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정책조정과 성과평가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 등 총 5개 전략과제와 BSC 성과관리 운영 등 총 10건의 세부이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목차와 9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BSC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조직문화를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서별 새로운 지표 개발과 성과관리를 계량화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자체 평가하여 부서포상, 부서별 코칭 토론회, 지표와 이행과제 개발 및 평가 그리고 지난 연말에 성과발표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도 성과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평가업무 추진입니다. 정부와 도 합동평가 대비 지표별 추진사항을 상시 모니터링과 실적 향상을 위해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도합동평가 우수로서 2억 1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정부와 도 합동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직원교육, 연찬회, 실적 점검, 추진사항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평가에 대비하고 성과에 대한 부서별 포상하는 등 합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 전략 대응입니다. 우리 시는 전체 예산 중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국․도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신규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시책과 연계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20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도청, 향우 공무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도 중앙정부와 도청방문, 국회의원, 도의원과도 협력하며 특히 전 부서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관리입니다. 정부시책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며 금년에도 경기회복을 위해 조기 재정집행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실무」책자를 만들어 직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집행의 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사전에 이행하고 재정집행추진단을 구성하여 집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사전예방적 감사활동과 문제 해결 중심의 감사기능 운영으로 정상적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유도하여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자체감사 31개 기관․단체와 계약, 일상감사 등 공직기강 감찰과 58건의 진정민원을 적극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도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신고문화를 정착시켜 건전한 공직사회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법도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관리와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고 행정쟁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원 법규업무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쟁송사례를 줄이는 노력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치법규 124건을 제정 및 정비하였으며 소송사건은 행정소송 27건, 민사소송 28건, 행정심판 35건 등 총 90건이 있었으며 금년에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법규를 적극 정비하고 2017년부터 운영되는 전자법률도서관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더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규제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 건의하고 규제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규제지도 A등급으로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았으며 기업규제 상담관제, 규제쟁송사례연구반 운영, 기업인에게 규제 발굴 참여를 위한 서한문 발송 등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불합리한 규제해소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는 인구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456명의 인구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인구증가 시책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난해에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해 기반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증가 시책 조례 제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며 귀농․귀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 인식교육, 안내문 제작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점진적으로 저출산 대책, 인구증가 종합대책, 인구 저출산 대책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 화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지원책도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의 인구 저출산 관련 시책 공모에도 더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인구증가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과 관리입니다. 통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계의 활용도가 증가하는 시대의 여건으로 볼 때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통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체조사, 경남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와 통계연보를 발간하였으며 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각종통계 등 통계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보다도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가 18년도에 지역 균형발전에 관련해서 어떻게 시행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주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사업에 관한 것은 보통 지특하고 국비, 또 특히 도비도 일부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제일 먼저 행정절차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도에 보고하고 또 요구를 해도 관철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한 부분부터 최대한 지역 균형발전 회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도 직원들에게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제 그저께 1단계로 4건에 대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 4건 다 아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4건이 어떤 건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의 국궁장하고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건립 건하고 지역개발분야에서 국가산단 진입로 상감교 개설 부분하고 상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걸연 의원입니다. 지난 달 6일 날 국인권익위에서 발표한 올해의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결과 기초단체 시 단위 75개 시 가운데 우리 시가 64위로 지난해 18위에서 46계단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전년도보다 2017년도 말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청렴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전체 종합해서 2등급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4등급으로 약 2등급 정도 하락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해볼 때는 내부청렴도는, 그러니까 실제 공무원 중심으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예년이나 별 차이가 없고 또 전국적으로도 봐도 내부청렴도는 전국적으로 조금씩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내려가는 비율이 비슷하다고 보면 저희들이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보아지는데 외부청렴도에서 사실 점수가 엄청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전국적으로 외부청렴도에서 청렴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례를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사람이 거의 한 명 아니면 사실은 어떨지 모르지만 질문을 거의 우리 국민의 어떤 정서상 사실과 관계없이 답변하기 어려운 정서 때문에 통계자료를 보면 한 명 아니면 안하는 수치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시에는 3명 내지 4명이 그런 답변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답변 중에도 예시가 1번에서 7번까지 있으면 그중에 중간의 수치도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수치를 한 서너 분이 최대의 금액을 향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한 부분이 사실상 분석을 해본 결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두 명도 거의 답변을 안 하는데 저희 시에서 3∼4명이 나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최고 사례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보기 예시 중에 한 서너, 네댓 분이 몇 개의 답변 중에 모두 다 최하위권을 했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좀 의혹을 갖는 것이 과연 그러면 중간수치나 몇 명 중에라도 2∼3번 중에 선택하는 사람도 한두 명 있고 최대를 선택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 저희들도 ‘현실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필 그렇게 3∼4명이 이 설문에 답을 했는데 왜 그 3, 4번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답변만 일률적으로 다 했는지는 저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결과야 좀 많이 떨어졌지만 금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또 다른 주민과의 관계 개선에서 문제가 있는지 또 민원을 대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우리 행정과 주민들의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또 믿음을 갖고 더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작년보다는 올해에 많이 만회가 안 되겠나 싶고 저희들 전 직원이 교육도 시키고 실천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올해는 이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공무원들이 공감을 갖고 우리 밀양시가 좋은 이미지를 갖는데 최대한 전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주옥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BSC 성과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할 때 비전이나 목표나 체계 수립, 혁신,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지방분권을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 때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되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성과관리는 되어있지만 변화관리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계획이 있다면 지방분권의 그런 관계, 변화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2009년도부터 성과관리가 도입이 되어서 진행을 해 오는데 이 부분들이 지내오면서 좀 더 발전하지 않고 저도 작년과 비슷하게 계속 지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는 대부분이 우리 직원들도 작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대부분이 100% 성과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볼 때는 대부분 성과가 좋은 과제와 지표가 있지만 성과를 내기 사실 어려우면 지표로 안 잡는 성향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직원들 간에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 중심으로 성과과제를 잡으려고 노력도 하고 또 올해는 작년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작년 지표도 일부 대부분은 반영이 되지만 올해는 지금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성과과제도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분권이나 또 일자리 창출이나 또 다른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도 저희가 지방정부로서 해야 될 의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가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과제를 발굴해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과관리, 성과를 중심으로 하다보면 지금은 자치분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사업이랑 연관해가지고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역에 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실⋅과마다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중앙집중적으로 중앙정책이랑 연관되어가지고 해야만 국비를 타낼 수 있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을 두고 보면 거의 의존재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하는 과제나 정부 정책에 최대한 맞춰주는 것도 저희들 자치단체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느 정도 자체사업 재원도 있기 때문이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시책 개발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의 예산참여 부분도 지금은 조금 미미한 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더 주민들의 욕구나 주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도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밀양이 저는 인구 늘리기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드는 어떤 그런 아이템이 꼭 있어야 인구가 많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지방분권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되어야만 우리 밀양이 살아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30년 뒤에는 이대로 간다면 밀양이 소멸되는 하나의 지역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공무원들 전체가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분권의 준비를 빨리빨리 해나가야 좋은 밀양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합관리시스템을 할 때는 꼭 변화관리와 성과관리를 함께 넣어가지고 계획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최대한 시책하는데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철석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으로 정책목표를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행복한 공기업으로 두고 4개의 추진전략과 12개의 과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목차와 21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고객 편의 증진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시민건강과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실내 공기 질 검사로 밀양스포츠센터와 배드민턴경기장을 하도록 하겠으며 체육시설물 온라인 예약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기존 1개소를 4개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빅 강좌 확대 개설도 기존 1회 50명에서 2회 10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건강체크존 운영과 각종 정보 공개, 수영장, 공설화장시설, 하수처리시설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스포츠 관련 전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지원과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2018년도에는 행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제대회, 전국 도단위대회 계획에 따라서 분기별 1회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행사 전반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관 간담회 개최 후에는 사후평가제도 실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지원 실무전담팀 구성과 행사지원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체계적인 행사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수질관리로 친환경 도시건설입니다. 