나 노약자들, 아이들 왜냐 하면 결핵도 사실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거라고 생각을, 올해 보니까 결핵예산이 다행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신종플루도 사실은 일단은 전염이 되는 질환이니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저도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위원님들 발열감시카메라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발열감시카메라가 고가의 장비거든요. 1대 5,000만원이면 …….

5,000만원까지 안 합니다. 아, 그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

한 대 5,000만원이라고 하면 보건소로서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인데 이런 장비를 살 때는 이 장비가 얼마나 예를 들면 1년에 가동율이 얼마일까, 가동실적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발열감시카메라가 1년에 얼마나 가동할까…….

그래서 사실 신중을 기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하다, 진주시에 발열감시카메라가 꼭 필요하다 이러면 가동율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종플루나 이런 것들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하다 하면 1대 정도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2대씩이나 구입하겠다는 것은 가동율이나 이런 것 의료기기의 가동율을 봤을 때는 조금 이것은 과도한 예산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 열성전염병이 그렇게 휘몰아칠거라는 것을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만약에 행사를 유등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강행했을 때는 발열카메라를 저희들이 10대 정도를 대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0대를 대여하면 1,000만원씩 해 가지고 기간동안에 …….

작년처럼 유등 …….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하면 행사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발열카메라는 순서대로 들어 오는 공항이라든가 예술회관에 행사를 하는데 이럴 때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장비가 사전에, 작년에 그렇게 하니까 대여할 데가 없더라고요. 10대 정도를 하려고 하니까 …….

작년에 KT에서 몇 대 빌리셨어요?

안 빌렸습니다.

아까 빌려 썼다고 …….

아, 그것은 행사장에, 우리가 직접 빌린 것은 아니지만 각 행사 주체에서 빌려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예술회관 이런 데서 그죠?

1대뿐입니다, KT에도.

KT에 1대 …….

그런데 제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평상시에는 경계만 하고 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그와 유사한 열성전염병이 발생된다면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좋겠다 싶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워낙 고가의 장비니까 구입을 하고 이럴 때는 신중해야 된다, 사 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쓸 확률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고 명석에 외율진료소는 언제 신축할 계획입니까?

사실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진료소, 지소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명석 지금 1차로 시설개선을 해야 될, 이전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 3군데로 꼽고 있습니다. 내동하고 문산 갈곡하고 명석 외율인데 지금 내동 정동은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갈곡 같은 경우는 부지가 철도부지는 아닌데 그 쪽 이상하게 도로가 나 있어서 설계가 진행되지 아니하면 그게 부지측량 경계측량이나 이런 게 불가해서 사실 놔 두고, 명석 외율 같은 경우는 일단 부지를 확보해 놓고 언제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보건진료소, 지소 신축을 신청하게 될 때 국도비 신청하게 될 때 부지가 확보된 게 우선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

그런데 이왕 지으려고 새로 신축을 하려고 마음먹고 부지까지 확보하고 이랬으면 그 기간이 이렇게 앞당겨지든지 또는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신축하기 전에 들어가는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비용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신축할 건물인데 노후된 시설에 계속 여러 가지 개보수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은 또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조금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여쭤 볼게요. 보건소에서는 지금 여러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해 있습니다. 그죠? 방역인부도 그렇고 또 예방접종 업무를 보는 분들도 기간제로 고용을 하고 결핵도우미도 있고 이러는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규정이 전부 다 조금씩 다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간제근로자는 4대 보험도 주고 또 주차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기간제근로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계약을 한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보수, 특히 보건소는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규정이나 보수규정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쭉 보니까 결핵도우미 같은 경우 또 방역인부 같은 경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처우규정이 다 달라요, 그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방역인부 같은 경우는 사실 건장한 남자 연령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은 없고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방문보건이라든지 결핵도우미나 이런 것은 간호사가 하는데 간호사로 했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시비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인건비는 얼마 주라, 주차수당, 월차수당은 얼마 줘라, 이게 다 내려 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없습니다만 4대보험은 모두 다 들어가 있고 사업별로 단가적용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의 특성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근무단가, 단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가는, 그런 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기간제근로자는 휴일수당도 있고 이런 수당이 여러 가지 수당이 있고 어떤 기간제근로자는 그런 게 없고 이런 것은 조금 전체적으로, 특히 보건소는 기간제근로자를 다른 데보다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위탁도 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다 비슷합니다. 호봉제가 아닌 일당으로 하는 경우는 주차수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차이가 나네요? 결핵도우미 이런 경우는 수당 이런 게 없네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근무를 30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 놓은 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는 30일 근무하는 것이고 10개월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데 …….

