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속비, 명시이월,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세출 예산, 특별회계, 기금 운용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도시국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국장님, 세출부분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24억3,146만원이며 일반회계 818억5,071만원, 특별회계 205억8,075만원 재난관리기금 46억5,809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7,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 하시죠.

감사합니다. 641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41페이지부터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재난관리과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억8,181만원이 감액된 240억4,67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 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1억2,376만원이 감액된 11억 2,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재 제작 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653만원 교육훈련용 자재구입 재료비 700만원과 642페이지 방재 훈련 동원 참가자 급식비 등 행사 실비 보상금 1,980만원, 그리고 민방위 장비 유지 관리비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비상 급수시설 민방위경보 수신단말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4,1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44페이지 하단의 이현동 비상 급수 시설 수질 개선, 노후 경보 사이렌 교체, 정보 통신망 변경 사업에 시설비 3억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상단의 여성자율 민방위대 운영을 위하여 피복비와 활동영상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774만원과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등에 1,924만원, 각종 방재 훈련 참여 실비보상금 1,554만원 등 4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을지연습 종합 상황판 제작과 홍보 등 비상 대비 운영비 2,155만원과 646페이지 민방위대 창설기념 교육 참석 등 행사 실비보상금 772만원, 민방위 대피소 탁자와 프로젝트 구입등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익 근무요원 관리 예산으로 보상금 3억1,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중간의 상단 민방위 리더 양성교육 입교자 여비 250만원, 민방위기술 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비 1,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중간 부분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 840만원, 시범마을 운영비 180만원, 649페이지 상단 민방위 지원대 활동 보상비 1,200만원과 여성자율민방위 기동대 운영비 5,500만원, 실전 훈련 교관 수당 3,920만원, 화생방장비 물자구입보상금 1,070만원과 민방위 실기교육체험시설의 방음과 방송 시설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1페이지부터 655페이지까지 취약지 개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1억8,345만원이 증액된 102억5,070만원으로 광특 예산 53억2,700만원, 도비 9억2,020만원, 시비 40억350만원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3개면에 56억3,120만원, 문산읍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에 20억720만원, 652페이지입니다. 지역 기반 개발 사업에 19억9,288만원, 654페이지 하단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댐 주변 지역인 내동, 대평, 명석, 수곡, 판문 등 지역의 소규모 사업비 4억8,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상단 문산의 철도 건널목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비, 위탁금, 대행사업 등 유지관리비 1억3,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 재난 기반 구축 예산으로 전년 보다 58억129만원이 감액된 36억5,581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655페이지 안전 문화 운동 정착 사업에 3억9,570만원, 656페이지 하단의 진양호 유도선 관리 예산 6,500만원, 657페이지 중간부분 안전문화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 3,200만원, 하단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예산으로 2,499만원, 658페이지입니다. 상단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예산 1,589만원, 소방서와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을 1억 6,930만원을 계상하였고 659페이지 중간 부분 화재로 인한 피해 주민에 대해서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 사업비로 2,500만원, 660페이지에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사업비 1,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1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 재난재해 사전 예방 예산은 전년도보다 19억5,738만원이 증액된 27억9,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사전대비 공공운영비로 2억922만원, 663페이지 재난 사전 대비 8개소의 배수장 관리비로 3억808만원, 다음 664페이지 하단 재해 위험지 정비 시설비로 2억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65페이지 재해 위험 지구 정비사업비는 상평지구 상습침수지 정비비로 20억900만원, 자동 기상 관측 장비 유지관리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 구축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재해의 체계적 복구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78억949만원이 감액된 4억6,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응급복구 대책수립 사업비로 1억339만원, 667페이지 재난복구 피해조사 사업비로 1,200만원, 재해복구 지원사업비로 1억7,992만원, 자율 방재단 운영에 1,764만원, 668페이지 중간의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위한 운영비 746만원, 풍수해 보험 지원 예산으로 3,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 상평지구 우수 저류시설 공공운영비로 1억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하단부터 675페이지까지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보다 13억5,762만원이 증액된 72억8,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4개소에 14억511만원, 반성천 하도 준설 사업 예산 5억원, 671페이지 하천 유지 관리예산 8억8,000만원, 소하천 정비 예산 14억2,622만원, 672페이지 하단의 소하천 관리예산 801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 예산 3억1,492만원, 다음은 674페이지 중간부분의 국공유 재산 유지관리 예산 1,195만원, 그리고 지역개발 및 주요 업무 추진 시책업무 추진비로 2,100만원, 675페이지 상단의 고향의 강 선도사업 및 일반하천 개수 사업비로 26억4,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건설 재난관리과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83만3,000원이 감액된 3억6,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장 관리에 필요한 무기 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7,484만원과 677페이지 과 운영 기본경비로 1억8,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하단 재무활동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298만원이 증액된 13억7,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재난관리기금 10억1,678만원, 하대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비 3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679페이지부터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출 예산은 광특 35억8,600만원과 도비 9억4,300만원, 시비 239억2,6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5,494만원이 감액된 총 예산액 284억5,554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상단의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사업비는 동 지역의 보상비로 11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촌, 유곡간 도로 개설공사에 36억5,400만원, 유곡, 집현간 도로개설 공사에 37억4,000만원, 정촌, 호탄간 도로 개설공사에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개발에 광특 17억원, 시비 53억6,353만원 등 총 70억6,353만원으로 그 중 도시계획 사업은 11억3,150만원이며 68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3,150만원, 연구용역비에 3건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에 18억7,403만원은 오목내 조성사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정촌 산업 단지 조성에 광특 17억원, 시비 23억5,800만원 등 40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정촌 일반 산업 단지 공업용수 지원 사업비 17억원, 681페이지 상단 폐수 종말 처리 시설 공사비를 23억5,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광특 18억8,600만원과 도비 9억4,300만원, 시비 9억5,100만원 등 총 3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지식 산업 센터 아파트형 공장 조성에 42억원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지식 산업 센터 부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정비에 6억7,174만원을 편성하고 683페이지 상단 도시 행정 관리 예산 2,983만원과 광고물 관리 예산 2억6,223만원, 685페이지 하단 아름다운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비 3억7,568만원, 개발 행위 관리 예산 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 운영 경비 2억2,476만원은 옥외 광고물 정비를 위한 무기 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 8,600만원과 687페이지 상단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3,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사봉 산단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부터 도로과 소관 일반세출 예산입니다. 도로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86억618만원이 감액된 273억7,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 예산에 85억8,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1,090만원이 감액된 53억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 명석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에 도비 10억을 포함하여 24억7,354만원, 대사 IC에서 운동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15억945만원, 다음 689페이지 상단의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441만원, 다음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250만원,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관리비, 4억200만원, 그리고 690페이지 상단 미불용지 관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도로 확.포장 예산으로 690페이지 다섯 째줄 부터 692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읍면 지역도로 확.포장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43억922만원이 감액된 32억8,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대사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공사로 5억100만원 정촌, 소곡간 도로개설공사 3억108만원, 공군교육 사령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6억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91페이지 무동, 용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5,100만원, 상이도로와 사곡, 마성간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288만원, 농촌 교통량 조사 인건비 747만원, 농어촌 도로망도 및 관내도 제작 1,800만원, 문산 한양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억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하단부 도로 시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도로시설 유지 관리 예산은 2010년도 대비 36억9,258만원이 감액된 178억9,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교량 유지 관리비에 진주교 정밀 안전진단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1억5,000만원, 옥산교외 1개소 보수.보강 공사 5억360만원, 도로 덧 씌우기에 3개소에 12억432만원과 금산면 송백 평면 교차로 개선 공사에 2억원, 도로보수관리비로 사무관리비 3,462만원, 도로보수 차량관리와 보험료, 환경 부담금, 자동차세등 공공운영비 1억7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94페이지 중간 부분 도로 보수용 장비비, 제설자재 재료비등 구입에 9,910만원, 695페이지 중간부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35만원, 도로보수 유지보수비 10억원, 소규모 비 법정 도로시설 유지관리 2억원, 자산취득비로 칼라 프린터기 및 세단기 구입 등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정비 관리비로 143억9,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상단의 일반운영비로 개천예술제와 유등축제 등 행사시 노점상 단속 등 사무관리비 2,804만원,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6억3,095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 중간부분 주약2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를 위해 1억2,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광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 개선 사업에 1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에 15억19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4억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3억2,300만원,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도시 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10억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페이지, 도로 안전 시설물 정비 및 설치를 위해 8억3,52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로 안전 시설물 정비 및 설치비 POOL 사업비 3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및 설치비 POOL 사업비 2억원, 가로등 점멸기함 교체 8,000만원,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 5,000만원, 도로 표지판 정비비 5,000만원,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비 5,0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노후가로등 교체 1억원과 시설부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으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2억원과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 육성 사업비에 37억4,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개발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정촌면 목과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6,000만원과 명석, 대평 진입로 확장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비는 전년 대비 487만원이 감액된 3,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공유 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1,350만원, 프린트기 등 소모품 구입에 360만원, 호국사부지 사용료 821만원, 망진산 산책로 부지사용료 10만원, 소송 관련 사유지 사용료 등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페이지부터 704페이지까지입니다. 수로원 인건비와 피복비 6억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페이지 하단의 과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직원여비 과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4,760만원이 감소된 10억8,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설 운영 예산은 9억5,0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빈집 정비 등 농촌 주거 환경정비에 1억원, 707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에 1,344만원, 공동 주택 건설에 5억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 대형 건축물 경관 정비비 2,970만원,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에 4,71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 하단 부분 옥상 및 벽면 녹화에 2억800만원과 710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에 1억3,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 지원단 소관 일반 세출예산 711페이지입니다.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은 2011년도 당초예산은 8억8,791만원으로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억5,8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먼저, 지역 동화사업 예산으로 711페이지 중간부터 712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지역동화사업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442만원이 감액된 1억2,09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7,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 중간의 조직운영 및 홍보 사업비로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3,980만원이 감액된 1억42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억127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직업전환훈련비는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혁신 비즈니스 센터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1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연구개발비 3,000만원, 민간 이전비 1억2,000만원입니다. 714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 진주 IC에서 혁신 도시간 연결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원, 국도 2호선에서 혁신 도시간 도로 확.포장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기본경비로 과 행정 운영경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273페이지 도시 개발사업입니다. 27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의 영업외 수익은 5억4,476만원이며, 자본예산 수입은 투자 자산수입 32억원과 2010년도 이월금 5억3,270만원 등 합계 37억3,270만원으로 총괄 예산액은 42억7,746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의 영업비용은 1,170만원, 자본예산 지출은 재고자산 39억1,0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3억원, 예비비 5,576만8,000원, 합계 42억6,576만원으로 총괄 지출액은 42억 7,746만원입니다. 27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의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은 5억4,476만원, 영업비용의 관리사업비는 1,170만원입니다. 277페이지 수익적 수입 중 영업외 수익의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1,276만원, 바이오 및 실크 전문단지 대여금 이자수입 2억1,700만원,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대여금 이자수입 3억1,500만원으로 총 5억4,476만원입니다. 278페이지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의 사무관리비는 지방 공기업 예산 회계 표준 시스템 유지관리비 230만원, 예산서 및 결산서 유인비 400만원, 결산 검사비 440만원, 기본사무비 100만원으로 총 1,170만원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의 자본예산 수입은 투자 자산 수입 32억원과 2010년 이월금 5억3,270만원으로 총 37억3,270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용지 조성 사업비 39억1,0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3억원, 예비비 5,576만원으로 총 42억6,576만원입니다. 280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바이오 및 실크전문단지 대여금 원금 회수금 32억원과 2010년도 순 세계 잉여금 5억3,270만원입니다.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사업 공사비 및 보상비 39억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방음벽설치, 위탁사업비 3억원, 예비비 5,576만원 등 총 42억6,576만원입니다.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은 수입 자금은 총 42억7,746만원으로 이자수익 5억4,476만원과 284페이지 바이오 및 실크전문단지 대여금 원금 회수금 32억원, 285페이지 전년도 현금 이월액 5억3,270만원입니다. 286페이지 지출자금은 총 42억7,746만원으로 업무관리비 1,170만원, 287페이지 용지조성사업비 39억원, 288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 3억원, 예비비 5,576만원입니다. 289페이지부터 294페이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3,098만원이 증액된 9억9,5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순 세계 잉여금은 전년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9억6,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세출 예산으로 9억9,505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 총 예산액은 8억2,700만원으로 사업수입으로 환지 청산금 수입 30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1,700만원, 순 세계 잉여금 6억6,7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8억2,7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7,513만원, 과년도 국고분에 대한 징수 교부분 120만원, 이자수입 80만원, 순 세계 잉여금 6,875만원, 전년도 체납 1건에 대한 수입 43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세출 예산은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45만원이 증액된 7,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사봉 지방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17억9,090만원이 감액된 144억610만원으로 일반 산업 단지 용지 임대료 3,400만원, 일반 산업 단지 용지 분양금 130억 5,06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2,150만원입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세출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17억9,090만원이 감액된 144억610만원으로 산업단지 및 진입도로 개설 통합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3억9,000만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 시설비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127억1,460만원, 사후 환경 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원,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내부 거래 지출인 토지구획정리 사업 및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상환금 4억5,500만원을 계상하고 445페이지 보전 지출은 지역 개발 기금과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7억4,6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예산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진주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2005년도에 설치한 재난 관리 기금은 2010년도말 기준 42억7,593만원이며 2011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13억6,678만원, 지출 10억6,175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을 45억8,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용 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보다 6억3,146만원이 증액된 56억4,272만원으로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전년도보다 7,167만원이 증액된 10억6,175만원을 예치금으로 5억5,979만원이 증액된 45억 8,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억5,000만원과 출연금 10억1,678만원, 경상남도 기금 2억원, 2010년도 이월금 42억7,59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출은 재해예방 정비사업으로 도 기금 2억원을 포함한 10억6,175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45억8,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옥외광고 정비 기금입니다. 운용 총칙과 자금 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93페이지 수입 계획과 지출계획으로 수입 계획 중 세외 수입은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옥외 광고물 표시 허가 수수료 수입 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법 광고물 과태료 수입 1,000만원, 불법 광고물 이행 강제금 500만원, 한국 옥외 광고 센터 수익 배분금 1,036만원을 합한 6,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010년 이월금 1,037만원, 옥외광고 정비 기금 세입 합계는 전년도 보다 6,606만원이 증액된 7,643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7,643만원 전액 예치금입니다. 49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1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메스컴에 보니까 혁신도시 지금 분양율도 유래 없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별로 심의 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LH 공사 직원들한테 편지 쓰기 하는 것 혹시 국장님도 쓰셨습니까?