저희 시설도 보면 하수처리시설 등 10개 주요 시설물에 올해 운영비가 한 59억 91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기존 수질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법정 방류수질 준칙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설 개량사업 연계․감독을 철저히 강화를 하도록 하고 또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환경오염단속 특히 공단이라든지 축산농가에 단속을 해서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밀양스포츠센터 기계설비 교체사업입니다. 기존 노후설비를 교체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보일러 등 10개에 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설계와 행정절차 이행 및 계약을 5월까지 완료해서 착공을 6월에 해서 준공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점을 보면 공사로 인한 휴관에 따른 시민불편이 일부 예상이 되고 있고 휴관 시에는 전체 안전점검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공단 시설물은 재난사고가 항상 상존하는 시설이어서 안전이 최우선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도 위험성평가를 체육시설 6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하였고 2018년도에도 우수사업장 신청을 복지시설인 공설화장시설과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화장 기계설비를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일일점검과 시설물 안전관리 매뉴얼과 재난사고 매뉴얼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단에서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무재해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오토캠핑장 운영활성화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편의 도모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어서 2018년도에도 안전사고 대비 캠핑사이트 분전함 설치와 전기사용 관련 제어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예약시스템 공단홈페이지 통합과 꽃길 조성사업, 해넘이, 해맞이 장소 홍보 등 홈페이지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서 오토캠핑장을 널리 알려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행정업무 분업화에 따른 전문역할을 수행해서 저희들 현재 6개 시설의 이용인원을 보면 2016년도 대비 증감, 증으로 한 7만 2315명이 증액되었고 수입금은 2016년 대비 2017년도가 335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시설물 인수계획을 보면 우리 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2018년도에는 문화체육회관과 삼문공설운동장을 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밀양시 환경센터는 2018년도에는 위탁에 따른 용역과 조례 개정,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2019년도에는 환경센터를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대형사업과 연계된 각종 시설물은 추가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2017년도 절감액이 1억 3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친환경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사업 등 6개 사업을 보면 한 1억 2000정도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밀양 직원 교육강화입니다. 저희들 시설공단은 2년차로 해서 직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특히 전문인력 양상을 위한 공감 스피치 교육과 1인 1자격증 취득, 지역문화 이해교육, 직무관련 위탁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서 2017년도에 이어 2018년도에도 단체와 협의를 통한 재능기부를 분기별로 1회 이상 하고 농촌봉사활동 실시와 농촌사랑 1사1촌 및 저소득층 지원과 불우이웃돕기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능 수리공 봉사단을 발족해서 취약계층에 전기라든지 보일러 등 필요한 부분을 저희 자체 공단 직원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영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아동 자립강화 운동도 최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저희 공단의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올해는 가족친화인증 사업으로 해서 여성가족부에 저희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2017년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2018년도에 취업규정을 개정하고 가족친화인증을 5월 달에 신청해서 12월 달에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함께 지키는 깨끗한 환경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밀양하수처리장은 다양한 오․폐수를 정화하는 전국에서도 몇 안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2018년도에는 환경의 중요성을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견학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라든지 시민, 이․통장, 기관․단체 해서 혐오시설인 우리 처리장을 확대 오픈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도 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고 맑은 물 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함께 알아가는 환경이야기 등 해서 앞으로 환경시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 신규사업 확대 추진 사업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고 건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신규사업 확대 추진 내용을 말씀하셨고 들여다보니까 올 18년도에 문화체육회관하고 삼문공설운동장을 인수해서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풋살경기장 옆에 있는 파크골프장 아시죠?

예.

그 파크골프장이 다른 도시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사실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파크골프인들이 밀양을 찾아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그분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사실 우리 밀양동호인들이 경기를 하기가 상당히, 운동을 하기도 열악한 상태가 되어 있고 한데 이 관리 주체를 관리공단에서 맡으셔가지고 관리하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파크골프장의 현원을 들여다보면 지난해에 파크골프협회장이 나름대로의 어떤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탄핵이 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했는데 지금 거기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각 파크골프의 동호인들이 조를 짜가지고 관리도 하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작년에도 워낙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말라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재도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또 건의를 드립니다. 이사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현재는 교육체육과에서 생활체육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은 앞으로 작년에도 보면 지금부터 우리 시에서 체육과에서 인수를 하면 결국 우리 공단 쪽으로 위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체육과하고 인수를 받아서 우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조례라든지 행정절차를 지금부터 해나가면 저희들은 앞으로 받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행정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되겠지요. 지금 옆에 있는 풋살경기장도 역시 체육시설인데 그것도 우리 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지금 신규사업 확대 추진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여기에 있는 많은 집행부의 의견이나 파크골프를 치는 많은 동호인들의 얘기가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서 주체가,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또 방대하고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체계를 안 하게 되면 좀 어수선하다, 그렇게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꼭 이게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관리공단에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홈피는 경영기획팀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이버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를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사이버 홍보 계통에는 하나도 글이 올라와 있지도 않고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잘 활용합니다. 들어가서 보고 하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시민의 소리에 보면 들개들이 많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이주옥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작년이 1회차가 되다 보니까 아직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올해 계속 보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들개라고 하는 것은 유기견을 말하는데 유기견이 캠핑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들로 갔다가 마을로 갔다가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몇 번 했는데 조금, 한 두 마리 정도는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기견들은 소방서라든지 이런 사람이 오면 벌써 알아채고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인을 해가지고 틀도 갖다놓고 했는데 상당히 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해결은 다 못 한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정말 시설관리공단을 하면서 서비스를 최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소리에 한 열세 가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러면 시민의 소리가 올라오면 즉각즉각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게재를 하고 합니까?

예.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건 당연히 답변을 하고 그에 따른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좋은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신규사업을 확대해 가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출발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문 직원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용량에 비해서 처리량이 지금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 216페이지의 시설현황을 보시면 일단 하수처리시설 부분이 밀양, 삼랑진, 하남, 무안에 소규모처리시설이 있는데 밀양하수처리장은 3만톤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2만 9000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일일처리량을 넘어서게 되면 수질에 이상 문제가 있을 거고 또 다른 기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밀양하고 무안 부분도 지금 오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사업을 이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밀양처리장이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1일 보통 한 2만 9000에서 3만 2000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1일 1만톤 저장조를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쯤 착공이 되면 우선적으로 용량이 많을 때는 저장을 시켰다가 수질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외에 신생동에 축폐 그걸 기존 걸 원심분리해서 탈취를 해가지고 운반하는 방법 그런 두 가지로 해서 응급조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할 것 같으면 밀양 동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면 시설 용량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환경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보통 보면 모든 게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우리 밀양시가 환경부에 협의해 보면 시의 인구가 안 늘어나다 보니까 확대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계속 보완 쪽으로 가는 실정이라고 말씀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만 톤의 처리사업이 연말 되면 사업이 종료되어가지고 가동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 끝나면 연말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러면 계속적으로 동쪽에 하수관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1만톤 정도 하면 충분하게 처리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당분간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신생동 가축분뇨처리 같은 경우는 처리용량이 150톤인데 지금 428톤의 1일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또 BOD 같은 경우는 10을 초과하면 매우나쁨으로 지수가 표기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분뇨처리가 18.8이고 가축분뇨처리가 10.7 신생동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매우 나쁨에 400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처리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합니까? 이렇게 방류를 시키다 보면 수질이 아예 오염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에서 처리를 하고 2차적으로 밀양하수처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일부는?

