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당초 예산안 1차 수정안과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안 1차 수정안과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1차 수정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회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8%가 감소된 9,160억2,053만9,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 심사한 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으며 세출 부분 중 일반회계 부분에서만 0.01%인 1억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삭감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사업산업위원회 소관에서 만 1억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문병민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당초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적으로 보면 기 제출 예산안 보다 3억7,700만원이 증액된 8,11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입 예산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체로 3억7,750만원 증액해서6,2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모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이 기획예산과는 예비비에서 13억5,800만원을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기 제출한 예산안 보다는 3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9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내용 별로 보면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부분에 있어서 성전암 대웅전 개축에 국비, 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1억7,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성전암 주변 정비해서 도비 1억4,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문화국 소관 수정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회 추경 계속해서…….

추경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들 지금 현재 기획문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는 본 업무에 계시다가 오시든지 아마 시간이 그렇게 빨리 될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총무국은 곧 하니까 총무국장님은 좀 대기하고 계시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은 특별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특별한 삭감 내역이나 우리가 증액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전반적으로…….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세출 부분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세입부분은 전반적으로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특이한 것은 우리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약 800억 정도가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특별회계 전입금 130억 지방채 차입 400억이 세입으로 편성한 부분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세출도 이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금년도 재산 매각 수입 등 세입 결함에 따라서 예산 정산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 부분은 기정 예산안 보다는 31억900만원을 삭감해서 219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주로 삭감된 내용은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시정의 주요 업무 계획 관리에 4,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정책 행정 역량 강화 부분에 8,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56페이지에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정부합동 평가 워크솝 개최 이것은 매년 정부 합동 평가하는데 있어서 워크솝을 개최하도록 도비 1,500만원 지원 되어서 여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 업무지원에 9,7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전거 타는 명품 도시 조성에 4,651만3,000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중간에 보면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행사 이것이 금년 10월 29일날 도비 6,000만원이 지원 되어서 자전거 축제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예비비를 30억2,300만원 삭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전체적으로 2억4,700만원을 증액해서 222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에는 2억5,2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1억8,700만원 삭감을 하였고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이 민간이전에 1억5,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60페이지 주요 삭감 내용이 맨 위에 보면 금년도 대학 가요제 행사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1억 삭감을 하고 또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 지원 여기도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5,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 문화 예술 행사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그 내용 중에는 기금을 삭감하고 도비를 증액하고 우리 시비를 1,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기금하고 도비 증감 되는 부분은 이상근 음악제 행사 지원에 기금이 삭감되고 도비가 지원이 추가로 되어서 증감을 시켰습니다. 161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주민 개방형 학교 마을 도서관 지원에 이것이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으로부터 5,000만원 지원이 되고 또 우리 시로부터 5,000만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예술 도시 육성에 초전 공원 야외무대 건립에 5,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진흥 산업 여기도 기금을 삭감을 하고 도비를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162페이지에 관광 도시 육성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보면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에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가 미 교부됨으로 해서시비하고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보전 및 전승에 남악서원 문화재 자료입니다. 여기에 시습당 지붕 도리 해체 보수하는데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64페이지 성전암 요사채 및 나한전 복원부분에 거기에 도비 5억원이 지원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문화관광과 전반적으로 집행 잔액 2,900만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정보 관리과 소관입니다. 정보관리과는 전체 6,000만원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정보 통신 기반 확충 및 통신망 고도화에 1,244만5,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중간에 각종 통계 조사의 내실 운영에 시비 4,550만7,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시비를 좀 절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전국 체전 준비단 부분은 전체적으로 14억6,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는 1억2,900만원 증액되고 시비 15억9,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170페이지 공공 체육 시설 유지 보수에 1억7,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체전 관련해서 개보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체육 육성에 12억6,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 운영비에 보면 전국 체전 경기장 안내 유도 표지판 제작 설립에 도비 4,957만원이 지원 되어서 편성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에 주경기장등 체전 경기장 보수에 2,000만원 도비 지원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 관문, 시가지 홍보물 설치 부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주경기장 본부석 단상 설치에 3,000만원 도비가 지원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전국 체전 숙박 지원에 3억3,8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172페이지에 타 시군 숙박 선수단 차량 지원에 1억7,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타 시군 선수단은 차량 지원이 불리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개폐회식 임시주차장 조성 부분에 2억4,6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시 주차장 설치하는데 혁신도시건설 관련해서 거기에서 별도 예산 지원 없이 조성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체전 임시 주차장 조성은 도비 3,000만원 지원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 청소 위생 안전 분야 지원에 4,000만원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174페이지 전국 체전 성화 봉송 지원에 2,6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전국 체전 시설 건립에 4억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경기장 준공식 부분에 3,000만원 삭감을 하고 이것은 예산 절감입니다. 종합 경기장 운영에 3억7,7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합경기장 시설 유지 보수에 1억5,000만원 삭감을 하고 홍보 전시실 인테리어공사에 6,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잔디 위탁 관리라든지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종합경기장 내부 비품 구입 이런 부분도 1억을 삭감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진주성 관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5,010만3,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삭감 내용은 행정 운영 경비로서 예산 절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진양호 공원 사업소 여기에도 3,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관광 인프라 조성, 동물원 관리 이런 부분에 예산 절감으로서 3,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07페이지 409페이지에 진주성 사적지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이 3,405만1,000원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이 좀 줄어서 입장료 수입이 줄어서 세입을 절감하고 다음 41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도 기정 보다 3,405만1,000원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삭감 내용은 인건비, 예비비 또 사적지 기반 구축 이런 부분에 전부다 예산 절감 부분하고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그에 따른 아울러서 2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수정 예산안은 기획예산과 소관 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를 9,298만3,000원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2,0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2,000만원은 하단부에 보면 정촌면 화개리에 발견 고분, 긴급 수습 조사 여기에 국비 문화관광 기금 2,000만원 지원이 되어 가지고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촌 화개리에 개인 주택을 건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고분이 발견 되어서 긴급 수습 조사하는 예산이 국비 지원 되어서 2,000만원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체전 준비단에 2010년 2차 추경에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체전 임시 주차장 조성이 도비가 3,000만원 내려오고 시비를 2억4,625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그러면 2억7,000만원을 가지고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거기 혁신 공사하는 팀에다가 그냥 너희들이 공사 좀 해라 이래가지고 돈이 다 남았다 이 말씀이죠?

예, 하여튼 거기에서 그 공사하는 데서 자기들도 땅을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공사해 주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애초에 본 예산 잡을 때 그 정도는 예상하거나 그쪽 업자들 만나서 내년 전국 체전 때 당신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한 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까?

