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예산은 117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7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2010년 대비 보건소 신축 사업비 반영분이 빠짐으로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64억4,000만원이 감액된 53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2010년 대비 보건소 신축사업비 반영분이 빠짐으로서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9,400만원이 감액된 2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서는 차량 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를 평년 지출 규모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1억7,900만원으로서 보건소 운영 사무관리비 및 차량유지 관리비와 제세 공과금등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83페이지 상단에 있는 업무추진비 550만원과 그 아래 민간위탁금으로서 의료 영상 흉부 촬영 판독료 3,000만원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그 아래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보건소 운영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건소 및 진료소 시설정비로 전년도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9,100만원으로서, 주로 보건소 및 진료소의 시설관리 운영비 및 명석 외율 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 대상지 부지 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정비 예산으로 의료 폐기물 위탁 처리비, 청소 용역수수료 등 총 7,8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84페이지 보건지소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전년도 보다 2,500만원 감액하여 1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서는 보건지소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평년 지출 규모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885페이지 있는 보건지소 주민 진료 사업비는 전년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3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액 사유로는 한방 재료비와 치과 재료비에 대하여 평년 지출규모를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886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시설 정비로서 전년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의료 장비 등 구입 예산은 62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 지소의 부족하거나 노후된 비품 등을 교체 및 구입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전년보다 2,600만원이 감액된 9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예년 대비 전국체전으로 인한 방역 기간 등 수요증가 반영분이 제외되면서 평년수준의 지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방역소독 인부임과 방역 소독 약품대 등을 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방 접종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전년보다 6,400만원이 감액된 4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어린이 필수 예방 접종 무료화 사업 실시로 인해 전체 약품 구입비가 감소됨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890페이지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은 11억6,500만원으로 전년 보다 4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필수 예방 접종 무료화 사업 실시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와 전염병 모의훈련 참석보상, 자산취득비 등 전년 보다 1억900만원이 증액된 1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열성 신종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발열 감시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급성 전염병 관리 1군 전염병 격리 치료비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3페이지 상단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로서 공무원의 직무 전문 교육비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전년 보다 대상자가 1명 더 증가되어 50만원이 증액된 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3페이지 하단에 한센환자 관리지원비는 한센 정착촌 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 99명, 한센협회 위탁 진료비 등으로서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억8,900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주요 주요전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80만원이 감액된 260만원으로서 표본 감시의료기관이 29개소에서 15개소로 축소된 부분에 대한 국도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성병 및 에이즈 교육 홍보비는 전년 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으로, 에이즈 예방 홍보비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896페이지는 올바른 손 씻기 홍보비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 집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손 씻기 홍보 등을 위해 전년 수준과 비슷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관리 사업은 결핵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전년보다 9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7페이지는 국가결핵 예방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던 결핵환자 검진비 및 상병 수당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토록 변경됨에 따라 2억4,6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보건행정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4,000만원이 증가된 7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은 초과 근무 수당 인정 시간이 45시간에서 50시간으로 증가하면서 산정된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899페이지 중단, 보건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여비 인상분등 전년대비 1,400만원이 증가된 3억8,400만원을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총 64억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4,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지역특화 행태 개선 사업 외 10개 단위 사업 등에 대하여 행사성 사업비 폐지 및 국.도비 내시에 따른 감액부분과 구강 보건사업 및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의 진료 사업에서 보건사업 전환에 따른 반영분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의 지역 특화 행태 개선 사업은 건강 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과 건강도시사업, 건강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 및 대상지역 사후관리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3,000만원이 감액된 3억5,500만원으로서 건강축제 및 행사성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전년까지 건강행태 개선 사업으로 운용되던 사업이 건강 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전년도에 건강 도시사업에 편입되어있던 건강 행태 개선 사업의 일부예산이 직제 개편에 의해 구분 조정 되면서 전년 대비 1억1,000만원 증액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사업 예산은 기금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입니다. 건강 도시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6,100만원이 감액된 8,910만원으로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건강 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으로서 의 전환 편성된 부분과, 행사성경비등에서 감액 편성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에 있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은 전년도 시작된 도비 사업으로 사봉면 1개 지역에 대하여 건강 취약 지역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대상지역 사후관리비는 건강 취약 지역의 건강한 마을조성 사후관리비 등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부터 910페이지까지는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금연 클리닉 사업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년 대비 6,200만원이 감액된 1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10페이지까지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사업은 이제까지 보건소에서만 해오던 금연 클리닉 사업을 관내 병의원과 약국에 일부 위탁하여 병행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보건소 운영비, 교육비, 홍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 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8개 세부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6,300만원 증액된 5억8,400만원입니다. 먼저 910페이지부터 911페이지까지 정신건강 사업은 전년도 치매 상담 센터 운영비 등이 치매 관리 사업으로 분리되면서 변경되어 이 감액된 4,000만원으로서 강사수당, 장비 수선 및 유류대, 자원 봉사자 활동보상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중간 정신보건 센터 운영은 전년보다 200만원 증액 편성으로, 기금 내시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12페이지에 있는 정신 보건 센터 운영비와 정신 건강의 날 행사 추진, 913페이지 의료비 지원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행사 실비보상금과 자산취득비등에서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913페이지부터 915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정신 보건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사무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있는 915페이지에 있는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은 기금 내시에 의해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 아래부터 916페이지 중간까지 치매관리 사업은 당초 정신 건강 사업에서 올해 세부 사업으로 분리되어 편성목만 편경되었고, 치매 상담 센터 운영비 및 행사운영비와 환자 소모품 등으로 전년 편성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중간의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은 치매 조기 검진 정밀 검진비 지원비로 전년대비 200만원, 치매노인 사례 관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년대비 500만원, 917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민간에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6,000만원 기금 내시에 의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 보건 사업은 13개의 세부 단위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3억100만원 증액된 16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하단 모자 건강 사업은 전년대비 1억1,800만원이 증액된 4억1,100만원으로 건강교실 및 수유교실의 운영 편성과 출생아 건강 보험료 대상자 증가분 등의 요인 외에 모자 건강관련 약품구입 및 기형아검사 지원사업 확대 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하단에 있는 정관 난관 복원 시술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해 전년대비 3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919페이지 상단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해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하단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기금 및 도비 내시에 의해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기금 및 도비 내시에 의해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의 영유아 건강 검진 사업은 기금 및 도비 내시에 의해 검진 대상자 목표량이 전년 326명에서 409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 하단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는 목표량이 증가된 부분을 기금 및 도비 내시 반영하여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2페이지 중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기금 및 도비 내시에 의한 80명분 예산 외에 시비 자체 사업으로 70명분 5,300만원을 더 확보하여 영양 상태가 취약한 영유아에게 식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전년도 80명에서 150명으로 대상자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는 기금 및 도비 내시에 의해 전년수준과 비슷하게 편성하였고 924페이지 상단 임산부 풍진 검진 사업은 목표량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분을 반영해 2,600만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24페이지 하단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은 자체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지원하는 월평균 50%이하 가구 기준을 확대하여 65%이하 가구 기준으로서 시 자체사업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924페이지 아래 하단의 난임 부부 인공, 체외수정 지원사업은 기금 및 도비 내시에 전년도 인공수정 사업비와 체외 수정사업비로 구분되었던 예산을 통합 편성함으로서 실제로는 전년 대비 9,200만원 증액된 4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하단부터 931페이지까지 방문보건 관리 사업은 5개의 세부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대비 1,600만원 감액된 6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정 방문 의료 서비스 맞춤형은 순수 시비 사업으로 2,800만원 감액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92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방문보건 운영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고 927페이지는 방문 보건시 필요한 물품 등은 등록관리 질적 관리 전환 지침에 따른 등록인원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그 외 간병비 및 입원 치료비 지원을 편성하고, 방문 보건 노후 차량 교체비는 전년대비 하이브리드카의 단가 조정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중간 기금 보조 사업인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은 신규인력 1명의 인건비 증액으로 국비 내시에 의해 전년대비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 중간 도비 지원 사업인 방문 보건 사업은 도비내시 감소로 인해 방문 보건 약품구입 전년 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으로, 입원 치료비 지원은 160만원 증액된 지침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부터 930페이지까지 재가 암 환자관리 사업은 기금 및 도비 내시에 의해 전년수준인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하단의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으로 호스피스사업운영비와 운영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1페이지 중간인 구강보건사업 관리는 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강 진료 사업에서 구강 보건 사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노인 의치 보철 사업과 구강보건사업 평가 용역 등으로 전년 대비 8,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 하단부터 933페이지 하단까지 구강 건강 증진은 시비 사업으로서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그에 따른 물품 구입비등과 치아의 날 행사 운영경비 및 건치상 및 표어 포스터 시상 경비와 치과재료 구입비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하단에서 935페이지 상단까지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 구강 보건 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와 불소도포 의료 및 구료비와 의치 보철 사업비 등으로 내시 변경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일곱 번째 단위 사업으로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한의약 공공 보건 사업으로의 사업방향전환 및 직제 조정에 따른 건강 증진 사업과의 연계 운영 등으로 전년대비 9,1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935페이지 상단 한의약 공공 보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개 과정 프로그램운영 및 강사료와 한방 의료 소모품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아래부터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은 기금 보조 사업으로 약품 구입비로 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 중간, 보건에 관한 각종검사 및 관리는 3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분석 장비 미 구입 및 신종플루 시약 미 구입 등으로 1억4,300만원이 감액된 4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에이즈 관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 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 편성으로 937페이지 중증 환자 감소에 따른 에이즈환자 지원 진료비를 감액 편성하고 그 외 에이즈 진단 시약 및 성병 진단 시약 구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하단부터 938페이지까지 생애 전환기 건강 진단사업은 기금 내시에 의해 전년 대비 2,100만원 증액된 2,900만원으로서 홍보비 및 공 기관 대행 사업비인 건강검진비 지급 등을 제외한 검진관련 운영비와 연계구축 및 검진사후관리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목변경에 의해 전환 편성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중간부분부터 940페이지 상단까지 건강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은 검사장비 관련 보수유지비 및 시약구입비 및 위탁 검사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전년 신종플루 검사장비 구입 등에서 감액으로, 전년대비 1억5,800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중간,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로 3개의 세부 사업으로 전년대비 5,400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940페이지 환자 진료는 치과 한방의 내소진료 전환에 따른 장비수선비 및 의료 및 구료비 약품구입비 등의 감액등으로 5,4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고 941페이지 상단 노인 건강 진단 및 아래 요실금 수술비지원 800만원은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중간, 만성병 관리 사업은 8개 세부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4,600만9,000원이 감액된 9억7,432만원으로 주 감액 요인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부분이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 10%경감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사업은 장비 수선비와 뇌졸중자조교실 운영비 외에, 보건소 증개축에 따라 물리치료실 등의 진료에서 장애인 운동재활실로 확대 변경할 시에 재활운동실 기구구입비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 상단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 전년대비 2억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42페이지 하단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상단에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 검진 사업은 경남도 신규사업으로 만성 질환 대상자의 뇌혈관 조기 발견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130명 대상으로 도비, 시비 각 50%씩으로 7,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중간부터 만성 질환 관리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전년 노트북 및 빔프로젝트 등의 교육 장비 구입비에서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고혈압 당뇨등의 심뇌혈관 질환 의 교육 및 홍보 관리비와 측정 장비 구입비 검사비와 상설교실 위탁금 및 공공장소 혈압기 설치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기금 보조 사업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매년 동시에 각 권역별 대학 지도에 따라, 각 지역의 건강 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내시에 의해 4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 상단부터 아토피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 중간, 암 관리 사업은 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7억8,100만원으로 주 감액요인은 저소득층 특수 질병 검진 사업의 특수 질병 조기 검진비가 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난소암, 전립선암, 갑상선 기능 검사비로 전년대비 1,1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947페이지 하단부터 암조기 검진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전년대비 1,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 하단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4,700만원 증액으로 의료비 지급의 민간위탁금으로 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상단부터 암관리 사업은 시 자체 사업으로 전년대비 170만원이 감액편성으로, 전년 암조기 검진 보상금 등을 삭제하여 편성하고 그 외 암 검진 홍보를 위한 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9페이지 하단의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3,100만원 증액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4명의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과 직제 조정에 따른 정원조정에 의한 기본경비 증액으로 등 일괄 계상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하단의 재무활동에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으로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전년대비 300만원 감액으로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약품비와 불화물 첨가기 유지관리비로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보니까 보건진료소 수리비 800만원 들어 있는데 이 외율하고 다른 한 군데 있는데 외율 그것은 신축할 것인데 수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몇 페이지 말입니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정동 외율 지역의 건물 방수였는데…….