지금 신생동은 1차를 해서 2차는 밀양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방류수질기준이 밀양처리장은 ppm이 10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외에 분뇨처리라든지 가축분뇨처리 신생동 가축분뇨도 일 초과용량이 지금 많이 넘어서고 있고 그 기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쪽 부분도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밀양처리장 이야기를 드렸는데 분뇨, 가축, 음식물 이 전체를 밀양처리장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해가지고 TMS를 통과할 때 방류수를 보낼 때 이 모든 전체가 밀양처리장에서 통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각각이더라도 모든 방류수질 기준은 밀양처리장 딱 한 가지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밀양처리장의 어려운 문제가 이런 다종에 있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밀양처리장의 수질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준 초과한 게 밀양처리장이 축폐, 분뇨, 음식물 모든 걸 복합공정 해가지고 처리해서 방류수질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산건위에 안 있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시는 말씀이 가축분뇨라든지 신생동 가축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재이용을 해서 밀양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수질의 BOD 1.5로 방류를 시킨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하수처리되는 부분은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량이 나름대로 부족한 것은 사전에 일찍이 계획을 해서 밀양시의 하천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수질오염이 없게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21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운영 활성화계획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예를 들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캠핑장은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 사업비는 국토부 사업비로 하였고 나머지 저희들 시에서 한 것은 오수관리, 기존 가로등 이 정도가 시설된 사항이고 그 외의 모든 시설은 국토부 예산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우리 밀양시민들도 캠핑문화라든지 타 지역에 밀양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밀양의 넓은 하천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캠핑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감을 잡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을 끝내고 난 이후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해서 많은 내방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예를 들면 둔치라든지 지역의 관광활성화 차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밀양시민들이 사용하는 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외지에서 온다면 어떻게 보면 관광객에 편의를 제공하는 오토캠핑장 운영이 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난번에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대로 밀양시민들이 사용하는 이용률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는지 정말 저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밀양시가 예를 들면 천혜의 고장, 살기 좋은 고장이다, 가고 싶은 고장이라고 홍보 차원에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게 우리 시민들도 많이 애용하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자연경관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지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 이걸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오토캠핑장을 애초에 국토부에서부터 승인받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과다투입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줄이고 사업을 단조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공단이 인수받고 나서 직원들,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이 총 9명인데 금, 토에 최고 많이 오고 주중에 조금 덜 오는데 직원들이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상당히 피곤한 그런 것도 사실 있고 해서 외부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계속 조금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인원을 줄이는 방법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존 직원들 이런 관계는 크게 바꾸지 못할 것 같고 다른 사업이라든지 관리하는데 그런 쪽에 예산을 최소한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께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 백승훈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시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창출담당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밀양시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자료 39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전략과제,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정책목표를 “알찬 일자리 행복일자리 뉴∼밀양 창조”로 정했습니다. 전략과제와 세부이행사업 그리고 40페이지 목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부서는 3개 담당에 정원 10명, 현원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맞춤형일자리 발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와 연계한 고용률 향상을 도호하기 위한 일자리 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밀양시는 고용 및 실업률 현황이 전국 경상남도 평균보다 고용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은 편으로 일자리정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 추진 33개 사업장 상하반기 각 34명에 3억 4596만 6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읍면동 신규일자리 창출 7개 사업에 2억 5097만 원의 사업비로 삼랑진읍 꽃동산 조성 및 생활환경정비를 하였고 일자리센터 취업전문상담사 1명을 배치하여 구인구직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더 좋은 일자리창출과 고용확대를 위해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공공근로사업, 읍면동 신규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를 1명 충원하여 기업정보 제공, 취업 지원시책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밀양청년2000 채움공제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밀양시 거주 청년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밀양청년2000 채움공제에 약정 체결하여 2년 동안 관내 업체에 근무하게 되면 분기별로 1인당 200만 원씩 연간 최대 800만 원을 밀양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청년희망도시 밀양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양산고용노동지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작년 한해 9명의 밀양청년들이 지원 약정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밀양청년2000 채움공제사업에 미취업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관내기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밀양시의 인구증가 효과 등 젊은 인구의 밀양시 유입을 적극 유도하여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노후된 구)어시장을 정비하여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지원,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치되어 있는 구)어시장을 리모델링하여 밀양시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내일동 상설시장으로 면적은 190평, 입점자수는 총 8명입니다. 취업종목별로 입점자수 및 임대기간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 중으로 임차계약 기간만료 점포 정리와 4월 중 실시설계, 영업권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고 10월까지 총 사업비 5억 5900만 원으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 사업은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시설에는 상담실, 근로자쉼터 등으로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개설하고 전통시장이 젊은 활기를 띄어서 젊은 인재의 밀양시 유입을 통해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채용박람회 참가 및 개최입니다. 우수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양질의 취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시장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중부권 채용박람회에 우리 시 12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10월에 개최된 밀양시 채용박람회는 52개 업체가 참가하고 50명이 채용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9월중 중부권 채용박람회 참가를 위해 관내 많은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0월중 우리 시 채용박람회는 보다 더 내실있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구인․구직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활성화 확대와 기회 제공으로 맞춤형일자리 지원에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입니다. 일자리 목표공시제란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일자리창출 목표와 대책을 제시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는 지역고용활성화 정책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시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부분에서 경남도 우수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중앙고용자문단 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사업비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여성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경력단절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체는 반제품의 조립 및 분류작업으로 이동시간 단축 등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에 따른 성과 대비 고용상승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올해는 최우수 성과달성을 위한 일자리 공시제 및 월별실적 관리를 하여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동작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수익창출과 취업활동을 더 많이 지원하고 참여자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인 마을기업 발굴․육성과 함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과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신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각 1개소씩을 발굴하여 사회적서비스 확대와 일자리창출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사회적기업 2개소에 대해 일자리창출 외 2개 부분에 3억 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더 많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발굴을 위해 발굴용역 시행 중에 있거나 발굴용역 계획 중에 있으며 기존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공동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과 생계안정을 도모하겠으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안문화마을 운심의 검무, 마을공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올해 신규사업인 소통과 어울림, 하나되는 공동체 형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공동체정신을 함양하고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읍면동별 주민 스스로 제안한 공동체 활동사업에 개소당 300에서 500만 원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이 참여하는 추진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갈등지역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 갈등 해소를 위한 행사를 추진하여 화합하는 우리 고장 밀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위원회와 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발전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창출담당부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으로 보면 어시장에 참 여러 가지 등등 말도 많고 힘든 부분입니다, 그 어시장 부분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충분한 예산 편성을 한 입장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기업경제과 소속인데 지금 일자리창출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1968년도부터 입점한 세 분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아는 분들인데 여기 에 우리 시와 행정이 정확하게 지금 건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등등 소통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분들을 만나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되는 정확한 상황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시장에 입점하고 계시는 분들의.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구)어시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전체 6곳으로 장날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고 전체가 6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세 군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68년도부터 영업을 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도 68년도부터 입점되어 있었다는 근거는 제가 듣기에는 지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게 만약에 협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교육장 1실, 창업체험관 10실, 외국근로자쉼터 1실, 편의시설 1실, 상담실 및 스터디룸 1실 이래놨는데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추진을 해서 담당관님께서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전체면적이 한 20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평 정도인데 그러면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1실, 1실 할 것 같으면 칸막이를 친다는 결론이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룸을 만든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여기가 200평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칸막이를 만들어서 사람을 여러 명 수용했을 경우에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저 의원 생각입니다만 형평성에 맞는지를 지금 뭐 해야 알겠지만, 해야 답변이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 생각하는, 제가 시의원으로서 저는 평생 그곳에 산 사람인데 물론 68년도부터 입점한 이분들이 전체 세 분이 다 68년도부터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건어물집은 오래 되었죠. 옆에 옷집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한 3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상의해서 잘 이루어졌다 해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밀양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있어서 제가 이것은 담당관님께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획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너무나 시급한 것은 우리 밀양시가 현재 영남루를 배경으로 해서 전통시장 쪽 이쪽으로 큰 식당이 하나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버스가 5대가 찾아왔다? 예를 들면. 한꺼번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버스들이, 관광객들이 신삼문동으로 가겠습니까, 우리 이쪽 교동으로 오겠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찾기 좋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식당, 누가 운영을 하든지 간에 먹거리 제공을 할 수 있는 대형식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1월 1일자로 오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다면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형평성,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잘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취업지원센터 이 부분은 계획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청년취업도 활성화시키고 다소 폐쇄되어 있는 구)어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두 개를 접목시키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영남루 관광객들과 연계한 그런 사업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남루 주위 관광명소를 찾는 방문객들에 대한 식당 부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어시장 활성화 부분은 기업경제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은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가 항시 이곳에서만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곳을 적합지로 찾은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담당관님하고 관계가 없다고 맞겠죠.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나 하는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창출과 더불어서 함께 하기 때문에 식당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이나 했을 경우에 지금 추진계획이지만 이걸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다 만든다고 해서 승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리랑전통시장에 거기도 지금 현재 전통시장, 우리 시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우선 시작할 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자리창출담당관으로 오신 것을 축하 먼저 드립니다. 이주옥 의원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해서 구직난과 구인난이 함께 공존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있어도 그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는 청년들이 많은가 하면 또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는 구직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밀양이 산업단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청년일자리를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맞춤형일자리”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출향인들 중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와 연계해가지고 젊은이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일자리를 알아봐가지고 넣고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하시면 어떻겠나, 제가 항상 생각해 왔던 거거든요. 왜? 