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득 의원 발언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입니다. 2018년도 나노융합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에서 9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목차,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작년 7월 5일 국가산단 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작년 12월 27일 편입토지에 대 한 보상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열람 및 이의신청을 이번 달 1월 12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국가산단 보상 계획으로 감정평가 후 5월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며, 연말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상금 지급방법은 토지소유자 중 밀양시민과 사업지구에서 30km 직선거리 내에 주민등록 및 거주자의 경우에는 전액 현금보상, 희망할 경우 채권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1억 원까지 현금보상, 1억 원 초과금액은 전액 채권보상이며 채권보상일 경우 정기예금 평균 금리 및 국고채 평균금리 지급 및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21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792억 원으로 센터 건축, 장비구축,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6년 12월 경남TP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작년 12월에 건축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8년 국비 예산을 191억 확보하였습니다. 건축공사는 올 4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장비구축은 올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및 연차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나노융합 연구단지 부지 조성입니다.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구축에 필요한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13억 원의 예산으로 12만 4000㎡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올 연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와 물류비 절감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방도 1080호선 2.86km를 국가산단 진입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495억 원의 사업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합니다. 올해 실시설계비 12억 원이 확보되어 올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1월부터 편입토지를 보상하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가산단 준공 전 진입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연구기관 유치입니다.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구축의 핵심기반 시설인 연구소의 유치 등 우리시 나노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연구단지 내 국책연구기관 유치 및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기획사업 수행결과를 통해 연구 인프라구축을 위한 정부부처 공모와 지원사업 등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나노에너지 연구센터 구축과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고 국제 공동연구센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입니다.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5회째를 맞이합니다. 행사의 질적성장을 위하여 참여규모의 전국적 확대와 나노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전시회 참여확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관객 확대와 초청연사, 참여기업, 연구기관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나노융합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신규 기획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부족한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의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나노융합산업의 성공적 육성과 국책연구기관의 참여로 인프라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년 7월부터 올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 신규기획사업 협약을 경남TP와 체결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한 후 정부부처 사업지원을 위한 기획내용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지역산업거점사업 등 정부부처 사업지원과 선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17년 관내 투자유치 실적으로 29개 기업이 공장허가 되어 552명의 고용이 이루어 졌습니다. 300인 이상 선도기업인 주식회사 원일특강을 유치하여 지난해 9월 18일 착공하여 올해 6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투자액 435억, 면적 5만㎡, 고용인원 225명을 내용으로 하는 4개 기업과 작년 말 국제콘퍼런스에 투자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노관련 기업육성 및 관광산업지원을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맞춤형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 자치법규를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입지를 제공하고, 특히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취지와 정체성에 맞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단 운영계획입니다. 국가산단의 조기분양과 투자유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작년 6월에 국가산단 기업유치단을 경남테크노파크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기업유치단 운영지원을 위해 우리시 공무원 1명을 파견하였으며, IR전문가 1명을 기이 채용하였습니다. 일반직 연구원 1명은 경상남도의 정원 확대 승인 후 올해 상반기 채용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2차년도를 맞이하여 타깃기업 발굴, 그리고 유치전략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회의운영,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 등 지속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10페이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에 보상이 평균적으로 얼마 나갔습니까? 평당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이나 저쪽 지역은 제가 파악은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데 무안 운정 쪽에는 답에 대한 평균 보상가가 한 35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북은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5만 원 내외라 하는 것은 부북 운정리 쪽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구간 금액입니다.

부북 앞 들에는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들에 지금 사업지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고속도로 지금 보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 보상이 얼마나 정도 나갔느냐고요? 부북에.

예, 그게 35만 원 내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추진방향에 보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에 35만 원 정도 나갔는데 토지소유자의 기대심리가 높아 협의 보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렇게 적어 놓은 것 보면 지금 나노산단의 보상비가 고속도로 보상비보다 내려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입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액이 낮다, 높다 이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LH에서도 전반적으로 밀양지역에 지가가 상승되고 있고 또 예전에 사업을 초기에 계획할 때 보다 보상가가 높게 책정될 걸로 예상하고 지금 사업비도 조금 보상비 쪽에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추진방향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 보면 이 내용으로 보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보상보다 국가산단, 나노산단의 보상가가 낮을 예상으로 하고 지금 이 말을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상심리라 그러는 게 먼저 평가된 보상금액보다 더 높게 희망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요. 그러니까 그 보상가보다 주민심리가 높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추진방향 설명입니다.

물론 심사해서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고속도로에 보상가가 거의 답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 정도 나갔는데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 보상비보다는 조금 높을 것이라는 그런 농민들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슬기롭게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나노국가산업단지가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가 1월 12일 그러니까 지난 지난주에 완료되었습니다. 지금은 감정사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 중에 있고 보상협의 개시는 5월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에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기에 2017년 추진실적에 보면 300인 이상 선도기업 원일특강이 17년도 작년도 9월 18일 날 착공된 걸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렵니까?

예. 그 보고서 내용과 같이 작년 9월 18일 날 착공이 되어 가지고 올해 6월 준공예정으로 정상 진행 중,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남읍 파서리입니다.

지금 TY밸브가 MOU체결을 해서 사업이 무산되듯이 지금 우리 관내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기업들도 300인 이상, 또 중견기업 좀 큰 기업들이 지금 모두 다 사업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준공될 때까지, 또 이 기업체가 들어 와서 사업을 시행할 때까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연구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나 연구단지가 구축되면 실제 연구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관련기관이나 우리 연구기관 또는 연구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연구기관 유치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여기에서 밝히고 있듯이 관련 정부산하기관이나 연구기관들이 분원이나 이전은 잘 안 되겠지만 센터 설치에 있어서 소극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하더라도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년까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가 연구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지금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한 3년 이상 남았지만 그런 계속사업을 위해서 여기 보고서 내용에 있는 신규 기획사업을 통해서 후속사업먹거리를 발굴하는 절차와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들 밀양시가 나노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특화된 자치단체로 여러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체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대한 나노와 관련한 사업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지금 재료연구소가 미국 캘리포니아 UC대학과 공동연구를 600만불의 펀딩을 해서 진행 중인데 저희 시에 또 재료연구소가 자체적으로 할 연구에 대한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우리시에 유리한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시하고도 공동연구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염려하시는 바가 많으신데 그러한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도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계속 연구활동 분원 유치라든지 연구센터 계속 유지를 위한 사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다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노 상용화 지원센터 설립단계에서 부터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실제로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한 연구성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지금 현재 국내적으로 제조업 현황, 또는 나노산업의 현황을 봤을 때 그 연구활동이 원활하게 되겠느냐 하는 우려는 우리가 처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 자체만으로는 어렵고 국가산하 투자기관이나 연구기관과 연계 네트워크를 설치해서 분원을 설치하거나 센터를 설치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보고서대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실제 유치가 원활하지 못 할 때에 따른 우리들만의 어떤 자구책도 같이 동시에 준비해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노력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보면 이미 2017년 6월 1일에 기업유치단을 발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중에 24개 집중관리기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이렇게 실적을 밝히고 있는데 이 기업유치단과 그다음 20페이지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단 운영의 기업유치단과는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까? 기능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유치단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활동을 통한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 기업유치단을 구성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경상남도에서 사천에 항공단지 조성과 사천에서 생산되는 항공부품 등을 수출할 때 우수한 실적이 있어서 밀양 국가산단도 조성을 할 때 그런 성공모델을 감안해서 도하고 밀양시하고 함께 펀딩을 해서 기업유치단을 TP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과 여러 가지 방향은 동일합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기업유치단에서 최선의 활동을 다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또 연계를 하고 중복성은 피해가지고 기업을 발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밀양시에서는 기업유치단이 2개의 기업유치단이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 추진실적에 있어서 중점 관리기업 발굴도 각각의 실적이 다르다는 겁니까? 앞에 보면 24개 중점 관리기업 발굴이 있고 또 뒤에 보면 4개의 집중관리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중복된 겁니까? 별개의 성과입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발굴하고 할 때 이렇게 발굴된 현황을 서로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활동도 목표, 지향하는 목표는 똑같지만 실제 활동내용도 보면 별개의 유치단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총괄적인 사항은 같지만 각론으로 들어 갈 때 타깃 기업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동료의원들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밀양에 미래의 획기적인 발전의 발판인 나노국가산단조성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지금 2017년도 추진실적을 들여다보니까 이미 지금 많은 기업이 체결된 것도 있고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보면 4개의 기업체가 투자협약 기이 체결을 했고 15개는 예정기업 발굴 이렇게 해서 면적, 투자액까지, 고용인원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박스를 보시면 국가산단투자협력 기이 체결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MOU를 체결해가지고 완전히 투자의향을 거의 확정 90%, 99% 이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투자협약 체결 예정기업 발굴은 15개, 집중관리기업 발굴은 24개인데 투자협약 체결 예정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한 50〜60%, 집중관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한 70〜80% 이 정도로 기업이 국가산단이라든지 밀양지역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하는 식으로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기록되어 있는 면적이나 투자액, 그다음 고용인원까지 표기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맞습니까?