당초에 그 성토를 하고 하려면 사실상 자기들 공정을 보면 그렇게 일찍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구하지 자기들에게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도와 주셔서 마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 그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신거다 그죠? 그러면 도비 3,000만원 내려온 이것은 어디에 들은 겁니까?

그것은 사실상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체 다 들지는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들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제 주차장 조성하는데 한 5,375만원, 이 정도 들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정도 들었다고…….

도비 3,000만원을 거기 같이 포함시켜서?

예, 같이…….

335페이지 진주성 관리사무소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가 줄었는데 이것은 사람을 한 사람 줄인 겁니까?

이것이 당초 편성할 때에는 기준 단가에 의 해서 편성 했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단가가 조금 낮아져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무기 계약자들의…….

기준은 당초 기준대로 하는데 실제 근무하는 사람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예산이 줄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아껴 졌다 이 말입니까?

아낀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는 8등급 이렇게 해서 정하는데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9등급이 근무 했으면 예산이 좀 절약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7등급이 근무하면 예산 더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당 7만원짜리 쓸려고 예상을 했는데 5만원짜리를 썼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예.

그리 이해하면 되요?

예.

그 뒷 페이지에 재가 복지 센터 차량 유지비가 연간 400만원인데 200만원 줄여 버리면…….

그것은 우리 사회환경국에…….

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그것은 사회환경국…….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길선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31억이 감액된 것이 거의 예비비에서 감액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15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30억2,3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30억2,300만원 감액되고 그 다음에 수정 1차 일반회계에 보면 또 예비비에서 9,290만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감액된 구체적인 내역 좀 일러 주십시오.

감액이라는 것은 예비비를 감액해서 우리 다른데 지금 증액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우리시 전반적으로 다른 뭐…….

예.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다른 품목으로 편성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쓰기 위해서?

예.

그 품목을 좀 큰 것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한 품목이 아니고 예산 지금 다른데 증액 편성한데가 많거든요. 다른 여러 우리 시정에 전반적으로 많은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줄여 가지고 편성한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거기에서 상위 목록 한 5개정도 속하는 것 있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위 목록 금액 1억원 이상으로 포함되는 것 있으면…….

그것은 여기 보면 예산서 증액된 부분은 예비비가 포함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다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이 전체적인 증액된 것이 편성된 거다?

이것이 어느 증액된 것은 예비비이고 어느 증액된 것은 그런 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증액된 부분이 보면 보조금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교부세가 늘은 부분도 있고 하여튼 증액된 부분을 전부 업어서 총괄적으로 그 금액 가지고 다른 세출에 증액된 부분에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기가 그러실거고 그 자료 증액된 것 예산 편성된 그 자료 목록 있으면 좀…….

그 자료가 예산서에 증액된 것이 전부다 인데요.

이것 전체 다 라고요?

예.

전체 다에 이 두개 금액 합한 것?

예비비도 포함 되어 있고 우리 일반 교부세라든지 증액된 것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 되어 있는 거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가 도에서 내려왔다고요?

예, 도에서 이번에 하반기에요. 단말기 정착 대상 택시 5,000원 미만 소액결제 수수료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19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전에 그런 말씀 없었다 아닙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연말에 내려 와서 수정 예산에 올렸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것을 도에서 내려온 거네요?

도에서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최근에 돈이 얼마, 190만원이 내려와 놓으니까 실제 극히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결제수수료를…….

그러면 이 190만원 전액 업체한테 지원해 줍니까?

예, 조사를 해서 5,000원 미만, 지금 지침이 아마 그리 되어 있는 것 같은데 5,000원 미만 소액 결제를 한 수수료를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수수료가 정확히 몇 프로입니까?

수수료가 2점 몇 프로 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수치는…….

5,000원 미만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도비 19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것 해 봐야 택시 회사에 얼마 가겠습니까.

그리고 유가 보조금 23억5,000만원 더 내려온 것 그것은 그대로 유가보조금으로 나갑니까? 전부다?

거기에다 정산해서 지원을 하고 혹시 정산해서 남는 것이 있으면 특별회계 예산에 잉여금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리터당 얼마가 정해졌는데 그 기준대로 나누어…….

다 지급하고…….

다 지급 했는데 돈이 더 들어와 버리면…….

남으면 그것은…….

더 주지는 않고?

예, 더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기준액 대로 밖에 못 씁니다.

그러면 기준대로 지급 했는데 돈이 남을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조금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감사원 감사 나온데서도 그 자료를 많이 챙겨 보더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많이 나왔다 하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것은 적립해 놨다가 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예산에 편성하고 특별 회계 예산에…….

유가 보조금으로만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일반으로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일반회계로 해서?

아니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 일반 재원으로…….

그렇죠. 그래 가지고 다른 교통사업에 쓸 수 있다?

예,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업만 쓸 수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일반회계는 안 넘어 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성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에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시비 합계 6,000만원이네요? 전기 스쿠퍼 12대, 전기 자전거 1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에서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 사업으로 해서 탄소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 교통 수단해서 전기 스쿠퍼하고 전기 자전거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환경 저탄소 녹색 성장에도 기여를 하고 또 이런 새로운 신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어떤 육성 시책 차원도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자치단체 공공 기관에서 보급을 하는데 그 내용은 보급하는 대상은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이라든지 복지시설 비업무용이라든지 또 행정 기관의 업무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리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부에는 전체 12대씩 그 다음에 군부에는 8대씩 각각 구입을 해서 창원은 36대 되어 있습니다만 구입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이나 안전 장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데 스쿠퍼 같은 것은 안전 장구가 반드시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구입할 때 같이 연계해서 구입할 수 있는지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구입할 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속력이 좀 난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전 장구가 필히 있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것이 취지는 좋은데 동절기나 하절기에는 사실상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추울 때는 두꺼운 장갑도 있어야 되고 자기차 오히려 타고 다니지 사용을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방치하는 일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공급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것, 이것이 전기가 되어서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유지관리비는 아마 전기료를 하면 될 것이고요. 보급할 계획은 우리시에 사업소나 읍면동 지역에 업무용으로 요새는 필요에 의해서 수요를 조사를 해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복지사들의 가정 방문 또 복지 시설의 시설 방문 등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는 일단 도의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치해서 관리비만 뒤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이 잘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두 가지 정도 질의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요. 시설비에 보시면 문산 정기 시장 확정 부지 매입비 이래 가지고 예산이 5억 잡혀 있었는데 일단 2억6,000만원만 쓰고 2억4,000만원이 남아 있죠?

예.

그러면 일단 시장과 관련해서 부지는 다 매입이 끝난 사업 입니까?