찾았나요?

예, 883페이지 찾았습니다.

거기 보면 두 군데인데 한 군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진료 신축 부지 매입비 8,100만원 내어 놓은 겁니다.

그 위에 기존 진료소 보수비…….

예, 정동하고 외율 지역에 400만원…….

예, 400만원 씩 되어있는데…….

건물 방수하고 외벽하고 조금 포괄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외율 것이 얼마 정도 되는데…….

각각 400만원 씩 해서 2개소에 해서 800만원 넣어 놨습니다.

외율 400만원 그것은 신축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부지 매입비 있으니까…….

예, 이것 하면 이 외율이 신축하게 되면 아직 까지는 부지 매입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올해는 예산 집행을…….

부지 매입을 했으면 건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부지 매입을 하면 이 부지 매입비 예산을 가지고 농어촌 사업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부지가 매입되었다고 당해연도 바로신축…….

신축할 것 같으면 예산 낭비만 되는 것 아닙니까?

신축하기 전까지 방수라든가 그런 것은…….

내년에 예산 확보할 요량으로 하고 금년에 것은 400만원 빼 버리죠 뭐…….

또 하면, 정동 외율 지역이……. 점차적으로 했는데 이 지역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다른 보건 진료소가 낙후 되어 있는 진료소에 진료소 외벽 공사비라든가 시설비로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주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인데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아까 설명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지금 3개 정도 되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 진료소 행정 내부망 연결 사용료운영 실태에 대해서 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새올 행정 정보 시스템은 우리 정부에서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문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보건 진료소의 경우 거리나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서 통신 상태가 계속 불량하고 또 속도라든가 정보 단락 현상, 호환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우리가 KT에 전국 회선망을 갖고 있는 KT에 사용료를 주고 직접 전용 회선을 설치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왜 일반 유선 요금과 이렇게 차이가 조금 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피 주소가 PC 한대 당 고유 번호가 주어지기 때문에 해야만 이 공무원들이 전자 문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KT 전용 연결망을 사용하고 또 이런 회선료 임차료 부과세 등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월간 우리가 월 245만원 정도의 고정적인 지출이 나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올해 예산이 남을 예산이 하나도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3,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아까 발열 감시 카메라 구입분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아 건강 보장 보험금 지급입니다. 이것이 우리 강길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 많이 해 주셔서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참 좋은 의견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어린이들한테 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서 많은 혜택을 주자는 위원님의 뜻에 공감을 합니다만 당초 이 안은 5대 의회에서 시의원님이 발의를 하시고 또 제127회 임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서 2년 동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한달에 한 3만원 정도의 돈을 5년간 납입해서 10년간 아기들에게 중대한 질환을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였고 그 이면에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서 출산장려금만 일시로 주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보고가 되어있습니다만 일시적인 출산장려금을 주면 출산장려금을 받고 다른데로 이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에서 그런 관심을 갖고 출산장려 정책으로서 이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검토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 보겠고요. 902페이지에 한 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성교육 강사 수당 및 홍보물 제작 되어 있거든요. 성교육은 몇 회에 걸쳐서 강사 수당은 얼마 정도 나갑니까? 한 번할 때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50개소해서 1회 당 7만원 씩 해서 35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몇 회 정도 하시나요?

50개소에…….

과장님 옆에 서서 보좌를 좀 해 주십시오.

그 이외에 홍보물 제작인 리후렛 제작 합해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3페이지 보시면 역시 행사 실비 보상금 부분인데 경로당 건강 체조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금 되어 있거든요. 여기 경로당이라면 몇 군데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가호 경로당 외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건강 형태 개선 UCC 공모 시상 되어 있거든요. 이 시상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시상 내역은 1등이 150만원, 2등 100만원, 3등 50만원 해서 운동 비만 영양에 대한 UCC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건전한식생활 및 체중 관리 모범 사례 공모 시상 되어 있거든요. 공모하고 나면 활용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기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건강 도시 홈페이지라든가 게시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06페이지에도 사무관리비에 보면 건강 위원회 교육 및 홍보비해서 그냥 강사 수당 현수막 이렇게 묶어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강사 수당하고 현수막은 몇 개정도 설치를 하시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위원회 강사 수당은 한 시간에 4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현수막은 5회,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09페이지 보시면 금연 거리조성 조형물 제작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지금 조형물을 만들 생각이십니까?

조형물은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건강 도시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만들 예정인데 차 없는 거리라든가 청소년 수련관, 지하상가 이런데 제작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910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병의원 금연 상담 및 운영비 되어 있습니다. 병의원 금연 상담이라면 지금 어디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예산이 확보 되면 지침에 따라서 병의원을 선정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예.

여기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치죠?

예, 6개 정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하시고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성도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918페이지 9페이지 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에 우리 관내에 신생아 출생율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2009년도에 총 출생아 수는 2,488명이었고 셋째 아는 275명이었습니다.

총 출생율이 2009년도에 2,400여명되네요?

2,488명, 셋째아가 275명이었습니다.

2010년도 현재는요?

2010년도에 출생은 아직까지 12월 말이 안 되어서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는데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서…….

현재까지 집계는 안 되어 있네요?

예.

출생율을 볼 때 어떻습니까? 좀 증가하고 있습니까? 인구 대비해서?

출생율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유지 되거나 조금 떨어지고 있죠?

예.

인근 지자체에서 비교할 때 출생율은 어떻다고 봅니까? 그런 비교 데이터가 있습니까?

인근에도 조금의 증가된 시군도 있고 떨어진데도 있고 거의 다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모자 건강사업이죠?

예.

10만원에 300명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 300명을 정했습니까?

이것은 셋째 아 출생아 예상수가 3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연 이 정도 데이터가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험료는 800명으로 되어있네요?