예. 투자상담을 할 때 대부분 규모와 고용인원 등을 저희들한테 의향을 밝힙니다. 거기에 대한 통계수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가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많이 열정을 쏟고 있겠지만 조성뿐 아니라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밀양이 국가나노산단과 관련해서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인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애를 써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최병식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뒷장의 목차, 기본현황은 제출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입니다. 시설현대화를 통한 지역 상권과 유통산업 균형 성장을 위해 올해 추진계획은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환경정비 사업에 7300만 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정나눔 축제, 아리랑시장 상인교육관 활용으로 시장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일전통시장 「신토불이 장터」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우리지역 생산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신토불이 장터 운영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을 유인하여 아리랑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시장에 3년간 18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9억 원의 사업비로 디자인, ICT융합사업, 자생력 강화사업, 기반설비사업 등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을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차별화된 특화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밀양물산 소비운동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시민공감대 형성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시민들의 관심 소홀과 경기침체로 소비운동 추진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지역 생산 농‧특산물, 생필품, 기업생산품 소비를 위한 추진계획은 관내 기업체 생산품의 우선구매와 요식업, 기업체, 향우인, 자매도시 등에 범시민적 소비문화 형성을 통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기업통합 지원시책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자금융자 및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한 우수중소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업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기업 규제를 발굴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 14개 사업에 9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학 연계 지역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부산대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천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연구지원 등에 시비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창원대 창업지원단에서 창업아이템산업화, 창업강좌, 창업교실 운영에 시비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농공단지 7개소, 산업단지 1개소가 기이 조성되어 142개 업체가 입주해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위한 기업애로, 상담창구 운영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단지 내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단지 조기 완공입니다. 하남산단 등 6개 지구에 260만㎡가 민간개발방식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단지별 문제점 및 대책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는 공정률이 92%로 금년 6월 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단지 내완충녹지 조경계획에 따른 보완요구가 있어 조경계획 변경과 농어촌도로 둘레길 조성, 양동마을 산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단지 암발파에 따른 피해보상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3월 중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미전, 용전2, 용전3 일반산업단지는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가운데 있습니다. 6월 중 토지보상협의를 완료하여 개발 이 정상화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북특별농공단지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용전산업단지는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기업체 입주 미완료로 개발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1공구 6개 업체 미입주와 2공구 3개 업체에 대한 조기입주가 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민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전기개선, 가스 타임밸브 보급을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을 고취해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2020년까지 도시가스 80% 보급을 목표로 올해 추진계획은 내이동, 삼문동, 가곡동일원에 공급구간 740세대에 대한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대비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단독주택 등에 대한 수요자 부담 설치비80%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대상지를 확정하여 사업비를 조기 마무리하여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해소와 에너지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에너지공단 공모사업입니다. 하남읍 수산리 8개 마을 일원에 사업비 8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79개소,태양열 12개소를 설치하여 에너지 보급 확산과 전력요금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윤호 의원입니다. 밀양물산 소비운동에 관련하여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과장님 농림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컵과일 하는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컵과일?

예.

아직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밀양 농협물류센터 내에 컵과일과 관련된, 이것 때문에 지금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물류센터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농림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지금 경상남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시군에 편성이 아마 된 걸로 그렇게 본 의원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밀양 관내 학교급식에 식재료로 들어가는 우리 농산물들이 우리 밀양 거는 쌀 밖에 안 들어갑니다. 쌀을 제외한 나머지 식재료는 밀양농산물이 단 한 가지도 지금 포함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고 밀양 농민단체에서 아마 그런 걸 가지고 민원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K푸드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제품 시험가동을 해서 2〜3월중에는 정상가동이 되는 걸로 해서 완제품이 나오는 중에서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생산하는 쌀 연간 2만 톤 정도 전량 구매를 해서 생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 딸기부분, 딸기부분과 그다음 사과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차 가공식품 자체가 딸기부분은 전라도에서 1차 가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1차 산업 가공공장 자체를 우리 밀양에도 한번 다른 이 업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안타까움이 실질적으로 딸기라든지 사과, 대추가 1차 가공공장이 다 멀리 있는 관계로 소비촉진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단계에 있는 깻잎이라든지 고추 같은 이러한 제품부분에 대해서는 1차 가공공장 자체를 우리 밀양시 관내에 둘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K푸드가 오픈하면 일부라도 우리 밀양농산물이 좀 소비되는데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학교급식 문제도 교육지원청에 계약업체가 대부분이 타지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밀양농산물이 납품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밀양농산물 소비운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지원청과 서로 협의해가지고 우리 밀양농산물이 급식 식재료에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금 앞서 제가 이야기한 농협물류센터의 컵과일 하는 부분을 농협물류센터 관계자와 한번 의논을 하고 또 도에 한번 알아보시고 컵과일이 급식에 포함이 된다면 우리 밀양교육지원청과 의논을 해서 밀양 관내 학교에는 우리 밀양농산물이 들어 갈 수 있는, 컵과일에 밀양농산물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의원입니다. 36페이지 미전, 용전2, 용전3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부진한지.

지금 미전, 용전2 지구는 사업이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진척이라든지 이런 게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행정에서 청문 절차라든지 그다음 간담회라든지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용전3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토지수용절차를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토지매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아마 하반기 중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그래 저희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를 완료해 놓은 그 토지 평당 가격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용전3 단지에.