문산시장이 지난해 인가 저 지난해 인가 수해 복구 사업을 해서 하천을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고 숭상을 했습니다. 그리하면서 문산 시장 부지를 조금 이렇게 점유를 해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산 시장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인 부지를 이렇게 매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9년, 2010년 이렇게 매입을 해오는 과정에서 금년에도 예산을 5억을 해서 매입해 보니까 전혀 매입이 추진이 보상 협의가 거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남은 것이 매입이 끝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땅 주인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예, 협의가 안 되고 해서 지금 현재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래도 예산을 감액 반영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에요. 보시면,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BIS신뢰성 조사 인건비 있는데 이것이 BIS 신뢰성 조사가 뭡니까? 그리고 왜 이것이 실행이 안 되었는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시내버스의 도착 시스템 출발 시간 안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버스탈 때 앞에 나오는 것…….

예, 몇 분 후에 도착 한다. 몇 분 후에 출발했다하는 것, 그것이 정확하게 좀 운영이 전자시스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전 정류장에서 오는 과정에서 교통 정체 문제라든지 교통 신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100%맞지가 않습니다.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왜 그렇게 생기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리 하는 거기에 드는 관리비인데 그 신뢰성 조사를 하는 인건비가 일부 이번에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에서 조금 금액이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을 심사하여야 하나 제7회 진주시 자원 봉사자 대축제 행사 참석 관계로 건설도시국 소관을 먼저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당초예산 1차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650페이지에 있는 방독면 등 화생 장비물자 보급비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안에는 행사 실비 보상금에 지금 목이 잘못 계상 되어 가지고 행사 실비 보상금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운영비 목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에 있는 1,070만2,000원을 감액해서 일반 운영비로 이렇게 1,072만원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장, 박성도 간사와 사회교대)

국장님, 추경하고 같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건설도시국 총괄입니다 2010년도 건설도시국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에서 96억4,821만원이 감액된 1,237억2,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명시 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건설 재난 관리과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세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57페이지부터입니다. 257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보다 국비 2억4,300만원, 도비 2억2,6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1억5,315만원이 감액된 307억3,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자원 관리 및 교육 훈련 보상금 1,286만원과 공익 근무 요원 관리 보상금 1,985만원을 감액하고 258페이지 취약지 개발 사업으로 도비 1억1,000만원이 증액 되고 시비 2,000만원이 감액된 82억5,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에 1억1,000만원이 증액되고 철도 건널목 유지 관리사업비 2,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59페이지 재난 관리 기반 구축 사업으로 국비 2억4,300만원, 도비 9,6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 2,169만원이 감액된 119억5,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안전문화 운동 정착 예산 753만원, 260페이지에 재해 사전 예방 공공 운영비 1,416만원이 감액 되고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사업비 3억3,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61페이지 하천 관리 정비 사업으로 도비2,000만원이 증액 되고 시비 7,874만원이 감액된 83억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소하천 관리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비 7,874만원이 감액 되고 262페이지 명석면 삭평 나불천 둑길 정비 공사비로 도비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억5,432만원이 증액된 315억14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기정액 대비 9,183만원을 감액한 158억1,754만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을 감액하고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예산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아래 부분부터 264페이지 중간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기정액 대비 200만원을 감액한 예산 67억8,130만원으로 주거 환경 개선 정비 계획 미확정에 따른 운영비 감소로 사무관리비 4,5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변경하고 시설 부대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아래 부분의 도시 정비는 185만원을 감액한 4억9,496만원으로 보상 협의회 운영 수당과 토지 수용 위원회 재결 신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은 기정액 대비 18억5,000만원을 증액한 28억5,370만원으로 사봉 산업 단지 분양 및 임대 시기 조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특별 회계 결손 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 예산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지방도 건설 확.포장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해서 4억8,390만원이 감액된 384억1,12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 개설 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 보다 509만원이 감액된 92억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금산 명석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 되고 초전동 흥한 아파트 옆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 1억4,622만원, 진주교에서 봉래 초등학교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 1억145만원, 상대동 현대 아파트 북편 도시 계획 도로 개설공사 1억5,191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편입 부지 관리 6,500만원, 미불 용지 관리 4,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 예산으로 기정 예산 보다 12억7,555만원이 증액된 101억7,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곡 대암간 확.포장 4억원을 증액하였고 이것은 교부세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대사도로 확.포장 공사 6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월평도로 확.포장 공사 3억원을 증액하고 성산도로 확.포장 공사 9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곡 마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원, 마호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3억700만원을 증액하고 동산 등건간 도로 확.포장 공사 1억1,5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하단의 도로 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보다 17억3,538만원이 감액된 180억9,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로 유지 보수 관리에 9억7,000만원이 감액된 55억2,0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교량 유지 관리 5억원, 도로 덧 씌우기 6,000만원, 도로 보수 관리 4억1,000만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271페이지 도로 정비 관리 예산으로 7억6,538만원이 감액된 125억7,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가로 정비 유지 관리에 1,076만원, 중앙 도시 계획 도로 개설 2억9,929만원, 도로 안전 시설물 정비 및 설치 2억5,400만원, 시내 연결 자전거 도로 정비 2,998만원,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1억4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4,000만원, 자전거 횡단도 설치2,734만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산 관리비는 기정 예산 보다 1,898만원이 감액된 1,6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 274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해서 9,800만원이 감액된 12억7,7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농촌 주거 환경 정비 6,800만원, 건축 행정 건실화 운영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세출 예산276페이지입니다.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해서 4,014만원이 감액된 5억4,11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것은 지역 동화 사업비로 4,014만원을 감액하였고 395페이지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6만원이 증액된 6억6,8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내역은 순 세계 잉여금 부분을 세입 조치하는 것입니다. 세출 예산은 396페이지입니다. 56만원을 증액분을 포함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기반 시설 특별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해서 550만원이 감액된 6,76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수입분 중에서 건축 허가 취소로 기 납부된 기반 시설 부담금이 환급 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432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사봉 산업 단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해서 110억9,140만원이 감액된 173억2,76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 내역은 경상적 세외 수입 중 진주 일반 산업 단지, 산업 용지 임대 수입 6,840만원과 분양 수입 57억원, 공공 예금 이자수입 1억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임시적 세외 수입 중에서 순 세계 잉여금 1,000원을 감액하고 전입금은 일반회계 재무 활동 전출금 18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국고 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 대비해서 2억5,300만원이 감액된 152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것은 사봉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인처리 시설비로 환경부 교부 조정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지방채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은 69억원을 지역 개발 기금 융자금으로 지방채로 경남도에 승인을 받았으나 행정 안전부의 우리시 전체 지방채 한도액 제한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세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국비 2억5,300만원과 시비 108억3,840만원이 감액된 173억2,76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둘째 줄부터 43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지방 산업 단지 조성 사업비에서 세입 조정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9억8,406만원을 삭감하고 438페이지 아래 부분 재무 활동비에서 차입금 이자 변동 금리 적용 납부로 1억73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옥외 광고 정비 기금으로 이번에 처음 편성하는 기금으로서 2009년에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 되고 진주시 옥외 광고 정비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455페이지 운용 총칙과 자금 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56페이지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 예금 이자 수입 1만원과 기타 잡수입 옥외 광고 사업 수익 배분금 1,036만원을 합한 1,03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1,037만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국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266페이지에서 쭉 내려가면 시설비에서 초전 흥한 아파트 도시 계획 공사라든지 이렇게 몇 개를 보면 감액이 1억 이상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공사를 다하고 남은 금액이란 말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 절감상 줄였다는 금액입니까?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우리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이것도 지금 전체 감액이6,800만원인데 이것도 그러면 집행 잔액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도 간사, 이인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우선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에서 발생된 구제역이 경기도에서 두 군데가 연주 연천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일자로 위기 경보에서 경계단계로 주의단계로 격상되면서 저희 관내에도 고속 5개 IC에 이동 구제역 방역 대책 초소를 설치해서 어제 오늘까지 설치하고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구제역 방제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도로 들어오는 것은 안 하고요?