이것은 2009년생, 2010년도생, 2011년도에 태어날 아이 예상 수치가 합한 숫자가 800명이 되겠습니다.

출산율이 우리 지자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조해서 사회 현상이 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 시에서 타지자체와 비교해서 비슷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특별히 갖고 있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안하는2009년도 2010년도에 출생아 건강 보장보험금 지급하고 있고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라 든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이런 것은 시비 확보를 더 해서 지금 지출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919페이지에 출산 장려금 지원 20만원 328명이 거기에 해당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 없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자체 사업은 도비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 부분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더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출산과 산모 지원에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연구가 필요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제가 가끔씩 제가 그쪽으로 보건소 앞으로 지나다니는데 각종 예방 접종시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죠. 한꺼 번에 시민들이 밀려오니까…….

예, 그런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소가 하드웨어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젊은 분들이 아니고 더군다나 날씨 추울 때나 하절기 때는 노인분들이 100미터, 200미터 서서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고 앉을 의자도 없이 천막도 없이 이렇게 서있는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은 아주 시정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아마 보건소 신축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데 아마 총무국에서 지금 거의 검토가 끝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우리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든가 새로운 부지를 잡아서 시민들 불편 사항이 없게끔 빠른 시일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연구를 해서 노인분들이 줄을 서서 대기 안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종합사회복지관3층에 강당을 이용을 했었는데 거기에 12월달, 11월달 그때에 노인 대학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상황이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분산을 한다든지 설사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치더라도 연세 드신분들을 몇 백 미터 줄을 세워 놓고 커피한잔 씩 따뜻한 물이라고 한잔 씩 드립니까? 천막, 이것도 간이 천막 설치합니까?

천막 설치해서 물 같은 것은 준비해서 드리는데 노인분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해서 지정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께서 그런 지정된 그런 것을 무시하고 갑자기 밀려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서 계시는 분들이 거의다가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말로만 노인 우대 이렇게 하시지 말고 1년에 몇 번 접종할 때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아요. 외국인들이 보고 제가 한 차를 타고 갔는데 뭐 하냐고 물어 보대요. 1년에 저런 현상이 몇 번 씩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좀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요.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해서 합니까?

대상자는 법적인 혼인 관계로서 여자는 만44세 이하 남자는 49세 이하만 대상이 됩니다.

여자만 44세 이하…….

남자는 49세 이하…….

남자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여기에?

정관을 복원할 때는 남자가 하고 난관은 여자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남자 49세 이하요?

예, 만 49세 이하입니다.

일인당 시술비가 어느 정도 소모됩니까?

정관은 58만원 정도 난관은 69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남자가 59세 이상 되면 수술 효과가 없습니까? 해도?

기준을 아마 그렇게 정 해 놨을 겁니다. 50세 이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 수술한 연도에 관계없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에 가능한 자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24페이지에 보면요. 난임 부부 체외 수정 지원 사업비, 이것이 4억8,000만원이 정자 구입비용입니까?

정자 구입비용이 아니고 우리 난임 부부할 때는 인공 수정하는 방법과 체외 수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인공 수정할 때는 3회까지 가능한데 1회당 50만원 씩 지원해 주고 체외 수정은 말 그대로 시험관 아기로서 1회하는데 150만원 정도 경비가 드는데 이것도 3회까지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1회당 50만원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예, 시험관 아기도 한 15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도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이것은 보통 부부가 아기를 원하는데도 1년 이내에 임신이 안 되는 젊은 부부들한테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자 나이로는 만 44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자 나이 만 44세 이하 되었을 때?

예,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이 130%이하인 그런 대상자만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 지원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작년 같은해에 체외 수정이 149명 인공 수정이 200명 정도 되어서 시술해서 총 18%의 임신 성공율을 거둔 예가 있습니다.

보통 성공율은 얼마나 됩니까?

14.6%, 인공수정이 14.6%, 체외 수정은 18%정도 한 5분의 1정도의 성공률이 있습니다.

성공률이 아주 저조하네요?

그래도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를 인공하고 체외 수정하고 그리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관리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수정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산부인과 전문의들한테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상임위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야기가 거론이이 되고 거론된 이야기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918페이지에 지금 제가 처음부터 행정 사무 감사부터 지적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출생아 건강 보장 보험 여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책으로 하면 몇 권의 분량을 자료를 받았고 몇 차례에 의해서 이 자료를 분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꾸 지금 보건소 쪽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일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데 그것은 정말 제가 의도한 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 수혜자한테 효율성과 타당성과 건전성과 합리성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이 시책이 되었지만 현재 결과를, 평가를 2년여에 걸쳐서 평가를 해 보니까 이것은 전혀 수혜자한테 효율성이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하자는 쪽에서 이왕이면 예산이 시민이 낸 예산을 100%자부담인데 효율적으로 나눠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건의를 했는데 자꾸 시 의원들이 전대에서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왜 그러느냐고 그리하는데 그것은 정말 졸열스러운 변명인 것 같습니다. 시 의원님들이 잘못되려고 제가 통과를 시켜준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못 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가 건의한 내용의 주 내용이지 그것을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그러면 그 시의원은 뭘 알아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 변명답지 못한 변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소장님께서 출생아 건강 보험료가 진주 시만 지급을 하고 있다는데 보건소에서 준 저한테 준 자료에 한 30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별로 안 좋은 내용이라는 거죠. 실손형이라든지 정말 드림형해서 학부모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이 상당히 지자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특별히 이것을 준다고 하는 내용도 소장님이 도대체 이 내용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참 아직까지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제가 5분 발언을 한 그 내용에 우리 시에 시비 100%들어가는 것이 10만원에 우리 다음으로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주는 데가 80만원, 김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1월 1일부터 사천이 200만원 줄거라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에도 보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보험을 넣어 주는데 이 보험 아닙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저렴한 보험료의 혜택을 많이 보는 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를 취합을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해라고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제가 근거 없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 아니고 우리 시에서 180만원이나 이렇게 주는데 한다는 것은 신뢰도가 0%도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학부모한테 셋째 이상 부모한테 출산 장려금을 현금으로 줘 버리면 그것을 안 쓸 다른데 엉뚱한데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20개 경남 시군에 출산 장려금 80만원에서 300만원 주는 데가 그것이 우려가 안 되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선택권이나 결정권은 이 제도를 부모를 그 대상되는 부모한테 그 부모들을 위해서 이 시책을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한다면 선택권은 부모한테 주고 그것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왜 시에서 남의 권한을 가지고 그 셋째 아 이상 가진 그 부모한테 줄 권한을 가지고 너는 이러니까 안 된다. 너는 이러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현실의 취지에 저는 이 사업의 취지에도 너무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의는 제가 문제가 있다는 발의는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경남에서, 그렇지만 이 비슷한 보험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바는 우리가 문제점은 먼저 제시 했는데 개선책은 다른 시군에서 해서 통과가 되지 않도록, 또 진주시가 우유부단한 행정을 해서 대책이 없는 결과를 낸다는 그런 소리는 안 듣기를 한 번 더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출생아 권장보험을 지금 우리 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 의해서239개 단체에 의해서 전부다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출생아 건강보험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전달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보장형 보험 제도는 5년간 납입을 하면 180만원이 들어갑니다. 180만원이 들어가서 10년 후에 환급형을 하면 60만원을 시가 받으면 총 들어가는 일인당돈은 120만원입니다. 일인당 120만원의 돈을 투입해서 10년간 중대한 질환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또 사업을 제안했고 또 그 제안하게된 것도 5대 의회에서 시 의원이 발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의원님께서 견해가 조금 틀립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에 비해서 이런 효율 가치가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은 또 거기에 따라서 조금 틀리다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20만원을 투입해서 10년 동안에…….

120만원이 아닙니다. 180만원입니다.