그러니까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김미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보건진료소 부지문제 때문에 8,1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외율에 몇 평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까?

200평인가 250평인가 …….

그럼 200평 구입하면 평당 40만원 친다, 그죠? 그렇게 비쌉니까, 그 쪽이?

거기에 최고 추정가격으로 그래 놓은 겁니다.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부지라 해서 막무가내 터무니 없는 가격을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집행잔액 거의 안 남기잖아요? 하기 쉽게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줘 버리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당연히 그 절차를 안 밟으면 안 되지요. 감정가, 현실가에 물론 중간쯤 가도록 해 가지고, 감정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부기를 할 때 몇 평, 추산되는 가격 얼마 산출을 해서 8,100만원 산출이 나와야 되지 무조건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이걸 넣어 놨다는 말입니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딱 잘라서 지적은 안 했지만 이 건물 방수부분도 사실은 보건진료소는 언제 신축되느냐에 따라서 할 필요도 있고 할 필요 없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부지만 사 놓고 언제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말씀은? 부지만 사 놓고 보건진료소가 건축은 언제 될지는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국도비지원을 받기는 일 이년 내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해야 우리 위원들도 방수비를 삭감할 것인지 …….

예?

그냥 편성해 놔 둘 것인지 …….

아, 부지요?

방수비 ……. 그래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저희들이 부기를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사실 죄송합니다만 방수비 하는 것도 일부는 전체적인 보건진료소 ……. 보건지소, 진료소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11개 보건지소 또 13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비라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보일러가 부서진다든지 뭐가 터진다든지 …….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부기는 이래 놨지만…….

적절하게 잘 쓰겠습니다.

진료소 전체 …….

깎지만 말아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보수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자꾸 질문이 중복되어서 죄송한데 중형승용차는 1대당 300만원이 유류비가 들고 소형승용차는 350만원 되어 있고 운행을 좀 많이 하고 작게 하고 그 차이입니까? 중형승용차가 기름을 많이 먹을 건데요? 승용차면 휘발유 아니겠어요?

중형은 경유, 소형은 휘발유 이래 가지고 조금 …….

중형승용차가 전부 경유를 쓴다?

예, 경유. 봉고 같은 것은 경유…….