예, 고속도로만 합니다. 국도는 다른 인근 시군에 생기면 전부다 차단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당초 예산 수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기정 예산 156억3,300만원에서 4억1,000만원이 증액된 160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약 광역 살포기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 5억원, 사업량 증가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체계적 지원 사업에 기타 보상금 5,000만원을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 농업 단지 조성 사업에 민간 자본 보조 1억6,000만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당초 예산 1차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000만원 이상과 증감된 부분사업만 설명 드리고 예산 절감 부분이나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는 당초예산 214억1,100만원에서 8억7,600만원 감소된 205억3,4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하단 농민 항쟁 기념 광장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2억원은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 기반 담당 농업 기반 시설 확충사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39억8,300만원에서 8억5,500만원이 감소된 131억2,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한발 용수 개발을 위하여 시설비 1억8,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고 바로 아래 수리 시설 개보수 공사 시설비 1억4,700만원과 농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8억3,700만원, 281페이지 상단 농업 기반 시설 공사 미보상 토지보상, 시설비 4,000원, 농로포장사업 시설비 5,000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4,600만원은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축소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조비마을 배수로 및 진입로 정비 공사 외 2개 사업 도비 내시 변경으로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인력 육성 담당 농촌 정예 인력육성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9억4,600만원에서 8,000원이 감소된 8억6,6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 3,100만원 283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 600만원, 민간경상보조 4,300만원은 2010년 진주시 많은 축제로 2011년으로 행사 연기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중간 생활개선담당 농촌생활 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은 19억6,500만원에서 1억4,100만원이 감소된 18억2,4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상단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1억8,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5,5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입니다. 당초예산236억5,800만원에서 2억9,700만원 증가된 239억5,4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상단 농산물특판 행사지원 행사운영비 1,100만원은 필 경남 특산물 박람회장 시 홍보부스 디자인 경비를 절감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2,800만원은 마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 연말 사업포기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의 브랜드 쌀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4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9,600만원은 도비 확정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농산물 수출 담당 소관 수출 농업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81억5,700만원에서 5,700만원이 감액된 80억9,9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상단 수출 농업인 해외 시장개척 활동 행사 운영비 민간행사 보조 수출농단 선별장 GAP 인증 시설 개선사업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중간의 축정담당 축산 경쟁력 강화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39억6,400만원에서 3,500만원이 감액된 39억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300만원, 경종농가 연계 곤푸 사일리지 제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500만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민간경상보조 2,300만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상단의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사업 민간경상 보조 2,400만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상단 FTA 축산경쟁력 향상 민간자본보조 700만원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00만원은 사업량 감소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중간의 가축 위생 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9억6,100만원에서 2억5,100만원 증가된 22억1,200만원으로 경정 계상 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중간 가축 예방 접종 시술비 기타보상금 1,500만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상단의 소규모 축산 농가 소독지원 재료비 1억9,800만원과 기타보상금 3,600만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상단의 채소 화훼 담당의 채소 화훼 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44억7,200만원서 8,900만원 증가된 45억6,1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상단 시설 원예 경영 개선 사업 민간자본 보조 1,000원을 시설채소 친환경농자재지원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500만원은 기금과 도비 예산편성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중간의 과수 특작 담당의 과수특작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8억900만원에서 1,100만원 삭감된 27억9,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69억6,100만원에서 12억4,200만원 증가된 182억300만원으로 증액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식량 작물 담당 고품질 생산 지원 사업 당초 예산 25억8,900만원에서 13억5,000원 증가된 39억4,900만원으로 증액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 민간 자본보조 8,000원은 사업 포기로 삭감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상단 벼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사업 기타 보상금 14억3,000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영 정보 담당의 농업정보화 기반구축사업 당초예산 2억2,6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된 2억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자본 보조 1,7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농업 교육 담당 예산은 5억5,1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민간자본보조 1,800만원을 사업 신청량 감소로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환경 농업 담당의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업인 소득보전 당초예산 118억9,900만원에서 5,600만원 감액한 118억4,2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기타보상금 4,400만원은 신청량 감소로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육성 기타 보상금 1,000만원은 행사 축소로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 기술 개발 담당 소관 시가지 꽃거리 조성 및 농업개발시설운영 당초예산은 13억2,2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행사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행사관련비 등은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녹지 공원과 예산은 167억1,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경영 담당 산림 자원 증식 당초 예산은 7억9,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하단 임도사업 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공공 운영비 600만원을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삭감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단 조경수.관상수 생산지원 민간 자본보조 1,000원은 국고 보조사업 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 보호담당 산림 보호 육성 당초예산은 25억5,3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시설비 1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중간 도시 녹화 창출 당초 예산은 42억9,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도시 시설비 2,000만원은 수곡면 문정마을 쉼터조성 도 재정 건의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상단 공원조성 관리 시설비 1억5,000원은 판문동 어린이놀이터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로 3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경정 계상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지 외 3개 사업 1억5,000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사용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수정분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 당초 1,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추가분입니다. 농민항재 기념 광장 조경사업 2억원과 한발 대비용수 개발사업 1억8,000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억5,500만원은 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고 하단 부분 공원 조성 관리 시설비 3억원은 판문동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으로 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33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잉여금 3억8,100만원이 증가된 173억7,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기금 예취금 관리에 농업기금 적립금 126억1,900만원을 삭감하여 18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내부 거래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세외수입 순세 잉여금 3억8,100만원과 농업 기금 적립금 삭감분 126억1,900만원을 포함하여 13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2회 추경 예산 1차 수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농정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205억8,400만원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농민 항쟁 기념광장 조성 사업비 시설비 2억원을 민간자본보조 2억원으로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 사업 민간 자본 보조 1억500만원은 도 지원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5,0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 유통과 소관입니다. 2010년 기정액 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 민간 경상 보조 9억4,800만원은 수출 실적 증가에 따라 1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단 양봉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 1,100만원은 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37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소규모 축산 농가 소득 지원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 방제단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독 약품 방제 재료 구입비 78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상단 소규모 축산 농가 소득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구제역 긴급 차단 방역 재료비 6,300만원은 도 긴급 방역 소독 약품 구입비 재 배정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 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 사업은 기타 보상금 2억1,500만원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쌀 소득 보전 직불 사업 토양 검사 재료비 300만원은 기금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민 항쟁 기념 광장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토지 매입비하고 탑은 세워 놨습니다. 수곡면 창촌리 거기에 하동하고 경계 옥종건너 가는 다리 옆에 거기 있습니다.