180만원에 나중에 환급을 60만원 받기 때문에 120만원 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120만원을 투입해서 10년 동안에 그런 암이라든가 그런 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많은 투자라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저도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보험이 1년에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보험을 넣으면서도 사고가 안 났다 해서 제가 그것을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의 사태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질환을 대비를 해서 넣는 것이지 투자 가치에 대해서 손실이, 이익이 금방 안 났다 해서 그것이 전부 보험 제도가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인데 위원님께서 말하는 손실형 보험에 대한 우리 대안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내년도에 우리 손실형 보험을 하나 더 넣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일시적으로 외래진료나 그런 것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손실형 보험을 들게 하거나 혹은 또 우리가 당초에 조례 제정된 대로 해 놓은 보장형 보험을 들거나 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자꾸 이야기를 번복하게 만드는데 지금 이 보험의 내용이 보건소에서 처음에 계획서를 짤 때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 보면 계획서가 약 예산이 총 예산이 5억3,000만원으로 추산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추세로 나가서 5년간 넣으면 15억이 들어갑니다. 15억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보장 내용을 보면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주시내에 종합병원 원장님한테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장 내용에 보면 암이나 중증 질병에 걸릴 확률이 아이들이 1%가 안 된다. 1% 아이들을 위해서 보험료를 15억이나 넣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된다.그리고 안에 내용에 보면 실제적인 실손 보험의 보장 내용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혹시 그것 확인 하셨습니까?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필요한 상해나 실손은 제로로 되어 있고 암에 걸리면 암치료 방사선 동의 원소 치료 그런데 아이들 세포조직상 소장님도 의사죠? 알겁니다. 안에 항암 세포를 가지고 있더라도 10살 미만의 그 항암 세포가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거의 전무하다 그럴 이유가 거의 없다. 발병이 되더라도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보유를 하고 있다가 발병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이 아이들이 희귀 질병이나 중병에 혜택을 주어야 될 것 같으면 이 보험을 넣어주면 끝까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종신 보험으로 넣어 줘야죠. 왜 전혀 발병 빈도가 없는 5년을 넣고 10년까지, 5년을 넣어도 바로 못 찾습니다. 그것을 5년 더 유치를 하는데 15억을 예치를 하면 보험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돈이 한 20억 이상 된다고 그러대요. 그리하는데 찾는 금액은 몇 억입니다. 저는 왜 이것을 굳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보험회사에 5억을 찾고 15억을 보태 줘야 되느냐고 부모가 지금 셋째아를 낳고 쌍둥이를 낳는 애치고 집이 넉넉한 사람 없습니다. 정말 지적 수준이 높고 경제 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절대 셋째 아 안 놓습니다. 보통 중상가정이나 밑에 조금 생활이 힘든 이런 쪽에서 셋째 아를 놓는데 셋째 아를 놓으면 정말 아이 셋 키우기 힘듭니다. 우유 값을 주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맞게끔 줘야지 왜 보험 회사에 5분의 1도 못 찾는 금액을 해 가지고 그것이 뭐 보장이, 그 왜 소장님 자동차 보험하고 왜 이 보험하고 하십니까? 자동차 보험은 의무 사항 아닙니까? 이 보험은 소비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엄연히 방향이 틀린데 왜 그것을 같이 포함을 해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처음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서 거론을 했던 부분을 다시 번복하게 만드십니까? 소장님, 제가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준 자료 가지고 제가 다 공부를 해서 왜 이것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제가 다 거론을 했던 내용인데 왜 여기 예결위에서 또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자료를 또 같은 내용을 번복을, 여러분들이 준 자료 아닙니까? 지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암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시는데 우리 진주시 출생아 건강보험에 대해서 암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약 100명 정도가 진주시에서 2009년, 2010년 혜택을 봤는데 주로 지금 한 것은 폐렴이라든가 기관지염 그런 종류로 해서 입원했을 때 지금 혜택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보험 계약 이외에 우리가 하고 있는 학교생활 중에 있는 교통사고라든가 재해라든가 화상이라든가 골절이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암만 포함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꾸 투자에 대한 산출을 하는데 저는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방 보험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혜택을 못 본다 해도 손해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10년 동안에 혜택을 못 받았다면 그 만큼 자기 아이가 건강하다는 소리인데 그것을 투자에 비해서 이익을 못 찾았다고 손실로 본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입장이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보험을 넣든 어떤 것을 넣든 그것은 부모님한테 선택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 애가 있는데 선택권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우리가 그냥 당신 애 낳았으니까 그냥 시에서 보험하나 들어 줄 테니까 그리 아세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소장님 애가 그런 식으로 그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저는 엄청 불쾌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에도 전부 100%거부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 이 예산 부모한테 일일이 물어서 할 사업이 아니고 출산 장려 정책으로서 시에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시 예산으로서 출생 장려 정책을 위한 보육도 있고 출산 장려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는 출산 건강보험이 효과가 있다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했고 또 보장형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한걸 보면 80% 이상이 보장형…….

그러면 보장형인데 1년에 몇 억 씩 보험 회사에 그냥 그대로 줘도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소장님, 이 말씀 맞죠? 한 3억씩 보험회사 그냥 넣어 줘도 이것이 보험이 2009년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내가 볼 때는 신종플루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많았던 것 같애요. 2010년도에 1억2,000만원이 지금 12월까지 약 1억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혜택을 본 애는 내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 약 400, 500만원정도 비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소장님 말대로 잘 하려고 했는데 전혀 혜택이 없으면 잘 된 거니까 이것은 그대로 보험 회사에 득이 되어도 된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 그것은 득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니 1년에 2, 3억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그 보다 횡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보험회사가 경제위기로 인해서 되는 데가 없습니다. 이 보험이 한달에 1,5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엄청 큰 보험회사에 큰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잠깐 소장님, 강길선 위원 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이 문제점 결국 운용에 있어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럴 때는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원이 권고 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우리 강길선 위원님의 뜻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리고 우리가 저렴한 예산을 들여서 많은 혜택을 본다면 그런 쪽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선택의 조건에 대해서는 이 건이 상임위원에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서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방금 강길선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그 보험료가 지금 현재 강길선 위원님은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보험을 시행하려고하는 것이고 강길선 위원님이 볼 때는 원하지 않는 이 보험을 왜 예산을 낭비해서 하려고 하느냐 그 뜻이지요?

그것은 아니죠.

그 뜻 아닙니까?

심현보 위원님.

예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분석 해 가야지, 그러면 3만원씩 800명에 대한 지원을 한다. 했는데 우리 진주시에 10살 이하라 했습니까?

10살 이하는 셋째 아 출생아가 300명입니다.

위에 출생아 300명 있네요. 출산 장려금 300명 있고 밑에…….

2009년도생하고 2010년도 생하고 올해 출생아 수를 합한 것이 800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요점은 부모들이 원하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뭐 부모들이…….

조사를 한 바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부모들이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부모님들 자문을 받고 있고 지금 부모님들께서 서명 운동까지 할 정도로…….

반대를 한다?

예, 속였다고…….

반대를 한다?

예, 셋째 자녀가 낳는데 뭐라 전화가 와서 뭐라뭐라하면서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통장에 입금은 달랑 입금이 되었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거 였어요?” 하고 우리 미끼로 해서 지금 장사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금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할 수 없죠. 그러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아니 위원님, 시에서 장사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저는 여론이 들어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 여론은 저는 반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입장은 상대적 아닙니까?

입장은 물론 상대성입니다. 우리가 투입된 돈이 1억을 투입했는데 보장 보험을 받은 것이 2,500만원을 지금 지급 받았을 때…….

그러면 소장님은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강길선 위원님.

그러니까 시에서 장사를 했다고 하길래…….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여론을 업어서 그게 정확한 방법으로 파악을 해서 제가 그것을 전달을 하는 저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위원님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시에서 장사를 했다니까 제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말까지도 나온다고요!

한다더라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게!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공무원이 영.유아 보장 보험을 넣은 것이 장사한 겁니까, 이게!

소장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행 하나하나 좀 조심해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시민이 들을 때 오해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자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충분히 이야기 할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 안 해도 사적으로도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더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삭감 내역에서 이 부분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왜 살려야 되느냐고, 이 전체를 저는 그랬습니다. 이 조례 개정까지 약 넉넉하게 조례 개정이 2개월 걸리는데 3개월을 추산해서 조례개정까지의 예산은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을 해서 활용을 다른 방법으로 하게끔 그렇게 한다 하니까 담당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삭감이 되면 더 이상 이 부분이 확보가 안 된다 확보가 안 되니까 일단 이 명목은 이대로 살려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을 제가 한 번 더 결정권자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도저히 삭감을 하고도 도저히 출산 장려금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저는 2억8,800만원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하겠다 하면 분명히 넉넉하게 조례 개정하고 할 때까지 3개월이면 충분하니까 그 부분을 하고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위원이 말 한마디 하셨다고 그렇게 흥분하셔 가지고 같이 고성하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들이 겁나서 질의 하겠습니까?

아니 시에서 장사를 했다기에 제가 좀 그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열 감시 열화상 카메라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항 같은데 보면 입국하실 때 화상 열 카메라하고 컴퓨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 보면 인체 모형도에서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일일이 열 체크를 하지 않아도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기계가 열화상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천예술제나 이렇게 집단으로 엄청나게 모여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설치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교 같은 그런 통로 입구라든가 그런데 설치를 하면 사람들이 통과할 때 모형도로서 색깔이 열이 있는 사람은 붉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심하게 열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체크를 해서…….

모셔가지고…….

역학 조사도 하고 투여가 필요하면 투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할 때 엄청나게 바쁘시겠네요? 그 일을 하시려고 하면?

올해 개천예술제를 하면서 그런 지적 사항이 조금 되었습니다. 많은 집단이,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 같이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환자가 유입이 된다든가 그렇게 하면 집단적으로 감염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기 체온기로 일일이 못 재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스크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올려놨습니다.

도에서 삭감된 예산이기는 한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틀니 보조 사업이 있었죠?

예.

그러면 우리 진주시는 거기에 맞추어서 애초에 예산도 책정을 안 했었습니까?

그것은 국비 틀니 사업이 있고 도비 예산이 있는데 도비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국비는 내년 예산에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죠? 구강 거기에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

934페이지 밑에 보면 의치 보철 및 사후 관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치 보철 사업이 틀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치 보철 142명, 사후관리 52명,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로만 되어 있다 말씀이예요?

시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6,700만원 되어 있네요?

도비는 아직 가내시가 안 나와서 기금 하고 시비만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도비 6,745만5,000원 이것은 뭡니까?