지금 용전3 평당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파악된 것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전2단지에 사업단지가 선정되고 나니까 토지를 보상을 해주든 사업을 하든 주민들,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소리가 높습니다, 민원이. 사업자가 사업을 선정해놓고 좀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시행되도록 독려를 해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용전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MOU체결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추진하겠다는데 무한정 시간을 주지는 않지않습니까? 언제까지 해서 할 때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용전2하고 미전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산지복구비예치라든지 그다음 사업시행자의 자본문제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추진이 안 되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지금 정확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예. MOU체결했던 업체가 추진 의사가 예를 들면 약하다든지 또 여타사유는 있겠지만 추진이 잘 안 된다면 우리 행정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13년, 14년도에 어쨌든 MOU체결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추진할 부분들이 굉장히 의지가 미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시면 용전1공구, 2공구도 애초에는 우리가 MOU체결해서 전량 기업체가 다 들어온다고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도 주축이 되었던 경진인터내셔널 업체도 아직 미입주 업체로 남아있고 어쨌든 업체가 매개로 해가지고 공단조성해서 개발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적절한 제동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미전 일반산업단지와 용전2, 또 대미공단 여기 추진했던 업체는 애초에 한 업체였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어쨌든 나쁘게 말하면 페이퍼컴퍼니 회사를 차린 사람한테 3개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할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쨌든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강하게 추진을 유도할 거는 유도하고 여기에 자기들이 할 수 없다면 정말 기업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권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우리 밀양시도 산단조성이 용이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그동안의 검토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용전2 지구하고 미전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개발 방식으로서 2013년도에 저희들 시와 MOU를 체결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이 부진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재산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차질이 없도록 해서 조기에 우리가 행정절차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전3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금 하반기 중에는 사업이 발주가 되어 질 수 있도록 보상이라든지 이게 원만히 추진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조속한 시일 내 산단 조성이 되어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유도를 잘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남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지금 공단발파로 인해서 아마 보상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상 전체 농가 중에 한 몇 % 정도 해당됩니까?

지금 현재 산업단지 발파로 인한 균열이라든지 이런 게 양동, 귀명, 귀서마을 전체 154가구 정도가 지금 현재 이 피해조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규모는 소규모지만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봐도 되는 거죠, 과장님.

예.

이 피해보상은 사실 계획을 보면 이게 도에서 하는 거지만 준공이 6월 달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다 주민민원을 완전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 보상 외에도 다른 것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완전 해결이 되고 준공절차에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완충지역이라고 녹지공간 만든다고 나무를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단지 전체 둘레에 식재가 몇 m 정도 되었습니까? 조경수 나무 이런 걸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차폐장치 한다고.

예.

그게 산업단지 전체 둘레로 분명히 심었는데 그게 몇 m 정도 심어졌습니까?

지금 현재 나무식재는 저희들 당초에는 한 20억 정도 식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환경보전위원회라든지 이런데 협의에 의해서 대폭, 조경수를 추가 식재하기 위한 예산을 38억 정도로 해서 한 18억 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이 한 1000m, 길이가 최고 긴 데는 1.8km 구간 내에 지금 2단, 3단으로 조경을 지금 현재 심고 있는 중에 있고 지금 12월 달에는 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 3월 달 중에는 식재를 완벽하게 해서 조경이 많이 식재가 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폐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조경에는 자기들도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과장님 당초 계획보다는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쪽 부분에 노력을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과장님 공장신축을 하게 되면 공장이 높지 않습니까? 한 30m 가까이 공장이 신축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나무 식재해야 나무 크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리 잡고 크고 하려면 오랜 기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 저게 커서 차폐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무 심고 관리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 이게 산업단지 준공할 때 필요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공장설립과 공장 가동할 때, 공장이 만약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가동할 때에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환경전문가를 현재로서는 아직 영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환경전문가들도 일정 인원을 충당해서 그 사업을 지금 현재는 두 달에 한 번씩 보전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앞으로 공단 인가가 나고 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가 되어 질 수 있도록 규약상 되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장 준공 전과 준공 후는 틀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장 준공 이후에는 우리 농민들, 주위 인근 주민들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다 보아지고 앞으로 행정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에 넣어서 추진해 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게 환경공학과교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현존하는 공장에 100%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월 달 JTBC방송 보셨죠, 과장님. 인천 영흥발전소 주변 오염. 배추 포기 포기 석탄 분진 들어가서 오염되는 그런 부분들. 이게 우리하고 구조적으로 좀 틀리지만 그런 우려가 사실 좀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위원회 행정에서 주도를 해서 주민들과 같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아지고 한 가지 또 도에서 준공을 과장님 하고 나면 나머지 공장신축 허가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거죠, 이제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로 해서 산업단지부분에 신경 쓸 일이 많겠지만 하남일반산업단지 저 부분은 주물업체가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총 40개지만. 상당히 오염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은 공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신중하게 사업 검토하시고 앞으로 업무추진 하실 때, 물론 과장님 업무를 계속 보시지 않고 다시 다른 분이 보시겠지만 앞서 왔던 이런 부분들 계속 연계가 되어서 과장님께 인수인계가 되어서 관리를 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산업단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과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정정규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정규 의원이 하남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을 했습니다. 완충녹지지대 조경수식재가 당초에는 한 줄로만 되어 있었는데 도의원이나 우리 의원들 건의를 해가지고—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이 마을주변으로는 3단으로, 석줄로 녹지를 조성해달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되었는데 그 당시에 건의할 적에, 조금 전 과장님께 정정규 시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나무를 좀 큰 것을 심도록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되기는. 그런데 지금 식재를 해 놓은 것 주민들 우려되는 것은 그 나무가 언제 커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재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나무를 좀 더 큰 나무로 바꿔서 식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상 문제도 있다는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행정과에서 지금 수산리 거기가 일반산업단지지역이 수산리, 귀명리, 양동리 이렇게 3개 지역의 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만들다보니까 행정구역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행정조정을 해달라고 법정 자문위원회에다 의뢰를 했는데 금방 우리 정정규 시의원이나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읍정자문위원회에서 그래가지고 보류한 상태입니다. 또 재차 온 것도 보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잘해서 행정과 같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질의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행정에 접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합지원 시책에 있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방문해가지고 간담회나 기업 애로사항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이 2015, 16은 인구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통계에는 약 400여명 우리시 인구가 줄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밀양에 기업체가 전부 몇 개가 되는지 본 의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업에 우리 밀양시가 인센티브를 줘, 쉽게 말하면 우리 기업에 다니는 직원이 우리 밀양에 전입을 해서 우리 밀양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책을 좀 강구를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민이 약 10만 8000정도 됩니다. 되지만 연세 많은 즉,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2만 4000명 이상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에, 그다음 또 활동을 하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는 젊은 층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내의 상가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우리 밀양시내 기업체 직원들이 대부분 교통이 좋다보니까 출퇴근하는 분이 대부분인 걸로 본 의원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인센티브를 줘 우리 직원들이 밀양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시책을 펼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개념 하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복안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 기업체수는 457개소가 지금 현재 기업체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지금 각 과별로 밀양시 저출산 및 인구증가에 따른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관련해서는 투자기업 유치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조례 제정 중에 있고 저희 과에서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그다음 창업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 사업, 그다음 신규고용 인력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이런 지원 시책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슬로건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물론 가만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더 우리 밀양에 기업들 유치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기업을 유치한 이후에 우리 기업의 종사원들이 밀양시민이 될 수 있도록 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강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현재 우리 기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중에 밀양에 전입한 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기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지난 12월 기준으로 해서 만 113명이 현재 종사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전입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만 명이 넘는데, 현재 종사하는 인원이. 이런 분들이 우리 밀양에 전입을 해서 우리 밀양시민이 되면, 그다음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우리 밀양의 경제가 활성화되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아까 각 실과에 다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니까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2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몇 년 동안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매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사업이라든지 환경정비 사업을 매년 1억여 원 이상씩 지원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지원을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 3년 계획에 의해서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우리 내일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무슨 시책이든지 저희들 개발을 해서 꾸준히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예산들인 만큼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예산들인 만큼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현재 내일동 전통시장에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 하면 지금 도로가 주차장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평일이든 토‧일요일, 공휴일이든 간에 도로가 주차장에는 거기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주차를 다 해버리고 전통시장에 볼일 보러가는 사람은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에서는 평일 날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면, 특히 시장에는 여성분들이 가는데 안에 주차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주차해 놓은 차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인들 차인 걸로 생각이듭니다. 제가 갈 때마다 그 불편을 느끼는데 여성분들은 더 더욱 안에 들어가면 차 회전도 못하고 빠꾸도 못하고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항상 차가 주차장에 늘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인가 교통과에다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일시적으로 잠깐 차를 치웠다 그다음에 가보면 또 그래요. 지금도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전통시장에 평일 날 장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거기 말고 요즘에는 다른데 조그만 멀면 전통시장에 그 봉지 들고 차에까지 안갑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주차장에는 상인들 자기들 주차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것 개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29페이지 신토불이 장터에 사업비가 3600만 원인데 자부담이 360만 원 있는데 이 자부담 어디에 어떻게 자부담을 내놓는 겁니까?