시장님 친필 서한을 아마 오늘 내일 중에 각자 도착을 할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님만 쓰신 겁니까?

예.

그러면 전 직원이 이렇게 확대를 할 의향도 있으십니까?

수신자가 지금 LH공사 구성원 약 7,600명 정도 되는 전원한테 다 보냈는데 시장님 명의로 보냈는데 우리 직원들이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유인물 만들고 우편물 만들고 하는데 비용도 만만찮게 들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혹시 또 제가 편지를 쓰서 도움이 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해 주시면 고맙죠.

동참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국장님 설명하는데 보면 건설도시국은 별 삭감이 없는 모양이죠?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에서 일부 삭감이 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되었습니까?

약 2억7,000만원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7,000만원 되었으면 제일 적게 된 것 같네요. 보니까…….

글쎄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마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좀 아주 타이트하게 그렇게 편성 되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건설도시국에는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없는 풀이라는 풀 사업 내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풀 사업비 내용 내역을 제가 조금 받아 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느 공사에 풀 사업비에서 얼마 들어가는지…….

금년도에 한 것 말씀이죠?

예, 2010년도…….

아마 풀 사업비 있는데가 건설재난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 그 두 군데 있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사용하는 용처는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처를 , 용처를 특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역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 그리고 642페이지에 봐 주시겠습니까? 301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다섯 째 줄에 민방위 시범 훈련 참가자 보상, 도 주관이 있고 민방위 시범 훈련 참가자 보상에서 전국 단위가 있는데 참가자 보상이 이렇게 전국 단위 안에 도가 이렇게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 주관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로 훈련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지금 쓰기 위해서 예산 금액 소요금액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이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관하는 날짜가 다 틀리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통합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 단위 행사는 중앙 정부의 소방 방재청에서 개최하는 행사이고 도 주관 행사는 도에서 개최하는 행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보상이 어떤 식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행사비에 참가자 여비라는 말입니까?

행사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령 전국 단위 행사면 충청북도에서 개최 한다면 여기에서 거의 행사 참가하기 위해서는 버스도 임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면서 식사시간이 되면 밥도 사먹어야 되고 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 단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아마 1회면 한 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인당 1박 2일입니까? 1박 2일은 아니죠?

당일입니다.

당일 치고는 여비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해 놓고 실제 지출되어지는 비용을 그렇게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예상으로 잡아놓고…….

그렇습니다. 강길선 위원 실제는 더 적게 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643페이지 맨 위에 봐 주시면 부족 민방위 장비 구입이라는 목이 있는데 지금 위에 보면 민방위 장비 수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노후 민방위 장비 교체 이렇게 해서 이것도 나름대로의 수리비라든지 장비에 대한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포함시켜 놓고 또 지금 보니까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부족 민방위 장비 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장비 구입하는 명목은 있고 또 무슨 그 안에 필요한 품목을 넣어놨던데…….

지금 장비가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자동차를 비교를 하자면 자동차 수리를 해서 쓸만한 경우에는 수리를 해서 쓰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다 지나 가지고 폐기를 해야 될 경우에는 폐기를 하고 새로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수량이 가령 방독면 같은 경우에 100개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80개 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20개를 더 사야 되는 그런 새로 부족 장비 구입은 새로이 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후 민방위 장비 교체 이것은 지금 있는 것을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새로 사야 되는 것이고 수리하는 것은 수리해서 또 쓰고 그런 겁니다.

제가 소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노후 민방위 장비 교체안에 사실은 장비 구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후가 되었던, 어떻게 되었던 필요한 장비를 교체를 한다는 것은 교체를 한다는 것은 보통 다시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체라는 것은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또 부족 민방위 장비를 구입한다는 내용이…….

그런데 부족해서 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 하고 그것은 다르죠.

그 부족한 것이 지금 민방위활동 내용이 많이 늘어나서 부족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줄어들면 민방위의 활동 폭도 줄어든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볼 때 알고 있는데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는다 그러면 왜 이것만 늘어야 됩니까?

글쎄요. 장비를 교체하는 것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하고 그것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분이 국장님은 잘 되실는지 몰라도 저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어차피 장비교체…….

가령 방독면을 예로 듭시다. 방독면을 예로 드는데 우리 시에 필요한 방독면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고 할 때 1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80개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80개 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80개 중에서 도 20개 정도는 수명이 다 되었고 60개는 교체나 수리 하지 않아도 그대로 쓸 수가 있고 20개는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것은 노후 장비 교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개 중에서 80개만 있고 20개가 없으니까 그 20개는 부족분 보충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장비, 노후 장비교체 및 부족 장비 구입이라 하고 명목을 넣어도 여기 유지 관리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굳이 이렇게 부기를 하나 더 만들어야…….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받아 보면 부기를 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느냐 라고 질책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런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줄이면 예산서 두께도 이 만큼 안 두꺼워도 되죠.

그러면 이 장비 구입 예정 명단이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644페이지 보면 읍면동 민방위 장비 창고 개선해서 400만원곱하기 10개소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에 이렇게 창고에 민방위 이것 전용 장비 창고만 따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민방위 창고를 건설한데가 금곡, 사봉,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수곡, 성지동, 상대 2동, 평거동 이렇게는 금년에 새로이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가 내동, 정촌, 이반성, 지수, 명석, 대평, 상대 1동 그 다음에 신안동, 이현동, 상평동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10개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10개하고 점차적으로 37개 읍면동에 이것을 다 창고를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넣었습니까?

예, 이런 것 없다고 상부 기관에서 오면 저희들한테 좀 문책을 하려고 달려들고 그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읍.면.동에 창고는 보면 이것 전문 창고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못 봤는데 이 내용이 있어서…….

금년에 한 것은 콘테이너 박스로 한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645페이지에 보면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3번째 줄에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 활동 영상물해서 500만원 1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신규입니까? 작년에도 이 사업비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것을 영상물을 만들어야 됩니까?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는 전국에서 우리시가 특수 시책으로 해서 전국으로 지금 전파가 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주부 민방위 기동대라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국 단위 행사가 있으면 거기 가서 우리 시에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가 활동하는 것 홍보도 하고 또 속되게 표현 하자면 자랑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다른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 단체도 많고 자율 방범대도 있고 한데 제가 보니까 지금 기동대나 봉사단체에서 활동 영상물 제작으로 해서하는데 는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밖에 안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만 특별히 부각을 해야 될 사정이 있는 건지 이것도 해마다 한 번 하면 한 3년은 유효할 것 같은데 그 원래대원이 그 대원이고 잘 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해서요.

이것이 한편을 제작하려면 아마 돈 1,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던 것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작비를 이렇게 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되어진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들 이것 부활 좀 시켜주십시오.

부활 시켜달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6페이지에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일반 행정 보조 공익 요원해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 이렇게 보상금해서 쭉 내역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공익 요원이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 전체 229명입니다.

지금 여기에 공익 요원 관리 여기 포함되는 것이 229명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봉급은 80명분 나가고 그 다음에 중식비는 110명분 나가고 다 인원이 안 맞는데요?

229명이 우리 시에 전부다 근무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 복지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아동 복지 시설 그 다음에 주민 생활 지원 시설, 이런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에서 34군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공익 요원은 몇 명입니까?

우리 국에는 건설재난관리과에 5명, 도시과에 2명, 도로과 8명 해서 전부 15명 밖에 없습니다.

15명인데 전체 시에는 지금229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도시 건설국 관리에 있는 것은 7, 8명 된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봉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중식비가 보험가입비는 100명 되었다가 중식비는 110명 되었다가 근무복은 40명 되었다가 봉급은 80명 되었다가 제가 도대체 일관성이 없고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국 소관만 되면 그 인원만 산정을 하든지 시 전체로 해당 부서가 관리를 한다면 전체를 넣어야지 이것을 찔끔찔끔 이렇게 해서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인원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근무복의 경우에는 금년에 공익 근무 요원으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새로 오는 공익요원들한테 지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해 보험 가입비 이런 것은 현장 근무 요원들로 하고 그 다음에 봉급의 경우에는 시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복지 시설에서 그 법인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 소관 지금 타 부서에 보면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근무하는 공익 요원은 인원이나 보험이나 딱딱 인원이 맞거든요. 지금 건설도시국만 제가 받아 보니까 이 인원이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인원이 이렇게 되어 졌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651페이지입니다.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에서 농촌생활 환경 시설비에 정비 사업에 56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도비하고 이렇게 지원 금액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 해서 652페이지에 시설비 위에서 둘째 줄에 읍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지금 여기에 큰 정책이라든지 단위 사업 자체가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이 전부다 농촌 정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는 아니죠?