다리 건너가기 전에 우회전하면 조금 올라가면 있는 것…….

우측에 바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4억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 매입하고 탑은 건립해 놨었고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좀 재단측에서 많은 땅을 요구를 해서 돈이 부족해서 조경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도에서 도비 2억원을 가져와서 주위에 조경 사업하는 것으로 부대 시설비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변경해서 농민 항쟁 기념탑 위원회에다 돈을 주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경 사업비만 2억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예.

다른 시설은 없고요?

체육 시설 일부 들어가고 조경에…….

예,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 1차 수정안 1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본 예산 결산 심의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광역살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 3억에서 2억이 또 증액 되어 가지고 3대에서 5대가 되었네요. 그죠?

예.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어디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3대가 있는데요. 2대는 진양농협, 1대는 남부농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11월 달에 전체 농업인들하고 모아서 자체 평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농협에 신청을 받았는데 총 5대가 신청이 들어 와서, 이것이 개인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덩치가 커서요. 농협에서 주로 해야 되는데 농협 이사회를 거친 결과 자기네들이 5대가 더 추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 5대는 현재 어디에 보급할 계획이십니까?

진양 농협 2대, 북부 1대, 남부1대…….

그러면 중복 지급이 되는 거네요. 지금?

진양 농협에 3대, 북부 1대……. 그러니까 진양 농협은 면자체가 5개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북부 농협은 명석 수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남부 농협은 나동 정촌 위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나동은 좁기 때문에 들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소형을 추가로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북부농협에는 처음에 들어가니까 대형을 하고 진양 농협은 면이 5개이기 때문에 다른데 농협보다도 면적이 5배 정도 많습니다. 전체 재배 면적이…….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2대를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추가로 농업인들이 원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에 벼농사 농업인은 지금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다.

그런데 기계는 더 많이 필요하다?

지금 실질적으로 농약 살포기가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모자라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지금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농업인들이 노령화되고 또 여성화되기 때문에 농약 살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3인 1조로 보통 농약을 살포를 해야 되는데 기존 있는 농약 살포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벼 농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농약 살포하고 벼 건조 사업입니다. 지금은 모심기라든지 옛날에 어렵다던 탈곡 부분은 전부 기계가 다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농민들에게 필요한 기계라는 것은 저도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알겠는데 중복적으로 계속 지급이 되어 진다는 부분이…….

그런데 진양 농협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벼경지 면적이 다른데 비해서 5배 정도 넘습니다.

예,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질의 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했지 않습니까?

예.

고생 많으셨는데 그쪽에 지금 방음 장치를 하고 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 하고 갔는데요. 아침에 경매를 8시 한 번, 11시 한 번, 오후 4시 한 번 하거든요. 한 번 하면 거의 1시간, 물량이 많을 때는 조금 더 걸리기도 하는데 문을 열어 놓으면 소음이 심해서 업무 보는데 지장이 있고요. 문을 닫으면 그렇게 많은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신경이 쓰이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고속도로 가면 방음하는 하는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그리고 또 완전히 밀폐되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창문을 좀 내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것은 사업을 해서 할 겁니다.

수정 예산 소장님,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몰라서 한 번 더 여쭈어 보는데 수정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수정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여기 수정 예산 올라온 내용이 어떤 것을 위주로 어떤 것을 핵심으로 해서…….

주로 본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잘못해서 탈락이 되었거나 잘못해서 누락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 예산을 편성 해놓고 나서 추가로 새로운 예산이 내려올 때 또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것, 누락된 부분 그런 것을 채우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했는데 그 많은 직원이 나름대로 업무의 집중도가, 언제 사실 기술센터를 어디로 다시 이전할 지는 지금 명확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한데 사실 저는 업무 조건이 너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고급 인력들이 사무실에 방음 장치가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그렇게 집중도도 떨어지고 남들이 볼 때도 너무 허술해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예산을 저는 수정 예산에 올려서 지금 이것이 직원들의 어떤 처우에 시급하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수정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맞습니까?

예.

확실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설관리예산은 전부 회계과에 편성하지 개인 실국에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 1차 수정에 보면 16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센터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농업인센터가 지금 1992년도부터 금산면 장사리 소재 2층에다가 전세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 돈을 2억원을 지원을 하고 도에서 5,500만원 당초 저희들이 1억을 지원을 해 주고 땅은 기술농업인 센터에서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예산을 5,000만원을 빠졌다가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그 당초 저희들이 전세를 얻을 때 농업인 여성센터에 전세금을 5,000만원을 지원해 준 게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지원 해주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고 지금 가방리 쪽에 금산쪽에 땅을 구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억 가지고…….

그러면 시설 개선이 아니고 이것이 신축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짓는 거네요?

예.