봉고가 승용차입니까? 그건 승합차라고 해야지요. 승용차를 경유승용차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중형승용차라 함은 주로 봉고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걸 말합니다. 물건도 싣고 할 수 있는 것 안 있습니까. 봉고 비슷한, 봉고 비슷한 게 아니고 봉고 그것을 중형승용차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44페이지 상단입니다. 144페이지 상단 보건소 건강증진과 사업수입으로는 진료실 진료수입과 일반 건강검진사업 401만2,000원이 감액되어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한방 치과 내소 진료 전환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중간 지방교부세입니다. 153페이지 중간 지방교부세로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2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아래 셋째줄부터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0만9,000원이 감액되어 1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기금지원사업입니다. 169페이지 위에서부터 170페이지 중간까지로 건강생활실천통합 서비스사업 외 28개 사업으로서 총 18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억1,500만원이 기금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건강행태개선사업이 건강생활실천통합 서비스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금연클리닉사업이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감액 편성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과 한방허브보건소 사업 전환 및 희귀난치성 본인부담금 10% 감소로 인한 지원비에서 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은 190페이지 하단부터 192페이지 상단까지로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 외 27개 사업으로서 총 8억4,000만원으로 국비변경에 따른 도비내시 변경으로 전년 대비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901페이지입니다. 901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64억3,578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4,602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예산은 지역특화형태개선사업에 10개 단위사업으로서 행사성사업 폐지, 건강축제 등 걷기대회 같은 행사성 사업폐지 및 국도비 내시에 따른 감액 부분과 희귀난치성 의료비 증액 지원에 따른 감소 부분과 구강보건사업 및 한의학건강증진사업에 진료사업에서 보건사업 전환에 따른 축소로 감액 편성된 것이 주요 감액 요인들입니다. 그럼 먼저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은 건강생활실천통합 서비스사업과 건강도시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및 대상지역 사후관리사업의 4개 세부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억3,000만원이 감액된 3억5,500만원으로 건강축제 및 행사성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감액분이 주요 감액요인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은 이전까지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있던 사업이 올해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 오던 지침들이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년 건강도시사업에 편입되어 있던 건강행태개선사업의 일부 예산이 직제 개편에 의해 구분되면서 편성되어 전년 대비 1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예산은 기금 내시에 따라서 줄어든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4페이지 상단부터 905페이지 상단까지 건강도시사업은 전년 대비 2억6,100만원이 감액된 8,900만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건강생활실천통합 서비스사업으로의 전환 편성된 부분과 행사성경비 등에서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 905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전년 도비사업으로 시작된 건강취약지 4개 지역 중 일반성을 대상으로 신설되어 2011년에는 일반성 외에 다른 취약지역 한 개소를 대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대상지역 사후관리비는 1차연도 건강취약지역에 건강한 마을조성 사후관리비로 2,000만원이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906페이지 위원회교육 및 운영지원비와 취약지역 혈압기 구입 등으로 새로이 도비지원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 상단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전년도 금연클리닉 사업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년 대비 6,200만원이 감액된 1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흡연자금연지원 프로그램사업은 이제까지 보건소에서만 금연상담사를 고용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오던 사업을 일부는 보건소에서 또 일부는 지역사회 병의원과 약국에 위탁하여 함께 운영하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서 보건소에서는 전담인력 2명의 인건비와 교육비, 그리고 908페이지 909페이지 지역사회 교육홍보비 및 분위기조성비 외에 910페이지 금연보조제와 병의원, 약국 운영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기금내시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고 전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중간 흡연예방 사업은 여비 및 지역사회 연계구축회의비 등과 같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8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6,300만원이 증액된 5억8,400만원으로 먼저 910페이지 하단부터 911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사업은 전년 정신건강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등이 915페이지 뒤에 있는 치매관리사업이라는 세부사업명으로 분리 편성되면서 변경 편성되어서 감액 편성된 부분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일부 등으로, 그리고 가족교육 강사수당, 장비수선 및 유류대, 중식 및 자활봉사자 활동보상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11페이지 중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기금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호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분과 912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와 정신건강의 날 행사 추진, 그리고 913페이지 의료비지원 등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과 상담실 에어컨 구입 등은 자산취득비 등에서 편성하여 전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하단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91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편성하고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관리비를 편성하였고 915페이지 의료비 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 실시하는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알콜상담센터 운영으로 경상대학병원 위탁운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금내시에 의해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아래부터 916페이지 중간까지 치매관리사업은 정신건강사업에서 올해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 편성 목만 변경되었고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및 행사운영비와 환자소모품 등은 전년 편성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중간에 치매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치매조기 검진사업은 치매조기검진 정밀검진지원비로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되었고 그 아래 치매노인 사례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년 대비 500만원, 그리고 917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민간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000만원이 기금 내시에 의해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13개 세부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년 대비 3억100만원이 증액된 16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17페이지 하단 모자건강사업은 시비 자체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억1,800만원 증액 편성으로 918페이지 건강교실 및 수유교실의 운영비 편성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그리고 출생아의 탄생 증가에 따른 증액 요인 편성 요인 외에 모자건강 관련 약품구입 및 기형아검사 지원사업 확대 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하단에 정관난관복원시술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919페이지 상단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아래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도비내시에 의해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하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금 및 도비내시에 의해서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20페이지 상단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기금 및 도비내시에 의해서 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기금 및 도비내시 목표량 증가에 따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하단 신생아청각 선별검사는 기금 및 도비내시에 의해서 200만원에 시비1,000만원을 자체 확보하여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22페이지 중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기금 및 도비내시에 의한 80명 분의 예산 외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70명 분을 확대하여서 5,300만원을 더 확보하여 영양상태가 취약한 영유아에게 달에 1, 2회 식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23페이지 중간 임산부아동 건강관리는 기금 및 도비내시에 의해서 전년도 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924페이지 상단 임산부 풍진검진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도비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 외에 시비 900만원을 확보하여서 확대 지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24페이지 하단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자체사업비로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지원하는 월 평균 50% 이하 가구기준을 확대하여서 65% 이하 가구기준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서 전년 대비 1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924페이지 하단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기금 및 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도 인공수정사업비와 체외수정사업비로 각기 운영되던 예산이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통합되어져 편성되어 사업비는 4억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2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하단부터 931페이지 중간까지 다섯 번째 단위사업으로 방문보건 관리사업입니다. 