읍.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하는 이것은 명칭은 읍면 소재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산읍…….

그러면 면은 빼야죠. 면은 넣어 놓고 읍면해요?

중앙 정부에서 내려올 때 명칭이 이렇게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은 읍면해라 이렇게 내려 보내도…….

대상이 읍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 명칭이 내려올 때는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서 왔습니다. 과거에 이것은 수년 전에는 이 명칭이 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었는데 이 읍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그런데 읍면 소재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 100%부담 아닙니까? 이것이 도비 부담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비는 40%인가 밖에 안 될 걸요.

이것도요?

예.

다른 것은 부담이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시비가 20%, 도비가 10% 그 다음에 광특 70%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우리시가 16개 읍면인데 문산읍의 경우에는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하는 이것을 시행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지면 하는 것이 4개가 있었습니다. 오지면 하는 것이 4개 있었고 그러니까 11개면이 남지 않습니까? 그 11개면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합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최근에 3년전에 사업 명칭이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해 가지고 행정 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이것은 행정 안전부에서 돈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 이것은 농림부에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사업비 보조해 주는 부처도 다르고 사업 성격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사업 성격도 틀리고 지원 부처도 틀리지만 전체적인 정책단위는 농촌생활 환경 정비 사업 목이다 그죠? 맞죠, 국장님?

아니, 다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5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서 제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시설비를 이렇게 보면 쭉 여러면 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통 보면 2개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유독 제 눈에 띄는 것이 진성이 4개, 그 다음에 명석하고 대평은 1개, 공평하게 주려면 각각 2개씩 나누지 왜 이렇게 4개에…….

그 액수는 대체로 5,000만원부터서 한 1억 정도까지 각 면에 예를 들자면 사업이 3, 4개 되더라 해도 사업비 규모를 보면 5,000만원 내지 1억 정도 내에서 대체로 그렇게 되어있고 명석하고 대평하고 이런 지역에는 또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만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별도 지원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16개 읍면을 대략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명석 대평은 조금 액수가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댐 주변에 숙원 사업을 하는 것은 그것은 구분을 해야지 댐 주변에 살고 있는 피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숙원 사업으로 넣은 것을 그것 하니까 이것은 좀 양보해라 제가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면 지금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지원 받고 있는 5개면 이 사업비가 조금 깎여야 됩니다.

우리 강길선 위원님, 위원장 사는 동네가 진성이라고 진성을 들먹인 것 같습니다. 다음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의응답이 뜨거워서 제가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43페이지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장비를 구입하고 수선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부족 민방위 장비구입하고 민방위 대피소 방송 장비 수선 및 교체 예산이 거의 520만원, 250만원 이렇게 증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어느 부분 말씀하셨습니까?

643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강길선 위원한테 드리는 자료를 노위원님한테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저에게도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64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노후 경보 싸이렌 교체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디에 지금 5개소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경보 싸이렌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13군데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 그런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한 9년 내지 10년 정도 경과된 노후 싸이렌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5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그 자료도 주시고요. 645페이지 보시면 재료비에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추진해서 가스 점검 등 안전 예방 활동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건가요?

이것은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원들이 자기들이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어려운 계층이사는 집에 이런데 가서 가스렌지 수선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 조금씩 재료비가 조금씩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 자재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37개 대 되어 있는데 여성 자율민방위대 37개 대에 각 대에 40만원씩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646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습니다. 거기 민방위 대피소, 탁자 구입 프로젝트 구입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체 요인이 생긴 겁니까? 이번에 다시 마련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새로이 구입을 하고자합니다. 민방위 대피소 1층에 우리 시청의 경우에는 지하 1층에 있고 다른 민방위 대피소가 우리 시내 약 300여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탁자 같은 것 이런 것이 필요 한데는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를 거기에 설치해야 될 때도 한 군데 있고 우리 시청에 것은 빔 프로젝트를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655페이지에 보시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귀곡실향민 회관 유지 관리비해서 올해 이것이 3,000만원이죠?

예.

들어 왔거든요?

예.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왜 전년도 예산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예산에 기록이 안 되어있고요.

전년도에는 시설비로 들어가 놓으니까 경상적 보조에 들어 있으니까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새로이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귀곡동 수몰된 남강댐 수몰된 귀곡동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귀곡동 실향민들 회관을 댐 주변 지원 사업비 가지고 건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돈은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댐 주변 지원 사업비 4억9,000만원 정도 되어지는데 그 돈 중에서 일부 3,000만원을 회관 관리비로 주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철도 건널목 유지관리에 공공 운영비에 보면 여기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어느 것 말씀 입니까?

남문산 건널목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가…….

건널목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말씀입니까?

예.

이것이 여기 작년에는 720만원이었는데 운용을 해 보니까 지금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그러면 전년도에 과다 편성이 되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남문산 건널목 안내원 경비 용역이 있거든요. 이 안내원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철도 건널목 유지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입찰을 봐서 주는데 그 인건비 계상한 겁니다.

지금 인건비가 일인당 251만9,000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이 분기 마다 상여금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 청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이것이 올해 또 처음으로 들어 왔거든요?

예, 그것이 경비 초소가 있거든요. 철도 건널목 초소가 있는데 초소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부서에 보면 위원회 운영 수당이 다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전년도까지는 7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다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더라구요. 인상 이유가…….

그것은 아마 우리 시 전체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 7만원도 많구요. 다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져서 제가 왜 증가를 시켰는가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거기 656페이지 사무관리비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증액이 1,000만원 정도 되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신규가 안전 한국 훈련 동영상 제작비가 100만원 들어오고 음향 장비 임대료가 또 50만원이 늘었더라구요. 작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심사 위원 수당이 3만원씩 오른다고 해도 1,000만원까지는 증액할 이유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 사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6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를 준비해서 나중에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계산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달라진 것은 지금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2번 하던 것이 4번으로 증가가 되어졌구요. 심의비가 3만원씩이 증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음향 장비 임대료가 50만원, 신규 동영상 제작이 하나에 100만원이 들어 와도 1,000만원이라는 숫자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뒤에 한번 요청하겠구요. 그 밑에 보면 민간인 재해 보상금에 일반화재 피해 주민 집기 비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도 50만원씩 5회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아까 119희망의 집, 하는 그것과 같이 화재가 발생해서 집이 소실되어 버리면 안에 살림살이 가재도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한 50만원 정도씩 그렇게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 대책이 없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119희망의 집, 하는 이것이 작년에 처음 계상이 되어 졌는데 해 보니까 집만 달랑 지어주어 가지고는 이불도 한 채 없이 그것이 가능 하겠느냐 해서 내년에는 새로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57페이지 보시면 공공 운영비에 진양호 도선 가곡호 수선, 해서 또 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또 이것이 대폭 올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은 이것이2010년 것이 아니고 2009년도 겁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했구요. 이것은 왜 이렇게 두 배로 예산이 증액을 했을까요?

돈이 오른 것은 도선 운영비 보조, 이 돈 오른 것은…….

아니죠. 수선비…….

공공운영비 가곡호 수선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가곡호하고 귀곡호하고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두 척이 있는데 귀곡호의 경우에는 지금 건조한 지 40년 정도 되었고 가곡호의 경우에는 한 7, 8년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것이 5년 마다 통영 해양경찰서 선박 안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 검사 받으려면 선박을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수리해야 될 것에 대비해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수선비가 5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졌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다시 수선이 올라오면서 1,00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져서 질의 했구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시설비 남강 수상 레저장 정비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촉석루 밑에 있는 유선장 그것입니다. 그것이 촉석루하고 경관에도 잘 맞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내년 3월까지 인가 해양소년단하고 임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서에 보면 남강 종합 개발 용역을 하도록 약 5억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것은 그 레저장을 다른데로 옮기든지 없애든지 그럴 대상이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혹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보면 전년도에도 실제우리가 잘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전년도에도 이것이 레저장 보트 수선비로만 20척에 4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졌더라구요. 그런데 또 정비비가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 같고요. 그 위에도 진양호 도선 운영비 보조 같은 경우도 전년도 비해서 거의 659만원이 지금 운영비 보조 부분에서 이렇게 660만원 정도증가가 되어지거든요.

그것이 기름 값이 전년에 비해서 조금 오르고 그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안전 문화홍보물 및 홍보 리후렛 제작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시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이것은 매달 안전 문화 운동을 지금 매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빙기에 어떤 위험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같은 것 그런 홍보 리후렛 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65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놀이 안전 표지판 설치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취약 지역 물놀이 안전 표지판 정비 사업이 나옵니다. 이것 지금 우리 안전 표지판이 몇 개 정도 되어있습니까?

한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250개 내지 300개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184개를 다시 만든다 말씀이세요?

다시 만든다기 보다는 정비하는 겁니다. 페인트칠 새로 해야 될 것이라든지 그런 것…….

그 밑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소화전보수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이것은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653개를 다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까?

전부다 보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653개소 중에서 20%정도만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20%…….

예, 5년 주기로 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약 616개소를 보수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더라구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딱히 많이 할 것은 없고요. 642페이지에요.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해서 금액이 일단 배로 작년 대비 2011년도 예산이 배로 증액이 되었더라구요. 그 증액 요인에 대해서…….

민방위 장비 유지관리비 말씀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금액이 배로 증가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로 많이 증가 되어진 것이 아까 노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44페이지에 있는 노후 경보 싸이렌 교체 사업에 여기서 2억이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입니까?

예.

대체적으로 건설재난관리과내역들을 보면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간 원인이 이번에 북의 연평도 관련해서 그래서 올해 계상한 내용들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서 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시설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우리 시의 예산안이 나올 때가 연평도 포격 북한 도발하기 이전에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예, 그것 하고는 상관없이 좀 민방위를 내실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들이 다들 이렇게 올려져서 혹시 이것이 뭔 사건이 터져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민방위든 뭐든 저희들이 정말로 화재도 발생하고 그리고 요새는 지진과 관련해서도 이리저리 대책들이 필요하니까 불시에 그런 사고들이 일어났을 경우 정말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일이 생겨서 뒤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좀더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것들을 내실을 기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나머지 마지막으로 670페이지에 보시면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강 종합 개발 계획 용역이 있어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671페이지입니다.

남강 종합 개발 계획 용역은 우리 진주시의 역사나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창출하고 또 남강 생태를 복원하고 친수 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품격 높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통 뱃길 복원이라든지 자연형 하천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수부지 활용방안이라든지 습지 조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조정 경기장을 설치하는 것이 옳을 런지, 하지 않는 것이 옳을 런지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각종 이용 시설 설치 여부 이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일단 시에서 구체적으로 관련된 내용안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구상 단계에 있지 지금 어떤 안은 이 용역을 실시 해 봐야 나올 겁니다.

전반적으로 남강과 관련해서 일단은 정비나 이런 것이 관련해서 할 것이다 이런 계획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구상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국장님 659페이지에 보면 의용 소방대 활동에 대한 지원 내역에서 의 용 소방대 기술 경연 대회 및 체육 대회해서 1,200만원 예산이 책정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1,200만원으로 그대로 했습니까?

매년 하는데 그러니까 금년도 보다는 액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금년도 보다 늘었다?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진주시 예산이 약14.5%삭감이 되면서 행사 경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은밀히 보면 의용 소방대 있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행사성 경비에 속하는데 묘하게 하나도 안 깎고 올렸네요?