건립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전체 예산 117억5,0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8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의 계획 조정으로 인한 삭감분과 자체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 기정예산 118억2,900만원에서 66억9,000만원이 감액된 51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 관리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8,100만원에서 3,400만원이 감액된 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로서는 공공운영비등 자체절감액과 연간계약 잔액분 등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중간에 있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보건소 신축 사업비를 6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보건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원에 의해 전산 장비 구입비를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3,600만원이 감액된 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보건지소 공공운영비 등 자체 절감액과 의료 폐기물 등 연간계약 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 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입니다. 당초보다 7,400만원이 감액된 23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서는 방역소독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방역 작업 장비 등 일반 운영비의 감액은 우천으로 인한 작업일수 감소와 방역 소독 사업 종료로 인한 집행 잔액을 절감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중간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구입비는 조달 단가 조정으로 감액하였고 그 아래 국가 예방 접종 사업 인건비는 일용 간호사 인건비 집행 잔액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전염병 중점 관리 체계구축입니다. 당초 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3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서는 행사 실비 보상금이 한센의 날 행사 간담회 인원 축소로 감액하였고, 그 아래 의료 및 구료비가 외국인 근로자 검진대신 독감 무료 접종으로 인해 삭감하였습니다. 결핵 관리사업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와 319페이지 중단 신종 인플루엔자사업까지 각각 집행요인 감소와 예산 절감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당초보다 5,800만원을 절감한 1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인건비와 월액 여비 등의 집행 예상 잔액을 절감하고 남은 나머지 편성액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전체 기정예산 67억7,500만원에서 1억6,300만원이 감액된 66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건강도시 만들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4억8,300만원에서 3,100만원이 감액된 4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서는 시 자체 절감계획에 의해 일반운영비의 환경개선비와, 우편료 발송료, 캠페인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의 경로당 건강 생활체조 자원봉사자 보상비 등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정신 보건사업입니다. 기정 예산 5억1,200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5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 전용 변경에 의해 치매 저소득층 의료 지원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치매 관리 사업 홍보 및 물품구입비인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민간위탁금인 치매 조기 검진 정밀 검진 지원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중간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2억9,2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액된 13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324페이지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사업의 민간 이전은 정관난관 복원자가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의 일반보상금은 셋째 아 출생아가 늘어나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에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사업과 그 다음 체외 수정시술비 지원 사업 그 다음 영유아 건강 검진사업은 기금내시변경에 의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상단에 있는 인공 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금이 증가되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하단의 방문 보건 관리입니다. 방문 보건 관리는 기정 예산 5억8,600만원에서 300원이 감액된 5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가정 방문 의료서비스 맞춤형 일반운영비의 이동전화요금과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비를 자체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상단 구강 보건 사업관리입니다. 기정 예산 5억7,600만원에서 4,500만원이 감액된 5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구강건강 증진의 일반운영비 교육교재, 노인건치 선발대회 간식 구입비, 건치선발 시상자 상패구입 후 절감 잔액과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 사업의 민간이전의 의치 보철사업의 시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중간 보건에 관한 각종 감사 및 관리입니다. 기정예산 5억7,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감액된 5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에이즈 관리 지원 사업의 일반 보상금의 에이즈 환자진료비 기금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건강검진 및 각종검사 사업의 일반운영비의 장비수선, 일반보상금의 건강검진사업 연계구축 간담회비, 민간이전의 신종플루 검사 시약비, 위탁수수료 비용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329페이지에 있는 만성병 관리입니다. 기정 예산 11억1,100만원에서 1,100만원이 감액된 10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시비 예산 절감에 의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에서 골관절염 예방 프로그램지도자 육성금과 신규활동자 보상금을 절감하였고,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서 일반보상금의 만성질환관련 간담회비와 민간이전의 민간의료기관 상설교실 운영비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관리입니다. 기정예산 7억8,700만원에서 5,400만원이 감액된 7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 위탁금인 암 환자 의료비지원비가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암관리 사업에서 유방암 캠페인 행사가 경상대학교 대학병원 암센터 행사로 추진되어 1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안 수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구강보건 이동 진료 차량 장비 설치비 등이 3,100만원이 내시되어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 세출 예산으로 시도비 보조금 내시로 당초 시비 계상분이 도비 보조 비율에 맞추어 조정되어 전체 예산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비가 시설비로서 구강보건 이동차량 장비 설치비 6,700만원중에 도비 900만원이 내시되면서 시비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체 1억4,000만원 중에 전산 장비 구입비 등으로 도비 2,200만원이 내시되면서 각각 전체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있는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역시 같은 명목으로서 400만원이 반영되어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이 6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2011년도 1차 수정분이 없어요?

2011년도는 당초 예산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도 예산 틀니…….

예.

가내시하라고 공문 내려 왔던 것 안 있습니까?

예.

이번 수정안에 안 올렸습니까?

그것이 11월 22일자로 늦게 내려 와서 예산을 편성을…….

그때 늦게 내려 왔는데 지금 수정안 때는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도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복원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본회의 14일 통과가 되었거든요. 진주가 4억600만원, 도비가 2억300만원 내려 왔으면 진주도 2억300만원해서 수정분에 올라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당초에 예산계에다가 가 내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 편성 작업할 때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1차 추경할 때 예산을 편성하자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1차 추경이면 내년 언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초에…….

초면 몇 월 달 쯤 됩니까?

3월이나 4월초 쯤 아마…….

그때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금 우리 당초 예산에서도 국비 관련 의치 보철 사업이 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하고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상은 똑같습니다. 명수만 늘어나는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료 보철 사업이 대상은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명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상은 국비나 도비나 대상은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직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아직 명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대상은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똑 같은데 이전에는 명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작년 같은 때는 142명, 우리 국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4억600만원이 더 되면 몇 명을 더 할 수 있습니까?

203명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월달에 추경해도 어차피…….

어차피 치과에 위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해서 하면서 국비 내려오면 지출 결과에 대해서 치과에다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3월 1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1억6,300만원이면 약 25%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거의올해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추경으로 감액 처리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고 감액 처리를 한겁니까? 전체적인 감액 내용이…….

집행잔액도 있고 또 사업 완료하고 난 뒤의 집행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을 얼마나 잡으면 됩니까?

집행잔액은 우리 하는 부분이 하반기에 있어서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지 말라고 시 자체내에서 절감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뒤에 추가 사업을 집행을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25%면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것이 예산의 집행금액이면, 집행잔액이면 우리가 올해 예산을 잡을 때 2010년 예산을 잡을 때 약간 과다 책정 이런 부분은 아닌가 그런 것이 우려스러워서…….

과다 책정은 아니고 아마 추가되어 있는 것은 우리 보건소 신축 예산비가 통째로 지금 예산 절감이 된 부분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비율이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1억6,300만원을 보건소 신축 예산 금액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억6,300만원에 보건소 신축 예산에 들어가는 예산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사업 내용을, 사업 자체가 우리 사업하고 난 뒤에 사업 자체 시행을 중단 지시가 내린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면 우리 시민 공중 보건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큰 아우트라인에서 큰 문제가 없이 사업을, 마무리에 대한 사업을 시 예산 문제로 인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진행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했고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못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시민의 어떤 건강과 보건에 관한 내용인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다른 어떤 부서처럼 되어 가지고 그냥 감액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인 것 같애서 한 번…….

주로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중단된 거지 우리 자체내에서…….