민간이전에 이것은 기금 내려 올 때 도비가 6,700만원 정도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비가 가내시가 안 되어서 안했다면서요.

기금 사업에 도비와 시비 퍼센테이지 별로 지금 내어 놓은 겁니다. 가내시가 안 내려와 있구요.

도비사업은…….

여기에 있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기금화로하고 도비에 김두관 도지사 특수시책사업이 도비 사업은 가내시가 안 내려 와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에서 내시를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가 내시가 안 내려 왔습니다.

안 내려왔어요?

예,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비로만 전액 할려고 했던…….

도비 사업으로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이만큼 줄테니까 시비도 얼마 몇 퍼센트 해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예, 예상은 50% 50%였는데 가 내시 자체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50%, 50% 했으면……. 도비 50%를 내시를 안 해 줬다고요?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서 기금이 내려올 때 도비 시비가 포함된 프로테이지를 넣어 놓은 거고 김두관 지사의 도비 사업으로서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천시 의원을 한 분 만났는데 도에서 예산 삭감을 다 하더라도 사천시는 전액 그대로 유지하고 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진주시는, 또 사천은 김두관 지사 특별 시책 사업으로 해서 미리 잡아 놨는데 진주시는 왜 그런 것이 안 잡힌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비 내시가 오지 않으면 예산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천도 잡았다는 것이 그것이 도 그것이 아니고 국비로 잡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마 그것은 내용을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만 국비 관련 되어서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히 공통적으로 국비 관련된 예산은 의치 보철 사업이 다 있습니다. 목이.

아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김두관 지사가 틀니 사업을 할거라고 돈을 예산에 책정해서 내었다 아닙니까? 의회에 예산안으로, 도에는 예산안이 잡혀 있는데 또 방금 50%, 50%할거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런데 왜 전혀 진주시는 반영이 안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도 예산서에 이미 반영이 되었다가 잘린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그것은 도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일단 가내시가 안 내려 와서 이렇게 편성할 때 예산 편성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도 예산서에 있다가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50, 50하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진주시에 내시가 안 내려올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가내시가 우리 예산 편성 모두 완결되고 난 뒤에 늦게 내려 와서 예산계에서 편성을 안 해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하라고 이렇게 늦게 내려 왔다고 합니다. 가내시가.

소장님은 방금 그렇게 말씀해 놓고…….

처음에는 가내시가 안 내려온 줄 알았는데 추후에 우리 예산 편성 작업이 모두 끝나고 난 뒤에 도에서 가내시가 와서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것은 너무 늦게 내려 와서 가내시에 편성 안 할 테니까 확정되고 난 뒤에 예산을 넣자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늦게 내려 와서 안하고…….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안 될 줄 알고 아예 안 실은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온 자료가 하나있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2009년, 2010년 영유아 건강보장 보험 혜택을 본 영.유아 명단과 병명, 치료기간, 지급금액 그 내역을 이것 결정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노병주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8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갈수록 전국적으로 지금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전년도에도 보니까 해충 유인 살충기 또 구입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늘여가야 되는 부분인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1,300만원 감액 편성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년도에는 휴대용 연막기도 20대를 구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연막 소독기도 한대 구입하시고 해충 유인 살충기도 20대를 구입해서 금액이 책정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감액된 부분이지 이것 자체가 감액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이렇게 20대씩을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것은 작년에 해충 유인 살충기를 사가지고 시범적으로 써 보니까 활용도가 높아서 더 구입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우리시에?

예, 없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범 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올해 22대 지금……. 올해 할 것이 칠암동 고수부지 외에 총 22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22대를 요청하셔야 되는데 왜 20대만 요청하셨어요?

…….

예, 됐습니다. 89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인건비에 출장 여비가 이번에 얼마 안 되지만 새로 들어 왔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출장 여비가 없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이것은…….

과장님, 옆에 서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예산 편성했습니다.

신규로 들어 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구요. 904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취약 지역 노인 건강 체조 프로그램 운영이 한개 단체가 되어 있고 밑에 비만 관리 상설 교실 및 뱃살 줄이기 사업 운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취약 지역 단체를 선정을 하셨습니까?

아직 내년도에는 선정이 덜 되었습니다.

선정이 안 된 상황이고 그 밑에 비만 관리는 올해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500만원 정도…….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5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거든요.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비만 관리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비만 관리 대상자 수가 한 기수에 30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면 30명이 다 들어옵니까?

예.

1년에 몇 번 정도 모집을 합니까?

상반기 한 번 2회입니다.

2회에 걸쳐서, 그러면 이 비만 관리 교실을 운영을 해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많이 뱃살 운동해서 운동 생활 습관도 기르고 비만도 많이 줄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500만원 정도 증액 된다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옛날에는 비만관리 1,000만원 뱃살 줄이기 1,500만원 따로 되어 있었는데 합쳐져서 2,500만원입니다. 늘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905페이지 건강 도시 공모 사업해서 4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작년 같은데는 활동적 생활 도시 해서 활동적 생활 도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건강 위원회에서 어떤 테마를 정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하려고 하고 있다?

예.

그 위에도 가족신문 공모 시상 이것은 해마다 했던 거죠?

예, 해마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좀 어때요? 반응이?

여기 참여율이 아주 높습니다. 시민 참여율을 유도하려고 이렇게 건강 도시 관련 사업을 해서 했는데 표어라든가 포스터 그림에 대해서 작년도에 236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04페이지 건강도시 사업 담당자 여비해서 나와 있는데 건강 도시 사업 담당자가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건강 도시 협의회라든가 영양 평가 타 지자체에 대한 세미나 워크솝 이런데 참석해야 될 경우에 여비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오후 2시 현장 확인을 위하여 출장을 요구합니다. (청취불능)

우리 심현보 위원님 차가 필요합니까? 현장 방문을 가는데 차량이 필요하냐고요?

예, 필요합니다.