이 자부담 부분은 할머니들에 대한 자판이라든지 그다음 조끼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상인회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참가하는 할머니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할머니들한테 부담되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부담이 상인들 자부담입니까?

상인회

상인회?

예.

그러면 그 밑 참여 노점 할매의 물품 할인 판매 시 보조금 지원해가지고 있는 이것은 어떤 보조금을 해주는 겁니까?

이 사업이 원래 저희들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그분들이 직접 재배해서 가꾸어온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데 따른 거기에 대한 보상금조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참여하는 장날 1인에 한해서 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거기에 와서 장날 하루 장사하는데 만 원 보조를 해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장날 되면 우리 밀양시민들이 장을 보러 가려고 할 겁니다. 하는데,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주차장에서 왜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들이 장날 시장 보러 가서 차댈 데가 없는데 왜 주차장에서 하느냐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해본 바로 활성화가 잘 되는지, 또 이 사업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 주차장에서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전통시장에 장 보러 가 가지고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는데 어떻게 장보러 가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날 이 사업하는 것도 물론 활성화가 잘 된다면 또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장날 주차장에서 이런 장사를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평일날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평일날도 상인들 차량주차장에 차 안 대도록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토불이 장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그 부분, 장날 주차장 내에서 신토불이 장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옆에 보면 다니는 통로가 좀 넓은 통로가 그 주위에 있습니다. 그 주위에 전부 좌판을 일률적으로 깔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기이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변의 상인들이 댐으로 인해서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여기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도 계도를 하고 또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자리 제공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면 저는 장날 확인합니다. 확인하러 가서 사진 찍고 해서 개선이 안 되었을 때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전 우리 정정규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하남일반산단의 나무식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나무를, 나무수종 어떤 걸 심었습니까?

