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해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의회 위원회의 조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위원회의 활동에 올 한 해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방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2011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받고 2월 22일 화요일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지난 1월 3일 인사이동 된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류현병입니다. 위원님들께 어제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못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묘년 새해 들어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에 또 첫 복지산업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올해를 민선 5기 시정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원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월 3일자로 인사발령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전보한 노종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에서 전보한 안옥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상대1동장에서 전보한 이정도 여성아동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서 전보한 노민섭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에서 전보한 권영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문산읍장에서 전보한 강계중 농정기획과장입니다. 다음은 금곡면장에서 전보한 김윤오 소득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에서 전보한 한태영 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하대2동장에서 전보한 허인갑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다음은 성지동장에서 전보한 박성장 능력개발원장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서 전보한 곽부철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봉안동장에서 전보한 송창준 진주성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에서 전보한 오정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보고를 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종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12,000명인데 인구 대비해 가지고 3.6% 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보다 조금 많은 편인데 앞으로는 기초수급자 관리를 엄격하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고, 그 다음에 부정하게 수급받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현황입니다. 10개 단체에 2,5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충혼탑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지역 자활센터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자활사업 위탁운영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설립되어 가지고 천주교 마산교구유지재단에서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업원은 총 9명이고 연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2억8,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자활공동체사업,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해 가지고 총 197명에 16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6억원은 대다수가, 인건비가 80% 정도이고 사업예산이 20% 정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455명에 대하여 33억원의 사업비로 시 직영으로 하는 자활근로사업에 14억원 정도 투입하고 앞에서 보고드린 위탁자활근로사업 16억원, 그 다음 밑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1억8,000만원, 저소득자립기반조성 1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연간 8,600여 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7억4,9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유형은 지역선택형이 있고 지역개발형이 있습니다. 지역선택형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발굴 제시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지역개발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개 유형의 사업이 있는데 아동인지능력, 문제행동아동, 취약가정아동, 아동건강관리,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총 사업 해 가지고 7억4,000 투입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사업기관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공모할 때는 특수기관, 또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지원 내실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32억원을 사업에 투입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298억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 3억3,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지원 27억원, 긴급복지지원 5억4,6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진주 푸드마켓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평안동에 편의점 형태로 해 가지고 직원 1명, 자원봉사자 1명, 공익요원 1명, 1억2,3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프란치스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596세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통보를 하면 한 세대에서 한 달에 2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액 시비로 1억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탁자를 모집해서 후원자 발굴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대학생 재능기부를 통한 저소득층 자녀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소득층 자녀한테 대학생이나 민간협의체에 코디네이터 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아이들이 학원도 못가고 과외도 못가니까 과외를 시키는 그런 형태의 자녀교육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학생들 자원봉사하는 실비조로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3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고 또 신청이 많으면 좀 더 늘려서 저소득층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주민생활안정기금 조성 현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택자금이나…….

예,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생활보장 관련 기금이 작년에 보고할 때 드린 것으로 알고 뺐는데 자활기금이 있고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 있고,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말입니까?

예,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 현재 14억원이 있는데 14억원 가지고 저소득층 세대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이 들어 오면 1,000만원 지원하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해 가지고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올부터 금액을 2,000만원으로 늘리면서 금리도 1%로 조정해 가지고 2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조건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계획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작년에 2,000만원 융자를 올리고 거치 기간도 늘리자는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금리가, 이율도 연 3%에서 1%로 낮추고 2년 거치 5년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저소득층한테 1,000만원 해 줘도 105세대가, 5억원 정도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고 저소득층한테 2,000만원을 해 주면 우리가 회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고 해서 부득불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보니까 우리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자, 그런 쪽으로 방침이 …….

그러면 예년대로 똑같이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5억원에 대한 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 봐야 저희들한테 보탬이 될 부분은 없잖아요. 수익을 받을 부분이 없더라고요. 행불된 분도 계시고 여기에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것을 빨리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어차피 결손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결손 정리를 빨리 하고 올해는 2,000만원을, 물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2,000만원 액수를 늘리면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이것은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 조사는 안 해 봤습니까?

처음에 대다수가 2,000만원, 자기들이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2,000만원 해도 2,000만원 다 가져 가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몇 분한테 들었고, 그리고 전임자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뚜렷하게 크게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 가나 2,000만원 가나 크게, 자기들한테 부담만 가지 도움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1,000만원 그대로 하자 이렇게 지금 결정이…….