그러면 2시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차량을 대기할 테니까 우리 특위를 대표해서 갔다 오는 겁니다. 철저히 현장 검증을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인입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7억4,000만원이 증액된 196억6,000만원입니다. 그중 사업 예산의 수입은 216억2,000만원 지출 200억원이며 자본 예산은 수입 80억원, 지출 96억3,000만원으로서 2011년도 자금 운영의 수입과 지출은 29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영업 수익 203억원, 영업외수익 12억원, 자본 잉여금 수익 47억원, 이월금29억원 등으로 금년 당초 예산액 보다 7억4,400만원이 증가한 총 29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급수 수익 14억5,000만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시.도비 보조금 1억1,000만원, 자본 잉여금 수입의 타 회계 건설 보조금 7억1,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이 197억4,000만원으로 22억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외 비용은 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가동 설비자산이 68억3,000만원으로 33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이 18억2,000만원 증가하여 총 296억6,000만원으로 7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9페이지와 200페이지의 기능별, 성질별, 총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예산 총괄표의 사업 예산내용으로 수입 부분에 영업 수익 203억8,000만원, 영업외 수익이 12억4,000만원을 합하여 합계 216억2,900만원이며 지출 부분은 영업비용 197억4,000만원, 영업외 비용 9,000만원, 예비비 2억원으로 합계액 200억원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은 216억2,000만원으로 급수수익 184억4,000만원 중에서 가정용 76억9,000만원, 업무용 37억4,000만원, 영업용 62억9,000만원, 욕탕용 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사 수익의 신설공사비 16억4,000만원, 기타 영업 수입의 수수료 수입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수입이자 1억5,000만원, 타회계 전입금 10억7,0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입 1,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수익적 수입의 합계는 216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4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는 원수 및 취수비로서 3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취수장 근무자의 봉급과 제 수당 및 사무관리비 약품비라든지 원수 정수 구입비 동력비 등이 되겠으며 역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는 정수비 39억3,000만원입니다. 정수비 39억3,000만원은 정수과와 수질 검사소 인건비와 제 수당 및 사무관리비 등이며 정수장 운영 경비로서 전년보다 3억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는 급배수비로 수도 시설 급수 누수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근무자의 인건비와 제 수당 및 운영 경비이며 각종 노후관 수선 교체비 56억원을 포함하여 총 81억5,000만원을 편성 전년 보다 26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247페이지에 보시면 수선 교체비 중에서 BTL 사업 관거 하수관 구간에 노후 수당 교체비가 22억4,0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는 일반관리비로서 수도 행정 담당 인건비 및 제수당과 운영 경비로 2억5,000만원이 감소된 1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255페이지에 연금 부담금 등의 부담 요율 변경으로 인하여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는 징수 및 수용가 관리 10억6,000만원으로 요금과 지하수 관리 담당에 대한 인건비와 제 수당 및 운영 경비입니다. 역시 상세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가정 급수 신설 공사비는 전년보다 2억2,000만원이 감소된 16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지방 채무 상환 이자가 9,000만원, 예비비는 2억원으로 수익적 지출합계는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3억2,000만원이 증가한 20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 자본적 수입 지출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예산 총괄표의 자본 예산 내용으로 자본 잉여금 수입이 49억8,0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2억5,000만원, 이월금이 29억5,0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억원을 합하여 80억4,000만원이며 지출 부분은 가동 설비 자산이 68억3,000만원, 고정 부채 상환금이 6억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19억5,000만원, 예비비 2억4,000만원으로 합계 9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자본적 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잉여금 수입은 47억3,700만원으로서 타 회계 건설 보조금이 42억8,9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2억5,000만원이며 이월금은 29억5,000만원으로 순 세계 잉여금 10억원과 배수지 증설 원인자 부담금 19억5,000만원이며 수용가 미수금 과연도 체납 요금 수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세입 합계는 수익적 수입이 216억2,000만원과 자본적 수입 80억4,000만원으로 총 29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93억9,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억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가동 설비 자산은 68억3,000만원으로 33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축물 시설비는 읍면지역상수도 확대 공급에 28억원 또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에 6억7,000만원, 진성지구 농어촌생활 용수 개발 사업 16억원 등 5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하단에 기계 장치 시설비는 구역 유랑계 설치 1억원을 비롯하여 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수지 및 가압장과 취.정수장의 각종 기계 장치 정비를 위해서 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중간 부분에 차량 운반구 자산 취득비는 노후 된 누수 수선 덤프트럭 교체 구입비로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차는 98년도에 구입하여 13년이 경과된 그런 차량입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는 누수 수선을 위해서 유압 브레이크 구입비 1,300만원과 수질검사소 비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정 부채 상환금으로 재정 자금 상환금 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배수지 증설 원인자 부담금인 시설 투자 충당금으로 1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수익적 지출 합계는 200억원, 자본적 지출합계는 96억3,000만원으로 총 29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명시 이월 조서는 소규모 수도 시설 위탁 관리 등 10건으로서 총 사업비 39억8,000만원 중 이월사업비는 21억9,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10억6,700만원이 감액된 599억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 예산의 수익적 수입 예산은 123억8,9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 예산은 475억1,300만원 입니다. 지출부분 사업예산은 193억3,2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405억8,200만원으로서 지출합계역시 599억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전년도 보다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그동안 공사를 해오던 이현.신안 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또 하수 슬러지 설치 사업 등 굵직한 국고보조사업이 올해 완공되었거나 또 연말 완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 국고 보조금이 대폭 줄었기 때문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2,200만원이 감액된 123억8,900만원이며 지출은 10억2,700만원이 증액된 193억2,000만원입니다. 299페이지부터는 세부 예산 편성내역으로서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2,200만원이 감액된 123억8,900만원이며 이중에서 영업수익은 5,000만원이 감액된 93억2,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가정용 등 하수도 사용료 수익 92억원과 기타 영업수익인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수입 1억2,00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2,800만원이 증액된 30억6,500만원이고 예금이자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원입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은 처리장 운영비인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 수입과 문산.사봉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한 분권 교부금으로 2,800만원이 증액된 25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10억3,700만원이 증액된 193억2,0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영업비용은 14억5,800만원이 증액된 189억800만원입니다. 먼저 관거비는 하수관거 운영 유지비로 4억8,8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억2,200만원과 301페이지의 하수관거 보수 등을 위한 재료비와 동력비로 6,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펌프장비는 19개소에 대한 중계펌프장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6,300만원이 감액된 5억3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망경 등 중계 펌프장의 각종 수수료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 8,4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304페이지 동력비는 13개소 중계 펌프장의 동력비로 전년도 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3억1,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처리장비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비로서 전년도 보다 3억1,400만원이 증액된 706억9,400만원입니다. 305페이지에서 310페이지의 중간부분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총 32억4,700만원이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부터 317페이지 까지는 처리장에 대한 운영 경비로서 전년도 보다 2억5,200만원이 증액된 4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역은 43개소의 하수 처리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3억8,700만원입니다. 317페이지의 재료비는 전년도 보다 1억8,700만원이 증액된 20억5,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재료비는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계 및 전기설비 자재구입과 실험실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2억9,700만원을 그리고 319페이지의 약품비와 동력비는 43개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각종 약품구입비와 전력 요금으로 2억9,700만원과 14억6,4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의 일반관리비는 하수도 사업 관리부서의 제반경비로서 전년도 보다 5억8,500만원이 증액된 2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서 인력운영비는 5억700만원이며 운영경비는 3억7,700만원과 경상 이전비로는 12억5,700만원입니다. 327페이지까지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로서 분뇨수거 대행 수수료 및 하수 슬러지 처리 위탁 운영비는 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부담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의 1.5%인 1억3,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감가 삼각비는 200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결과에 따른 하수도 고정자산 감가삼각비로 6억7,900만원이 증액된 80억7,8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인 지급이자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문산.사봉 2개소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4억1,300만원이 감액된 3억5,000만원입니다. 맨 하단의 수익적 지출 예비비는 전년도 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자본적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10억4,500만원이 감액된 475억1,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21억400만원이 감액된 405억8,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현.신안지구 준공과 또 문산 사봉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사업이 내년도 준공이기 때문에 각종 기금 등이 줄어들었고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이 금년에 준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이 감액된 내용 때문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자본적 수입 부분입니다. 세부내역은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100만원이며 자본적 잉여금 수입은 125억4,500만원이 감액된 339억6,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은 185억4,500만원이 감액된 199억6,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210억2,400만원이 감액된 117억1,400만원이며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4건입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은 읍.면.동 지역의 하수도 정비를 위한 일반회계에서의 보조금 10억원이며 도비 보조금 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2,000만원이 증액된 36억8,000만원이며 문산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고도 처리 시설 설치사업 외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설 보조금 사업은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보조금으로서 전년도 보다 21억5,800만원이 증액된 35억6,8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5건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공사부담금 수입은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전년도보다 60억원이 증액된 140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순 세계 잉여금으로 전년도보다 15억원이 증액된 135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수익적 수입은 123억8,900만원과 자본적 수입은 475억1,300만원을 합한 총 599억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해서는 110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121억400만원이 감액된 405억8,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가동 설비 자산은 65억8,000만원이 감액된 28억1,300만원이며 구축물은 62억5,400만원이 감액된 27억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등은 62억5,000만원이 감액된 24억5,3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억8,800만원, 읍.면.동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0억원 등 총 5건이며 감리비는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행할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책임 감리비 2억5,000만원과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 기계 장치는 2억4,000만원이 감액된 9,500만원이며 공기구 비품은 8,5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 카메라 구입비와 하수관거 유독가스 측정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비 가동 설비 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서 47억9,400만원이 감액된 353억9,800만원입니다. 시설비 등은 44억5,700만원이 감액된 340억7,4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외 5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334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중간부분의 감리비는 진주 공공하수 처리 시설 3단계 증설사업 외 3건에 대한 책임 감리비로서 전년도 보다 3억3,100만원이 감액된 12억7,3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고정 부채 상환금은 전년도 보다 8억5,200만원이 감액된 17억2,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금으로 국비 3억2,000만원과 문산.사봉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차입금 원금 상환금 국비 14억원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억2,200만원이 증액된 6억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익적 지출은 193억2,000만원과 자본적 지출은 405억8,200만원을 합한 총 599억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해서는 110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453페이지 먼저 세입 총액은 전년 보다 6,900만원 증액된 3억6,800만원입니다. 세외 수입 경상적 세외 수입의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에 2억6,000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의 순 세계 잉여금에 9,500만원이며 도비 보조금 1,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2,000만원이 증가된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공공운영비와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 기간 운영에 따른 홍보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48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수 이용 실태 및 방치공 원상 복구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00만원이 증액된 1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방치공 원상 복구라든지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라든지 지하수 연장 허가 및 사후 관리 지하수 계량기 유지 관리 등의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7,000만원과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서 수탁 징수 수수료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의 공기업 특별회계 및 지하수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299페이지에 보면 620항목에 영업외 수입에서 621-1 일반 이자 수입이 되어있습니다. 5억이 있는데 그 이자 수익만 5억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내역이 이렇게 이자 수익이 들어옵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현재 자금 운용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월금이 상당히 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 수입이 많습니다.

그러면 원금도 그만큼 많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원금이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도 요금 인상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수도입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틀립니까?

예, 완전히 특별회계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 그쪽으로 좀 넘기면 안되요?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 못 넘기는…….

예, 공기업 특별회계는…….

여기는 너무 부유한 것 같아서…….

부유한 이유가 저희들이 지금 하수관거 BTL 사업을 민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되고 나면 완공된 그 다음해부터 우리가 20년간 균등으로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민자를 유치해서 국비를 약 77%정도 하고 우리 시비가 약 23% 정도부담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우리 23%는 진주 시비를 대어야 되거든요. 그 돈을 갚아 나가려면 20년 동안 어디 가서 땅을 파서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적립을 해놓고 이것이 완공되면 우리가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일시 보유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기 위해서?

예.

저는 너무 넉넉한 것 같애서…….

아닙니다.

그것하고 수도 요금하고 좀 서로 조정하면 안 될까 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갚아나가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이냐는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나오는 용어가 너무 난해하고 전문 용어라서 감히 물어볼 엄두를 못 내겠고 제가 낯익은 용어에서 몇 개 여쭈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 행정 사무 용품비 해서 4만5,000원 곱하기 7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만5,000원이 한 명당 1년에 사무용품비가 60만원이라는 거죠? 50만원입니까?