지금은 큰 나무는 메타세콰이어하고 대왕 굴참나무라고 가로수에 되어 있는 그런 큰 나무 종류, 그다음 고목류하고 관목류 정도 그래 지금 구분해서 심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주물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분진, 오염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도 그걸 많이 잡아주는 그런 나무를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은행나무가 키도 커지만 탄소동화작용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분진 같은 것도 흡수해가지고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산성비, 산성눈을 막아주고 스펀지같이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편백나무 부분은 지금 둘레길 조성부분에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앞으로 은행나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수종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식재가 되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역 내에 도시가스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도시가스업체 측에서도 수익을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공상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쉬운 쪽 보다는 시공이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해서 시공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이 협소하다든지 하면 우선 여유 공간이 넓은 데부터 먼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지역이라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왜냐하니까 인근에는 혜택 보는데 자기 골목에는 좀 좁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업체 측에 요청을 해서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제가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밀양물산 소비운동 활성화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회계과 업무보고 할 때도 건의를 하고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조금 전 나노융합과라든지 이런 데서 기업투자유치를 많이 합니다. 유치도 중요하고 한데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안착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 기업경제과에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소비 물산 운동을 하면서 시민들을 유도하고 지역 내에 소비운동을 촉진시키는데 정작 우리 밀양지역에서 소규모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들 우리 밀양시가 먼저 구매를 해주는 게 정말 바람직하다. 그런데 말로는 외칩니다. 그렇지만 회계과에서도 그렇고 기업경제과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말 생산제품, 업체 파악해서 그 리스트를 회계과에 넘겨서 회계과에서 지역 내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공유하고 또 그 사후관리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과에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해주심으로서 지역 소규모 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내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오래 되었으니까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공단지 현황에 보면 8개 산업(농공)단지 있는데 여기에 전체 농공단지 분양은 얼마나 되었고 입주는 얼마나 되고 입주한 기업의 가동률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저희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44페이지 주요업무 목차, 45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밀양시 미래 100년을 선도할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직원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제4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도 밀양시 전체 48건이 선정되어 529억 4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은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직원연찬회를 실시하고 공모사업 추진현황 총괄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아이템을 연중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경남 동북부 생활권과 울산 중추도시생활권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간 경계를 허물고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공동 발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연도별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선정현황을 보고 드리면 8개 사업이 선정되어 75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작은성장동력 아이디어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정부 시책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마중물’ 개념의 사업 추진입니다. 소요예산은 2018년도에는 5억 1000만원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범위를 전 읍면으로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을 살리는 작은성장동력이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인사혁신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18년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아이템 발굴 연찬회를 실시하여 18년도 추진실적과 19년도 작은성장동력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작은성장동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오작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관학 상호 협력을 통한 인프라 활용 및 교류 활성화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밀양시-부산대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 추진으로 17개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부산대학생 학과MT 및 오리엔테이션 밀양관내 실시와 농촌 일손돕기 실시는 더욱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밀양시-대경대학교 상호 협력 추진으로 5개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대경대 현장수업 및 교육봉사와 대경대 이‧미용 경로당봉사는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밀양시-부산대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과 밀양시-대경대 상호 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선도할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캠퍼스를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설계용역을 지난해 4월 3일 착수하였습니다.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사용승인 협의를 올 3월까지 완료하고 2차 2단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건축 철거공사를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입니다. 4계절 관광 및 힐링이 가능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가 지난해 11월 2일 되면서 단지 내 사유지를 포함한 51만 8188㎡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1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및 환경영향평가 등 승인 관련 협의 후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은 올 상반기까지 하고 편입토지 매수 및 사업시행은 개발계획 승인 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승인을 지난해 6월 17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올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에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3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은 102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과 관리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올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 밀양 국제웰니스스토리타운 조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웰니스 체험관, 웰니스 아카데미, 축제광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억 원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은 밀양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경남도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등 국‧도비 확보를 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17년 밀양 국제요가테라피 콘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 국제규모의 콘퍼런스 개최로 요가도시의 위상을 선점하였습니다. 밀양시와 인도 간 문화‧경제 분야 협력추진으로는 업무협약으로 AEF와 경제협력, QCI와 문화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0월까지 시행하고 11월에는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밀양아리랑 국제요가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요가와 힐링의 메카 밀양 조성 특수시책입니다. 웰니스토리타운 조성에 앞서서 요가와 힐링의 메카 밀양이미지 선점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사업내용은 국제요가 테라피 콘퍼런스 개최, 전국 최대 규모 요가대회 개최, UN세계 요가의 날 기념식 등 인도문화 축제 개최 등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부터 밀양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요가분야 각종 사업의 확대 추진 및 요가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년간 약 15억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모사업 신청을 올 3월에 하면 최종 선정발표는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우리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보면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사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등 이 사업들이 전부 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안에 공공분야사업으로 농촌테마공원, 농축임산물판매타운, 밀양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그다음 교육체육과에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그다음 환경관리과 생태관광센터 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이 공공분야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관련해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설명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5년 10월 30일 날 사업자MOU를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달에, 2016년 10월 달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했습니다.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위해서 업무를 지난해 계속 추진한 결과 지난해 11월 2일 날 최종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이 농어촌관광단지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밀양관광단지 사업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하려 했는데 전체 토지이용계획이 조금 달라지면서 올 1월말이나 2월초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전용이라든지 그다음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광단지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그 이후에 보통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서 하듯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낙동강유역청과 같이 협의해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 그다음 농지전용업무, 농업진흥지역 해제업무, 사전재해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일련의 행정절차는 똑같이 시행하는데 그런 협의절차를 승인 신청 이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전용이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등등 이게 상반기에 전부 다 완료될 수 있는지. 또 이 사업이 조기에 빨리 완공되려면 이러한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앞서 우리 5가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것을,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환경영향평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환경부에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데 그 안 규정에 어느 정도 접근하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용도지역 변경을 할 때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마쳤습니다. 마쳐서 의견을 반영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준비를 전에 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낙동강유역청이나 환경부 산하기관이 KI하고 사전에 협의도 많이 거쳐서 그렇게 무난하게 협의를 이루어 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오작교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사업이 한 경로당에 80만 원씩 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뜸이나 요가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강사료를 주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주민들이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작교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 부산대나 그리고 대경대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대경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용 봉사도 경로당에서 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학생들 상대로 주 1회로 1시간을 하든지 2시간을 하든지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정윤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올해는 대경대 학생을 이용해서 경로당 이‧미용 봉사활동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적어도 재료비 정도는 의회 의원님들 배려 덕분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또 건강증진과를 통해서 건강분야도 조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구 보건대학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올해는 대경대 이‧미용 봉사단 활동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부산대하고도 이런 부분에 우리 경로당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경대는 올해 경로당을 통한 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만 부산대에서는 영어책 읽어 주기나 멘토링 사업 이런 것 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경로당을 통한 우리 어르신들한테 무슨 봉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발굴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경로당에 운영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분야로 사업이 계획된 게 농촌테마랜드. 이 안에는 보니까 김치체험관, 박물관, 전통문화 체험관, 웰빙먹거리촌을 비롯한 농축임산물판매타운,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 이게 한 30만평 안에 이루어지는 작은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것 개별적으로 각각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운영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시 앞으로 운영관리에 따른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설을 갖추고 나면 운영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하고 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위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국제웰니스토리타운도 조성되면 위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과 농촌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협중앙회하고 그다음 우리 축협하고 같이 의논해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관리운영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줘 놓았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사업도 관리운영계획을 같이 하도록 용역을 줘 놓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축협하고 농협관계자들도 같이 참석해서 운영방안을 협의하면서 시설물을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밀양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실시설계 발주를 하게 되면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도 용역을 줘서 이 운영부분도 사전에 개장하기 전에 충분히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우근입니다. 