고향을 떠나가지고 지금 출향인의 밤에 보면 기업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 고향에서 태어난 고향의 청년들을 많이 돌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그리워서 항상 고향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향인들을, 젊은이들을 일자리창출과 함께 연계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은 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좀 창출시키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지금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건립이 여기에 보면 창업체험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맞춤형일자리로 가게 되겠지만 그럼으로 해서 출향인, 기업인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연계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했으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부분은 비단 우리 밀양시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조금 전에 이주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향인들과 같이 연계해서 밀양시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출향인과의 협약식이 오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도 참석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엄청 정보가 중요하겠죠. 출향인들, 기업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담당관님이 다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신입사원을 어떻게 뽑고 하는 것, 거기에 맞춤형일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가 필요한 젊은이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넣는 방향으로 하면 또 좋은 시너지 효과도 생길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우리 밀양 자체가 지역사회에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업이 많이 있지 않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맞는 일자리가.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장사나 이런 쪽에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는 젊은 청년들이 정말 기업에 들어가서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도록 일자리담당관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청년일자리에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우리 시 같은 경우 밀양시에 맞는 일자리창출이 사실 인근 창원이나 김해처럼 기업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농촌형도 아니고 도농 중간형태로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창출이 사실 일회성으로 국한된 얘기가 아닌 기업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우인들과 기업체를 통해서 그런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방금 이주옥 동료의원께서 건의를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 밀양의 청년들이 밀양에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인구유입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출향인들의 기업체의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면 다시 또 우리 밀양에 있는 청년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출향인들의 기업을 밀양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는 우리 밀양시가 나서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밀양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인력난 때문에 사실 밀양에 기업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밀양에 있는 관내 기업들에서 엄청난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일자리창출담당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업들과 공유를 해서 밀양의 청년들에게 밀양 관내에 있는 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옳게 하지 못하는 청년복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밀양에 가면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다, 밀양에 가면 청년일자리를 통해서 밀양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 청년복지가 잘 되어 있는 밀양시가 낫다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인식을 심어서 밀양에 들어와서 밀양 관내 기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면서도 우리 밀양의 인구유입 정책에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밀양관내 기업인들과 자주 접촉을 해서, 소통을 해서 지금 밀양청년2000 채움공제 이것도 작년에 9명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만 이게 사실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일자리를 부탁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홍보가 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밀양지역에 머물 수 있고 밀양지역 관내 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윤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주옥 의원님 질의와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젊은층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이 아닌 밀양시 자체에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한국카본이나 한국화이바에서도, 한국카본에서도 지금 근무하는 밀양청년들을 함양공장에 발령을 내어서 함양공장에 근무를 하러 가면 함양군에서는 한국카본 함양공장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인구유입 정책 때문에 가급적이면 함양으로 주소지를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소지를 옮겨가고 또 함양공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거기에서 객지생활을 하기가 그래서 밀양으로 다시 공장을 퇴사를 하고 그만 두고 들어와서 지금 밀양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은데 각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에 근무하는,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가급적이면 주소지를 옮기도록 유도를 하고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밀양에도 일자리창출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밀양의 인구유입 정책 따라서 가급적이면 관내 기업의 일자리를 알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역 업체들하고 소통을 자주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사업 추진에 지역맞춤형일자리 발굴이라고 추진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꽃동산 조성이라든지 마을을 아름답게 하는 사업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하는데 좋은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또 한 가지는 우리 밀양은 농업도시다 보니까 농업과 연계한 그런 지역맞춤형일자리 발굴이 되어야 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농민들의 어려움, 고충이 있는 그런 일자리가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해결해줌으로써 서로 고용도 창출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밀양은 시설하우스로 농산물을, 채소를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의 보온덮개를 보면 옛날에 10년 전에는 실질적으로 부직포를 하우스에 덮어서 이 부직포가 노후가 되면 건설용이라든지 바닥에 까는데 사용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온덮개가 한 10년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좀 두껍고 검은 보온덮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적으로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폐기하는 가운데에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길이가 길다 보니까 절단해야 되고 또 농민들이 각자 농가에서 절단하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대량적으로 바깥에 두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농민들하고 연계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농사 는 데도 농민들이 불편한 것을 덜어주고 또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검토해보면 농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계하면 아주 좋은 사업도 되고 또 효율적으로 모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창출 부서는 부서 존립 목표가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일자리창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업 분야와 관련한 일자리창출에도 방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전국 지자체 등과 해서 일자리창출의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하면 농민들에게 어려움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농민들의 고충을 부담을 좀 들어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그럼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겠나, 특히 과수원에도 보면 전지목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런 처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하기는 하지만 지역맞춤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좋은 사업도 많이 발굴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해보시고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김상득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김상득 의원님이 농업에 관련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정과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력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금 얘기를 하셨듯이 농업의, 특히 원예의 들깻잎이라든지 고추라든지 딸기라든지 따는데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일자리창출담당관에서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구직난과 구인난이 공존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제가 우리 밀양 관내에 있는 기업의 일자리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출향인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젊은 층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고향 기업인들과 연계해가지고 맞춤형 일자리를 연구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드린 건데 그게 우리 밀양시의 인구유입이랑 전혀 관계가 무관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유입이라는 것은 정말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고장으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청년일자리르 가지고 출향 기업인들과 연계해가지고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게 인구가 나간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내에 있는 기업에도 일자리가 필요하면 맞춤형 일자리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내기업을 놔두고 출향인들 기업에 먼저 우선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그려서 청년일자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담당관님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수정 발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읍면동 신규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저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일자리창출 사업은 아니고 지역환경정비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일자리라는 것은 공공의 예산이든 민간재원이든 일정 부분의 재원이 투자되고 그 사업이 생산성을 전제로 하고 이익을 전제로 한 사업장이 만들어지고 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자리가 진정한 일자리다, 본질은 저는 거기에 있다,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렇지 답답하니까 지금 신규 읍면동 일자리라고 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일자리창출담당관실에서 앞으로 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일자리창출은 창출된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 부분에서는 반론의 다른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청년실업도 그렇지만 노인 분들도 그렇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업체와는 달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일자리를 찾아서 하는 방안 중 하나가 환경개선이었고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속가능하고 생계에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의 일자리는 저희들이 추후 지속적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시정관련 질문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변화와 개혁으로 창조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았으며 소통, 화합하는 행복시정 구현 외 6가지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세부이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목차와 5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추진이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실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행정 구현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에도 읍면동 방문실시, 시장과 만남의 날, 사랑방 콘서트,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행정,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실시로 시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현장행정 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민원에 대한 선제적 해결로 주민불편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통과 배려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도 시민과 소통하는 읍면동장 현장행정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우호협력도시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에도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중국 난핑시와 우호협력도시에서 자매결연도시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출향인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고향마케팅 추진입니다. 출향인과의 네트워크로 고향사랑 유도를 통한 고향마케팅을 적극 추진코자 올해도 출향인과 간담회를 상시 운영하겠으며 읍면동 향우기업간 결연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고향 농특산물 마케팅에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도․농민 기업체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국내도시와 향우기업을 포함하여 중진기업체와 자매결연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에도 1도농 1기업체 자매결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추진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018년 6월 13일부터 실시됩니다. 법정 사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명선거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입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를 운영코자 합니다. 금년에도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로 인사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또한 참여와 소통으로 예측가능한 시스템인사 운영,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 및 전문가를 6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교육으로 공무원 직무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인성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도 전문성 강화, 자율성 제고를 통한 일 잘하는 공무원 양성교육실시와 행정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주도 하는 열린혁신 구현입니다. 주민주도형 정책의 실천으로 공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올해도 추진계획으로 열린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열린혁신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열린혁신과제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회도 기존 6개소에서 전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하며 지방분권, 지방이양사무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협의회구성, 관련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금년에도 선진지 연수 실시 등 후생복지지원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6페이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부서 간 친선활동을 통하여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올해도 제2회 직원 배드민턴리그전 개최, 부서 간 체육 및 건강증진활동 추진, 공무원 한마음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자녀 안심보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입니다. 안심보육을 통한 일의 업무능력향상 도모와 직원들의 자녀 양육지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육 지원을 위해 금년에도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입소원아 부모를 위한 복지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읍․면에 가면 읍․면 면정자문위원회 해서 그 지역에서 단체장 또는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읍․면장님들의 자문에 응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자꾸 이런 위원회가 읍․면에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다 보니까 서로의 예를 들면 위상 강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런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다른 발전리더모임이라고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고장발전리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말 그대로 면과 지역주민이 앞에 선도, 쉽게 말하면 선구자가 되는 분들이 우리 면을, 또는 동을, 읍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그런 취지에서 만들졌기 때문에 위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좀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읍․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각 지역에서 가장, 예를 들면 봉사단체라든지 각 기관단체장들 위주로 읍․면자문위원회가 있고 각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촉해서 하나의 읍․면에서 면장님이 그 지역에서 가장 지역의 예를 들면 여론을 수렴해서 면정에 동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면정자문회가 있는데 또 그 중에서 소수로 인해가지고 또 발전리더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 중에서 또 “발전리더모임은 뭐고.” 그러면 우리 말고 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리더자들을 둔다는 거죠. 이름 자체가 그냥 예를 들면 또 다른 이름 같으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읍․면의 발전리더자모임이다 그러면 면정자문위원회라든지 기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이 협력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이끌어나가라고 하면서 또 다른 지역의 발전리더모임을 둔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은 또 무슨 조직인가 그래서 저보고도 문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하기 곤란하더라고. 그래서 위원회가 만약에 꼭 필요해서 한다면 명칭조차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모임들은 법적인 근거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요?