방문보건 관리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전년 대비 1,600만원이 감액된 6억500만원으로서 먼저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맞춤형은 저희 자체 시비사업으로 2,800만원 감액으로 926페이지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와 방문보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고, 927페이지 방문보건 시 필요한 물품 등은 등록관리에서 질적관리로 전환하라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등록인원 조정으로 인한 감액 부분을 편성하였고 그 외 간병비 및 입원치료비 지원 등을 편성하고 방문보건 노후차량 교체비는 전년 대비 하이브리드카의 단가가 하락됨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중간 기금보조사업인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인력 1명에 인건비 증액으로 국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 중간 도비지원사업인 방문보건사업은 도비 내시 감소로 인해 방문보건 약품구입 전년 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으로, 그리고 입원치료비 지원은 160만원이 증액된 지침에 의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상단부터 930페이지 하단까지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 및 도비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30만원 증액 편성으로 암예방교육 관련 운영비와 자조모임 운영비와 호스피스지원 관련 운영비, 재가암환자 관리 시의 의료 및 물품비와 호스피스 양성교육 위탁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하단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으로 호스피스 사업 운영비와 운영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중간 구강보건사업 관리는 전년도 7개의 세부사업에서 3개의 세부사업명으로 다시 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전환으로는 지소를 제외한 보건소 내에서, 지소에서는 구강진료사업을 지속 실시를 하지만 보건소 내에 구강진료사업은 구강보건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과 구강보건사업 평가용역 등 감액 요인 등으로 사업비가 전년 대비 8,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구강보건실 설치는 기금보조사업으로서 932페이지 장애아동사업 및 시설종사자 관련 사업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및 재료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932페이지 하단부터 933페이지 하단까지 구강건강증진은 시비 사업으로서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그에 따른 물훔구입비 등과 치아의 날 행사운영 경비 및 건치상 및 표어, 포스터 시상경비 및 치과재료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하단에서 935페이지 상단까지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노인구강보건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와 불소도포 의료 및 구료비와 의치보철 사업비 등으로 내시 변경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일곱 번째 단위사업으로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지소를 제외하고 내소 진료사업이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으로 사업방향 전환 및 또 그리고 직제조정에 따라서 한방건강증진사업이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운영 등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및 기반구축비 삭감 등으로 전년 대비 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35페이지 상단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83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4재 과정 프로그램 및 교실의 강사료 및 운영비와 금연침 한방의료 소모품 및 가정방문 약품구입비와 기공체조 자격증 과정 위탁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아래부터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약품구입비로 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 중간 보건에 관한 각종 검사 및 관리는 3개의 세부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분석장비 미구입 및 신종플루 시약 미구입 등으로 1억4,300만원이 감액된 4억2,700만원 편성으로 먼저 에이즈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 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 편성으로 937페이지 중증환자 감소에 따른 에이즈환자 지원 진료비를 감액 편성하고 그 외에 에이즈진단 시약 및 성병진단 시약구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하단부터 938페이지 중간까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기금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으로 홍보비 및 공기관대행사업비인 건강검진비 지급 등을 제외한 검진관련 운영비와 연계구축 및 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등 이 목변경에 의해서 전환 편성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중간부터 940페이지 상단까지 건강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검사장비 관련 보수유지비 및 시약구입비 및 그리고 위탁검사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전년 대비 신종플루 검사장비 구입 등 해서 감액되어 전년 대비 1억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중간 아홉 번째 단위사업으로는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로 3개의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년 대비 5,400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으로 먼저 940페이지 환자진료는 치과와 한방의 내소진료 전환에 따른 장비수선비 및 의료 및 구료비, 약품구입비 등의 감액 등으로 5,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41페이지 상단에 노인건강진단 및 아래 도비보조사업인 요실금수술비 지원은 각각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중간 만성병관리사업은 8개의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년 대비 1억4,000만원이 감액된 9억7,400만원으로서 주 감액 요인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부분이 건강보험산정 특례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이 10% 경감하므로 인해서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먼저 장애인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재활사업은 장비수선비 외에 뇌졸증자조교실 운영비 그리고 보건소 증개축에 따라 물리치료실 등의 진료에서 장애인운동재활실로 확대 변경할 때 필요한 재활운동실 기구구입비로 942페이지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 상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금변경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2억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순회강좌 강사비 및 교육자료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43페이지 상단에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은 도비신규사업으로서 만성질환대상자의 뇌혈관 조기발견사업으로서 저소득층 130명을 대상으로 도비, 시비 각 50%씩으로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중간부터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전년 노트북 및 빔프로젝트 등의 교육장비 구입비에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의 교육 및 홍보관리비와 944페이지 측정장비 구입비 및 검사비와 상설교실 위탁금 및 공공장소 혈압기 설치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 중간에 만성조사감시 FMTP 교육은 직원 2명의 통계 및 역학관련 교육비와 여비로서 기금내시에 의해서 60만원 증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4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매년 동시에 각 권역별 대학의 지도에 따라서 각 지역의 건강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내시에 의해서 4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46페이지 상단부터 아토피 없는 학교만들기 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도 예산심의에서 도비 삭감에 따라서 아마 공문 시달이 있으면 예산 시에 삭감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 중간 암관리사업입니다. 암관리사업은 4개의 세부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7억8,100만원으로 주 감액 요인은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에 특수질병 조기검진비가 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난소암, 전립선암, 갑상선 기능검사비로 전년 대비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947페이지 하단부터 암조기 검진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증액 편성으로 암관리사업 인건비 및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검진비 지급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4,700만원 증액으로 의료비 지급에 민간위탁금으로 기금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상단부터 암관리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170만원이 감액 편성으로 전년 암조기검진 포상금을 삭제하여 편성하였고 그 외에 암검진 홍보를 위한 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하단에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100만원 증액으로 방사선사 1명과 병리사 3명에,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한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과 직제 조정에 따른 총무과 정원 조정에 의한 기본경비 증액에 따라 일괄 계상 편성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하단에 재무활동에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전년 대비 300만원 감액으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약품비와 불화물첨가기 유지관리비로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4페이지 제일 위에 취약지역 노인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하고 비만관리 상설교육 및 뱃살줄이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역 노인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 등에 의료취약 지역에 건강체조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서 체조지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3개 마을 6개소에 운동체조 프로그램을 3개월 과정으로 주 2회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관리 상설교실 및 뱃살줄이기 사업은 bmi 25 이상의 비만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 3회 12주 프로그램을 상반기, 하반기 상설교실을 열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뱃살줄이기 사업은 지역사회 운동으로서 뱃살, 여러 가지 단체들에 대한 참여를 유도해서 뱃살줄이기 사업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회운동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전에 하고 있었던 건데 목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경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위에 것은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보건소 …….