2018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농번기 부족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을 위한 인력지원과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사업비 8억 2500만 원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2만 9200명의 농작업자를 연계 알선하였으며 교통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농가의 영농비 경감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숙련된 농작업자 확보와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정부에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쌀 조정제 추진으로 기존의 벼 재배 생산비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농가의 소득보전방식을 지원대책으로 변경하여 수확기 쌀값에 따라 소득안정금을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수확기 평균가격 40㎏공공비축미곡—1등가격입니다—가격이 4만 5000원 이하이면 기존에 지원하던 벼 건전육묘 생산비 ㏊당 20만 원에 ㏊당 1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평균가격이 5만 원 이하이면 ㏊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평균가격이 5만 5000원 이하이면 ㏊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즉 2017년의 경우 수확기 평균가격이 5만 2570원이므로 5만 원을 추가하여 ㏊당 총 25만 원을 소득안정지원금으로 올 상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신규 사업으로 쌀 생산 조정제 추진의 일환으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타작물 식량 작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58㏊이며, 사업비는 12억 1720만 원입니다. 국비80% 지원사업으로 2017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에 올해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조사료는 ㏊당 400만 원, 풋거름작물은 340만 원, 두류는 2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에 정착한 귀농인들에게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신규 농업 인력 육성하여 농촌에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융자금을 제외한 1900만 원의 사업비로 귀농인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및 시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1억 5963만 3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시비로 지원하는 귀농인 시티투어 및 지역주민 초청 지원사업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은 물론 지역민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 갈등을 완화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과잉생산 및 소비부진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전액 도비인 농어촌진흥기금을 130농가에 42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시비인 농업발전기금을 30농가에 20억 원을 융자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개선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융자금의 금리는 1%이며, 운영자금의 경우 기존보다 상환기간을 1년 연장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농업인 자긍심 고양입니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 외 5개 사업에 총 17억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어려운 농가들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자원보호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내수면 수역에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확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외래어종 퇴치 사업으로 생태계 보전 및 토속어존 자원보호를 위해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25만 마리 치어방류와 외래어종퇴치를 위해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5000㎏을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농산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우리시 관내 시설하우스 집단재배지역에 폐부직포의 무단방치 및 불법 소각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적정 수거처리를 위해 톤당 24만 원의 처리비용으로 126톤을 처리하기 위해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2월까지 위탁처리업체를 선정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물벼 건조비 지원 사업입니다. 미질보전과 벼 적기수확을 위한 산물벼 출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농가에서 산물벼로 출하 시 40㎏ 한포당 1000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26만포이며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2017년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수확기에 계속된 쌀값 상승으로 농가의 출하기피로 인해서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기후의 온난화로 인해 각종 병해충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광범위한 공동방제 추진이 필요하고 방제별 보조율을 높여 많은 농가참여를 유도하고자 확대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벼 재배농지 중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드론으로 공동방제 한 농지에 작업대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000㏊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20%를 포함 8억 원입니다. 올해부터는 드론을 활용 소규모 산연접지 등 기존 방제기로 불가능한 지역도 방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7월부터 9월 사이 3회 정도 방제를 실시하고 돌방병해충 방제 시는 긴급 방제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통한 안전한 작물재배 환경 및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유기질비료 4만톤, 토양개량제 2만 8095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9497만 원입니다. 올해 토양개량제 공급지역은 부북, 상동, 단장, 상남, 초동이며 3년 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밀양농업의 차별성과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농업분야 예산 신청 및 우수한 농업경영인을 발굴 육성하여 선진농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농림축산식품 사업 79건 외 1195억 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 33명과 최고농업경영인과정 35명을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고 친환경 농산물 육성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 재배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정보지 보급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7088만 6000원이며, 사업대상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농가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경쟁력을 갖춘 조직화, 규모화 된 경영체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사업비 10억을 지원 밭작물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로 생산비 절감 및 자율적 수급조절로 가격안정에 크게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자는 남밀양농협입니다. 마지막으로 톤백수매 확대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벼, 보리 재배농가의 수확기 노동력 부족해소 및 수매 시농가편의를 도모하고자 톤백수매를 위한 톤백저울 47대를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톤백수매를 위한 창고문 개보수를 위해 2개소에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8년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기존 시행하던 벼 재배농가에 대한 상토매트 지원사업은 완전히 폐지하고 대신에 소득보전방향으로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런 개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토매트 지원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불편, 또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상토매트 사업은 명칭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만 거기에 따른 농가에 지원하던 금액 ㏊당 20만원은 베이스로 깔고 가고 거기에다 시중 쌀값이 떨어질 경우에 5만 원 이하는 ㏊당 10만 원, 5만 5000원 이하는 ㏊당 5만 원을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농자재 직접 지원 사업에서 소득보전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쌀값하락으로 쌀 생산 조정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논에 타작물 재배도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58㏊를 추진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벼 생산단계에 지원되는 방식은 지양을 하고 또 저번에 의원님들도 쌀값하락에 대해 가지고 벼 재배농가에 대한 생산비 보전방식을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라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벼 재배농가의 쌀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농자재 지원보다는 쌀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으로 전환했다면 그와 유사한 다른 어떤 쌀 재배농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건전육묘 생산비라든지 이런 것 또한 소득보전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농업 지원 사업은 재배를 전제로 한 농자재 직접 지원으로 하고 있으면서 유독 상토매트에만 소득보전방향으로 바꿨다 말입니다. 그러면 타 사업 간에 어떤 형평성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타사업과 연관해서 무슨 문제점은 없는데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 육묘상자 처리제는 ㏊당 12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갑자기 바꾸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일단 이것은 벼 육묘상자 처리제 약제를 공급하는 것에서 일단 올해 사업을 시행해 보고 추이를 봐서 내년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센터나 농정과나 우리 과장님의 견해이고 실제로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사업 간에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상토매트 사업은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쌀 재배 억제책으로 보전방향으로 간다면 그와 유사한 쌀농사 또는 다른 어떤 시설하우스도 마찬가지지만 직접적인 재배 농자재 지원은 지양해야 사업 간에 균형이 맞는 겁니다. 특히 같은 쌀 품목에 건전육묘 생산비 같은 경우는 말할 나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간에 균형은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 거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올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농업정책을 놓고 검토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저는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보전방향으로 전환하고 그와 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타 어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해 보면서 점차 해보겠다 그것도 저는 잘 안 맞다고 봅니다. 하여 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전반적인 우리 쌀 재배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사업 간의 균형도 같이 맞추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108페이지 농업인 자긍심 고양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인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사업들이라면 내가 우리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게 참 자랑스럽고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게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농업인 자긍심 고양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들 전부 지원 사업들입니다. 이것 좀 잘못 된 것 아닌가! 차라리 사업정책을 그런 쪽으로 맞추든지. 제가 볼 때 농업인들 자긍심 갖게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라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긍심 분야를 보고 생각해 볼 때 저희들 이 6개 사업은 전부다 일종의 지원 사업인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농업인들의 가계에 도움을 줘가지고 영농행위를 하는데 조금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에서 그래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 조금 모호한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건 조금 더 매끄럽게 문구를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하는 과정에 이 농업 자긍심과 관련된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보니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농업인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 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밀양 농업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행정도 자긍심과 관련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농업인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사업들, 그런 예산들이 좀 편성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차제에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톤백수매에 관련해서 2018년 추진계획에 보면 톤백수매 가능한 창고 건립 독려 이래가지고 부북농협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고 톤백수매와 관련된 창고를 건립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예, 정윤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고 개보수에는 지원하는 사업비가 없고요, 출입문 톤백수매를 위해서 기존 출입문이 낮기 때문에 지게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문 개‧보수하는데 올해 2개소의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창고를 건립하는 데도 지원되는 게 일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협 자체예산을 가지고 톤백수매와 관련된 창고를 건립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수매방향이 톤백 쪽으로 나가야 되어 가지고 올해 부북농협에서 창고를 건립할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산동이라 든지 우리 삼랑진이라든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가서 협조를 구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 농가가 많고 수매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아침에 수매할 때나가 보면 대부분 벼 재배농가들이 고령화되어 톤백수매를 원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톤백수매 관련된 창고를 건립하거나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농협 자체예산을 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 창고 개보수 부분에 대한 것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협에서 모르고 있는 농협도 있고 또알고 있는 농협도 있는데.