예.

그냥 예를 들면 또 다른 위원회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겁니까?

그건 위원회는 아닙니다.

예? 위원회는 아니고 그냥 발전리더모임이라는 임시적으로 행정과에서 지시 내려가지고 전부 다 만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의 모임을 만들더라도 기존의 지역에서 고생하면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해서 명칭 부분들도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범입니다. 2018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로 자주재원 확충을 정책목표로 하여 세 가지 전략과제인 자주세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 공평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납세편의 행정구현을 근간으로 하여 8가지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세무과는 5개 담당 정원 27명에 현원 27.5명입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일반세입 및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실적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부과액은 8100억 5600만 원이며 세입액은 7998억 88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9.4%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목표액은 1210억 7500만 원으로 부과액은 1299억 67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247억 76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목표액 대비 103.1%로 목표액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도세, 시세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126억 8900만 원 증가한 1288억 6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17억 2200만 원 증가한 166억 7900만 원입니다. 철저한 세원 발굴과 징수를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18년도 목표액 1455억 4300만 원 달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원관리와 철저한 부과 및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561억 원을 부과하여 1459억 3200만 원을 징수,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102.6%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집중하고 은닉세원 발굴 및 자체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시스템 강화입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61억 3300만 원을 부과하여 211억 5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1%입니다. 과태료 징수 실적은 2015년 세외수입 체납담당부서 신설 이후 매년 징수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미수납 이월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정부합동평가 대비 관태료 징수율 제고, 금고 계약 만료에 따른 재지정 등 세외수입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별법에 따라 해당과목을 담 당 실․과․소에서 부과한 후 정확한 고지서 전달과 신속한 채권확보 등 초기관리 미흡으로 징수율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체납세외수입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정확하고 신뢰받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전년 대비 10.3% 증가한 146억 6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결정대상 주택 수는 2만 6355억이며 재산세 부과․징수 목표액은 141억 원입니다. 재산세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을 통한 과세대장의 완벽한 구축, 철저한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통하여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탈루 예방 위주의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조사 공무원의 전문성과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탈루․은닉세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법인 및 개인 48개소를 세무조사하여 7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업체 60개소에 대한 월별 세부계획을 수립, 6억 원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1이지 지방세 체납금 정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현년도 지방세는 1250억 1700만 원을 부과하여 1233억 5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이월체납액 50억 8900만 원 중 14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2페이지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체 체납액 42억 7200만 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체납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세 징수실적 거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홍보 강화입니다.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납세의무자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납세의무자에게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역신문 및 시 홈페이지 홍보 등으로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고 및 납부기간을 일실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지방세 증빙서류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지방세 자료를 지방세전산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전자문서전환을 통한 신속한 대국민서비스 제공과 정보 공유로 업무효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개인부지,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있었냐니까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예를 들면 지역민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 벌써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용되고 있다든지 공유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세금이 부과되어서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세무과에 전화를 했던 민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대응하는 방법들이 저는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부과해놓고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 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방문을 해 달라, 이것은 정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이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잘못 부과해놓고 “서류 다 떼어가지고 이의 있으면 찾아와라.”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들은 바로 요즘 구글지도도 있고 하니까 오면 개인부지를 우리가 공용으로 도로로 쓴다든지 옛날에 예를 들면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도로로 희사했던 부분들 아니면 지적정리가 안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하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그분하고 유선으로 통화를 한다든지 다시 방문을 해서 최종협의를 하면 되는데 이의제기하려면 그런 도면 떼어가지고 방문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정이 시민들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지 싶은데 있으면 행정에서 좀 먼저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증폭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세무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홍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가 공공도로로 개인 사도가 아니고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과세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마땅합니다. 미처 그게 잘못되었다면 전화상으로도 접수를 해가지고 현장 확인을 나가서 바로 고쳐주도록 하고 당사자가 안 와도 되도록 마땅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출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2018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그리고 88페이지 목차와 8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신속․정확한 회계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방회계법에 따라 세입․세출의 집행실적 기록관리로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예산현액은 8988억 9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만 1383건에 665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74%를 집행하였습니다. 공사용역 등 계약에 관한 대가 지급 지한은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운영하여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에 시장 외 325명이 가입하여 회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3월 20일까지 작성하여 3월, 4월중 25일 이내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회계실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 통합자금운용의 본격시행으로 통합자금의 관리 및 운용과 신속한 자금 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용역․물품 등 2017년 12월 31일 기준 5594건에 2067억 9400만 원을 계약체결 후 밀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그중 민간보조사업 대행계약은 28건에 43억 7900만 원이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30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인 클린페이를 지속 운영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현장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지속 운영하여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며 관급자재 및 물품의 구매 시 밀양관내의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을 취득, 유지, 보존하고 처분의 적정성을 기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물품구입 현황으로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 1704건에 22억 8300만 원으로 그중 차량 20건 4억 6000만 원, 전산장비 668건에 9억 9100만 원, 불용품 매각 현황으로는 1109건에 818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9월에 2018년도 정수확정 및 승인절차를 거쳐서 승인된 건에 대해서 철저히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8년도 5월중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겠으며 불용물품 공개경쟁입찰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시유재산이 2만 5800필지에 4001만 6000㎡이며 도유재산은 6488필지에 353만 2000㎡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며 일반재산 중 임야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 일반재산과 도유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 중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 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을 포함 624건에 2억 6939만 1000원을 부과하여 623건에 2억 5249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은 1건에 62만 원 으로 징수율은 99%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일반재산 892필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공유재산 매각과 관리를 강화하여 세외수입 확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청사 현황은 본청, 의회, CCTV 관제센터를 포함하여 총 대지면적 3만 5000㎡, 연면적 2만 1000㎡ 주차면수는 전체 467면이며 삼랑진읍 외 16개소는 대지면적이 3만 3000㎡, 연면적 1만 2000㎡에 주차면수는 읍면동에는 321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남읍 행정복지센터 외 4개소 도색, 외벽보수 공사 5건에 6000만 원, 의회 본회의장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6000만 원, 삼문동 소방서 청사부지 매입 21억, 시청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에 7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본청, 의회,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 사업에 3억 5000만 원과 그 외 읍면동 건의사업에 1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하는 것 있지요? 그것이 특정업체에 편중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총량제 이런 걸 실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공사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2000만 원 이하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관리를 우리 회계과에서는 강력히 실천을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철콘이라든지 업종 중에 보면 철콘이나 석공이 수의계약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석공하고 철콘을 업체에 골고루 사업을 나눠주기 위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추천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회장님들이 총무하고 오셔가지고 추천제를 합니다. 올해 만약에 지금 현재 오늘 3건이 발생되었다면 그에 따라서 3건을 심지뽑기를 하면 뽑힌 3개 업체가 공사를 하고 그러면 공사를 하고 1년 동안에 뽑힌 업체는 거기에 다시 함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추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주총량제를 실시하면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총량제를 예를 들어 2억 이상 못한다 하면 2억이 넘어가면 그 업체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렇게 되면 고르게 다수업체에 사업참여 기회도 주고 그렇게 고르게 편성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어떤, 지금 총량제를 실시해가지고 가격을 매겨놓으면 그만큼 고르게 편성되게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주총량제라는 것은 2억 이상은 못한다, 예를 들어 2000만 원 이하의 계약이, 그러면 한 업체가 2억이 되면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 거죠. 그 사람은 거기에 못 들어오는 거죠, 수의계약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고르게 편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자면 2000만 원 수의계약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흘러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추천제로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도 보니까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방금 이주옥 의원님 말씀대로 공평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하다 보니까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련 협회의 회장님과 총무, 임원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사 해가지고 시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제가 우리 시로 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총량제로 해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하기도 참 말이 총량제지 그렇게 흘러가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은 그렇게 한다면 고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뽑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제를 한다면 추천이 된, 예를 들어 많이 된 사람들은 앞으로 못 넣는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올해 안에 한 번 뽑힌 데는 두 번 다시 추천을 못받도록