곱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55만원 정도 되겠죠?

예.

여기 사무 용품비 안에 포함되는 목록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 예산 편성을 하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거고 여기는 각종 사무 용품비 볼펜 하나에서 부터 그 다음에 심지어는 비품 모든 것 쓰는 것 모든 사무 용품비가 총 망라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좀 눈에 띄는 것이 다른 부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 사무 용품비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는 인당으로 계상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안에 일인당 명시 목록이 있는 건지…….

그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몫을 지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 예산 운용하는 것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또…….

그러면 나름대로 추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얼마, 하는 것 보다는 인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구체적일 것 같애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보면 4번해서 피복비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상수도, 하수도 이 부서에서 피복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피복비에 들어가는 근무복이나 작업복 이런 것이 과마다 다 틀립니까? 재질이나 안에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틀립니까? 안 그러면 표준화로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다 틀립니다. 다 틀린 이유가…….

그러면 어느 부서가 좀 많이 잡힙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취수장 이런데 굉장히 근무 요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24시간 밤낮 없이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피복하나라도 실제적으로 근무에 어떤 지장이 없도록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피복비가 조금 더 이렇게…….

그러면 재질 좋은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24시간 근무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입는 것 보다는 야외에서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피복비가 여러 군데 이렇게나오는데 원수 및 취수비 목록에서 피복비하고 또 뒤에 가면 관거비에 작업복이나 안전장화나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고 몇 만원씩 피복비에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피복비에서도 관거비 같은 경우에는 장화 같은 것은 취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화 같은 것, 이 뒤에 장화도 훨씬 비싸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장화도 재질이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염소를 씁니다. 염소를 저희들이 전체 다, 때에 따라서는 염소를 직접 사람이 쥐고 가서 투입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재질이 나쁘거나 좀 이렇게 일반적인, 고무재질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약품 등을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좋은 재질로 해야 원수 보호도 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다르게…….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207번 목에 수선 교체비에서 맨 밑에 줄에 수도관 교체비 해서 작년 예산 보다 22억4,000만원이 이렇게 늘어서 책정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항상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약 20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2011년도에 이렇게 22억이라는 금액이 특별히 더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내 곳곳에 수도관이 아닌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자 유치 임대형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었고 내년부터는 2단계 사업을 고려 개발이 다시 2단계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시내를 양분해서, 그러면 1단계 사업할 때 저희들이 20억 정도 투입해서 그 땅을 팠을 때 노후 수도관도 함께 교체해 버리면 다시 땅을 안 파도 되고 공사비도 한 40%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2단계를 하기 때문에 2단계 역시 땅을 팔 때는 역시 노후 수도관은 같이 교체해 주어야 다시 노후 수도관 교체도 원활하게 되고 또 경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개의 구간에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는 BTL 공사하면서 노후관 교체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역시 작년에도 20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군데 더 하니까 거기 20억 더 들어 가는 거죠? 내년에 꼭 이렇게 배로 늘려서 해야 될 시급성이…….

예를 들어서 안 하면 하수관을 파놓고 묻어 버리면 뒤에 다시 노후 수도관 교체로 들어가 버리면 땅을 파야 되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행정 낭비가 엄청 나죠.

업무의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고속 디밸 호프 구입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이 어디에 쓰는 내용입니까?

우리 요금 고지서를 해마다 십 몇 만장 생산해내거든요. 매달,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전부다 입력이 되어서 자동으로 인쇄처럼 되어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 소요 되는 고속 디밸 호프라는 부속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부속이 한 개에 500만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기계를 보시면, 나오는 것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완전히 자동화 되어서 고지서가 자동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상하수도 요금 부과 프로그램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컴퓨터 프로그램 세팅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이 금액이 책정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해마다 어느 정도 할인 적용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마다 책정은 되고요. 할인 적용을…….

왜 안 받습니까? 우리 인터넷 같은 것 쓰면 체감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할인 적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마 할인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것인 모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나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것은 특수한 프로그램으로서 우리자체만 운영하기 때문에 할인 적용이 안 되고 있고 혹시 또 위원님 저도 이 내용을 조금 궁금하고 하니까 제가 별도 다시 알아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 제작할 때도 제작비가 별도 지급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면서 같은 프로그램이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적으로 2년, 4년 이렇게 한다든지 3년, 5년, 7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보통 요즘은 체감제를 적용을 하는 업체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왜 이것이 그렇게 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것은 좀더 설명을 듣기로 하고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체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정확한 이유는 제가 좀 더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든지 별도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5페이지하고 266페이지 위에 보면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 및 노후관 교체 사업이 26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있고요. 3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66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 읍면 지역 상수도 확대 보급해서 2억8,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28억입니다.

예, 28억인데 제가 볼 때는 같은 상수도 확대 공급의 취지에는 같은 목록 아닌가 그리되면 하나는 이렇게 간소화 하면 안 되는가…….

아닙니다. 265페이지는 위원님 보시면 우리가 사실 수도가 왜 요금을 올리려고 하느냐 하면 읍면 지역 상수도 공급하려고 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BTL 사업에 들어가야 되죠. 돈이 없어요. 수도 요금 받아 가지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65페이지 3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입 수익 부분입니다. 265페이지 30억은, 일반회계에서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 및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비로 30억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 요금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귀한 30억원을 받아와 가지고 266페이지에 읍.면.동 상수도 공급은 지출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지출로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 특성상 전문 용어가 나와서,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진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보시면 방치공 찾기 등 홍보물 제작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죠?

예.

사실 저도 용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가장 지하수 관리가 가장 문제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지하수가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문제가 없는데 방치된 것을 통해서 농촌에 오염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수원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방치공을 방치하지 않고 우리에게 신고해주도록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홍보물을 제작해 놨는데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너무 많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방치공이 잘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한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이렇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동의를 하시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445페이지에 보니까 여기에도 차입금 이자 상환 부분에서 이것이 지역 개발 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인데…….

그것은 저희들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경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라밸 표시를 잘못해서 잠시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303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하나 있죠? 바리케이트 설치 부분 칠암 중개 펌프장…….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칠암동에 경상대학 의과 대학을 가시다 보면 왼쪽편에 강변에 있는 그것이 우리 칠암 중개 펌프장입니다. 거기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벽에다 애들이 낙서도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보완 차원에서 바리케이트를 설치해서 통제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또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보니까 굳이 길가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해서 할 필요가 없겠다 지적도 계시고 해서 그렇게 수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예, 바로 길가입니다. 길가가 되어 놓으니까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애요.

예,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상하수도 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신 것을 아주 정당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들으니까 우리도 해 보자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제가 담당 계장하고 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굳이 거기에 바리케이트를 뭐하려고 설치하겠느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좋아 보이고요. 부럽습니다.

예.

456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 째줄 보면 지하수 연장 허가 및 사후 관리해서 10개소 7,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있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수가 5년마다 법적으로 연장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마다 발생하는 겁니다.

해마다 이 시설만큼…….

예, 5년이 도래해 오면 연장 허가 해주고 사후 관리 들어가 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여기 시설에 속하는 시설들이 어떤 시설입니까? 전부 다 되는 겁니까?

무조건 전부다 지하수로 보시면 됩니다. 지하수에 딸려 있는…….

가정집도?

가정집에 있는 지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는 무조건 저희들한테 신고 다 해야 되고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1개소에 700만원으로 예상 된 것은 공사비입니까?

관리비죠. 이것은.

관리비가 어떤 명목으로 쓰인다는 겁니까?

이제하게 되면 5년마다 한번 씩 허가 시설에 대한 영양 평가 수질 검사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기계 시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조금 상세한 내용 저한테 이해 좀 시켜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에 자본적 지출에 봉급 있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305페이지입니다.

예.