그러면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인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에는 수정예산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 사업소 소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안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2010년도 2회 추가 경정 총괄표입니다. 세입 예산은 사업 예산 205억7,700만원과 자본예산 79억4,200만원으로 합계 285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 178억6,300만원과 자본예산 106억5,600만원으로 역시 합계 285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세입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의 영업 수익은 급수 공사 수입 1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정촌 산업 단지의 수도관 인입 공사비로 경남 개발공사에서 부담한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영업외 수익 900만원 감소는 타 회계 전입금 중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간이 상수도 위탁 관리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총 세입 합계는 당초 예산 보다 1억5,500만원이 증가한 28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이 177억2,1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2억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외 비용이 7,400만원으로 지급이자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리 인하로 채무 상환 이자가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5,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보다 1억5,500만원이 증가한 285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수익적 수입 지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사업 예산의 세입 예산안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수익은 당초 예산액 보다 1억5,500만원이 증가한 20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촌 산업 단지의 관로 이설 공사비 부담금 1억6,400만원과 도비 보조금 간이 상수도 위탁 관리비 900만원이 감소된 차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세출 예산안 세부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77억9,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억1,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정수비에서는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증가는 연가보상금과 읍면상수도 확대 공급에 따른 광역상수도 사용량증가로 정수 구입비가 증가한 것이며 정수비2,745만원 증액은 정수과와 수질 검사소 직원연가 보상금과 청원 경찰법 개정으로 인한 청원 경찰 인건비 인상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급배수비입니다. 급배수비는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 연가 보상금과 청원 경찰 인건비가 인상되고 도비 보조금이 감소된 차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8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역시 직원 연가 보상금 480만원 증가와 또 상시 출장자 15명에 대한 출장여비가 36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역시 직원 연가 보상금이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급수 공사비입니다. 급수 공사비는 1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촌 산업 단지 수도관 이설 공사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영업외 비용입니다. 영업외 비용은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상환이자가 감소한 것으로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자가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출 예산의 부족분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익적 지출 합계는 당초 예산 대비 1억5,500만원이 증가한 17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36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31억600만원이 증액된 총 776억2,100만원입니다. 사업 예산 수입은 120억8,300만원이며 자본예산 수입은 655억3,700만원으로서 총 77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예산이 194억8,200만원이며 자본 예산은 581억3,900만원으로서 역시 총 지출합계는 77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합계는 120억8,300만원이며 수익적 지출 합계는 194억8,200만원입니다. 먼저 363페이지 수익적 수입 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억3,700만원이 감액된 120억8,300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진주.문산.사봉.대곡 공공 하수 처리시설, 운영비에서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 2억1,900만원과 분뇨 처리장 운영비에서 1,800만원이 감액되어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 예산액 보다 2억4,700만원이 감액된 194억8,200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처리장비와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중에서 연가보상비 2,5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예비비에서 2억7,2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3억4,300만원이 증액된 655억3,700만원이며, 지출은 33억5,400만원이 증액된 581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수입은 33억4,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인 국고보조금 수입은 1억2,500만원이 감액된 243억6,200만원입니다. 증.감액 내역으로는 문산 공공하수 처리시설 총 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고도처리시설 사업과 중복되어 2억2,4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대곡 공공하수 처리시설 총 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9,900만원 증액 되어 조정된 내용입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은 7억9,400만원이 증액된 61억4,200만원입니다. 증.감액 내역으로는 진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총 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억8,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진주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도 2억3,300만원,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1억1,600만원, 사봉 공공 하수 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7,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문산 공공하수 처리시설 총 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6,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정자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개량 사업에 3,700만원,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시설 11개소 개량사업은 1,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건설 보조금은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 조정에 의하여 26억7,400만원이 증액된 44억 2,400만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진주 공공 하수 처리시설 총 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3억6,3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문산 공공 하수 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억5,900만원이, 대곡 공공 하수처리시설 총 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익적 수입은 120억8,300만원과 자본적 수입은 655억3,700만원을 합한 총 776억2,1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31억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68페이지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3억5,400만원이 증액된 581억3,900만원입니다. 가동 설비 자산은 1억3,000만원이 감액된 103억5,1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정자마을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은 도비 3,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수곡 덕곡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전년도 완공되어 시비 2억5,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수곡 사곡마을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전기 공사 등의 완공을 위한 사업비 8,000만원을, 그리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개량사업은 도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비 가동 설비 자산은 당초보다 32억3,200만원이 증액된 382억3,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진주 공공하수 처리 시설 총 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6건은 국.도비와 수계관리기금 교부금액 조정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예비비는 2억5,200만원이 증액된 61억7,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익적 지출은 총 194억8,200만원과 자본적 지출 581억3,900만원을 합한 총 776억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하수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4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 예산은 1,100만원이 감소한 3억8,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세외수입의 순 세계 잉여금이 1,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있어서 그 차액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에서 감소한 1,100만원은 예비비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본 예산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리를 해 놨는데 나중에 따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차량유지 관리비는 조금 삭감의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해 주셔도 되겠다 싶고요.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가 있는데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정 예산 17억50만1,000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5,685만원이 감액이 된 16억4,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의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활동 지원 분야는 3,060만원이 감액이 된 12억1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2명,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결혼을 한 분 했고 또 한 분은 학교로 취직이 정식으로 되어 가지고 계약기간 이전에 퇴직을 함으로 해서 남는 인부임이5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8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반기에 지방 선거로 인해서 관용 차량 이용 횟수가 준다든가 유류대 절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비는 전년 대비해서 의원 정수가 한 분 감소로 인해서 의정 활동비에서 1,06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교류 사업 분야입니다. 1,925만원이 감액이 된 8,331만원입니다. 감액 원인은 공무 국외 연수 국외 여행 심사 위원회 위원 수당 잔액과 위원회를 금년에는 4, 5번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한 번에서 끝을 냄으로 해서 거기에서 좀 남고 국제 자매 도시 초청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런 원인으로 해서 1,760만원이 이미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에서 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1억876만원입니다. 이것은 5대 의회 마무리라든가 6대 의회 구성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관외 출장 감소로 여비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공공 운영비에 차량 유지 관리비를 보면 600만원이 추경에서 감액 편성 했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보면 업무용 16인승 여기에 보면 200만원 감액 편성했는데 이 두 가지만 해도 800만원을 우리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상 차량 3대분에 대해서 그것은 현실에 맞게끔 우리 의회도 맞추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 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은 201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은 없습니다. 2010년도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하고 세입 부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은 백만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6,100만원이 증액된 423억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지원 내용이 증액 되었거나 줄어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사업은 집행잔액을 감액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에 4,500만원을 감액시키고 209페이지 자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인원이 증가 되어서 1억4,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차상위 계층 분야에 국도비 부분이 변경 되어서 5,2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제일 뒷 부분에 지역 사회 복지기반 구축 사업에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16억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부분에 보면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보훈 단체 관리 및 지원 부분에 1,4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12억6,300만원을 최종 계상을 했습니다. 215페이지 평생 학습 도시 조성 부분에서 전체 집행 잔액 1,600만원 감액 시켜서 4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사회위생과 부분입니다. 전체 10억6,700만원 감액해서 588억9,800만원 최종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분야에 1,2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뒷 페이지 노인 복지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전체 9억1,3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427억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운영 지원사업비 부분하고 220페이지 노인 복지 시설입소자 지원 1억6,500만원 감액을 하고 221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에 1억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에 전체적으로 국.도비 부분에 변경 되어 가지고 1억2,5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123억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식품 위생 관리 분야에 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억6,300만원 계상을 하고 229페이지 공중위생 관리 분야에 6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1,400만원을 최종 편성을 했습니다. 230페이지 가정복지과 부분입니다. 전체 25억6,800만원이 증액 되어서 589억1,000만원을 최종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복지 증진 분야에 1억1,3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보육 가족 지원 사업, 이 부분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가 증액 되었는데 전체 24억9,900만원 증액 되어서 511억8,000만원을 최종 계상을 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부분에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자원 봉사 활성화 부분에 4,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3억3,200만원을 최종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집행 잔액 부분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보류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전체 1억7,600만원을 감액을 해서 21억7,100만원 최종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자연환경 및 야생 동물 생태계 보존 사업에 2,8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뒷페이지 친환경 정책 기반 조성 사업에 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49페이지 쾌적한 대기 환경 보전 사업에1,400만원을 감액해서 최종 2억4,200만원 계상을 하고 250페이지 상수도 식수 관리 분야에 7,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7억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전체 7억3,1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90억8,500만원 최종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청소관리 부분에서 2,700만원 감액이 되고 아래 부분 폐기물 자원화 사업 분야에 5억1,4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18억7,900만원 최종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면 음식물 쓰레기 민간 위탁 시설 처리비에 7,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으로 인해서 위탁 처리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폐기물 처리 시설 보강사업비 이 부분도 국비 지원 부분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억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국비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4페이지 인력 운영비에 1억8,900만원을 감액을 해서 24억8,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337페이지 종합 사회 복지관 부분입니다. 전체 집행 잔액 200만원 감액을 해서 최종 16억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뒷 페이지 338페이지 여성회관 부분입니다. 다 집행 잔액 삭감 부분인데 2,700만원 감액을 해서 11억500만원 최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 관리 사업소 343페이지 1억900만원 감액을 해서 12억7,100만원 최종 계상을 했는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비가 1,8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감액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26억7,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수질 개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2억1,900만원 증액 되어서 최종 107억3,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친환경적인 수변구역 관리 사업 수질 개선 분야에 1억2,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예비비가 그만큼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인력 운영비가 1억4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상수원 보호 구역 감시청원 경찰 인건비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제일 윗 부분에 보면 재무활동부분에서 24억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계기금 받은 부분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과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내부 거래 지출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2회 추경 예산 1차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2억6,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91억6,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장애 수당이 국비가 증액되어서 800만원해서 22억9,900만원을 최종 계상을 하고 12페이지 중증 장애인 기초 장애 연금이 2억5,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19억5,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정복지과는 300만원 증액이 되어서 589억1,400만원 최종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서 평가 우수 상담소 보호 시설 운영비가 국비로서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가 100만원 증액해서 최종적으로 5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21페이지 장수 수당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장수 수당 지급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진주시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액으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연령에 따라서 85세에서부터 89세까지는 2만원 그 다음에 90에서 94세까지는 3만원, 95세에서 99세까지는 5만원, 100세 이상은 10만원 연령대별로 차등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효도 수당이라고 있죠?