하여튼 계약행정의 공정성 강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주옥 의원님 이야기, 질의하셨던 것에 덧붙여서 어쨌든 지역 업체에 예를 들면 소규모 금액이라도 배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처럼 공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평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말 시민들의 원성이라든지 업체의 원성들은 불공평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에 배려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특정업체만 배려하는 계약행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계약업체로부터, 아니 조달청으로부터 “이 업체는 정말 수의계약하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또 다른 명분으로, 지역 업체를 배려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특정업체와 계약했던 사례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 업체에 우리가 배려를 함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고 공평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식사도 하고 “외지에 나가지 말고 해라.” 그러면서 정작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시가 구매를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모 업체에서 한번 찾아왔던 분이 아주 조그마한 겁니다. 대리점 일하면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생산품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밀양시가 16개 읍면동을 다 돌고 모든 실․과에 가서 자기 제품들 소개를 해도 부산, 대구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지 밀양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응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은 지역경제 활성화 외치고 식사도 지역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일이 굉장히 계약업무가 복잡하고 많겠지만 정말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걸 우선적으로 배려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조달청에 등록되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상품을 애용하라는 그 말씀을 항상 염두해두고 지역 상품을 사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공단지라든지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금액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해 집니다. 가능해지는데 우리가 또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28개 업체에서 다 생산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묶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분들이 물론 우리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품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이 제품을 저희가 사주고 싶어도 여러 가지로 계약조건 상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보고 어지간하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리 지역의 제품 중에서도 중소기업간의 경쟁제품이 있습니다. 이 경쟁제품에 한해서는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살 수는 있습니다만 1억이 넘어가버리면 그에 따라서 2단계 입찰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 책상 같으면 책상에 다섯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5개 업체를 우리가 일단 조달청에 찍어줍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두 군데를 찍고 그러면 일곱 군데를 갖고 그러면 그것들의 가격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구매를 하는 방법으로 일이 흘러갑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도적 안전장치를 상당히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여러 가지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속시원히 지역제품을 사주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 제품을 애용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약의 어려움, 한계, 안전장치 부분들이 많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계신데 지역의 소형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지역 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지역에서 우리가, 우리 밀양시에서 구매를 한다면 우선구매를 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인근 지자체에서는 납품을 하지만 우리 밀양시에는 납품이나 그런 부분들을 찾지 않는다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 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지역의 관내업체의 생산되는 현황들을 쭉 살펴보시고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우리 행정에서 선구매할 수 있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행정행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덧붙이면, 잠시 답변을 드리자면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구매에 있어서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만 1000만 이상 넘어버리면 그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증명서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기계라든지 예를 들어 관리기를 하나 생산하더라도 250만 원 정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기계는 우리 지역에 지금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마 진주나 대구 쪽에서 생산할 것인데 이것은 그쪽으로 입찰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대리점을 통해가지고 그 제품이 우리한테 온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것 1년에 우리가 교체를 얼마나 많이 해줍니까? 상당히 교체를 많이 해주는데 이 컴퓨터도 각 지역에, 우리 시내 관내에 대리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보면 “왜 우리 대리점에서 사주지 않고 왜 타 지역에서 가가지고 입찰공고를 하고 사주느냐.” 이 부분은 또 제도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제품에 대해가지고는, 아니 이 컴퓨터, 책상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 간의 제품만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컴퓨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입찰을 붙여가지고 대리점을 통해서 납품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공산품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회의 마치고 가시면 조사를 해보면 제가 누구,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제품들이 우리 밀양시에는 납품하기 어렵지만 인근 지자체는 밀양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많이 납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업체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청사에 예를 들면 주차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때로는 한번씩 부제도 하고 하는데 그런 행정행위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면수가 근본적으로 작아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는 그나마 주차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다소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내 울타리 안에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에 조금 심각성이 있습니다만 인근에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얼마든지 차를 많이 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귀찮다고 해가지고 청사 울타리 내에만 자꾸 주차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큰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일단 직원들 차는 운동장 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만 사실 이걸 반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잘 지켜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과장님. 특히 재난관리과 사무실 앞에라든지 시청 서편 쪽에 보면 정말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이런 부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이 고민도 해 봤는데 그나마 이쪽에는 좀 여유가 있는데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쪽에 많이 걸으려고 안 하나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계도도 잘해 주시고 또 요즘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주차장 부분들 있잖습니까? 기본적으로 2시간 이내 업무 보는 것은 업무 볼 수 있어도 장기주차로 인해가지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정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의원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부분에 주기적으로 시설점검을 해서 유지보수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내진설계 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이 안전점검할 때 포함이 됩니까?

이것은 지난번 경주지진 사태가 발생되고, 5.2 규모로 발생되고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공문을 접수하고 그래서 2016년도에 의회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16년 7개소를 내진예비평가라고 있습니다. 일단 이 건물 자체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지진에 따라가지고. 그 예비평가를 하는데 7개 내진예비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4개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의회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동, 내이동, 가곡동입니다. 이 네 군데가 1차적으로 붕괴위험을 받았고 2017년도 지난해에 저희들이 나머지 8군데 읍면동 청사부터 해가지고 열두 군데를 내진예비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8군데가 붕괴위험 지역이 있다, 붕괴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4개하고 지난해 8군데, 12군데가 사실 공공청사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절차상 붕괴위험 판정을 예비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세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세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차적으로 상세평가는 의회청사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평가를 받은 결과 역시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용역 결과를 보니까 의회청사만 별도로 우리가 내진설계를 하는데 3억 9000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내일동, 내이동 이런 데도 5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드는데 그래서 아무튼 지난해에 했던 8곳에서 예비평가가 끝나고 상세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국비를 신청을 하든지 도비하고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로 그러면 보강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국비 확보를 해서 시비도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조사를 한 부분이 공공건물에 한해서 했는데 밀양 전체에 우리 행정에 필요한 공공건물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에 빠진 부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 회계과에서는 공공청사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일반 건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대응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건물은 1차평가가 나와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까?

일단 의회청사 관계는 예비평가, 상세평가까지 다 끝나가지고 결국은 붕괴위험이 있다, 보강공사를 하라고 용역결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신청 관계는 아직 위에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자기네들이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공공청사 내진설계 보강 등등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국비신청도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개 예비, 상세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앙정부에 국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추세로 조사를 해서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어야 될 사항이 발생할 것인데 지진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마냥 국비만 기다릴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들이든지 해서 우선적으로 딱 결과가 나온 데는 사업을 미리 진행해 가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평가 결과에 의해서 붕괴위험이 있는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시비를 가지고 다 하기는 상당히 우리 시로서는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비 신청 관계라든지 이런 저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일차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일단은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2018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정책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포용적 복지실현으로 호국보훈사업의 내실화를 비롯한 5개 전략과제와 16개 세부이행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목차와 10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의열기념관 및 해천항일테마거리 관리입니다. 독립운동가 재조명을 통한 밀양의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고 의열기념관 건립에 따른 해전항일테마거리 활성화를 통하여 관광브랜드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의열기념관을 부지 150㎡에 연면적 304㎡로 시비 12억 원으로 12월 말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2월 중에 준공식을 가지고 정식 개관할 예정이며 해설프로그램 운영과 홈페이지 구축, 각종 홍보를 통하여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독립운동 유적지 표지판 설치입니다. 독립운동가 생가지 및 주요 유적지에 기념비 설치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코자 합니다. 2017년에 12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표지판 설치 우선순위에 따라 11개소에 설치하여 독립 운동가 유족 및 밀양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코자 합니다. 104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통한 사례관리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체감하는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복지팀 5개 동지역과 3개 권역형으로 총 8개팀을 설치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업무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통합사례관리사 추가배치 및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등 촘촘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코자 합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사업 추진, 밀양행복나눔펀드 모금 및 지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도 지역특화사업 수행, 민간자원 발굴 등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 강화로 자원봉사 저변 확대 및 범시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2017년말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이 2만 580명으로 인구대비 18.6%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계획으로 귀농․귀촌인 자원봉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107페이지 복지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저소득 시민을 발굴, 가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사 및 관리의 공정성, 정확성을 강화하여 복지재정 누설을 방지하고 선정제외 가구 중 어려운 세대에는 민간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등 조사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08페이지 취약계층 최저생활보장으로 행복시정 구현입니다. 맞춤형복지급여 추진으로 취약계층 최저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대불급여 지원으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7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대상자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요인을 강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취업관리 및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11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밀양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입니다. 