글쎄요. 정확한 액수는 전년도 예산서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100만원 정도는 올라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다 20%, 30% 내리는데 거기서 올랐다는 것이…….

사실 의용 소방대원들은 글자 그대로 의용소방대입니다. 의용 소방대는 어떤 보수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생업에 종사하면서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화재 진압 요원으로 나서고 그리하는 사람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이것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진주에 지금 적십자나 자유 총연맹이라든지 모든 봉사 단체가 유료로 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전부다 봉사로 다 하고 있고 거기에는 똑같이 형평성 있게 그 흐름에 따라 가는데 의 용 소방대라고 해서 특별히 고생을 더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봉사 단체와 의용 소방대의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왜 다르냐 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거기 가서 구조 활동도 그렇게 합니다.

다른 단체도 적십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은 위험을 걸고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여기에 포함되는 것 보다는 행사성 경비에 넣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체육대회고 이런 행사하면서 왜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목에 넣은 것,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행사성 경비에 넣었다면 이것 20%정도 감액이 되었다고 저는 다른 부서에 보면 형평성으로 본다면 그리 되었는데 아마 여기에 넣어 놓으니까 묘하게 넘어간 것 같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60페이지에 좀 봐주십시오. 미분무 소화 장비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미분무 소화 장비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사업을 잘 몰라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동식 장비인데 소화 장비가 물로 뿜는 것이 아니고 분무기처럼 안개처럼 그렇게 뿜는 소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4대인가 있을 건데……. 중앙시장하고 서부시장 그 다음에 성전암하고 응석사 하고 이렇게 4군데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오기 전에 소방차가 오기 전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서 배치를 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분무 소화 장비가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입니까? 안 그러면 이 시설들은 다 있어야 됩니까?

있으면 화재를 초기 진화하는데 효율적이죠.

그러면 있어야 된다고 효율성이 높으면 4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더 확산을 시키는 것이지 올해 4대하고 내년에 4대 그리해서 언제 하겠습니까?

기 설치 되어 있는 것이 4대입니다. 설치 해 놓은 것이 4대인데…….

내년에 필요한 4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4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여기 1대당 102만5,000원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 대당 102만5,000원씩이나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까?

102만5,000원 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하고 말다툼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669페이지 우수 저류 시설 공공 운영이라고 이것이 작년 예산에 안 잡혔던 것이 맞습니까?

예.

이것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상평동하고 녹지대 주공 아파트 앞에 그쪽에 우수 저류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한 50%정도 되어졌는데 내년한 5월이나 6월경 되면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설유지 관리 위한 비용입니다.

그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92억인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완공되면 이것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 5월달인가 6월 되면…….

그러면 해마다 앞으로 이 유지비는 든다 이 말이네요?

예.

그리고 679페이지에 도시과로 넘어 가면 제가 도시과에 있는 내용은 더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한 번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 도로 공사 개설이라 든지…….

강길선 위원님, 오늘 우리가 회의 시간을 조금 늦출 생각입니다. 12시20분까지 오전에 할 계획이거든요. 추가 질의가 더 있으시면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내용을 보면 굉장히 큰 공사 100억도 넘어 가는 공사가 있고 금액이 큰 공사가 참 많은데요. 우리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 할 때 큰 건물이나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절차를 좀 알으켜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지 또 마무리까지만 한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설계부터 해야 되죠.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측량부터 실시해서 현황 측량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공사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 지면 그것은 지방 건설 기술 심의위원회 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설계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심의에 통과 되어지면 저희들이 공사규모에 따라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 발주를 하면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 계약을 합니다. 공사 계약을 하면 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전면 책임감리나 시공 감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공사가 그 전에 또 선행되어야할 것이 용지 보상, 용지 보상이라 하면 편입 되는 토지는 물론이고 편입된 지장물 나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다른 잡다한 지장물 보상을 전부다 하고 그 보상에 협의보상이 되지 않으면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해서 수용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수용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 보상비를 공탁을 하고 그리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사를 하면 전면 책임 감리한 것은 준공검사를 비 상주 감리원이 와서 준공 검사를 하고 감리를 하지 않고 공사 감독을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준공 검사를 합니다. 그리해서 준공 검사가 통과 되면 그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쉬운게 아니네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보면 국토 건설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건설 공사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공사비가 보통 30억에서 4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개설 공사의 위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순서 선정은 보통 어떤 단계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지금 국도 대체 우회 도로 이 3건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고 국토 해양부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실시를 합니다. 거기서 시행하는 것이고…….

국토해양부 지정으로 내려온 겁니까?

국토해양부지정이라기 보다는 그쪽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리해서 공사를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들이 공사 사업 대상자 해서 하면서 국도비가 지원이 여기서 다 됩니까?

전부 이것은 우리 시비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자기들이 결정 해놓고 우리 보고 왜 다 대라는 겁니까?

그것이 도로 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동지역은 관리청이 시장이고 그 다음에 면 지역은 관리청이 국토해양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원칙적으로 관리청인 시장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공사는 우리가 해 줄 테니까 시장이 보상이라도 해라 라고 해서 동지역에 보상은 우리 시장이 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고 시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국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사비는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공사비가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공사비는 없습니다.

토지 매입비하고 수수료하고 그리 되면 공사비는 몇 프로 정도 지원이 됩니까?

공사비는 전액 국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100%국비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 토지 매입비하고 감정수수료만 해도 상당히 엄청나네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래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리청이 시장입니다.

이것이 국도인데요?

예, 국도인데 도로법에 시 지역에는 과거에 시 지역을 말합니다. 1995년도 도농 통합하기 전에 시 지역은 그러니까 동 지역은 관리청이 시장이고 그 다음에 면 지역은 관리청이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의 노력 부족으로 확보를 못한 것은 아니겠지요? 이것이 노력하면 확보도 될 수 있는 거지요?

국장 보다 더 힘 좋은 시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법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법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시로서는 여기 우리 보상비만 우리 보고 부담하라하고 공사비 해 주는 중앙정부를 고마워해야 되죠.

공사비는 보통 이렇게 되면 얼마 정도 듭니까? 정촌 유곡 정도면?

유곡 정촌간 전체 공사비가 1,569억원입니다. 그 중에 보상비가 전체 288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680페이지 연구207번 위에서 여섯째 줄 연구 개발비에 있어서 세 번 째 줄에 도시계획 정보 체계 해서 용역을 7억을 산정해놨네요?

예.

이것이 작년에도 이렇게 책정되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없던 사업이면 신규 사업입니까?

예.

이것이 규모가 얼마만하고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길래 이렇게 7억이나 용역비를…….

우리 시 관내 전역입니다.

전체 진주시 전역에…….

712평방킬로미터 전체입니다.

전체를 용역을……. 이것이 그러면 주기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한 번 하고 나면 도시계획 정보가 여기 전부 수록이 다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앞에도 했습니까?

이 앞에는 없었습니다.

전혀 한번 도 안 했습니까?

예.

이번에 신규로?

예.

이것이 7억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7억을 했습니까?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보면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산정이 예를 들어 이 용역을 한 타 시군에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나 인구를 비례해서 이것을…….

인구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런 지역을 했습니까?

인구하고는 상관없고 도시 면적하고 토지 필지수하고 이런 것에 좌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이것을 어느 정도 한 번 알아 보셨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7억 정도가 들던가요?

7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이 7억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역 계획 세워 놓은 것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UPIS데이터베이스 구축 산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원 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산정 기준에서 이 기준으로 정해준 겁니까? 금액을 빼 준 겁니까?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금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산정이 되었는지 물어 보는데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왜 7억이 어디에 근거에서 이렇게나 금액이 제가 본 금액에서 용역비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 UPIS데이터 베이스 구축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 보면…….

산정 기준이 있는데 이 7억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시에 맞게끔 타당성 있게 한 근거 자료를 저한테 좀 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시스템 구축비에 2억5,0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데이트 베이스 구축하는데 4억5,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금액 붙이기 나름이고 타당성 붙이기 나름인데 사실 이 7억이라는 신규사업의 금액이 올해 꼭 해야 됩니까? 내년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한 반 이상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 이상 그러니까 반 정도 했다고요?

예.

우리 시는 다른 것도 반 이상 넘어 가고 3분기 다 되어야 하는 것이 많은데 좀 있다 해도 되겠네요?

2012년까지는 어떻게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1년반 정도 걸립니다.

이 부분 저한테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류로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강길선 위원님 대충 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기 전에 2개만 더 묻겠습니다. 682페이지에 보면 요즘 많이 시민들이 호기심도 많이 가지고 설레임도 많이 가지고 우려도 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 이것이 상당히 시민들의 이슈거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우려하고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시민들께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 용역비 2억원하고 아까 부지 매입비하고 포함해서 지금 이것이 42억 포함 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예.

그러면 이것 지금 하는 것에는 기정사실이죠?

지금 이것을…….

용역에서 타당성이 없다 나오면 안 하실 수 있습니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당연히 안 해야죠. 당연히 안해야 되죠.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이 되어진다면…….

타당성이 안 나오면 그러면 전혀 할 생각이 없다?

그렇죠.

아파트형 공장이 사실 진주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건데 이것을 하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파트형 공장은 여기 일반 우리 상평 공단에 있는 제조 공장 같은 것 저런 것 하고 달리 지금 저희들은 다른데 아파트형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 대략 우리의 경우에는 한 지금 주민들 소득비 낮은 계층들이 살고 있는 가령 예를 들자면 망경동 같은데 옥봉동 같은데 이런데를 대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값싼 노동력을 조금 활용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건물도 보통 공장처럼 1층짜리 공장 그런 것을 짓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아파트형 공장인데 대략 10층 정도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은 가내 공업 형태의 그런 공장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컴퓨터하고 책상 몇 개하고 갔다놓고 어떤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바로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장 같은 것을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하시는 것이 몇 세대 정도 계획을 하십니까?

세대보다는…….

아파트하고 입주공장…….

그것이 타당성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해 봐야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올해 지금 이렇게 되면 내년에 시행이 됩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의 3군데를 여기 선정하려고 합니다. 선도사업으로 3군데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선정하는데 평가 기준에 보면 선정하는데 평가 기준에 부지를 확보한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약 한달 쯤 전에 중소기업청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위촉한 대학교수들 몇 분하고 와서 우리 시로 다녀갔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시 예산안에 그때 의회 넘어 오기 전입니다. 이 예산서가, 우리 시 예산안에 지금 이것이 42억을 계상하고 있다 라는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굉장히 고무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승인이 되면 국도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국비 90%, 지방비 10%…….

공사비 지원은…….

그러니까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국비를 90%, 지방비 10% 이렇게 지원해서 부지매입하고 공장 짓고 하는 그 비용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지 매입비하고 이것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지금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유익하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93페이지에 송백 평면 교차로 개선 공사, 개선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2억이 산정된 것이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입니까?

2억 가지고는 공사만 하면 될 겁니다. 이 2억으로는…….

공사비만?

예.

이것이 총 공사비를 얼마정도…….

2억 정도면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노병주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58페이지 맨 하단에 긴급 구조 훈련 경비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경비 부분에서 적은 폭이지만 조금씩 인상된 부분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강길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의용 소방대 활동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78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졌거든요. 우리 진주 소방서에는 여기에 지원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소방서 예산에는 의용 소방대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위원님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말씀 드릴 것은 제가 수치로 기억을 못해서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전년도 예산이 의용 소방대 기술 경연 대회 및 체육 대회 2010년도 예산에 그대로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년에 예산 증액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저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전년도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결산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 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진주 소방서에서 전혀 지원 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의용 소방대가 출동해도 실비 부분으로 해서 전혀 나가는 것은 없다…….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달리 소방서에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예산은 없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혹시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없다고 확인을 해 주네요.