예, 상설로 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보면 건강도시사업 중에 건강도시위원회는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고 밑에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건강도시위원회 아래에 건강도시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건강도시실무위원회 아래에 예전에는 건강축제위원회도 있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살기좋은 도시공모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모사업위원회도 열어서 실시를 했고 그 외에 2개 정도의 실무위원회를 저희들 도시운영위원회에서 좀 더 전문적인 차원으로 운영하면서 실무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위에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이 분들은 다 다른 분들이네요?

포함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포함을 같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같이 되시는 분, 몇 개에 관계가 여러 군데 되시는 분들은 관계가 되고 똑 운영위원회 편성 안 되어 있는 분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에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이 분들을?

추천해서 실무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각종 위원회나 부분들을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계속 참여하시고 단체 보통 장님들이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것은 좋지만 어찌 보면 모든 부분에 이런 분들이 관여를 하시다 보면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그 분들의 생각만 자꾸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조금 앞으로 자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밑에 건강도시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가 또 있거든요. 20명 해 가지고…….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 …….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 그것도 또 다릅니까?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강도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일도 겸하게 되어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일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조례가 긴 시간 동안 따로 따로 있던 것들이 자꾸 보태지면서 기능이 늘어서 세 가지 기능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할 때도 모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전에도 위원회를 열기 전에도 간담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적인 위원들이 다른 분들이 실무위원회에 따라서 다르게 모이십니다.

혹시 나중에 자료 세 가지만 좀, 그 위원님들 명단 보여줄 수 있습니까?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건강도시위원은 25명 정도 되고 실무위원들을 다 합하면 40명 정도 됩니다.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질문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공공운영비에 홈페이지 운영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예.

여기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까?

저희들로서는 나가는 건강길라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표어, 포스터 이런 부분들을 여기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시 홈페이지에 연결되게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된 도시 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저희들 홈페이지는 …….

이게 많이 참여하시면 여기에 봉사하실 분들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가족신문도 있고 동영상 해 가지고 홍보도 하는데 전체적인 홍보는 어디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건강도시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홍보비 등이 많이 들어 가네요?

예, 홍보비가 저희들 여러 가지 표어, 포스터나 이런 것들 공모를 통해서 그런 홍보, 참여를 통한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나왔던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이용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버스, 택시 또 TV, 라디오, 엘리베이터안에 비전까지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밑에 건강플러스 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905페이지 중간에, 내년에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시비사업으로 사봉을 2년 전에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실시를 해 오다가 이게 도비사업으로 채택이 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일반성을 시작했는데 저희 사업을 같이 지도해 주시고 또 도하고 의논한 바로는 저희 사봉이 도에서도 좀 사례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봉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다시 들어 가게 해서 체계를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 일반성에 이어서 내년에 사봉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행복마을로 조성이 되면 그에 대한 마을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실제적으로 표준화 사망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사업은 그 마을에 뭘 먼저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서 건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건강문제들을 발굴해서 그 지역에 나왔던 발굴문제를 각 행정 부서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여러 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런 취약지역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집중 들어가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봉 같은 경우는 녹지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해서 공원도 먼저 만들었고 상수도도 먼저, 수돗물에 문제가 있다 해서 먼저 우선 배려를 받았고 또 도로나 반사경 같은 것들도 있었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목욕차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경우 또 진료비 10% 감면에 관한 것들을 위원회를 우선으로 해서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일단 시범마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일단 취약, 그러니까 표준화 사망지표가 진주시에서 제일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어볼 게 많은데 시간이 쫓겨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호스피스, 929페이지, 뒷장 930페이지에 진주 지역에 호스피스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됩니까?