생가지가 밀집한 해천 주변을 의열기념 및 애국공원으로 조성하여 밀양의 이미지 제고와 독립운동 성지화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생가지 및 주변 부지 매입과 애국공원 조성으로 상반기 중 성역화 사업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석정 윤세주 생가지 중 일부를 매입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을 금액으로 환산,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기부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나눔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전년도 한 해 동안 개인 100시간 초과 1시간당 100원, 단체는 600시간 초과 1시간당 100원으로 산출된 금액을 봉사자가 지정하는 시설 및 단체에 기부하도록 하여 자원봉사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주옥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살림을 정책,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하시는 역할이 많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거듭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독립운동의 성역화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사실은 밀양을 빛낸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김종직, 변계량, 손린, 안숙, 사명대사 김유정, 그리고 벽진장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신영복 교수님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진보진영학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시대에 그래도 엄청 각광받고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영복”이라고 치면 밀양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멘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안에 묘지가 있고 그래서 그 사업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나 이런 건의를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영복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자로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종직 선생이라든지 다양한 선조들이 계시는데 사명대사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학자들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보훈, 독립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그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시에서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도 설명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어떤 혜택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사실 저희들이 많이 발굴을 해서 많이 보장을 하려는 그런 업무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하다보면 법적 기준에 벗어나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실제로는 데 선정이안 되는 경우에는 밀양행복나눔펀드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후원도 하고 또 일시에 기부금도 들어오고 해서 그걸 후원금을 받아서 정말로 딱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 기금을 가지고 후원하기도 하고 또 수급자 선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안 되는 경우에도 만약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된다든지 이럴 때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기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은 저희들이 보호를 합니다. 또 긴급생계지원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 어려운 사람들은 긴급생계비로 지원하기도 하고 해서 옛날보다도 많이 실질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근거 외에 혜택을 줘야 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발굴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이 생계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앞서 조인종 의원님이 질의한 데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에 과장님 말씀도 내가 들었습니다만 꼭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과연 우리 밀양시에 얼마나 많은지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제가 정하기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몇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고 지금 105페이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대표협의체 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그리고 읍면동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동 협의체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또 저희들하고 연계도 하고 민간자원봉사와도 연계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진작 진작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방문을 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예.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역할이 그 역할이고 계속 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1000세대, 1020세대 정도 됩니다,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계뿐만 아니고 보건,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 사람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신문지면상에도 보도가 많이 되듯이 그렇게 위기가정을 저희가 그렇게 방치해 놓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제가 한번 건의, 부탁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그 분이 며칠 전에 또 저를 만났는데 정말 실제로 현재 살고 있는 부분은 너무나 힘들게 사는데도 자식들이 몇 분 있다가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될 수 없고 남편이 청각장애인인데도 월 받고 있는 게 3만 원인가 그렇다던데 그런 건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사는데 직접 방문을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그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에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시가 앞서 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하셔가지고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걸연 의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경북 안동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우리도 보면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의열기념관이라든지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때 안동에 갔을 때 보니까 안동시내 관내에 있는 학생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독립기념관에 1박 2일 동안 체류하면서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독립운동과 관련된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광적인 테마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이거 정말 우리 밀양이 항일 거점 3대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사에서 정말 중요한, 독립운동의 성지로 기록될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의무적인 과정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학습과정들을 좀 의무적으로 도용해야 되지 않겠나, 학생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밀양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독립운동기념관을 시립박물관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기념관과 시립박물관 방문자수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의열기념관이 새로 2월 말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열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독립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1박 2일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를 컨텍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북에 있는 안동 독립기념관, 우리나라에 독립기념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천안에, 그리고 경북에 있는 안동, 그리고 우리 밀양에도 규모는 작지만 독립기념관을 만들어놓고 있고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성역화 사업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1박 2일이 아니더라도 꼭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의원입니다. 방금 황걸연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다 안동에 연수갔을 때 지금 우리가 밀양에 독립기념관도 있고 의열기념관도 있고 두 가지가 생기는데 두 개 중 한쪽은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안다면 안동은 4학년 이상은 무조건 1박 2일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안동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교육청이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넣었던데 그게 대학생이 되고 자라나가지고 안동을 방문했던 그 어른들의, 방문했던 사람들의 말씀들이 그때는 지겨웠지만 지금은 우리의 자긍심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적 지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쪽에는 의열기념관을 하든 독립기념관을 하든 둘 중의 한쪽은 정말 교육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하고 한쪽은 정말 독립에 관계되는 역사나 이런 걸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상황이 좀 다르게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밀양지역 출신 중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하신 분에 대한 서훈을 받으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도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자료가 미비해서 준비 중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 행정이 지금까지 서훈을 받은 사람을 추모하고 얼을 기리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훈을 받지 못하고 준비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더 행정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서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민 체감 UP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저를 포함한 27명의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세부이행사업과 116페이지 목차, 11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에게 행복 주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사업비 1억 400만 원입니다. 종사자는 21명으로 복지관 자립 역량 강화, 지역사회 소통 및 주민욕구에 적합한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2018년에도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등 지역복지중심기관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장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코자 건립하는 복지관은 운영비 13억 5200만 원으로 종사자는 25명이 되겠습니다. 2∼3월에 건물입주 및 개관을 하여 73개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복지관 건립 준공과 운영으로 다양한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중심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장애인 등록수는 현재 8647명이며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수당 외 15개 사업 93억 3500만 원에 대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현재 15개소로 운영․지원되고 있으며 2018년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 10개 사업에 32억 100만 원 지원하여 시설이용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지원으로 2018년에는 사업비 7억 4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58명 정도이며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제공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여가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으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종합복지관내 2층 장애인단체가 가곡동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함으로 생긴 여유공간 확보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800만 원 정도이며 공사비 2억, 물품구입비 5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복지로 어르신들에게 중심역할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이신 노인에 대해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사업비 28억 8900만 원으로 참여인원 11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으로는 밀양시니어클럽 등 4개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올해도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건립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경로당 수는 418개소이며 2018년에는 100개의 사업량에 사업비 27억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증가하는 노인인구수에 대응하여 활용도 높은 경로당 건립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노인인구수는 지난해 말 현재 2만 6719명으로 전체인구의 24.8%로 초고령사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24개 사업에 637억 12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노후생활안정 지원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노인들의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맞춤형 가족복지 지원입니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2018년에는 23개 사업에 14억 2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8년에도 여성회관 교육강좌 운영과 성가족상담소 운영을 통해 다양한 복지수요를 제공코자 3억 4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아동의 보호․교육․주거․급식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8년에는 8개 사업에 76억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자아형성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복지․보호․활동지도로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 2018년에 10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인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어린이집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수는 64개소에 227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7개 사업에 183억 8200만 원의 예산지원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태양광 설치사업 20개소에 1억 7800만 원, 보급사업 95개 사업에 6억1800만 원으로 총 155개소에 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시설, 특성 및 규격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대체사업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일괄가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 보험가입은 경로당별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부터는 420개소에 사업비 5300만 원으로 보험일괄가입으로 경로당의 사고, 손해에 대한 보상 등 어르신들에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맞춤형가족 복지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은 안 되지만 다문화선생님이 많이 우리 밀양시 실정으로 보면 다문화가족이 많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다문화 인원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문화를 위한 밀양시의 다문화선생님이 지금 한 열 분 정도 계시나? 그런데 그 선생님을 많이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숫자가 주는 것은 우리가 정책을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에 관한 지원은 물론 저희 과에서도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위탁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인력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열네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선생님, 원어민 해서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신다고요? 그런데 다문화를 위한 선생님들을 이렇게 그러면 건강지원센터에서 줄인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이어서 어린이집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참 밀양시가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13년도와 비교했을 때하고 지금 17년도에 보니까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지금 현재 64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만큼 아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복지를 위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요 사이에는 제가 보니까 TV에 더러, 언론에 다 보도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밀양시는 앞장서서 정말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 건전육성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을 떠나서 우리 밀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순수 시책사업 중에 청소년 관련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사업이 청소년수련관은 거의 다 시비로 해서 자체사업을 다 합니다. 거기 안에는 각종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도 자체사업으로 거의 90%가 자체사업입니다. 청소년 관련은 국비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이 거의 많습니다.