저희들이 밀양시에 창고가 전부 26개가 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톤백수매 가능한 창고를 전부다 확인을 해가지고 농협에 수시로 저희들 창고를 새로지으라고 이야기도 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앞으로 톤백수매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농협장님을 만나 뵙고 많이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해서 농협에서 개‧보수를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할 때는 뭔가의 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관심 있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 할 때 지금은 무인헬기, 무인방제기. 올해는 신규로 드론사업을 포함시켜서 하는데 이 드론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개인이 하는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기타 법인단체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인헬기 광역방제기로 하다 올해 처음으로 드론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붙습니다. 드론이 저희들 판단할 때는 소규모 지역이나 기존 헬기나 광역방제기 방제하기 힘든데, 소규모지역이나 산연접지 이런 데는 드론이 또 활용도가 높습니다. 높고, 이것은 다소 우리 방제면적은 조금 1일 드론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 정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신청자는 주로 법인, 우리가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3개 법인이 들어왔습니다. 3개 법인 들어와 가지고 2개 법인을 선정했습니다. 자체심사를 거쳐 가지고.

과장님 어디 어디 들어왔습니까? 하나 선정 안 된 법인은 왜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초동지역에, 초동하고 상남하고 두 군데 들어왔는데. 초동지역에 두 군데 들어왔고 상남에 한 군데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 심사 기준표에 최하점수가 나와서 초동에 한 군데가 떨어졌습니다.