예,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알거고요. 660페이지 맨 밑에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에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되어 있죠?

예.

이것이 312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이 잡힌 겁니까?

산출 기초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급식비입니다. 급식비 7,000원 곱하기 450명 해서 312만원 그리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661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상황실, 당직실 시설 유지 및 정비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제가 전년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전년도는 20만원 씩 해서 5월해서 1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5배로 인상이 되어 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건설재난관리과 옆에 재해 재난 대책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매일 밤에도 숙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상황실 시설 유지 및 정비 산출 기초상에는 100만원 곱하기 5월해서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열 두 달로 다 합니다. 열 두 달 다 하면서 거기에 있는 침구라든지 이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NDMS 장비 유지 관리하는 비용하고 그리 해서 이렇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20만원 곱하기 5월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662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기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해서 유지 관리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설치 되어 있는데는 상평동하고 2010년도에 설치한 데가 상평동하고 금곡면하고 문산읍하고 이렇게 3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든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수량, 적설량, 풍향, 풍속 이런 것까지 전부 관측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668페이지 보시면 공공 운영비가 나옵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보험료해서 보험료도 물론 보험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일부 시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되었죠. 금액상으로 보더라도, 왜 이렇습니까?

자율 방재단 보험료 작년도 보다 금액이 오르기는 올랐는데 자율 방재단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그 풍수해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서 강가에라든지 이런데 가서 작업하는 겁니다. 이 자율 방재단들의 임무가 위험한데서 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보험료를 일인당 3만7,000원 씩 해서 145명을 계상 해 놓은 것인데 사실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이것도 좀 부족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3,000원 해서 150명이 되어 있더라구요. 작년도에도 이렇게 실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혹시 이 보험료가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지출은 했습니다.

얼마정도 했습니까?

전액 다 지출 다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3,000원이 3만7,00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말이예요?

그것이 보험료가 예를 들자면 보험을 1,000원씩 넣어 놓으면 나중에 보상을 받는 것이 100만원 밖에 못 받지만 1만원씩 넣으면 1,000만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어지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도 거의 유지비가 100만원씩 다 올라서 되어 있구요. 685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해서 밑에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개보수 정비 및 교체 이것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지정 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몇 군데 쯤 됩니까?

전부 70개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또 20개를 하고 그죠?

20개 한다는 것은 오래된 것 보수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몇 개했습니까?

금년도에요?

예, 2010년도…….

금년에는 3개 밖에 안 했습니다.

2010년도 30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정비하고 정비 및 교체하고 개보수하고 차이는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교체는 완전히 들어내고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보수는 그 자리에 세워 놓고 파손된 부분 그 다음에 퇴색된 부분 그런 것 손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짚었지만 694페이지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운영비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 절감하는 차원의 거의 10%씩 이렇게 절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차량비에 있어서 거의 작년의 1,400이던 것이 1,500만원 거의 이렇게 해서 경비가 100만원씩 올라서 300만원이 조금 인상된 것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구요. 마지막으로 6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CCTV 유지 관리비 해서 있거든요. 이것이 새로 들어온 항목인데 유지 관리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 는겁니까?

어린이 보호 CCTV는 우리 시관내 어린이 보호 구역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그 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올해 6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CCTV 필름 같은 것 광케이블 유지관리라든지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이 통합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아직은 우리 진주시가?

예, 아직 안 됩니다. 우리시 정보 관리과하고 경찰하고 같이 통합 관리하려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비가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 도로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치가 아니고 통합 관리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비를 과연 이렇게 과다 지출을 해서 어떤 시기적으로만 잘 맞출 수 있다면 충분히 절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광케이블 통신료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길선 위원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에 세 군데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수요자 조사는 한번 해 봤는데 사실상 이 예산이라는 것이 용역이 끝나고 용역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한 6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6개월 내지 10개월 소요되면 용역이 끝난 후에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 용역하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추경 때 밖에 안 되어지는데…….

당연히 추경 때 해야죠.

추경 때 40억이라는 이런 돈을 확보하기에는 재원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비비에 두었다가 재원을 또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공장 아파트 물론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장 공약 사업이고 여러 가지로 그것이 성공 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큰 효과가 있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꼭 성공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 이야기가 아까 망경동 일원이나 어디 일원이나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심의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왜 많느냐 하면 그러면 재개발 지역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을 짓겠다, 먼저 답변을 그리 들은 적이 있어요. 용역심사 때 그러면 주택보상, 토지보상 보상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요즘은 우리 진주시내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상평 공단 지역에 공단이 우리가 사봉 임대 산업 단지나 정촌 산업 단지가 상평동 거기 어떻게 보면 대체 공단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가 점차적으로 상평동에서 그 공장들을 밖으로 내 보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맞죠? 기본 계획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공장들 땅을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도심 중심에다가 꼭 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심에다가 지역에다가 하고자 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 도심지가 공동화 현상이 되어지는 것은 도시가 성장하면서 겪은 성장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도심공동화 현상이 자꾸 가속화 되어 지고 있고 상평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고 나면 그 쪽에는 땅값이 지금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대략 평당 400내지 50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지는데 지금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우선 보상비가 평당 400만원 내지 500만원 그 반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어떤 적정한 장소는 어디인지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할 겁니다.

검토를 하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어떤 땅값 보상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장소를 특정 지어 놓고 나면 그 장소 그 부근에 땅값이 아무래도 상승을 하게 되어 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보상하는데도 필요이상의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소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물론 이런 사업이 성공을 하면 입주자가 많아 가지고 공장이 잘 돌아가면 그것은 그 이상 우리가 바랄 바는 없죠. 그렇지만 만약에 입주가 안 되었을 때 도심중간에다가 아파트형 공장을 세워서 비워있다면 그것이 흉물 밖에 더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꼭 잘 된다는……. 물론 잘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입주자가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입주 수요 설문 같은 것도 전부 다 해서 수요조사를 다 해서 할 겁니다. 그리해서 거기에서 규모도 적정한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어질 것이고…….

공해 없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하나 어느 정도해서 주변에 단지화를 시켜서 거기다가 중점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이 부분을 헤집어서 나중에 도심 가운데 입주가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는 안 지은 것 보다 더 못한 경우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그때 수요 조사도 전부 다 하고 적정 규모의…….

그것은 알겠고 더 답변은 안 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다른 사업 같으면 용역비하고 동시에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 안 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것이 우리 아까 제가 강 위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청에서 와서 평가를 하면서도 우리 예산안에 이런 것이 들어 있는 것을 상당히 고무 받고 그리하고 갔습니다.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청에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중앙정부 지침도 그리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거점 도시 육성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비를 어디에 쓸 생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심층 분석을 해서 사업은 어디에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죠?

예, 약 70몇 억 투자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판단할 때 우리가 예산을 소요한 만큼 우리 시민들의 이용도가 그 정도 됩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우리 진주시가 경남도에서 우리 진주시가 창원시를 제치고 자전거 거점 도시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진 것은 그동안에 자전거 도로에 투자한 그 효과를 행정안전부에서도 인정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행정안전부가 인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얼마나 이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 보다는 우리 진주시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북유럽 쪽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라 연수를 하면서 호텔에서 내려다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있고 도로가 쭉 있는데 출퇴근을 하는데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계속 퇴근을 하는데 그 도로 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전거 도로를 체계를, 신호체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도심에서도 무조건 우리는 자전거 도로 옆에 조금 내어 놓고 이것이 자전거도로라고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건널목 갈 때도 인도로 타고 가잖아요. 그 나라에 가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차신호하고 똑 같이 받게 되어 있어요. 차가 지나가면 자전거 도로 지나가게 되어있고 그런 과학적인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것이 37%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를 자전거도로 거점 육성 도시로 지정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정말 선국진에서 하는 그런 어떤 좋은 사업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와 가지고 별 불편 없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다면 또 더 많은 자전거 동호인이 많이 안 늘어나겠느냐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해 오던 이런 관행적인 사업 보다는 좀 창의적인 사업을 해서 실제 우리 자전거 도로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신호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기하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에 있다고 봐집니다.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시키도록 법이 제정된 지 십수 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 같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예를 든 북유럽 같은데 하고 달리 운전자들의 사고가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차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이런 것은 아주 가볍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선진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경우에는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차한테는 덩치가 큰 차가 더 양보를 해 주는 국민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유럽에 가 보니까 자동차하고 완전히 분리 되어 가지고 전혀 그것은 차하고 관계없이 되어 있어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네덜란드 같은데가 자전거 이용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는 수십년전부터 도시 계획을 하면서부터 자전거 도로를 염두에 두고 해 왔고…….

우리 진주시도 자전거 거점 도시 육성을 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런 선진국에 잘 좀 보십시오. 그리고 연수도 갔다 오셨을 수도 있고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런데 가실 때 저희들 집행 기관에도 데리고 안 가시고…….