우리 행정을 하실 때는 분명히 그런 수요도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안 있었겠습니까?

몇몇 분은 더 많이 달라,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건을 그렇게 해 놓고 지원하는 그 분들에 대한 신용도에 따라서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례…….

그때는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

조례에는 1,000만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해 주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조례에 2,000만원 개정을 하고 나면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꾸 주라고 하면 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 지금 5억원도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가자…….

그 조건이 보증인을 세울 때 재산세 5,000원 이상 내는 사람에 한해서 보증을 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긴 합니다.

조건이 있는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 놓고 또 원래대로 돌린다는 것은…….

조금 더 제가, 주민생활안정기금 받을 수 있는 사람, 원하는 사람들을 여론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학생 재능기부를 통한 저소득층자녀교육 있잖아요. 이것은 진주시에서 하는 특수시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한 것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있습니까?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

작년에도 할 때 8월 현재 1,581명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요?

예, 2010년 실적에 8월 현재 1,581명이라고 했는데, 그때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요?

금년 제가 와서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예.

2010년 실적 및 2011년 계획에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에 그렇게 있어서 ……. 아, 그래요?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

8월 현재, 이것 왜 이렇게 보고 했을까요?

다른 내용 아닙니까?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제가 …….

일단 그렇게 하고…….

예.

지금 참가하는 대학생 인원이 30명 정도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아, 위원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도 특수시책으로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라고 유사한 사업이 있었다는데요? 멘토링사업이라고 …….

아, 이때 이것은 도에서 했던 거고 이것은 …….

예, 별도로 시에서 …….

지금 하는 것은 진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

예.

그러면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좀 비슷하답니다.

비슷한 게 아니고 내용이 똑같네요? 작년에도 30명이었고 1,500명 대상이었고 올해도 그런데, 30명이 1 대 1로 지도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또는 소그룹으로 지도한다? 학습지도나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학습지도…….

그러면 이것을 횟수나, 실제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학습능력을 키워주고 하려면 기간이 길어야 안 되겠습니까?

1년 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명이 1,500명을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1대 1로?

그게 아니고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이 1,500명쯤 있는데 그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 30명 정도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번 보겠다, 해 보고…….

1,500명 중에서 30명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효율이 있고 희망 학생이 많으면 아까 보고드린대로 좀 더 인원을 늘려 가지고…….

그럼 대학생도 30명만?

아닙니다. 코데네이터가 주민협의회에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대학교 학생들을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정교사 턱으로 공부를 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에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900명에 42억9,400만원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대상자하고 예산사업비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대상이 455명에다가 사업비가 33억3,200만원 해 가지고 상당히 대상자도 줄고 사업비도 많이 줄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줄어든 건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저소득 일자리창출이요, 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지요?

예.

그 사업이 저소득일자리창출에 포함이 되었는데 올해 와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돈이 많고 이게 좀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그 안에서 별도로 항목을 분리해서 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분리되고 인원도 분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는 게 그 안에 작은 단위로 되어 있지 큰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을 건데요.

그런데 작년에 저소득일자리창출에 보면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목록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가정복지과에 있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것, 업무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할 것은 우리가 빼고 우리가 하던 것은 사회복지과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가고 업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중복 유사한 것은 포함하고 또 분리된 것은 빼 주고 하다 보니까 작년 현황 하고 좀 안 맞을 겁니다, 아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아동인지능력서비스나 이것은 분명히 작년에도 사업보고가 있었고 …….

가정복지과 업무입니다.

가정복지과인데 사회위생과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

아동계 업무입니다, 작년에. 보육업무 …….

보육업무였다고요?

예, 가정복지 …….

사회위생과에 사업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저소득일자리창출을 내나 작년에 가정복지과에 있었던 예산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종류가 이쪽으로 이월되었다는 건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저소득일자리창출의 사업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내용이 같은 것도 있고 사업내용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면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를 봐도 가사간병서비스의 사업목록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임의적으로 조정이 된 건지, 안 그러면 국비지원인데 국가에서 지원을 중단한 건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1억8,200있지요, 6페이지에요?

예.

그 안에, 이게 지금 몽뚱그려 가지고 1억8,200 되어 있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세분화 시킨 자료를 하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조금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우리도 업무가 지금 파악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아까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다시 서면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정확하게 다른 목록으로 갔으면 그 부분을 좀 구분을 해 주시고…….