선정기준에 점수가 미달되어서 선정이 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선정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 좀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폐기물 부직포 처리 지원 사업을 신규로 했는데 이 사업은 참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가에서 정말 골머리 앓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올해부터 처리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직포에 아울러서 차광막 있지 않습니까? 부직포가 들어가면 차광막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차광막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사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부직포만 1차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차광막도 보면 들녘에 보면 구석구석 많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사업계획을 읍면에 시달할 때 그것은

과장님 이게 부직포와 거의 같은 조로 맞춰서 차광막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고추농가나 기존 큰 하우스 외 작물부분에 부직포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부직포와 똑같이 처리하기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할 때 차광막도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 검토하지 마시고 이 부분 바로 시행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 할 때. 따로 또 농가에서 처리할 수는 이게 참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2018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정책목표, 122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18년도 기구개편에 따라 농산물수출담당이 원예특작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밀양농업의 미래방향성을 제시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농업‧농촌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6차산업 추진팀을 신설하는 등 기존 3담당 12명에서 4담당 15명으로 정원을 조정 개편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유통마케팅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승인된 밀양시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에 걸쳐 122억의 사업비로 APC개보수를 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에도 30억의 사업비로 부북농협 APC 1개소 신축과 유통 장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125페이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기계장비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농업회사법인 진진 외 1개소에 사업비 4억 400만 원으로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와 유통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126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대를 위해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 계산하는 조직에 한하여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따라 지원된 APC를 적극 활용 농협공선회를 확대 운영하여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협이 유통을 담당하는 조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 행사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와 직판행사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쇼핑몰 운영, 마케팅교육 등 7개 분야에 7억여 원을 편성하여 지역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밀양형 6차산업화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농업의 6차산업 요소를 찾아 올바른 밀양형 6차산업화의 중장기적인 미래방향성 제시 및 6차산업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및 실행으로 밀양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부가수익 안정성 및 6차산업 모델 실행화로 미래 6차산업 메카도시 밀양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129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을 통한 농산물 판로 다변화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생산 및 수출단계별 지원을 통한 수출경영체의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하고 시설현대화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출의욕 고취와 수출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2018년에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등 9개 사업에 사업비 17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0페이지 채소‧특작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채소‧특작분야 생산시설 노후화와 인력부족 심화에 따른 시설현대화 및 생력화 기계장비 보급 확대를 통해 노동력 부족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시설원예현대화 등 14개 사업에 24억 5000여만 원을 지원 농업생산성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미니수박 명품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지역 환경에 가장 적합한 소비자 선호형 미니수박 품종개발 후 수박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미니수박 명품화로 밀양 수박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 재배면적 점진 확대를 통한 밀양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132페이지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과실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생산시설 정비 등을 지원 생산증대 및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에도 과수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등 10개 사업에 11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과수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3페이지 화훼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화훼 시설현대화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화훼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화훼생산 시설현대화 외 3개 사업에 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화훼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유류 대체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 절감형 보온시설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비 부담경감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돕는 사업이며, 2018년에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등 4개 사업에 16억 7000만 원을 지원 정부의 에너지 절감대책에 부응함은 물론이고 농가 경쟁력 제고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13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기반마련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장 사업으로 올해에도 보험가입을 위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특히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등 가입률 향상을 위한 노력과 부족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2018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과 140페이지 주요업무 목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업지원과에는 이번 인사개편에 따라서 생활개선담당이 농촌자원담당으로 계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농기계담당이 신설되고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택배 지원 사업은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해소 및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13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기계 택배 전문업체 자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면서 지난해에 12억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농기계 보관창고 설계용역과 신축공사, 나머지 농기계 구입을 완료하고 8월, 9월 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업인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농작업 효율성 제고와 영농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형관리기 외 7종 287대를 4억 9300만 원으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을 대상으로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보장으로 안전농업 실현, 농기계종합보험료 자부담을 일부 지원하여 가입률을 제고하여 농업인이 불의의 사고 시 도움을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1억 3294만 8000원으로 농가부담률은 30%가 되겠습니다. 대상기종은 경운기를 비롯한 12종이며, 건당 5000만 원 이하 보험료를 가입하고 5000만 원 이상은 자부담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보유 저희들 농기계 택배 임대사업소 농기계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시기별 영농에 필요한 유용미생물 적기 공급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4억 8156만 5000원으로 시설증설이 2억 2000입니다. 계속 생산하는 양은 공급을 하면서 시설증축 분은 1월에서 8월까지 증축을 완료하여 9월 이후에 복합미생물 1560톤으로 확대 생산하여 계속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교육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차별화된 핵심영농기술 보급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6개 과정에 2064명 신기술 도입 및 현장교육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품목별연구회 육성사업입니다. 과학영농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선도할 핵심 주체인력 육성사업으로 3개 조직에 1120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176만 원으로 농촌지도자회, 4-H회,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등 과제교육, 현장교육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 가공 활동 활성화사업으로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등 7개 사업에 3억 6074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장비 시험가동 및 준공식 추진 등 7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식은 2월 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실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노동부담 경감으로 건강한 농업인 육성 및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시범 등 7개 사업 38개소에 시범효과 거양토록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역량개발사업입니다. 농식품의 생산‧소비‧유통 주체로서의 여성농업 경영인력 육성사업으로서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등 10개 사업에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밀양농산물 이용 먹거리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양농산물 가공품, 향토음식을 연계한 먹거리 개발 및 6차산업 활성화, 농촌체험, 향토음식 전문 인적 자원 육성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과 먹거리 상상관 운영 등 6개 사업에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농업현장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 수요조사를 통한 현장 필요 신기술의 신속 보급, 농업경쟁력 향상, 개방화, 온난화에 부응한 채소‧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사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 8개 사업 등 4억 6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 34개소에 대해 시범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적기에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고품질 생산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및 신기술 중점사업 추진으로 기후 온난화로 인한 과수 재배 변화 대응 아열대 소득작물 발굴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열대작물 재배단지 조성 등 시범사업 9개 사업에 67개소에 시범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로 농가애로기술 해결 및 실질소득 도모와 돈 버는 농업을 위한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 및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지원모델 사업 등 5개 사업에 696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범 및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선충분석을 통한 적기방제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조성, 선도농업인이 개발한 우수사례 확대 보급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사업으로 농산물 생산지역별 선충검사 및 방제시범 등 5개 사업에 3억 9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지역별로 선충검사 및 방제 등 5개 사업 135개소에 시범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밀양농산물 이용 먹거리 자원화 사업에 보면 밀양돼지국밥 최고의 궁합을 찾아서, 또 맛있는 지도 홍보물 제작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 밀양하면 밀양돼지국밥을 전국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지고기를 가지고 하는 요리의 특성화마을을 하나 지정해 가지고 해보는 사업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밀양에 내려가지고 돼지국밥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찾아가는 곳도 정확하게 그 마을에 가면 돼지국밥도 먹을 수 있고 오겹살도 먹을 수 있고 돼지촌 그런 어떤 마을특성화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작년에 시청서편에 돼지고기마을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그게 현지조건하고 그 주변여건이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교동에서 긴늪까지 가면 큰 상가가 많이 없습니다. 없고, 또 교동 거기 고속도로에서 내리면 그 지역을 돼지고기 먹거리 지역으로 만든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어디 사석에 가면 이걸 누군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동 우리 한마음에서 긴늪까지 가면 짜장면집 하나 있고 돼지국밥집이 있고 그다음 횟집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빈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에서 좀 보조를 해서 완전 돼지국밥, 돼지고기 그다음 고기판매점 이런 것을 정비를 해가지고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지역이 있으면 밀양하면 그 특화지역에 가서 밀양돼지국밥은 거기가면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특화지역이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인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60페이지, 162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재난형 가축질병 구제역‧AI 방역입니다. 재난형 가축 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의 우리 지역 유입방지를 위하여 예방적 차단방역에 초점을 두고 정기적인 예찰과 백신 정기접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항생검사 강화로 미달농가는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구제역 백신접종사업 외 4개 사업에 14억 4300만 원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AI 유입차단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17일부터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공동방제단 등 방제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 예방백신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5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요 가축질병 백신, 소독시설 지원으로 질병발생 최소화,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등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축사소독시설 설치, 공동방제단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4페이지 축산물 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사업 외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64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축산물 가공판매업자가 영세하므로 업체지원과 축산물 위생관리,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안전관리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사업 외 3개 사업과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 사육시설 개선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노후 된 사육시설현대화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외 24개 사업에 사업비는 24억 5900만 원입니다. 시설개선을 통한 국‧도비를 많이 확보토록 하고 사육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각종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축산분야 ICT융복합 사업과 신기술 보급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조사료생산 확대 및 경영안정입니다. 조사료생산 확대로 농가 실질소득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제조 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4700만 원입니다. 축산농가에 가장 부담이 되는 농사료 구입비로 경영절감을 위한 조사료 확보입니다.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이모작과 휴경지를 이용한 양질의 조사료 확대 재배로 곤포사일리지 사료제조, 경영체별 적정 장비지원 등을 확대하고 적극 활용하여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추진계획은 조사료 생산 지원비 외 6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가축분뇨 이용 순환농업 육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액비를 생산 자연 순환농업과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을 위한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2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가축분뇨 액비화를 위한 시설장비와 액비살포비를 지속 지원하고 축사시설 환경개선으로 인근 주민과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한우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한우 수정란이식 사업 등 어미소 개량으로 전국 최고의 한우 생산지역으로 조성하여 FTA 대응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품질고급화 장려금 외 13개 사업에 사업비는 16억 1200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품질고급화 장려금 등 14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주곡작물 소득안정 기술보급입니다. 국민의 주식인 식량작물재배를 위한 우량종자 적기공급과 생산비절감, 고품질 생산기술 시범으로 들녘별 쌀경영체 국산밀 생산단지 시범사업 외 9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1200만 원입니다. 신품종 우량종자 공급과 생산비 절감, 식량작물 대량소비처 직거래 시범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금년에도 종자보급 600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우량종자 공급과 우렁이 이용 친환경 제초시범사업 외 9개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지속가능한 첨단농업기술 지원강화입니다. 맞춤형 토양관리 등 지속가능한 첨단농업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학적인 병해충 예찰과 진단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첨단장비를 이용한 정밀분석, 진단, 처방으로 농업인의 궁금증 해소와 기술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토양과 농업용수 3900여점에 대하여 정확한분석으로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병해충 관찰포 운영 등으로 과학영농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아열대 작목 및 유망 소득작목의 신품종 비교전시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 아열대 과수 등 6개 작목을 온실 5동과 노지포장 등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 실증시범과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목 적응 시험재배 및 우리시 특화작목인 딸기, 씨감자 등을 전시 재배하여 내방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상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172페이지 연꽃단지 운영과 시가지 교량 꽃 전시입니다.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으로 명품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부북면 가산리 연극촌 주변 연꽃단지와 시가지 5개 교량에 설치하여 사업비는 3억 1600만 원입니다.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험공간과 도심 속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명품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우리지역 맞춤명 신품종단지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면서도 우리지역에 맞는 최고의 명품 브랜드쌀 생산사업과 우수한특성을 지닌 국산밀 생산 작업률 향상과 소득증대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착유장 세정수 정화시스템 설치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수질기준 적합한 정화처리 기술투입을 통한 낙농가 착유세정수 처리문제 해결로 지속가능한 축산 실현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낙농가의 축사 형태별 정화처리시설 지원으로 낙농의 방류 수질기준 충족으로 수질오염예방 및 농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167페이지 가축분뇨 이용 순환농업 육성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액비저장조 설치라는 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돼지 돈사 바깥 큰 탱크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저장을 해서 안에 내용물을 어디까지 만들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해서 토양에 살포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규모 이하, 1000두 이하 이런 농가들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위탁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난 2011년도 조성한 가축분뇨자원화사업장에 한 7농가는 거기에 또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자가 농가들은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 200톤 정도 되는데 미생물을 투입해가지고 한 보름 정도면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질소 한 0.5% 정도 되는 농가에 살포하는데 사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토양시비처방서하고 거기에 또 액비가 완숙이 되었는지 중숙이 되었는지 미숙이 되었는지 판단하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측정기에 흡족이 되면 농가의 논토양이나 밭 토양에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는 저희 관내에 한 십 수 년 전부터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혹시 더 필요한 사람, 또 혹시 액비저장조가 낡았다든지 새로 또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액비를 뿌렸을 때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 주위에 물고기라든지 이런 게 죽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숙이 되고 냄새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 온 게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 하면 양을 얼마만큼 뿌렸는지는 모르지만 농업용수에서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 그다음 그주위에 물고기가 다 죽었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그 액비를 뿌리려고 하면 사무실에 와서 자기 액비 시료채취해서 뿌려도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서 된다 했을 때 뿌렸는데도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의 소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데, 저희 관내에 생산되는 액비가 커버를 다 못하니까 지금 하남지역이나 초동지역에 일부 보면 김해에서 들어오는 미완숙 된 그런 액비들이 들어와서 그게 넘쳐나서 예를 들면 3000평에 50톤이면 50톤 적정량을 뿌려야 되는데 거의 폐기물 수준에서 버리는데 이게 환경관리과에 단속이 되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혹시 몰래 타 지역에서 뿌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밀양지역 사람이거든요. 돈사가 밀양에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거기 내용을 잘 몰라서 일단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액비는 완숙이 되어야만 뿌려도 된다. 그다음 평당 얼마를 뿌려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나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어떤 조치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167페이지 가축분뇨 이용 순환농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게 어떤 국비‧도비‧시비 이런 지원 사업들 매칭 되는 무슨 비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과 관련해서 액비살포비 지원은 국비가 3000만 원이고 도비‧시비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수분조절제 지원이라든지 악취방지 개선제 이런 사업들은 전혀 국비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비 같은 경우도 얼마 되지도 안 하고 거의 다 자부담 내지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12억이라는 돈이 사업비로 쓰여 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사업 이런 것들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수분조절제 사업, 악취방지제 이런 사업들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수분조절제는 쉽게 하는 말로 톱밥하고 농가에서 쓸 수 있는 왕겨. 왕겨보다는 톱밥이 상당히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톱밥이 조금 비싸니까 또 많이 쓰시는 한우 농가들은 왕겨를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로 보면 도비가 열악합니다. 열악해 가지고 한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거기서 저희 시비가 한 45%에서 30% 정도. 그럼 자부담 한 50% 정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국비사업 액비저장조 사업 이런 것들은 보면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국비가 한 50% 정도 되고 시비 20%, 도비 10% 이러면 자부담 20% 내지는 30%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적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가운데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12억 4536만 원이거든요. 조금 전에 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268만 원에 우리 시비가 6억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 10% 넘는다 이래 이야기하셨는데 전혀 이것은 %수가 안 맞거든요, 설명하신 것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도비가 워낙 열악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노력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근사하게 맞고 그다음 자부담이 상당히 또 많으니까 농가에 조금 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도비 확보에 좀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