그래서 이번에 신호체계에 대한 사진을 찍어 오고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이 효율 아닙니까?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광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 당초예산은 819억700만원으로 시간관계상 세부사업별로 5,000만원 이상과 백만 단위로 보고 드리겠으며 나머지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양해 말씀드립니다. 719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2011년 당초예산은 278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소관 농촌 삶의 질 향상지원 예산으로 2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 중간부분 농업인 자녀 고교생 장학금 및 학자금 10억2,000원은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비 민간경상보조 1억8,800만원을 계상하고 진주 첨단 농업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행사 추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700만원, 각종 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1억2,200만원, 723페이지입니다. 홍보물 발송 등 공공요금 3,000원, 지역TV홍보 등 행사운영비 1억7,300만원, 박람회 벤치마킹 등 국내.외 여비 3,400만원입니다. 724페이지입니다. 전시관 재료구입용 재료비 1억원, 전시관 지행요원 보상 등 행사 실비 보상금 2억원, 전시관 제작 등 행사관련 시설비 2억5,500만원, 총 9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 기반담당 농업 기반 시설 확충 예산으로 9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6억4,300만원은 대곡 단목 지구 외 3개 지구로 계상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미천 상미 지구외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억4,300만원입니다. 727페이지 상단 밭 기반 정비사업은 시설비 2억2,500만원은 국.도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전문단지 기반조성 시설비 6억5,200만원은 미천 안간지구 FTA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로 계상했습니다. 728페이지 상단 FTA사업관련 시설부대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쑥밭지구 배수 개선 사업 시설비 9억5,000원은 배수 개선 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5,000원은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10억원, 아래쪽에 농로포장 공사 시설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상단 수출 농단 농로포장공사 시설비 1억원, 소류지 준설 시설비 1억원,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 유지관리 시설비 4억1,300만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시설비 2억원, 농업 기반 시설공사 미보상 토지보상을 위하여 시설비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신설사업 1억800만원은 문산 큰제실천 가동보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농로포장사업 시설비 5억2,000원은 지수 상동외 8개소 농로포장 사업비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6억9,000원은 실시 설계 용역비로 4,000원 계상했습니다. 731페이지 용.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6억원 ,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중간에 수리시설 개보수대행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원은 지내 배수장 정비 사업 외 4개 지구입니다. 경작로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정촌면 강주마을 농로 설치 공사 외 19개 지구에 7억3,800만원을 도 재정 건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비 1억6,000원은 실시 설계 용역비와 금곡 객숙 소류지 확장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예 인력 육성 예산 1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업인의 날 행사 경비 8,000원입니다. 736페이지 국화 전시회 1억3,000원 계상하였고 737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비 민간국외여비 1억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비로 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 농업인 단체 행사 및 교육 지원비로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유통 정보지 보급에 8,500만원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3,000원은 스마트 폰 이용 QR코드 제작 외 2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 개선 담당 소관입니다. 농촌 생활 복지 예산 1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위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 6억1,200만원을 국.도비로 계상하고 74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육성에 민간 경상 보조 1,000만원과 민간자본 보조 9,000만원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1억1,000원을 분권교부세와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 민간 경상 보조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4,0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74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3,900만원은 생활 개선회 활성화 지원 사업비입니다. 750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 정비 지원 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 1억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하고 75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 체험 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 경상보조 1억원은 농촌 체험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민간자본 보조 5,000만원은 농촌체험 교육 농장 국도비 보조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창업 지원 사업에 민간 자본보조 1억6,000만원 천연 염색 기반 조성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 1억3,300만원은 농정기획과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농업기금 200억중 기타 회계 전출금 130억원은 농업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11년도 당초예산은 244억4,700만원입니다. 7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담당 농산물 유통 시설 현대화 예산으로 42억4,800만원입니다. 756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산물 유통 업무추진비 1억4,800만원은 사무관리비 1억900만원, 757페이지 공공운영비 3,500만원은 차량유지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58페이지 상단의 행사운영비 6,000원은 Feel 경남 등 농산물 전시회 참가비로 계상하고 민간 경상 보조 3억4,500만원은 연합사업단 경영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상단 특화품 육성을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 9억1,000원은 마 가공 식품 개발 공장 건립 외 1개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농산물 유통시설 건립을 위하여 민간 자본 보조 3억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6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18억원은 금산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 센터 건립 광특 회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자본보조 3억5,000만원은 새송이 버섯 가공공장 외 3개 사업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 농산물수출 담당 예산으로 5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 수출상담회 해외시장 개척 활동 등에 9,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자본 보조 2억1,000만원은 수출농업 농단 시설 보완 사업 외 1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3페이지 상단 수출농가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8,000원을 시설원예 수출 농가 연질강화 필름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출농가 수경 재배 시설 지원을 위하여 민간 자본보조 1억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수출농가 신규품목 개발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1억1,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에 수출 농단 선별장 기자재 구입비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수출 작목 크레임 제로화 사업지원비 민간 자본 보조 1억5,000만원, 수출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산보조 36억7,300만원은 수출농가 유류지원 10억 3,300만원, 공동선별비 지원에 7억원, 포장재 지원에 8억원, 수출업체 수출 물류비지원에 11억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농산물 고품질 생산처리제 지원을 위하여 민간 자본 보조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출 농가 경영비 협약 대출 이차 보전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 지원비 민간경상보조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비 민간자본보조 2억800만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비 민간자본보조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축정담당 축산경쟁력강화 예산 6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 4,800만원은, 정착촌 가축 분뇨 처리 전기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8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비 28억4,200만원은 796페이지 액비 살포비 지원비1억600만원입니다. 769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건립 외 2개사에 27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페이지 상단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민간 자본 보조 2억6,000만원은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시범 외 1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비 민간 자본 보조 2억2,500만원은 도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 상단 경농 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제조를 위하여 민간 자본 보조 8억1,500만원,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9,000만원은 축산 발전 기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772페이지 하단 축산신기술 현장 접목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5,800만원은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 외 2개 사업 도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 상단 가축분뇨 액비발효 저장시설비 민간자본보조 4억800만원은 도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공 기관에 대행 사업비 5,600만원은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포함한 개체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75페이지 하단 FTA 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민간 경상 보조 2억2,500만원은 투우사료비와 축분 처리 자재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8억7,700만원은 조사료 품질 향상 사업 외 15개 사업비로 계상하고 777페이지 중간 생균제 제조시설비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진주 한우 영농 조합 생균제 제조시설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시설 현대화 사업비 민간자본보조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 가축 위생 담당 소관 가축위생사업 예산 16억5,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 중간 재료비 1억4,200만원은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 구입 외 6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 공동 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억6,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81페이지 하단 재료비 2억5,100만원은 가축 예방 주사 구제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82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 1억1,100만원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 약품비입니다. 아래 기타 보상금 5,500만원은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로 783페이지 상단 공수의 수당 보조를 위하여 기타보상금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 중간 가축 방역 지원비 민간자본보조 1억5,300만원은 천적이용 친환경 위해해충 구제 외 4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 상단 학교 우유 급식비 민간경상보조 3억7,4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 부분 도축장 돼지 출하 장려금 지원비 기타보상금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 하단 채소 화훼 담당 소관 채소화훼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3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 상단 신기술보급 시범사업비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LED이용 시설원에 전조재배 시범 외 1개 사업 국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농산물 생산 지도비 민간자본보조 1억2,400만원은 레일식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789페이지 상단의 딸기 명품화 사업비 민간 자본 보조 8,000만원을 계상하고 아래쪽 민간자본보조 2억1,300만원은 전기 온풍기 설치지원사업 도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 상단 민간자본보조 8,600만원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사업비 계상하고 아래쪽 민간 자본 보조 8억5,400만원은 관비 시설사업 외 5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급수차량 임차비로 민간 이전 4억400만원은 시설채소 친환경 농자재 지원 외 1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91페이지 상단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비 민간자본보조 10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2억4,000원은 다겹 보온 커튼 종형 예인식 개폐 장치 외 2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91페이지 하단 과수 특작 담당 과수특작기반 조성 관련 예산 2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 8억6,700만원은 농작물 재해보험금입니다. 794페이지 상단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페이지 상단 민간 자본 보조 7,000만원은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특작 지원사업비 연구용역비 9,000만원은 진양호 생태습지 공원조성 연구용역비로 민간자본 보조 7억1,000만원은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 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97페이지 하단 민간자본 보조 2억원은 탑프루트 생산 시범 단지 육성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토종 농산물 종자 박람회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페이지 중간 농산물유통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예산은 1억9,800만원이며 인력운영비 기본 경비 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2011년 당초예산은 165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 중간 식량 작물 담당 소관 고품질 식량 작물 안전 생산 사업 예산으로 2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 하단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비 민간자본보조 5,400만원은 도비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 상단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재료비 1억6,400만원은 농약구입비로 민간경상보조 2억6,600만원은 벼 상자처리 농약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상단 민간 경상보조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비 6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페이지 상단 민간 자본보조 2억1,000원은 쌀 전업농 육성 지원 사업비로, 하단부분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페이지 상단 농약 광역 살포기 지원을 위하여 민간 자본보조 3억원을 계상 하고 우리 밀 육성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 보조 7,200만원은 도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 상단 논 타 작물 작목육성 시범사업을 위하여 재료비 750만원, 기타보상금 1억8,000만원, 민간자본보조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중간 기술보급과 업무용 차량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7,700만원을 계상하고 811페이지 상단 벼육묘장 설치비 민간자본보조 7,500만원을 도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업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 예산으로 1억6,400만원을 편성하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을 국.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12, 813, 81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5페이지 중간 농업 전문교육 및 농기계지원사업 예산으로 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 중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2억2,500만원은 다목적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 외 4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18페이지 상단 생산비 절감 농업 장비 지원비 민간자본보조 6,200만원은 농작업 장비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19페이지 중간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하여 재료비 1억2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 부품구입비 등으로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8,7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및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1페이지 하단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업소득 보전 예산으로 11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페이지 상단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금 기타보상금 44억4,000만원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 직불금은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 기타 보상금 2억5,5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3페이지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사업비 민간자본보조 1억6,200만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비, 민간자본보조 3억4,70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비, 기타보상금 1억2,600만원을 국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4페이지 상단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사업비 민간자본보조 37억7,000만원을 국.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6페이지 상단 함께 그리는 고향 스케치 사업비에 1억원입니다. 쌀 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비, 기타보상금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페이지 친환경 쌀 생산 단지 시범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억2,000원, 827페이지 중간 친환경 기자재 지원사업비, 민간자본보조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페이지 하단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1억6,500만원을 계상하고 829페이지 하단 유기농 밸리 조성 사업비를 위하여 민간 자본 보조 3억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페이지 상단 경관 보전 직불제 지원사업비 일반 기타보상금 6,2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체계적 지원사업비, 민간자본보조 7,000원은 미생물 배양시설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을 친환경 수생식물 재배단지 조성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 상단 기술 개발 담당 소관 시가지 꽃거리 조성 및 농업 개발 시설 운영 예산으로 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 명품 꽃 거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등에 1억300만원, 지역 농업 개발 시설 공공요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33페이지 재료비 1억1,100만원은 꽃 프러그 묘 종자 구입 등 13종으로 계상하고 834페이지 상단 국화 전시회 분국 재배에 2억3,9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900만원 , 일반운영비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5페이지 재료비 6,100만원은 시설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페이지 상단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예산은 3억4,300만원은 농기계 순회 수리 보조 기사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 2011년 당초예산은 138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 시설비 2억2,100만원은 조림사업과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41페이지 상단 시설비 8억6,300만원은 임도 신설 외 5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4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9,000원은 밤나무 토양 개량 외 3개 사업 국.도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페이지 하단 임산물 유통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1억600만원은 임산물 저온 저장시설 임산물 명품브랜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8,300만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및 산림 자원 조사단 인건비로 계상하고 847페이지 시설비 9억2,900만원은 숲 가꾸기 사업, 조림지 사후관리비로 감리비 5,300만원은 숲 가꾸기 사업 감리비로 계상 하였으며, 848페이지 민간 대행사업비 4억6,500만원은 숲 가꾸기 대리 경영 사업 국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산림 병해충 방제 대책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4억2,600만원은 방제단 인건비등으로 계상하고 849페이지 하단 재료비 1억800만원은 훈증약제 등 구입비로 계상하고 850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비 4,500만원은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지원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7억4,800만원은 재선충병 항공 방제 외 6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 고정 초소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억700만원과 공공운영비 5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53페이지 시설비 1억200만원은 보호수 관리 및 노거수 정비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54페이지 상단 산불방지 대책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억5,000만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등으로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1억6,300만원입니다. 855페이지 하단 공공운영비 6,900만원은 산불 진화차량 유류비 등으로 계상하고 856페이지 하단 재료비 6,400만원은 개인 진화장비 구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58페이지 상단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500만원은 헬기 임차비입니다. 시설비 4,300만원은 산불방지 상사업비와 목조 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59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9,300만원은 산불진화차등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 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페이지 상단 시가지 녹지 조성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억900만원은 조경지 괸리 인부임 등으로 계상하고 사무관리비4,500만원은 조경지 전기수선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억5,100만원은 공공요금 보험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62페이지 중간 재료비 2억7,200만원은 조경지 자재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고 863페이지 중간 시설비 4억3,500만원은 읍면동 마을 쉼터 조성 외 6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64페이지 중간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1억5,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페이지 상단 마을 정자목 조성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8,500만원을 계상하고 가좌산 생태숲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4억원과 시설부대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페이지 상단 도시녹색 공간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 공간 조성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5억400만원은 생활주변 녹지 공간 사후 관리 외 7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68페이지 상단 도시 숲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고 공원조성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1,800만원은 인부임과 부상치료비로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1억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9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 1억9,200만원은 공원 내 화장실 분뇨 수거 공공요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70페이지 상단 재료비 9,600만원은 공원 조경수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비 등으로 계상하고, 시설비 5억3,000만원은 공원 내 대형목 전정사업 외 7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71페이지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3,8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3억원은 방어산 산림 욕장 등 조성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72페이지 상단 등산로 조성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3억1,900만원은 월아산 정비 사업외 2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74페이지 상단 생태 숲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10억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페이지 상단 행정운영 경비중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자 근로자 등 보수비로 4억5,400만원을 계상하고 877페이지 기본경비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권 71페이지 농산물 도매 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농산물 도매 시장관리 사무소, 2011년 당초예산은 4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5,800만원은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72페이지 하단 부분 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을 위하여 시설비 1억2,000만원은 소화가스통 교체등 3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중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은 1억2,800만원은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107페이지 중간 녹지공원과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2건에 총 사업비 112억8,400만원입니다. (이인기 위원장, 박성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 이 부분은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으로 이월사업비는 6억6,000만원입니다. 농정기획과 명시이월 사업은 6건으로 이월사업비는 6억2,700만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준공시기 미 도래로 4건에 1억9,100만원과 보상 협의 지연으로 2건에 4억3,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25페이지 농산물 유통과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840만원은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연내 집행이 불과하여 이월하고 기술보급과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2,400만원은 계약기관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권 449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금 특별회계 조성금액은 203억이며 2010년까지 지원한 금액은 55억원입니다. 2011년 세입으로 149억3,0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600만원, 순세잉여금 16억2,400만원, 기타 회계전출금 13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농업기금 세출 내역은 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으로 2억3,000만원, 민간융자금 40억원, 예비비 10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에 75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기반 시설 및 장비 지원에 농산물 공동 선별장 건립 1억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입니까?