2001년도부터 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해서 417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73명 정도 해서 9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늘상 하시는 분들은 7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호스피스 가방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24명이 되어 있고 또 견학 갔을 적에는 90명이 되는 데가 있고 일률적이지 않거든요?

예.

활동보상금에는 또 500명 되어 있고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견학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자원봉사자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자원봉사자 과정을 마치고 병의원이나 호스피스를 잘 하는 데 가는 견학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교육자들도 참석을 하도록 하는데 보통 90명 정도 오고 있고 아까 24명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교육을 1회 배출한 게 올해 48명을 배출했습니다. 배출했는데 그 중에서 반 정도 하실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계상은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봤는데 예전에도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동일 시에 하다 보면 예산이 서로 증감 부분이 남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동일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활동하시는 분은 90명을 보면 되는 겁니까?

73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앞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조금씩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분들한테 봉사자 해 가지고 위탁교육이라든지 또 일비 주는 게 있더라고요. 50명에 대해서 활동보상금 해 가지고 50명에 4회 하루 만원씩 해서 하는 거지요?

예.

원래 이 봉사라는 개념은 무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봉사 무료로 하는데 실비로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 50명으로 보고 한달 4일 하고 1년 내 한다 이 말이지요?

예.

다른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물론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90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02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아홉 번째 줄에 성교육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68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성교육 강사수당이 얼마고 홍보물 제작이 얼마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금으로 내려 오면서 실제적으로 여기 안에 보면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영양, 비만, 운동, 절주, 금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담당자들이 4명 정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금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쓰기는 하지만 분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저희들이 50개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강사료를 7만원씩 해서 350만원, 그리고 성교육 및 홍보리플렛 1종 하고 학교축제 및 행사 시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68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에 초·중·고 해서 가는데 성교육 위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예, 성교육을 가는 것으로 해서 50회 정도로 저희들이…….

청소년에 관련된 성교육이 여기에서 보면 어느 정도 차지를 합니까?

청소년, 성교육은 사실 어린이집, 유치원보다는 사실 초·중·고가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성문화 축제비도 저희들이 청소년축제에 즈음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첨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680만원 곱하기 1식 되어 있는데 1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산출근거를 자꾸 내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1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한 번의 강사수당이나 제작비용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성교육 오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예.

오면 오신 그 분한테 주는 게,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겁니까, 한 번 오면 5만원?

아니요, 저희들 나가서 성교육이나 …….

그러니까 나가면…….

나가면 강사료로 저희들이 보통 7만원 정도로…….

1회당?

예.

그러면 그 강사가…….

1시간당 7만원씩 …….

보통 우리 보건소 직원 아닙니까?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강사를 쓸 때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

그것 외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가 많고 인원이 조금 많아지거나 이럴 때는 전문강사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 전문강사가 들어 와서 하는 것은 당연히 강사비를 주어야 된다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반 직원이 하는 것은 사실 근무시간 중에 그 업무를 담당을 한 분이 그 과정을 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는 건데 거기에 같은 시간에, 그게 시간근무 외로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과시간 중에 그 시간에 하는데 거기에 강사비를 따로 …….

직원은 강사비 안 받습니다.

아, 직원은 하면 강사비를 안 받고…….

예, 직원은 강사비 안 받습니다.

외부강사만 …….

공무원은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4페이지에 홍보용 동영상 제작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보용 동영상 제작이라는 것은 건강도시에 관한 홍보용 동영상입니까?

예, 건강도시 홍보용 동영상을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600만원을 2가지 종류로 해서 만들려고 넣어 놨는데 사실은 예산이, 만드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저희들이 2종 정도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저희들이 UCC공모를 했던 것을 그냥 동영상으로 전환을 해서 써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건강도시사업이 아마 본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자체 제작에 따른 특성을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계획으로 넣어 놨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안에 질적인 문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홍보동영상 제작하는 비용이 500만원이면 작은 금액 아닙니다. 요즘 홍보동영상 제작은 웬만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홍보동영상을 제작할 정도의 보통 실력이 갖추어지는 게 요즘 컴퓨터 보급의 하나의 현상인데 이게 옛날에 드물게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기술이 드물게 개발이 되었을 때는 단가가 높은 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웬만한 파워포인트나 전문교육을 받으면 기본적인 것은 만들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작게 책정된 것은 아닌데 얼마나 금액이 나오던가요?

