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의거 소집되었으며, 2015년 6월 1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장이 6월 12일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9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5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9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관계기관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3일 강북경찰서 및 2015년 6월 11일 성북교육지원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15년 6월 8일 아카데미빌라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서울시 구의회 상호간 현안문제 및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출신 유인애의원입니다. 2009년 9월 15일 많은 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첫 공사가 시작된 우이∼ 신설선 지하경전철은 우이동에서 정릉, 성신여대입구, 보문역을 거쳐 신설동에 이르는 총 길이 11.4.㎞의 지하경전철로 총 사업비 6,465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한때 일부 문제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2014년 9월 12일 서울시와 우이∼신설 경전철 주식회사가 분쟁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공사기간을 26.5개월 연장하여 2016년 11월 30일 공사완공을 목표로 현재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전철 공사로 인한 영업권 보상의 문제와 소음, 진동, 균열 등의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해당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경전철 공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지중화사업은 지상에 나와 있는 송전탑을 대신해 선로를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으로 매설하는 작업으로 2중 굴착에 따른 예산절감과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등 많은 장점이 있어 지중화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 속에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중화사업 완료율이 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보여지나 2013년 기준 서울시 각 자치구의 지중화사업 평균 완료율은 88.2%이며 강남3구 약 90%에 비해 강북구는 약 58.8%로 서울시 평균으로 봤을 때도 한참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공사구간 중 우리구 관내 지역인 1공구 구간에서 3공구 일부 구간까지 이르는 지역에 대하여 한전주 등 지장물을 지중화하여 2중 굴착에 따른 예산절감과 도시미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지와 지중화사업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조기종식을 위해서 전국에서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특히 강북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보건소 공무원분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메르스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사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자 서울신문에 메르스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국민의 94.7% 그리고 의료전문가 80%가 정부의 메르스 감염병원 공개시점이 늦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설문결과의 의미는 메르스 진행상황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주기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강북구 주민들 또한 메르스 진행상황을 궁금해 하시고 알고 싶어 하시고, 특히 우리 강북구 지역의 메르스환자 현황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북구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현황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올라온 글이 없습니다. 오늘 현재도 강북구 지역에 메르스환자 현황이 몇 명인지, 증감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상황은 어떠한지 극소수 몇 명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주 사이에 종로구청, 강동구청이 구민들에게 보낸 메르스 관련문자와 도봉구청, 노원구청의 홈페이지에 매일 게재하는 메르스환자 발생현황 및 대처현황에 대해서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건소장님께 알려드렸고, 우리구도 메르스환자 현황을 공개할 것을 여러 자리에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지난 6월 9일과 6월 12일에 진행된 강북구의회 메르스 대응보고회와 보건소 현장활동에서도 메르스환자 현황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재차 보건소장님께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소장님께서는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구의회 현장활동에서 제기한 것이 어떻게, 얼마나 논의가 되었는지 궁금하며 도봉구, 노원구처럼 환자발생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혼란이 커진다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현황에 대해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여러 번 제기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개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이런 궁금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이고 우리 구민들 또한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 연유에 대해서 메르스 비상방역 대책본부장이신 박겸수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이 이 현장에서 구두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평소 보건사업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메르스환자 현황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에 대해 제안해 주셨고 그 제안한 것이 이행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강북구는 메르스환자 확진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매일 공개되는 바와 같이 확진발생병원이나 확진자가 경유한 병원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황과 관련된 주민문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강북구민들은 지금 강북구가 메르스의 청정지역이다라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대로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대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에는 자칫 구민들이 확진환자가 아닌 가택 격리자를 공개하게 되면 그분들은 가택 격리자를 환자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한 불안감 조성이 우려돼서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제안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저희로서는 여전히 신중하게 공개돼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실 실례로 S병원을 다녀온 어떤 분이 본인이 S병원을 다녀왔다고 말한 정도였는데 그것이 이틀 사이에 환자가 어느 지역에 다녀갔다라는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판단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에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꼭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현황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메르스환자도 줄고 있고 또 강북구도 가택 격리자의 숫자가 매일 매일 줄고 있습니다. 하여튼 궁금증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요.)

구본승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메르스 청정구역인 우리 강북구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더 많이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회와 구청 그리고 많은 관계 기관분들 같이 힘써야 되겠습니다. 저는 답변말씀을 들으면서 우려가 된다는 이런 말씀과 논리는 메르스가 심화되기 초기부터 벌써 그런 걱정이 정부차원에서도 있었고 그런 여러 이야기가 제기됐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그리고 인근 도봉구나 노원구의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어느 정도 진정국면이지만 6월 9일, 6월 12일 그 쯤인 지난주, 지지난주 정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기를 했을 때 노원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는 진지하게 공개를 하고 있었고, 우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노원구나 도봉구처럼 기 공개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의 이런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애초부터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려스럽다는 이런 걱정과 논리만 지금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또한 지금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겠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의전화가 안 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구의회 차원에서 두 번의 보고회와 현장활동을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제 블로그에다가 게재를 했습니다. 제가 올린 두 개의 현황보고에 대한 글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클릭수가, 상세하게 수치화된 자료와 방문자 현황은 말씀 못드리겠지만 그 시점 이후로 해서 하루 방문자가 1,000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나 다음에서 ‘강북구 메르스’라고 쳐보면 그것이 검색어로 등록되어 있고, 그중 다른 언론사에서 활동된 것뿐만 아니라 제가 블로그에 올린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강북구 메르스’를 검색하는 분들이 다른 구에 있는 분들이 검색하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강북구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강북구의 현황을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검색하고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이 미흡하고 부족해서 조금 늦게 대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이런 행정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한 우려지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해 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처럼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비상 시기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행정대응으로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우리 강북구청이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제대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