지원 대상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정 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 선별장 건립이 어디 할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요?

예.

지금 진주 시내에 선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지역 농협 것까지 포함해서 약 30개소됩니다.

민간 자본 보조라는 지역 농협에 지원 해 주는 겁니까?

민간 자본 보조는 어떤 물품이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민간 자본 보조이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 선별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단위 농협에…….

작목반이나 농협에 지원을 해 줍니다.

농협에요?

예, 영농 조합 법인이나 작목반에 형성 되어 있는데 필요로 한 곳에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해마다 공동 선별장 건립 관련한 자금을 지원을 해 왔습니까?

매년 1억 정도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소요량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혹시 문산 삼곡면에 공동 선별장이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산서상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 결정된 것 없습니까?

예.

그러면 왜 거기에서 벌써 결정이 되었다고 선별장 들어올 거라고 이런 이야기가 돌고 그러죠?

그것은 자기네들 유치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의 어떤 예산……. 우리 예산에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산 삼곡면에 있는 공동 선별장 관련해서 결정된 것 없다 그죠?

예.

바로 그 밑에 농산물 유통 시설 건립 759페이지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서 이것은 4개소가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금곡 진양 영농법인, 대평 친환경 수출 영농법인, 팜어스 영농법인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금곡 진양 대곡 또 한 군데가 어디라 했습니까?

금곡 진양 영농 법인, 금곡 농협 공동 선별장, 진양 영농법인 공동 선별장, 대평 친환경 수출 영농법인, 집하장 팜어스 영농법인 공동 선별장 그렇습니다.

진양 영농법인 공동 선별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사봉에 있습니다.

760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산지 유통 센터 건립 이것은요?

이것은 금산 농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국비 광특 예산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사업이…….

1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유통 센터라는 것이 어떤 형태가 되는 겁니까?

집하 저장 선별 전체 기능을 현대화된 생산 유통의 최신형 유통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평수도 크고 넓을 것 아닙니까?

예, 평수가 3,868제곱미터에 지상 2층에 기계 장비 총 7대에 7종에 21대입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금산면 골프 연습장 혹시 아닙니까?

새길 난데…….

예, 새길난데 거기가다 보면 왼쪽 편에 바로 길옆에 있습니다. 부지를 지금 매입해서…….

부지 매입까지 다 끝났네요?

기초 공사까지는 다 되어있습니다.

764페이지에 수출 농산물 선별장 기자재 구입 지원 이것은 5,000만원인데 이것은 뭐죠?

이것은 시비인데 수출 농단의 노후 된 선별기 교체를 하는데 자기들이 신청하면 시비50%, 자부담 50%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은 아직 미정 되었습니다.

770페이지 축사 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 시범 사업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으로 축산 환경 개선에 의한 생산성 향상하고 지열 이용 냉난방으로 해서 고유가에 대한 안전 축산물 생산입니다. 개소는 2개소고요.

축사가 아니고 축산입니까?

예, 축사 환경 개선입니다.

소 키우는 이런데…….

예, 축사 개선에 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열 난방기로 한다고요?

예,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양돈 관리 시스템에 관심이 많은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축사 규모라든지 사육 규모, 축사형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에너지 절감형 환기 시스템하고 지열 난방 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소는 2개소이고요.

지열 난방 시스템은 적어도 몇 억씩 들어가는 그런 것인데 6,000만원으로 지열 난방이 됩니까?

이것은 그 지열 난방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입니까?

예, 이것은 소규모입니다. 주로 에너지 절감 보다 환기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동애등애를 이용한다. 했는데 동애등애가 무슨 뜻입니까?

동애등애는 이것이 구더기와 닮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나면 거기에 구더기가 다시 번데기로 변합니다. 그 번데기를 이용해서 닭 사료로 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 이것이 무슨 말이죠?

공수의 수당은 저희들이 목적은 가축 예방접종, 질병예찰, 방역 임무 수행에 따른 수당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수의가 10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공수의가 진주시 소속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 수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별도 사업을 하고 많은 가축을 키우는 농가는 자체방역이라든지 자체 질병을 예방 접종을 다 합니다. 그런데 중소 규모가 가축을 키우는데 예를 들면 소를 팔려고 하면 브루셀라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채혈을 해서 그때 농민이 못 하니까 공수의가 가서 채혈을 해서 검사증을 발급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80만원 주기 때문에 1명당 자기들 이것 일이 많아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797페이지 탑푸르트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탑푸르트 생산 시범 단지 중앙 탑푸르트는 과실의 최고 품질 생산으로 해서 진흥청에서 인정하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이름입니까?

예,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단감 같은 경우에는 단감 규격이 280에서 310그람 정도 되고 당도는 14.5브릭스 이상 나와야 그리고 착색도 5이상 되어야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탑푸르트라 하면 탑푸르트 마크를 받으면 소비자가 이것이 최고의 상품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고가에 팔 수 있고 또 소비자는 믿고 사실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 농산물 유통과는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병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가 조금 달라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내용을 질의하구요. 그 다음에 조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736페이지 보시면 저희시가 매년하고 있는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보면 전시 작품 조명 시설 설치가 있구요. 전시 연출 전문 업체 위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위탁은 어디에서 지금하고 있습니까? 위탁업체는 어디예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이지탑이라고 전국 체전하실 때 보면 꽃 조형물 크게 만들어 놓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올해는 했습니다.

매년 그러면 위탁하는데는 달라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최소 제조 단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적으로 연출 부분은 많이 했기 때문에 저쪽으로 나중에 박람회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쪽에 할 때는 새로운, 전체적으로 봐서 회사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명 시설 설치는 시에서 직접합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자기네들이 회사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합니다.

보통 한 회사에서 거의 하나요? 금액을 보면 1,5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한 회사에서 하겠네요? 용역을 받아가지고?

예, 우리 시내 있는 전기 회사입니다.

그리고 744페이지 보시면 민간 및 국외 여비해서 학교 4H회원 지도교사 및 학생 해외 연수 되어 있거든요.

예.

2명인데 이것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농정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학교 4H는 현재하고 있는 학교가 11개 되거든요. 거기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 위주로 한다거나 그런 기준 같은 것 잡힌 것은 없고요?

예,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체 참가 열성도라든지 또 우리 국화전시회라든지 다른 행사할 때 4H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것 다 참고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거죠?

예.

그리고 7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농촌 사회가 고령화가 최고 문제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또 노년에 자기네들이 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에 65세 이상 노인이 50%이상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농가라든지 그 다음에 55세 이상의 예비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은 3년간 연차적으로 개소당 5,0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떤 내용의…….

농작업 환경개선이라든지 건강 생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노년기 활동에 알맞는 생활환경 정비 그 다음에 소득 경제 활동 지원 각종 농촌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결과를 봤을 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거나 이런 것은요. 우리가 물론 광특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5,000만원이라는 돈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되어졌을 때…….

예를 들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집현, 정평 마을에서 그것을 해서 그 주민들이 직접 심은 콩으로 메주 가공실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적으로 쉼터도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반성 서촌에는 그것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콩으로 청국장하고 메주 가공실 산책로 등을 조성한 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 청원리는 우리가 흔히 하는 전통 방식에 의한 쌀엿을 해서 고추장 가공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756페이지 농산물 유통 업무 추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농산물 홍보 광고료 해서 1억이 책정이 되면서 사무관리비가 1억 정도 증액이 되어졌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는 농산물 홍보 광고를 특별하게 안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억원 책정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진주쌀이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 지하철내에 광고판을 세워서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총 13개 정도의 광고탑이 고속 변에 보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전국체전이라든지 혁신도시부 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탑에 다 했는데 전국 체전이 끝났으니까 거기에도 우리 농산물을 1개정도 넣어서 광고탑을 세워 놓은데 광고탑에 할 수 있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행사에 끼워서 했는데 이번에는 독자적으로 우리 농산물만 알릴 수 있는 홍보탑을 하나 세우겠다 그 경비가 1억 정도…….

예, 그것하고 부산 지하철하고…….

광고판하고?

터미널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762페이지 보시면 일반 보상금에 민간인 국외 여비해서 여기에도 보면 제가 보니까 이번에 삭감이 되어진 것 같더라구요. 상임위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아까 통합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1,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졌는데 이 수출 농업인은 현장에 가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출 농업은 일반 농업과 달라서 수출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한 번 가서 보고 나서 자신감을 갖는다든지 오히려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하나 들면 저희들이 오이를 처음에 일본에 수출했을 때 20센티 기준으로 해서 오이를 맞추어 달라 일본에서 그리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22센티면 더 크게 가니까 관계없을 거라고 22센티, 25센티 보내니까 전부다 크레임에 걸렸습니다. 20센티 요구했는데 왜 그렇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일본 놈들 장난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일본에 가서 직접 보니까 일본사람들도 다 규격대로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도 이렇게 해 주어야 되겠구나 일본 사람 욕할 것이 아니고, 우리 와서 보니까 틀리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이 시초가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4,000만불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복, 농업인 단체 가는 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아까 1억5,000만원은 품목별로 배, 단감, 벼, 양돈, 젖소 한우 이런 식으로 짤 수 있지만 수출, 이것은 수출하는 사람은 다 가봐야 그 철에 한 번 가 봐야 우리가 수출하는 농산 물품이 어느 정도 팔리고 있고 다른 해외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자기가 판단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우리 수출 농가들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선진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응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기술의 전수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상임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실제로 지금 어떤 농업인 단체의 어떤 해외 연수 이런 부분이 조금 횟수가 많고 그 다음에 같은 분이 계속가게 되는 임원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들도 밖에서 들리구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한 두세 군데가 아까 지금까지는 단체별로 갔는데 올해는 작목별로 가려고 그런 형태를 바꾸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구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97페이지에 보시면 토종 농산물 종자 박람회 이것도 올해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이죠?