저희들이 단가를 동영상하는데 조회를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해 보려고 하다가 예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 했거든요. 못 했는데 실제적으로 UCC나 다른 데서 판매하는 파워포인트나 여러 가지 것들을 쓰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저희들 앞에 말씀드린 건강생활실천에 관계된 것, 영양, 비만, 음주 이런 부분들은 기존 있는 자료나 공모를 통해서 된 거나 표어,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화면으로 많이 전환해서 하는데 건강도시사업은 사실은 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자체 제작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이롭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

자체 제작을 하려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야 된다…….

예, 이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단가 조회를 했던 부분입니다.

할 때 다양한 업체와 다양한 기술을 가진 데가 많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908페이지에 금연사업에 필요한 나름대로의 사무관리비가 쭉 지도자교육도 있고 포스터도 있고 아마 이래서 우리가 금년 결과가 좋은 것도 안 있겠나 싶은데 뚜렷하게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보통 금연사업에서 금연패치가 상당히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금연패치사업으로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책정된 게 있습니까?

910페이지 금연보조제, 약재비구입 또 병의원 금연상담 및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약품구매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사업이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달라 지면서 목표인원 곱하기 4만8,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한데 그 안에서 지침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패치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아마 주시지 싶긴 한데, 이번 지침은 아직 확실하게 세부 지침이 안 온 상태고 그 이전에 금연클리닉 할 때는 패치나 이런 부분들을 사서 저희들이 하고 수불을 뜰 수 있도록 했고 금연이동클리닉할 때도 하고 병의원에서 그게 되면 연계를 하는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교육도 좋고 홍보물 제작도 좋고 다 좋지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체감도를 느끼는 그런 부분은 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아마 내년에 병의원 6군데하고 약국에서 참여를 하시면 접근도 더 높아져서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병의원과 약국에 얼마 나 이해가 될지는 아직 여러 가지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1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가 예산이 2억8,800 잡혔는데 이것은 제가 더이상 거론 안 해도 되겠죠, 과장님?

어제 시장님한테 이 부분에 관계된 것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여쭤 놔서 아마 출산장려부분이 될 때 종합적인 검토를 하실 것으로 저희들도 지시를 받았고 그때 되면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 앉아서 전체 진주시에 관련되는 출산장려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 부분에 맞추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예산이니까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짧게 할게요. 성문화축제 건강증진과에서 주최를 하는 겁니까?

잠깐만, 몇 페이지입니까?

903쪽에…….

예, 성문화관 축제는 저희들이 하기도 하고 또 보건교사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전문업체에 드리기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로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영양, 비만, 운동, 절주, 금연 전체 이 생활실천사업 속에 성교육 강사에 대한 사업비나 성문화축제 이런 사업비가 조금 생뚱맞은 느낌은 있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긴한데 다른 데 배치를 해야 되거나 이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화를 시켜서 이렇게 그냥 한 번 한다고 흉내내는 이런 것 정도라기보다는 하려면 제대로 또 이것의 전문적인 민간단체들이 많으니까 경상보조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업 예산서를 보면서.

담당자들이 보통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앞에 말씀하신 그런 흡연, 음주, 영양, 비만에 관한 것들을 접근하면서 가는데 이렇게 종합적인 접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담당자들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혹시 이렇게 따로…….

건강도시에 건전한 성문화는 엄청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사업을 특화시켜서 다르게 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사업에 끼워 맞추기 이런 건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또 한 개는 건강도시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셨는데 이 회비는 조정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회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회비 말고 국외회비는…….

국외회비는 525불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개만 더 여쭤 볼게요. 민간경상보조 이래 가지고 건강도시 공모사업 500만원씩 4건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경상보조에 공모사업, 건강도시사업을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건강도시사업이 지역사회에 주민이 참여해서 해야 하는 그런 건강도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회단체나 기관들에 공모사업을 위원회 차원에서 주제를 정해서 공모를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경쟁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셔서 참여를 하시게 되면 공모사업 담당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건강도시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같이 해서 사업을 하시고 평가보고회도 하고 또 전국 보건소에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라는 것은 공모사업에 대한 상금입니까?