부서하고 업무내용하고를,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7페이지에 아동인지능력향샹 서비스에 2억7,000만원, 그 다음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에 1억6,400만원, 취약가정아동 집중프로그램에 지금 9,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자체가 문제 행동을 가진 애들이 아동인지능력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애들 분포가 취약가정아동에 분포되는 확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게요. 아까 보고드린데 지역선택형이 있고 지역개발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위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지역개발형에 문제아동하고 몇 가지는 도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기관이 또 다릅니다. 서비스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지원처라든지 이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사업서비스 기관이 다르고 또 사업서비스 기관을 공모하는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고 경상남도에서 공모하고 진주시에는 공모하는 공모절차도 다릅니다.

그 시기하고 이런 것도, 공모시기나…….

그것은 거의 비슷하고요, 시기는.

그것은 비슷하고 공모처는 다 다르고…….

예, 공모처가 다르고 서비스 기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형태대로 분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요. 조금 복지정책이 예를 들면 너무 여러 가지 중복되거나 비슷하거나 똑같은 사업들이 기간에 따라서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학생 재능기부사업 같은 경우 저소득층 초중고생에 대한 학습능력 향상, 이것은 진주시책이라고 하지만 올해부터는 도에서도 똑같은 사업이 이제까지 있었고 올해부터는 도에서도 그것을 하잖아요? 저소득층 자녀들 학원수강비에 대한 지원을 하잖아요?

예,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따로 들여서 1,500명 학생 중에 30명에 불과한 이 사업을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곳에 하는 게 안 맞나, 전달과정이라든가 전달체계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게 있으니까, 복지혜택을 받는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혜택이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는 잘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많기는 한데 내가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려면 제대로 홍보도 확실하게 해서 범위도 넓히고 예산도 한 곳에 평가를 해서 몰아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위원님 말씀이 진짜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복지정책이 하여튼 다양하게 사업도 많고 내용도 많고 지원도 많고 어디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직,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사중복업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업무에 보면 또 저쪽에 보면 아동 어떻게 지원되고 보육지원이 되고, 많아서 유사업무에 중복업무가 있는가 싶어서 용역을 줘 보자 그래서 파악을 해 보자 그렇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고 그 내용을 나중에 용역이라든지 해 가지고 분석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조사를 해서 정말 그런 게 필요하고, 잘 모르잖아요? 늘상적으로 주민센터나 들락날락하는 사람이나 관계가 있는 사람들, 관심있는 사람들 외에는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올해는 그런 것들을 하나로 진주시만이라도 체계를 잡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복지업무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가는 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동감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아니면 복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준다든지 눈에 잘 보이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크게 붙여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들이 지금은 놀고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그래서 일도 안 하고 놀고 기초수급자 돈을 타 먹는 게 더 수월하다, 편하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진 분이 있어서 지금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 대상은 안 되는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쪽으로 발굴해서 지원도 좀 하자, 그런 쪽으로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해서는 많이 꿰뚫고 있고 업무를 많이 보고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밑으로 재산이 없다든지 자기 자녀가 수입이 없다든지 공식적으로 수입이 안 나타난다든지 이럴 때는 생계대상자가 안 됩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자기들끼리도 할머니들끼리도 저 사람은 아들이 참 잘 산다, 그런데도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국비를 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너무 낭비가 많다. 보통 이장들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이 어떻느냐 물어보면 ‘이 사람이 생활대상자 된다’, 결국 이장 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좀 더 세밀히 조사해서 선정할 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자녀, 코디 3명을 두고 이 사람들이 30명을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교육을 자꾸 권장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국은 사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도와 준다는 뜻 아닙니까?

예.