왜 5급이 없죠? 내년부터는 과장님 안 계십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다.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로서 봉급 5급이 거기에 책정되어 있고 앞에 것은 그것이 아마 처리장에 따른 6급 있는 자리, 처리장 봉급인 것 같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 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이인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전년도 예산이 17억2,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1,127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된 17억98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보다 1,100만원 정도 감소한 원인은 2010년도 초에 의원 정수가 21명에서 2011년도에 20명으로 2010년도 6대 의회부터 그리 되었으니까 한 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회비가 감액이 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있어서 2,750만원이 감액이 된 1억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은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인쇄 또 의안 심사보고서 제작 등 인쇄비에서 31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의회비는 1,280만원이 감액이 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된 원인은 전년 대비 해서 의원 한 분 정원 감소로 의정 운영 공통 경비 감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공통 경비가 위원수를 7인으로 조정함으로 해서 당초는 15명으로 계산해서 편성 했던 것을 현실적으로 7인으로 조정해서 이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활동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225만원이 증액된 12억4,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는 상임위원장실에 기간제 근로자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노임 단가가 일당으로 지급되는데 3만3,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전체 300만원이 증액 되었고 19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정 활동 홍보 동영상 제작비가 1,700만원을 추가로 금년에 편성 되었습니다만 6대 의회 원 구성 경비라든가 또 의정백서 발간 이런 업무를 종료를 하는 등으로 해서 전년과 대비해서 2,283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200페이지에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3,709만원이 감액이 된 8억6,59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원인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원 한 분의 정원이 감소로 인해서 의정 활동비라든가 월정 수당 그 외이에 수반되는 의원 국민 연금 부담금 이런 등이 감소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개인 연구실 설치에 따른 공사비 또 전기 공사 그리고 천장에 부착하는 냉난방기 설치 등에 따른 공사 경비가 증가됨으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6,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산취득비는 의원 개인 연구실설치에 따른 집기 구입 등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대비해서 자산취득비에서 448만원이 감액된 3,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교류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34만원이 감액한 1억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국외 여비에서 의원 한 분 감소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인력 운영비는 1,055만원이 증액이 된 1억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된 원인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이 지난해에는 45시간에서 새해부터 50시간으로 조정됨으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기본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 분야는 576만원이 증액된 1억3,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직원 여비 단가가 일인당 월 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월 20만원을 받던 것을 22만원으로 증액됨으로 해서 이에 따른 5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도서 구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 우리 자료실에 보관 되어 있는 것은……. 도서구입비를 내년에는 200권을 2회에 걸쳐서 해서 400권 정도로 1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실에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데이터를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2층 자료실에 보면 이런저런 교양서적을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마감 되어서 최근에도 한 80, 90권을 따로 구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꼭 필요로 하는 부분 위원님들한테 구입할 때 충분하게 의견을 물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책이 있는가 이래 가지고 의견을 물은 다음에 구입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한 번 가보지 못했는데 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어떤 교양 서적이 있고 일반 간행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간행하는 행정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백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주로 많이 보관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관심 여하에 따라서 잘 이용하실 부분 필요로 하는 책을, 이런 분야를 구입해야 되겠다든가 관심에 따라서 이용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이리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한 도서를 요청을 하면 그에 참고가 될 수 있겠지요?

예, 이것은 수시로 지금 400권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위원님들이 요구를 들어서 원하는 부분에 책을 비치할 수 있도록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에 공무원분들은 인건비가 여기서 계상이 안 되고 따로 되는 겁니까?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총괄 인건비 계산 부분에서 합니다.

그러면 시간외 수당만 여기서 계상을 하고?

예, 인건비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그 부분만 계상이 됩니다.

여기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급식비는 뒤에 있는 급량비 24명분 이것입니까?

24명분, 이것은 우리 전체 직원들에 대한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제 근로자들은 급식비가 따로 책정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따로는 없습니다.

일을 시키면서 밥도 안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아가씨들 점심이라든가 늘 필요로 하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챙겨주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자기들 돈 내고 밥을 먹지는 않을 것인데 그래도 급식비는 책정 되어야 되지 싶은데요?

203페이지 참고로 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 24명분에 포함이 되느냐고 물었잖아요. 여기 포함이 됩니까? 우리 24명이 총 우리 직원들만 24명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도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간제에 대한 급량비, 이 부분은 별도 계상은 안 됩니다.

이것 수정 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들 일하는 날짜 계산해서 식대를 3,500원을 책정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급식비를 책정 안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 인건비의 어떤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의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또 추가로 그 부분을 급량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들 쭉 제가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 식대도 다 있습니다. 여기만 빠져 있네요?

그래서 류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롭습니다. 이렇게 만나니…….

예, 좋네요.

이것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국장님 개인적인, 우리 사무국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 하다 보니까 워낙 타이트하고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다 생각하고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예결위에 들어 와서 여러 부서를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 것에 의하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4개에 대한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추진비가 여기 해당하는 추진비가 어느 직원까지 혜택을 보는지 이것을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과장까지 직책급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또 각 시책 업무추진비라든가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는데 별도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한 장이되든 두장이되든 그 부분을 별도 잘 설명한 부분을 충분한 개념을 설명을 한 그 자료를 제가 별도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병주 위원.

국장님, 반갑고요. 진짜 다른 부서 보다 국장님 얼굴 뵙고 이렇게 질의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예, 좋습니다.

198페이지 저희들 연수 교재 발간하는 부분에 있어서 2만원 곱하기 10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되는 그겁니까?

연구 교재 발간이 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100부를 하신다 했는데…….

그것은…….

인원 대비 2대 정도 되는 것같애 가지고 연수 교재 발간해서 100부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거의 2배 정도가 되는 것 같애서…….

…….

저희들이 연수받을 때 사용하는 그 교재 맞죠?

예.

2회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저희들 2회 연수받을 때 그것이 참고 되는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그런데 부수가 100부 정도 되면 많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100부정도 까지는 안 되어도 이것을 최종적인 부수에 있어 가지고 100부 정도 되는데 예비 어떤 교재에 대해서는 100부까지는 안됩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2회를 해서 100부 정도로 해서 400만원 책정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 예산의 어떤 유도리라 할까 그런 측면에서 그리한 것으로 그리 압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보시면 국외 여비에 있어서 국제 자매 도시 방문 등 해서 이것이 얼마죠? 30%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것은 우리 해외 연수 위에 부분에 국외 여비 중에서 해외연수 의장, 부의장 그 다음 줄에 의원 이렇게 해서 연수를 가는데 금년에 10월초에 우리가 갔다 온 2년 1기, 우리가 한 번 씩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님들 전체의원 중에서 2분의 1이 2년 1기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정도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만 또 그것을 지금 금년하고 내년에 나머지 분들이 갔다 오고 나면 또 방법을 우리가 한 2박 3일 해서 전체 의원들이 다 가느냐 이런 부분은 따로 있겠습니다만 지금 앞에 되어 있는 부분에서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의장, 부의장에 대해서 해외 어떤 연수를 가는데 예산 책정의 기준이 25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고 일반 의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다녀오는데 180만원 정도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밑에 국제 자매 도시 방문해서 위에 500만원하고 3,240만원 하고 해서 그것이 3,740만원이 되는데 위에 의장, 일반 의원님들이 해외가시는 그 전체 금액의 한 30%를 잡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의원들의 어떤 자질 함양, 해외 어떤 문물 비교 이런 부분에서 해외 연수를 가는 것은 앞에 180만원, 의장 250만원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은 일반적인 기준이고 이것 이외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국가의 공식 행사라든가 또 국제회의에 우리 의장님이 참석한다든가 의원님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그런 예도 사실은 있을 수 있고 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연수차원에 가는 것하고 달리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 나들이를 가야 되는 경우가 부득이 있다 그래서 그 예외 적인 사항이다, 앞에 우리 일반적인 의원님들의 일주일이면 일주일 갔다 오는 그 이외의 예외 부분에서 해외에 가는 그런 기회를 대비해서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180만원, 180만원 갔다 오는 그 금액의 한 30%정도를 잡아라는 예산 기준에서 그리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정했습니다.

그러면 국제 자매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경비의 30%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30%책정된 그 예산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간다든가 국제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가면 많으면 네 다섯 번, 이렇게 되니까 그 비용을 쓰라 그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자산취득에 보면 저희들 사실 이번에 다른 부서를 이렇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다른 부서는 오래된 집기 같은 것, 이런 교체 비용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제가 전문위원실하고 사무국에 들어가 보면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낡은 것이 좀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셔서 아예 예산 자체가 안 올라 와서 다음번에는 필요한 부분은 자산취득 부분에 올려 가지고 바꿀 것은 바꾸어야 되겠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예, 좋은 말씀이네요

그 부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일반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님들이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자라든가 일정 시기에 봐서 한 번 씩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고려가 안 되었는데 내년이나 이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경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에 보니까 공무국외 의원 교류 사업에 공무 국외 여행 심사 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외부인사도 있습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뽑습니까?

예, 외부 인사도 있습니다. 다섯 분인데 YWCA 사무총장이라든가 기자실에 기자도 한 분 있고 대학교수도 두 분이 있고…….

전부 외부 인사입니까?

외부 인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까지 합하면 다섯 분이 아니고 9명 정도 되는데 의원님들이라든가 사실은 사무국장도 위원으로 있는데 그것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편성하는데 외부 인사 다섯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까? 다른데는 그리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직원들은 직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저쪽 위원회라든가 거기에 참석하실 때 의원님들이 본연의 업무에서 참석 한다 이렇게 볼 때 그것을 별도 수당을 사실은 못 주도록 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무슨 위원회의 위원이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시 공무원이니까 수당을 10만원을 주든지 7만원을 주든지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타 부서도 그리 합니까?

그리합니다. 다른데도 거의 80, 90%정도는 지금 그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원회 전부 9명으로 편성되어있는데 5명만 수당이 나가서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차량유지관리비에 의전용 대형 승용차가 이것이 한 대인데 1,200만원을 연료비인데, 이것이 유지비인데……. 연료비하고 그런 거죠?

예, 잔잔한 소수선 그런 겁니다.

그리고 16인승이 800만원 업무용 버스 26인승이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일부 남아서 반납도 하고 그리도 합니다만 추경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 해 놨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은 또 경우에 따라서 파손부분을…….

본 위원이 다른 타 부서에서는 좀 예산이 타이트하게 들어오고 또 많이 정리를 하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 의회의 차량 운영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기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차라는 것이 사실은 오래되고 하면 수선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 별도 묻겠지만 이것은 타 부서하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어 줘야 됩니다.

예, 필요하시다면 그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하루 동안 2010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