아닙니다. 공모사업 한 건당 보통 500만원 해 가지고 4건 정도 해서 2,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500만원씩 접근할 때도 있고 큰 사업인 경우에는 필요하다 하면 1,000만원 주시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대개는 500만원 단위로 해서 4건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강도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속에는 건강도시 예산이 많이 깎이기는 했지만 예산이 특히 운영비와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에 많이 예산 책정된 것에 비해서 실제로 그 투여된 예산이 우리가 느끼기에 건강도시일까, 이런 의문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관리비나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주민들한테 가는 예산 사업비로 더 많이 지출되어야 된다는 의미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많이 깎이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업예산에 편성하는 기준이 조금 불투명하거나 애매모호하게 잡혀져 있거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건강도시사업에 일반운영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의문시되는 게 있습니다.

잠시만, 제가. 건강도시사업은 실제적으로 개념적으로 보면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회를 활성화하거나 간담회나 회의나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서 오히려 사실은 저희 예산이 늘어가는 것보다는 녹지과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올라간다든지 도로과에 반영되어서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건강도시 개념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효과를 저희들 예산서에서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없는 게 저희들 개념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도시사업 전체에 8,90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나 보상금 이런 게 거의 6,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회의중심 아닌가, 이런 것들로 생각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하고 다시 토론을 해 볼 거고요. 지역에 금연사업, 굉장히 건강도시에 맞게 금연사업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연사업 예산이 금연율이, 늘잖아요, 진주가?

예.

해마다 조금씩 금연사업에 공을 들인만큼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줄어드는 게 사실이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 마다 늘어요, 금연율이.

전국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

좀 아쉽네요.

금연클리닉사업에서 이런 사업으로 다시 전환하게 된 복지부의 생각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진주지역도 금연율이 자꾸만 느는 게 건강도시 이미지에 맞지 않는데 지역에 금연전문상담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은 5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전환이 올해 지침에 따라서 달라지면 보건소 안에서는 2명만 금연상담사가 저희 직원하고 운영되는 것으로 되고 병의원에 의사선생님 …….

지역사회 금연전문상담사…….

지역사회, 저희들 5명으로 근거를 넣어 놨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금연상담사로 지원을 하시는 여러 분들을 교육을 보내려고 넣어 놓은 겁니다. 전년에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한 분 가셨고 지역사회에서 그런데 관심이 많아서 다음에 활동하시겠다고 해서 금연협회에 교육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금연전문상담사는 실비보상금 이런 데는 전부 10명으로 계상해 놨는데요. 교육비, 여비는 전부 10명인데 …….

위원님 페이지 수가…….

908쪽에 지역사회 금연전문상담사 교육비 25만원씩 해서 5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 909쪽에 보면 금연전문상담사 교육여비 10명으로 계산해 놨어요. 그리고 910쪽에 지역사회 금연전문상담사 이래 가지고 7,000원씩 10명으로 8회 회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금 뭐가 맞지 않네요?

지역사회 금연전문사라고 표기는 같이 했는데 사실은 앞에, 908페이지에 나온 교육을 보내는 25만원 주고 금연협회에 보내는 5분하고 910페이지에 금연전문상담사 회의하는 이런 금연상담사라고 표시한 것은 사실은 지역사회 연계구축을 위한 회의에 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요. 내년에 사업이 되면 병의원에서 6개 병의원이 참여하고 약국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드는 여러 가지 회의비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금연 이런 것에 조금, 진짜 금연율도 떨어뜨리고 투여한 예산만큼 효과를 보려면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진짜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일반 민간병원, 예방접종을 민간에서 맞아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하는 것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사실 보건학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하면 서비스에 의해서 건강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보통은 생각하는데 역학이나 통계조사에 의하면 지역사회에 참여에 의한 그런 사업이 우선될 때 건강수준이 나아지지 서비스가 늘어나서는 실제적으로 건강수준은 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하다 보면 시민들은 서비스를 먼저 바라고 진료를 먼저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사업들이 사실은 오랜 시간을 해도 별로 표가 안 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근거를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오랜 시간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고, 죄송한 말씀인데 건강도시사업 부분에 관계된 것은 사실은 이게 직제에 의해서 다른 국으로 이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건강도시 사업을 처음 할 때 건강도시 개념을 아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던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으로는 사실 건강도시가 위원님들은 생각하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국 54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진주시가 나름 여러 가지 건강도시로서의 어떤 표준 모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관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관을 해도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 저희들 애정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여쭙고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하고 건강지표조사하고 달라요? 같은 거예요?

지역사회 건강조사하고 …….

예.

예, 건강지표조사하고 같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면 …….

자체사업하고 그 부분을, 잠깐만요. 위원님 보신 부분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945쪽이요.

945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지표조사,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이 앞에 말씀드린대로 복지부에서 정해진 항목이 17개 항목에서 2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 저희들이 지역사회 90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저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조사를 첨가하고 싶을 때는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게 해 놔서 그 부분을 하려고 따로 계상을 해 뒀습니다.

알겠습니다. 상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