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공공 산후 조리원 설립, 무상예방접종 조례 제정, 이제는 진주시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보다 훨씬 낮을뿐더러 OECD 평균인 1.6명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는 2007년 1.29명, 2008년 1.23명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출생아수 또한 2004년 3,072명에서 2008년 2,863명으로 10.7%나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 추세로 감소될 시, 2017년 생산 가능 인구 감소, 2018년에는 고령사회 진입, 2019년에는 총 인구수 감소로 국가 발전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저 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드는 양육비용 즉 출산·병원·보육·교육 비용 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자녀 1인당 대학졸업까지 양육비용이 평균 2억6,000만원 이라고 하니 어느 부모가 아이를 둘, 셋, 출산 양육할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진주시의 출산장려 정책은 주로 불임부부에 대한 검사비 지원 등 불임문제 해결로 접근하거나 셋째 이상 출생아 출산장려금 30만원, 건강보장보험료 5년간 지원 정도의 소수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지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진주 지역에서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저 출산 문제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과 무상 예방접종 조례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 보름 만에 4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아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설 산후 조리원 2주간 평균 비용은 최저 104만원에서 최고 240만원으로 아주 비쌉니다. 진주 지역에 30실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 진주시의 연간 신생아 수 2,800 여 명 중 4분의 1인 7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가 연간 15억 정도만 지원하면 사설조리원의 반값 수준인 80만원대로 가능하며, 차상위 계층 30만원대에서 60만원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무료로도 가능합니다. 이는, 사설 조리원 대비 반값으로 출산비용의 절감 효과와 함께 저소득층 산모들에 대한 안전한 출산과 산후조리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31일 사이 진주시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공공 산후조리원에대하여 매우 필요하다80%, 필요하다 20%로 답했고, 공공 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 출산비용과 산후조리에 도움이 되겠는가 라는 질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 92.5%, 약간 도움이 된다 7.5%로 답했습니다. 동네 병의원에서도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무료로 접종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들어 봤다, 잘 알고 있다. 등의 대답은 71.67%였으나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도 28.13%였습니다 무상예방 접종에 대한 진주시의 정책에 81,67%가 매우 좋다, 17,5%가 좋다로 답했습니다. 공공 산후 조리원 설립과 무상 예방 접종 조례 제정에 대한 진주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은 확인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주시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진주시가 이러한 운동본부의 요구를 수용하여 운동본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 접종 동네병의원 무료접종사업은 경남에서는 양산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주 지역에서는 지난 2개월간의 시행 과정에서 나선 문제점을 잘 진단하여 보다 나은 방향에서 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상 예방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등의 연구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무상예방접종 조례제정으로 저 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주시가 시민들의 출산·양육비용에 대한 살림살이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줌으로서 우리 진주 시민들의 마음에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한 도시 진주로 기억될 것이며,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