저는 산건위에 있다 보니까 총무위원회는 전반기에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었고 그래서 결산할 때 보면 청소년 관련된 예산들이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다 반납되는 경우가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실정이 안 맞으니까 이거 나중에 대상자가 없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물론 노인 부분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고 또 관련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반면에 정말 앞으로 젊은 밀양을 만들려면 청소년 관련된 정책을 색다른 눈으로 특별한 눈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 우리 지역에 맞는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건전한 놀이문화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뭘 요구하고 있고 어떤 때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의 준비가 별로 없다, 그래서 작년 제가 어디 모임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수요조사, 또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용을 좀 쓰자고 했던 기억이 나고 하는데 매년 제가 몇 번 말씀드려도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자라든지 노력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꼭 한번 특정, 한번 직접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제가 JC 회장할 때 관내 초등학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다양한 항목을 가지고 해보니까 이건 대도시하고 우리 지역하고의 청소년들의 가치나 복지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필요한 욕구나 요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런 판단이 설 때 정책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꼭 한번 청소년과 관련된 필요한 조사들, 자료들 용역 같은 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꼭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황걸연 의원님께서 청소년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기 다 알고 있는데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분야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할 수는 없고 청소년 그 하나만이라도 용역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물어볼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뿐만 아니고 노인복지도 마찬가지고 일반복지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많은 복지시책을 시행하는데 체감하는 시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별로 체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시의 형편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하는 용역이 아니고 정말 우리 밀양시의 복지수요는 어떤 데에 우선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과 관련해서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이 2017년도에 3개소에서 2018년도에 4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3개소와, 4개소가 어디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 지원은 단장의 동화마을과 부북의 춘기마을, 그리고 산내 오치마을 3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비가 월 30만 원씩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아직 들어온 지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안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에서는 지금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신청자가 많이 없는 모양인데 지금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하고 인근 지자체에서 공동주거 개념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독거노인들 또는 불우노인들, 고령의 연장자들이 공동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좋은 시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좋은 사업인데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 월 30만 원 이런 사업이 아니고 지금 인근의 의령이라든지 여러 기타 단체에서 독거노인들 주거를 공동주거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향후에는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읍․면을 시범사업을 통하든지 해서 한두 군데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호응이 좋다면 정말 전체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남기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워낙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사회장애인복지담당이라든지 노인복지,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보육 이렇게 5개과로 해가지고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상당히 사회복지 부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또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첫째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부분에, 125페이지거든요? 거기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2017년도에 보니까 계획에 임차 매입이 사업량이 9개 예산액에 6억 4700만 원인데 5개 사업량을 해서 1억 27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이월금액이 5억 2000여만 원이 이월이 되었고 건축지원에 사업량이 18개 계획에서 11개가 집행이 되면서 10억 9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이월이 10억 230만 원 2300만 원 이렇게 이월이 되었고 올해에 사업량이 보니까 임차, 매입은 두 사업량에 2억 6000, 건축지원은 8개 사업량에 19억 500만 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계획했던 사업량하고 집행이 되지 못하고 이월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그게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된 사항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공기가 모자라서 이월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마 지금 엄용수 국회의원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부터 청구아파트 1차 경로당이 현재 2층에 경로당이 있지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엄용수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시장으로 계실 때부터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단을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1층으로 내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되지 않고 해서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과장님도 만나보셨고 저도 만나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걸 우리 시가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놀러옵니다, 다른 경로당보다.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단을 올라가기 힘들어서 못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박일호 시장님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개․보수 이런 사업도 하셨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내일동 2통, 3통 경로당이 아주 오래 전부터 없어가지고 다행히 이번에 시행령이 완화되는 바람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금 다 만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내일동 4통에 보면 지대가 상당히 높은 데 있고 거기도 개인 집을 아주 오래 전부터, 아마 그게 교육청 땅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얻어가지고 실제 올라가는 처마 그게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아주 재래식으로 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보수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훼미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앞에 있었던 담당 직원하고 가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 사업비는 칠천얼마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있어서 본 의원이 이것은 아니다, 또 거기에 계시는 회장님이나 여러 분들,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훼미리 회장님하고 다 가셔가지고 내용을 보고 며칠 전에,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직원까지 가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부분도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그렇게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개․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활성2통, 아주 이것도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땅은 개인 땅이고 경로당은, 회관은 지금 사실은 회관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법의 시행이 바뀌면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활2통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아시겠지만 사업비까지도 그 당시에 24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민원 되어가지고 사업비를 다른 데 돌려보내고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사회복지과에서 수고하시지만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주옥 의원입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여성회관이 젊은 연령층 및 가족들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어서 여성회관에서 민간어린이집협의회에서 어린 부모님들을 초대해가지고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젊은 분이 가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내용은 아이들의 꿈에 대한, 내용이 그랬는데 그렇게 주제가 되어서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교육관 후보로 나오시는 모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성회관에 젊은 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정말 관심 있는 분야를 사회복지과에서 뭔가가 있는가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해 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젊은 엄마들이 갈 데가 없고 아이들을 데리고 놀데가 없고 이런 걸 하소연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입니다. 2018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2018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주요업무 목차와 17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기본과 원칙이 있는 시민중심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민원행정을 운영하고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통합민원행정을 확립하여 신속, 정확, 공정하고 친절한 대민자세 확립으로 시민중심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업무 처리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행정 제도 개선의 적극 발굴, 추진을 위해 민원처리만족도 분석과 민원처리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민원처리의 체계적인 분석과 공유를 위해 민원처리 갈등해소 사례,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또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민원처리만족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원스톱서비스 업무 추진입니다. 원스톱서비스 업무 개요로서 행복출산 원스톱은 출생신고 시 출산관련 수혜서비스를 일괄 처리하는 것이며 안심상속 원스톱 업무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연금 가입, 토지 및 자동차 소유내역 등 일괄 처리하는 것이며 전입신고 원스톱은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처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행복출산 원스톱 620건, 안심상속 원스톱 267건, 전입신고 원스톱 40건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출생, 사망, 혼인신고 시 처리결과 통보 시 원스톱서비스 업무를 병행하여 홍보하여 읍면동의 이통장 회의, 시보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공부정리 업무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측량 성과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로 시민의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지적측량 성과, 지적공부 정리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지적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처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담당공무원들에 업무숙지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신속․정확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신속한 통보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찾아가는 지적민원행정 상담실을 운영 실시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 1만 8900필지, 584만 3000㎡를 250개 지구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 사항은 1126필지 21만 1000㎡ 6개 지구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한 3개 지구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고시하고 조정금 정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8년도 사업예정 2개 지구 211필지 5만 2000㎡의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과 병행하여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를 위해 시민들이 원하는 지구, 시책과 관련 지구, 개발이 활발한 지구를 우선순위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현재 우리나라 지적도는 일본 동경원점의 기준좌표로 작성된 지적도를 처음과 위치가 거의 오차가 없는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를 기준좌표로 변환하는 업무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사업량은 33만여 필지 중 지적불부합지 1만 9000필지를 제외한 31만여 필지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삼랑진읍, 산내면, 무안면 지역 10만 665필지를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여 좌표변환 성과 검증을 철저히 하고 도곽․축척별 도면 접합 등 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는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업무로 국토교통부장관의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의거 우리 시 표준지 4014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 및 개별부담금 산정 지가를 1월 중에 심의하여 2월 13일 결정․공시하고 정기분 개별토지 33만 612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하며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의 수시분 개별토지 공시지가를 조사․산정, 10월 31일 결정․공시합니다. 2017년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우리 시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 8.8% 상승 결정․공시 하였으며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변동현황과 최근 2년간 이의신청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를 일정별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로 우리 시는 2017년까지 도로명 982개소를 지정 도로명판 4391개소, 기초번호판 615개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유지․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도로명판 2314개소, 기초번호판 185개소 설치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의 편리를 위해 도로명안내 시설물 390개소를 설치하고 현재 설치된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연 2회 전수조사 실시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입니다. 부동산 거래내용의 성실한 신고제도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시의 부동산중개 등록업소 219개소에 대한 연중 지도․단속 실시 및 성실한 신고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단속 결과 행정처분 10건, 고발 2건이며 부동산거래신고 검증 결과 허위신고 28건에 1억 6132만 원을 부과하고 지연신고 18건에 26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예방 위주 지도․단속을 추진하겠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신고 정착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서 여러 이유로 해서 토지매입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부지매입이나 건축물 매입이라든지 매입하고 나면 그 뒤에 등기도 해야 될 것이고 토지는 토지대로 건축물은 건축물 대상에 올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합필할 경우도 있고 이런 매입 이후의 후속적인 과정들, 행정적인 과정들을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민원지적과에서 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지적과에서는 토지거래 신고 허가 기한을 6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개발계획이라든지 허가분야는 허가부서에서 허가가 나면 그 개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로 오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매입하는 큰 것도 작은 것도 있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도시계획 하다 보니까 자투리땅도 있고 이런 땅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매입하는 땅들이. 보상해주고 매입하는 것도 있고 녹지공간일 수도 있을 거고 공원용도로 매입하는 것도 있을 거고 많이 하는데 이걸 등기 이후에 절차, 그러니까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 올려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이 필요한데 그걸 부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지적과로 넘어와서 일괄 다 처리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매입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각 해당 부서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촉탁은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등기에 대한 촉탁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연말 가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매입한 내용을 가지고 민원지적과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 같은 거라든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사 같은 것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실제로 개별적으로 처리에 대한 거래신고에 대해서는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신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합니다. 그러나 공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다 매각이라든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