지난 번에 다른 부분에도 그렇고 저소득자녀 지원을 해서 학원비를 지원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그 정책이 결국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사교육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투입하고 국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앞으로 이런 정책은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위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사회가 사교육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저소득층은 과외를 못 받고 학원에 못 가니까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금, 이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나 정부가 앞장서서 사교육에 지원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옥련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본현황,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노인인구 현황은 10년 사이에 4.1%가 늘어난 2010년도 말 38,938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우리 인구 비례 11.6%가 됩니다. 다음 노인단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안락공원, 장애인 등록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현황입니다. 장애인총연합회 등 해서 9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 현황은 노인복지시설이 115개, 장애인 복지시설이 16개, 사회복지시설이4개소, 아동복지시설이 7개소 해서 총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142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입니다. 단체 수는 218개 단체로서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63,04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인계층 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인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중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67억6,900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면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장수수당, 효도수당,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해서 노인분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시설 운영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경로당시설 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에 14억3,500만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낭반비, 중식비, 경로당활성화 및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외된 노인보호 시책추진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와 무료 경로식당, 거동불편 재가노인 도시락, 밑반찬 배달사업, 노인안전지킴이 사업, 노인가장세대 지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소외되는 노인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 화장로 및 추모당 시설 개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락공원이 2004년도에 신축 준공을 해서 현재 화장로 시설은 7기로 되어 있습니다. 5기는 2004년도에 설치했고 2기는 200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추모당은 봉안능력을 당초에 6,880기를 했는데 현재 안치가 5,376기 되어 있고 잔여가 1,504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문화와 납골문화가 아주 빠르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추모당도 좀 보완을 해야 되겠고 화장로도 시설 개보수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로 개보수 5기 및 유해가스 배출시설 설치를 6기를 할텐데 유해가스배출시설 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2010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16억3,000만원입니다만 우리가 당초에는 연차적으로 3기를 하고 2012년도에 2기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국비가 전액 다 이번에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추경 때 우리 시비를 같이 확보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전체 사업비는 9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 장애인단체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및 바우처사업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장애인 의료비 및 등록진단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 자녀학비 및 교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은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1,9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은 우리 시에 지금 셔틀버스 운행이 1대가 되고 있고 휠체어택시 6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9개 단체에 운영비조가 되겠습니다. 1억1,200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사랑그린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해서 재가장애인들의 생활을 돌봐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서 활동보조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 도우미들의 수당지원, 그리고 자립지원 서비스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등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운영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142개소의 복지시설에 132억2,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이 53억2,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생계비지원 6개소에 4억1,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부식비 190명에 2,100만원 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은 그대로 16개소의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 지원이 33억6,200만원, 장애인복지 생활시설 1개소 남촌이라는 생활시설에 생계비가 지원이 되어 지고 부식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진주복지원과 평거종합복지관, 가좌종합복지관, 사랑마을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생계비와 운영비, 부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6개소는 기독육아원과 공동생활가정 5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운영비와 생계비, 부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종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2억6,100만원, 그리고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개소에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말씀드린대로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63,048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3,600만원입니다.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자는 실비보상을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실제 활동하는데 조금 교통비 정도를 드리고, 사기진작책으로서 밑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마일리지 통장발급을 3,500명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및 지원에 30,000명에 8,700만원,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확대 및 내실화에 148개소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공공시설물 이용할인 및 감면입니다. 우리 청동기박물관과 진주성 등 공공기관에 입장할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은 분기별로 5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2월경 되어서 연 결산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대축제를 3,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연수회 및 현장체험 개최에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말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경로당에 지급된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예.

경로당에 지급된 것, 각 경로당마다 가면 거의 다 운동기구나 이런 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앞에 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되는대로 위원님께 우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부분적인 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거기에 약 반 정도는 지금 사용을 못 하는 형편입니다. 그 고가의 장비를 들여 놓고 노인분들이 저희들 젊은 세대마냥 기계를 …….

사용할 줄을 …….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다가 그 좋은 기계를 놔 두고 사용도 못 하시고 지금 활용도 면에서 거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해 가지고 저한테 그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또 교육을 시키든지 장비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들은 하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 주고 나서 그 분들한테, 경로당에 가면 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설명을 해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예.

노인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지금 금액은 증가했는데 인원 수는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일례로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지역에 가 보니까 그 지역에서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일을 했습니다. 청소하는 부분하고, 그래 가지고 미관상 거리도 깨끗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그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일자리 6명 하던 것을 1명으로 줄이고 이 정도 되니까 그 분들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평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 환경정비 부분이 상당히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줄었고…….

예, 올해 거리환경개선사업에 654명이 투입이 됩니다.

654명요?

예.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작년보다 3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더 일을, 저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일찍 이런 일자리를 끊었다면서 어르신들은 불평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안전지킴이나 환경보호개선이나 어린이파수꾼이나 배정된 금액하고 인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저한테 나중에 …….