예.

그것은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효도 수당은 한 70명 정도 좀 넘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여기 되어 있어야 되고 한 집안에 주민등록상에 4세대이상이 같이 거주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같이 거주를 해야 되고 그 거주 효도 수당을 지급 받으려고 하면 70세 이상을 부양을 하고 있어야 되고 대상이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세대당 최대 3인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세대당 지급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예, 한 세대에 증조부, 고조부 이래 가지고 70세 이상이 세분 이상이면 세분까지만 일인당 3만원씩 그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성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담당하시는 분 잠깐……. 343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3개 마을, 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주민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은 매립장을 반경으로 해서 2킬로 이내 마을입니다. 2킬로 이내 중에서도 사천 지역은 제외하고 진주시 구역으로서 내동면 정동마을, 유동마을, 가화마을 3개 마을에 약 80세대 정도 됩니다.

80세대 거주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거주민은?

136명 정도 됩니다.

한 세대 2명도 채 안 되네요? 어떤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은 매립장으로 인해서 혐오 시설에 대한 불만해소 차원에서 주민 숙원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이라 든지 하천 정비라든지 소득 증대 사업이라 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지원된 지가, 8년째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거의…….

마을당 5,000만원씩…….

거의 마을당 5,000만원씩은 매년 이렇게 복지 시설에 투입을 한다든지 주민 숙원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하천 분야가 지금 현재 석축 같은 것이 안 쌓인 것도 있고 농로 포장도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소득 증대 사업에서 지하수를 굴착을 해서 산위에까지 용수 공급하는 시설 그런 시설도 하고 마을에 필요로 하는 주민 숙원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8년 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 그래도 민원이 발생합니까?

이것이 다른 일반 포괄사업비는 절대로 지원이 안 되고 이것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절대 지원이 안 됩니다.

조용합니까?

예, 조용합니다.

그것은 참 좋네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주민 불만이 없겠다 그죠?

예, 당초에 매립장 조성 당시에 협약은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구두상으로 이미 마을 지원사업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7가지 자기들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병주 위원.

제가 질의하면서 한 가지를 놓쳐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장수 수당하고 효도 수당을 중복해서 지급 받는 경우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일단 효도 수당 대상 인원이 70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70세 이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을 중복한다. 하더라도 크게 많은 인원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자료에는 약 150명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때는 효도수당이 작년에 1월 1일부로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 그때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등록상 실질적으로 70세 이상 4세대 이상이 같이 사는 세대를 주민등록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 주민등록상에는 약 15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거치면서 주민등록 아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주소가 되어있으면서, 그리 파악을 하니까 오히려 한 반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았고 해서 2011년도 예산에는 한 70명 수준에 맞게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중복으로 지급이 되어지는 가계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것 하나 제가 부탁 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바로 중복 지급 한다고 해서 따로 확실히 뽑아 놓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하고 효도 수당 지급 대상자하고 대조를 해서…….

그러면 따로 되어 있는 것 그것 하나 주십시오. 제가 비교를 해보면 되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