예.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토종농산물을 발굴 보존 육성할 수 있도록 종자박람회를 저희들이 개최하면서 앞으로는 농업은 종자싸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종자 회사가 우리나라 1개 회사 밖에 없습니다. 전부다 외국 회사 넘어 가서, 그래서 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 부가 가치 창출과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토종 종자는 300점 정도를 저희들이 우리 국립과학 교육원에 유전자 자원센터에 종자 관리원에 다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우리가 재배해서 산채로 전시할 수 있는 것 하고 그렇지 못하고 시기가 안 맞는 것은 사진이라든지 이력제를 써 가지고 전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1차 장소로는 박람회와 같이 해야 됩니다만 많은 장소가 필요로 하고 접근성 그런 것을 봐서는 아마 체육관 초전 실내체육관 정도가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 박람회를 의회 보고 드릴 때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 보고 드릴 때 이것도 같이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예, 이상입니다.

노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딱히 질의할 것은 없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좀 예산이 많이 삭감 되어서 제가 예산 보다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보면 농촌 정예 인력 육성하고요. 그리고 핵심 농업인 육성 이렇게 두개로 나뉘어서 있던데요. 그 두개 차이점이 좀 뭔지 궁금하거든요.

정예 인력 육성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농업 경영인을 중심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또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보다 나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정예인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특별한 의미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촌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핵심 그것도 마찬가지 뜻으로 풀이하면 됩니다. 지금 농촌에 거의 고령화,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부녀화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는 좀 동네 가면 자기가 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30, 40대 50대까지를 주로 교육시키고 또 지원해 주고 또 그런 것으로 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차별이 안 나는데 그래도 예산상으로는 2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하시 잖아요.

그것은 예산 부기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된 것인데 그것이 특별히 너는 핵심 인력이고 너는 정예인력이고 그렇게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애매해서 일단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이것은 784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이 있더라구요.

예.

이것이 제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학교 우유 급식을 해서 소비도 확대시키고 또 학생들의 체력증진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 사업량이 4,534명입니다. 축발 기금에서 2억6,000만원 그 다음 도비가 3,700만원, 시비가 7,400만원 그렇습니다. 일인당 지원 단가는 연 8만2,500원, 330원 기준으로 해서 250일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은 해당이 안 되고 중.고등학생…….

초.중.고등 학생입니다. 국민 기초 한 부모 가정 특수학교 학생 저소득층 자녀 그리고 주로 그런 학생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760페이지에 농산물 산지 유통 센터 건립 이 아까 말씀하실 때 부지 매입되고 기초 공사까지 되었다 하셨죠?

예.

그것이 올해 처음 반영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기초공사는 부지 매입은 자체 자금으로 하고요. 기초공사는 도의원 재정 건의 사업으로 해서 올해 예산입니다.

그래서 18억이 센터를 건립할 건데 내년 예산인데 벌써 공사는 다 진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토지 매입을 해야 전국 각지에서 그것을 서로 유치하려는 경쟁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설명을 할 때 토지를 매입해서 자체 토지가 있는 농협이 점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돈을 가지고 농협 돈으로 먼저 토지를 구입하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돈이 없으니까 도의원한테 건의해서 1억5,000만원을 도 재정 건의 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그 논이 좀 낮거든요. 그 성토하고 축대 쌓고 거기까지만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822페이지에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제 쌀 이것이 예산이 거의 10억 가량 줄어들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는 것은 100%주는데요. 신청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신청 면적이?

예.

그러면 그만큼 쌀 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짓는다 이야기입니다. 줄어든다는 겁니다. 농사 면적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농사 면적이 이렇게 팍팍 줄어듭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청하는 면적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쌀농사 지어도 직불제를 탈 자격이 안 되거나 못 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농사는 다른 사람이 짓고 직불제는 대신 타먹는다 해서 대대적으로 신문에 한 번 난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제대로 조사를 하니까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다 뜻은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010년도 예산인데 2009년 예산은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때도 많이 줄었겠네요. 그러면…….

그 당시 사건 이후로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것은 뒤에 한 번 보구요. 824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 퇴비 비료 지원 사업이 37억이 잡혀 있어서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이것이 친환경 농법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FTA거기에 의해서 생산적인 것은 농약이라든지 다른 다수확을 위한 지원은 어느 정도 자제를 하고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을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질 퇴비를 해서 전액 농민이 원하는 것만큼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소비가 안 되어서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를 언제든지 요청하면 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퇴비를 그냥 진주시 국도시비 가지고 사서 지원 해주는…….

예, 유기질 퇴비 지원하는 그 제도입니다.

이 퇴비를 사는 것은 그러면 어디서 주로…….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농민이 원하는 퇴비를 무엇무엇을 원한다고 자기들이 하면 농협에서 취합해서 그 회사에서 구입해서 배급을 합니다.

이것은 전 작목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827페이지에 친환경 농업 기자재 지원 1억2,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특수 미량 요소성분 비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친환경 농업 기자재라고 명시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나방 표충기입니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밤에 불이 파랗게 들어오면 나방들이 그 불빛을 보고 오면 그것 유인해서 빠트려 죽이는 그런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농약을 안 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지원 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는 다른 것을 지원 했는데 올해는 표충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29페이지입니다. 유기농 밸리 조성 사업비 이것은 뭡니까?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유통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한 3개년 사업입니다. 그 사업량은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일원 2011년부터 3년까지 지원하는데 대상자는 참살이 영농 조합 법인이라 해서 대표가 하영호씨가 되어있습니다.

하영호씨요?

예, 예를 들어 친환경 농축산물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간사, 이인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님.

박성도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임항규 과장님을 좀 대신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하다가 설명이 안 되면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농촌 현실이 여러 가지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배려가 요구되면서 또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795페이지 과수 특작 지원 사업에 진양호 생태 습지 공원 조성 연구 용역비가 9,000만원이죠? 예산액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조성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황은 장소는 진주시 대평면 당촌리 일원입니다. 전체 다 댐 안에 들어 있는 국유지입니다. 253필지에 45만9,584제곱미터입니다. 면적은 13만9,000평됩니다. 수자원 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만 되어 있고 현재 상수원 오염 우려가 없는 자연 생태식물 및 수서류 서식처로 보존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습지 공원입니다. 연꽃 습지, 창포 마당, 수생 식물원 관찰데크, 붗꽃 마당 등 그리고 부대시설로는 주차장하고 휴식 공간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하기는 약 80억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광특이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연꽃 단지 수생작물 자생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용역을 해도 시행을 해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양호 수계 자금으로 사업을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광특 회계가 안 되면 진양호 수계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세워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용역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저희들이 당초 지시 받기로는 연꽃 단지를 처음에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있는 한택식물원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가 보니까 거기에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계획한 것 보다 너무 작기 때문에 별로 본 받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 수계자금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인데 타당성 용역은 저희 시비를 해야 되는데 연꽃이라는 그 이름이 붙다 보니까 이 예산이 과수 특작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일단 예산은 편성했다가 1회 추경때 실제 진양호 생태 습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녹지과에다가 그 예산을 이전 목변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자원 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에 습지 공원과 부대시설을 설치를 해서 상수원 보호도하고 관광객 유치를 하면 주민이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수계자금으로 약 80억이 소요가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한 것은 관찰 데크라든지 주차장 휴식 공간 이런 것은 상세하게 예산을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추정하니까 8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면 정확한 사업비도 같이 산출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충 그 정도로 이렇게 사업비를 예상을 하셨네요?

예.

그런데 시설 설계는 우리 시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용역은 우리 돈으로 해서 돈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더 세밀하게 설명이 되고 이렇게 연구 용역비 생태 습지 공원 조성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검토 해 주시고 연구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간단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80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 여비가 또 있네요. 농업인 해외 기술 연수해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인센터 소관으로 추진되는 해외 연수에 1년에 몇 명 정도가 참여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주로 1억 가지고 하면 100명 기준으로…….

전체 다 포함해서 100명 정도요?

예,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뇨. 인원수를, 그러니까 경비는 100만원인데 총괄 인원이 1년에 몇 명 정도 되시냐구요?

저희들이 2010년도에 172명이 다녀갔습니다.

자체 선정 기준은 갖고 계십니까? 참여하시는 분…….

이 선정은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주면 각 단체에서 선정해서 가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 또 몇 번 씩 가는 부분 그것이 지난번 의회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년 이내는 가지 않도록 또 그렇게 단체별로 하니까 생활개선회 갈 때는 여기 보면 농민, 예를 들어서 농민회 소속이 한우 축산도 하는 사람이 있고 쌀전업농하는 사람도 있고 농업 경영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가다 보니까 단체별로 이것이 조율이 안 되어서 또 양쪽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완하고자 작목별로 올해는 15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1억5,000만원 했었고요. 쌀 관련된 부분 선진지 견학 1,500만원 그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자진해서 중복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원래 취지대로 간다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어떤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8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에 광역 살포기 구입이 있거든요.

예.

이것을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기계로서 이렇게 농약을 치는 그런 기계라고 제가 대충들은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에도 3대가 구입이 되어 졌는데 올해 또 3대 구입하셔야 됩니까? 지금 진주시에 몇 대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3대있습니다.

3대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 부족분이 또 3대 더 생겨서 신청하신 거예요?

부족분은 5대인데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3대만 했습니다.

앞으로 5대를 더 구입하셔야 된다. 그런데 올해 3대만 구입하고 내년도에…….

예.

그러면 총 8대를 보유하게 됩니까?

예, 지금 소요 신청을 받으니까요. 동부 5개 면을 중심으로 한 진양 농협에 2대가 있고 정촌 남부 농협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한 번 저희들이 시범도하고 사회산업위원님들 현장에서도 보시고 주민들 반응하고 또 저희들이 11월달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쌀 작목반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되면 농약도 지원해 주면 지금 농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농약 살포하고 벼말리기거든요. 1차 산업 그것만 보면 벼농사만 보면, 전에는 탈곡하고 이런 것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전부 콤바인하고 자동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약 살포하고 벼 건조가 상당히 특히 노령화 되신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호응이 좋았고 여기 위원장님께서도 5대를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못 들어 주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809페이지 보시면 논, 타 작물 재배 작목 육성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죠?

예.

시범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전액 시비로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이예요?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벼, 쌀이 남아서 매년 쌀값도 하락되고 또 대체 작목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지를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종자 사주고 그 다음에 농기계 공급하는 수준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예.

다른 것은 작목 육성 이런 사업들이 일부 도비를 지원 받고 이런 것이 있던데…….

이것은 저희들이 논에 타 작물 심으면 국가에서 보상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300만원 정도…….

일단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면…….

아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목 개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목을 개발하면 벼를 심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는 것 하고 격차가 생길 것 아닙니까? 돈이, 그러면 그것은 일부 해 주고 또 지금은 타 작물을 가장 심기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탈곡입니다. 수확, 벼나 보리는 콤바인으로 다 가능한데이것은 기계화, 지금 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심고 싶어도 농민들이 수확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못 심습니다. 그래서 탈곡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26페이지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사업이 있거든요.

예.

이 사업의 목적하고 어떤 내용인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산읍에서 시행하는 코스모스 축제와 허수아비 축제를 병행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5,000만원은 땅을 빌리는 보상금이고 5,000만원은 행사 경비고 그렇습니다.

864페이지 가로수 조성 관리인건비 부분에 보면 부상 치료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기 3%를 지원하지만 1억5,120만원이라는 이 금액의 산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8명에 대한 법적 비용입니까?

예, 전체 부상 치료비를 기본급에 대한 얼마를 확보하라고 3%를 확보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3%?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상하수도소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