이 현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진주시 자체에서는 올해부터는 신규 경로당은 짓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대강 어느 어느 곳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 내용도 좀,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신축은 우리가 전혀 안 한다고 했는데 부득이 해야 될 부분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써 된 게 문산 덕남에, 거기는 상당히 노인 인구는 많고 집성촌입니다. 문산읍 내에 있는 덕남하고 인사경로당하고 2곳만 신축을 합니다. 이 2곳은 다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써 하고 개보수는 2억9,0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예산서에 그대로 명시된 곳은 하고, 또 보수비가 4억원이 따로 시비로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로당 50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개보수를 해 드려야 노인들이 노시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기능보강은 지금 2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비라든지 취사도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망가지거나 하면 교체를 해 드리고 이럴 부분들입니다. 대충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이 지역마다 다 있는데 활용을 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거의 또 동네에서 안 나오셔 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개보수 부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개보수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 다 받고 됐을 때 다음에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안락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가니까 주차장 새로 확보를 하셔서 일을 다 하셨대요?

예.

주차장 면적이 대강 몇 면이 늘었습니까?

주차장이 전체가 150면……. 87면이 늘었고, 제가 이번 설에 추모당에 성묘객이 많아서 복잡해서 한번 가 봤습니다. 전체를 한번 제가 세어 봤습니다. 150면 정도 되더라고요. 밑에는 87면이 증설이 되어졌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만명 가까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오시는데 의경들이 나와서 입구에서부터 말티고개 주유소 있는 데부터 착착 순서대로 넣으니까 큰 혼잡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냐면 주차장이 생기기 전에는 출입을 할 수 없었어요. 밑에 입구가 지금 길이 선형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소가 되었나 싶어서 물어 봅니다.

지금은 신도에서 저쪽 북쪽도로로 들어 와서 나가는 것은 남쪽도로로, 폐도로 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안에서도 의경이, 마당에서도 돌리는 부분을 하니까 잘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치능력이 2년 정도 남았다는데 2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이 들어 갑니다. 1층에 지금 쉼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안치단을 넣고 옆에 쉼터를 자그마하게 다시 하나 신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3,000기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에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사업에서 이 부분이 2010년도 사업비예산하고 지금 2011년도 사업비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50억원 정도 줄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안에 작년하고 대비해서 사업내용이 줄어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 사업내용에 대한 예산이 조금씩 줄어든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까지는 장애인복지시설까지 장애인복지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복지시설계가 생기면서 복지시설 분야의 예산이 뒤에 있는 복지시설운영 내실화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은 내용입니다.

그럼 복지시설 예산이 따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예, 따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혹시 여성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쪽 시설 부분으로 넘어간 겁니까?

예, 여성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같은 부분은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사업이 넘어간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호 위원께서 안락공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동안에 사업을 연속적으로 해 오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추모당을 리모델링 해서 3,000기를 더 넣겠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맞춰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사실은 화장문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모당이 계속적으로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지금은 물론 리모델링을 해서 3,000기를 늘리는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수가 늘어난다면 차량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차장 150면이 있는데 평소에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한데 명절이 지나간다든지 좋은 날, 좀 괜찮은 날이 지나 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말만 이렇게 ‘공원’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런 구실을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그 주변에 땅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이런 부분을 좀 걱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앞으로 화장장 주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 화장로가 지금 7기 있지요?

예.

그러면 2004년도에 하고 2009년도 2기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 건물을 지으면서 …….

예, 5기만 그때 들어 갔지요.

설치를 5기를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진주시에 화장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 아닙니까?

예.

그렇죠. 개보수를 한다면 어떤 기능을 다르게 한다는 뜻입니까? 안에 부패가 된다든지 노후화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화장로 자체에 최소 온도가 800도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800도가 되어져야 화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에 내화벽돌이 있습니다. 그 내화벽돌이 고온에 항상 그렇게 되니까 내화벽돌이 삭아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총 7기 중에 사용하는 것은, 평소에 사용을…….

7기 다 돌리고 있습니다. 순서대로요.

대체적으로 한 기 정도는 늘 보니까 안 돌리고 예비용으로 놔 두고 있는 것 같던데 …….

지금 예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e 하늘’ 해 가지고 모든 화장, 전국적으로 예약제입니다.

화장 건수는 하루에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하루에 할 수 있는 능력은 28기 정도 됩니다.

실제로 하는 것은…….

실제로 하는 것은 평균 15기에서 20기 정도 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여유는 좀 있다, 이런 …….

예.

아모쪼록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락공원 문제는 지금 어떤 단기적으로 몇 기 늘려서 추모당을 리모델링해서 늘리는 이런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다시, 우리가 납골묘는 실질적으로 묘지를 촌이나 다 농촌에 나가 보면 사람이 집을 지어서 살아야 될 명지에는 전부 묘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근절시키려면 우리 시가 납골문화를 가려면 좀 더 앞장서서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곁들여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옥상에 누수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은 지가 시설된 지 오래 되어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쭉 그랬지만, 주로 보수공사를 하시는 걸 보니까 방수위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멘트와 유성의 방수 차이가 정말 1년 되면 또 다시 창문틀이라든지 새고 있습니다. 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통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한 기를 묶어서 하더라도 위에 지붕을 씌워서 영구적인 게 될 수 있게끔 과장님, 계획을 꼭 그렇게 세워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진주시 관내에 제가 둘러 봤는데, 현재 조금 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방수는 지양을 하고요.

저희들이 방수라고 예산을 잡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누수를 가지고 보수시설이 오면 그 분들이 사 오백만원 들여서 하는데 1년도 안 되어서 가보면 물이 또 새고 있습니다. 새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영구적인 대책수립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정도입니다. 여성아동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희 여성아동과는 19명 정원에 현재 1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성상담소 시설로서는 진주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해서 4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수급자 383세대, 저소득 802세대, 총 1,185세대를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 보육시설로서 국공립이 13개, 법인 9개, 직장보육시설로서 시청 어린이집 1개, 민간 151개, 가정 126개 총 311개의 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시설로서 지역아동센터 29개소, 망경동사무소 앞에 있는 한뜻공부방, 상봉서동 푸른솔 중·고등학교 3개에 총 31개소의 아동청소년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 확대입니다. 총 사업비로 16억8,600만원이 소요되고 여성능력개발과 지위 향상으로 9,800만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운영, 여성정책발전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성활동단체 지원으로서 6개 단체 봉사단체의 봉사활동지원을 할 계획이고 여성주간기념행사로 7월에 기념식 문화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20쌍을 5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학비,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복지시설 운영으로서 내일을 여는 집, 가정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등 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으로서 4개소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소와 해바라기 아동센터 총 4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교육도 7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및 출산분위기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10억4,100만원인데 현재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2010년도 현재 가임여성 수는 약 177,000명, 가임여성은 15세에서 49세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는 가임여성을 이야기합니다. 출산율은 작년 같은 경우에 1.75%인데 이것은 일반 출산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가임여성 수 분의 1년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를 프로테이지로 나타난 계수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검진비 20만원, 인공수정 하면 50만원, 체외수정 180만원, 수급자는 300만원인데 총 4회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서 셋째아 이상 출생아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서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월 3만원씩 5년간 불입하고 10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전국 가구평균 50% 이내인 가구에 대해서 산모도우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쌍생아라든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으로서 올해 20세에서 44세의 직장, 그리고 일반 여성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출산정책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을 권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책이 좋은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등을 한번 설문조사도 하고 더불어서 홍보도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올해 저희 시에 총 보육예산은 501억1,6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료 지원으로서 약 465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돌봄서비스 총 311개소의 어린이집에 78억9,200만원, 그 다음에 보육료 지원으로서 약 386억원, 지난 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소득액 기준해서 차등해서 주던 것을 올 3월부터는 전국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100% 전액 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서 올해 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아동간식비에 11억2,400만원, 아동 1인당 350원씩 해서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극 공연 외 3개 사업으로 1,5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자질향상 사기진작책으로11억5,400만원인데 보육시설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대회 등에 4,1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교육지원에 1,800만원, 주로 안전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14억9,5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휴가비라든지 장기근속 수당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향상, 보육정보센터 운영이라든지 평가인증 수수료 참여비 지원하는 사업에 3억5,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주로 난방비라든지 방역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 등에 2억4,100만원, 시립 및 법인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2억9,8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 보호입니다. 총 사업비 68억5,400만원, 추진계획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7개소에 15억7,800만원, 총 아동센터가 27개소 있는데 1년 미만의 시설은 지원하지 않고 27개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린이집과 유사하지만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운영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정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주로 기초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2억2,100만원. 입양활성화지원 사업으로서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수료라든지 양육수당 지원에 1억200만원, 아동급식비, 방과후라든지 토·일요일 학교 안 가는 날, 방학 중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아동복지행사 지원에 9,300만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에 국공립놀이터가 12개소 있는데 여기 정비에 5,800만원, 비정규학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에 2,900만원이고, 아동청소년 도서구입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공부방에 지원하는 게 3,600만원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지원 사업에 6,000만원, 청소년문화 활성화 9,200만원, 청소년단체 공익활동 및 청소년 복지예산 지원에 9개 분야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주로 청소년 문화축제라든지 향토유적탐방, 또 11월에 수능 마치고 나면 수험생을 위한 한마음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단체 공익활동 및 청소년 복지행사 지원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발표회 800만원, 예절학습당과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에 800만원, 청소년보호 단속,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에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질문하기 전에 자료 2개 좀 만들어 주세요. 다문화가정 읍면동별 숫자 있지요?

예.

그것 한 개 하고요.

예.

며칠 있다 할 겁니다. 우리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참고적으로 가정복지과가 여성아동과로 바뀌면서 다문화가정 관계는 평생학습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 …….

그럼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는 국공립 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에 있는 것은 여성아동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린이놀이터 실태 있잖아요?

예.

어느 동에 뭐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만들어진 연도가 있는지 그런 것 다 실태조사 해 놓으신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2개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 25쪽에 여성단체활동 지원 있잖아요? 올해 6개 단체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진주에 있는 여성단체도 많을 거고 이런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5,000만원에 6개 단체면 상당히 액수가 큰데…….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는 그 단체를 신청을 받아서 또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여성단체에 해당되는 단체는 현재 6개가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데 고향을생각하는 주부모임, 생활개선회, 적십자봉사회라든지 여성자원봉사대, 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여기에 6개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주로 봉사활동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처럼 약 5,000만원인데 올해는 약 3,9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약간 줄었습니다.

보조금 신청하는 단체가 해마다 비슷비슷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3년 일몰제 이런 것은 해당이 없네요?

보조금을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해 가지고 단체에 대해서, 여성에 관계되는 단체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한 것이 6개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여성단체 활동 이제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이대체로 보면 진짜 여성들 자신들의 자아실현이라든가 여성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여성들이 만든 단체에서 하는 사회봉사활동, 밑반찬 만들어 주는 것, 김장나눠 주는 것, 고추장 만들어 주는 이런 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다른 예산으로 해야 될 거지 여성단체에서 여성의 어떤 자기 발전을 위한 보조금으로 쓰여지는 것, 그런 기준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문제점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여성단체나 이런 것들이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자꾸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성 스스로가 자신들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높여 나가는 것들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출산양육 관련 현지 실태조사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목적이 뭡니까?

실태조사요?

예, 언제쯤 할 계획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5월이나 6월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민들의, 또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가임 여성들이 사실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시정을 출산장려하는데 접목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 이것은 설문조사 요원 선발도 해야 되겠네요?

그것까지는 지금,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돼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음에 대학교 축제라든지 이때에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도 요즘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있고 이러니까 여학생들 대상으로 좀 하고, 또 직장에 다니는 여성분들 어떤 부분 때문에 출산에 애로가 있다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젊은 층 이런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약2,9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번…….

2,900만원 예산요?

예.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예.

저한테 한 부 주실 수 있죠?

그것은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없고, 그것은 만들면 만듦과 즉시에 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어제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규모나 이런 것은 엄청 작지만요.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입장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 관계는 지금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상 공공산후조리원이 김 위원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던데 크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그게 될 것이다, 설문에도 나왔다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생각할 때는 출산장려에 대해서 크게는 안 되더라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올해부터 어린이놀이터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아마 어린이놀이터 저도 공람을 본 게 있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

작년에 보니까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여기 아동여성복지과에서도 …….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국공립이라든지…….

그러면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어린이놀이터가 예를 들면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보육시설에 관련된 것 또 국공립어린이놀이터 이것은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도 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도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성아동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에도 실태조사를 …….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모래 속에 있는 오염, 그런 것도 조사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 주체까지도, 어린이놀이터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르니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조사를 해서 저한테 한 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에 출산장려 지원, 출산분위기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 제가 쭉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출산장려인데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과정을 업무보고부터 해서 예산이라든지 사무감사까지 거쳤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관련 부서에 제의를 하나 한 게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제의를 한 내용은 뭐냐 하면 물론 시에 예산이 넉넉하면 괜찮겠지만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나은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에 계속 추가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괜찮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내용에서 이 내용을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시민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의 개선도 저는 반드시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제안한 내용이 건강보험료가 애들한테 3만원씩 5년 180만원 들어가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학부모한테 인터뷰를 해 보면 이것을 체감도를 느끼고 있는, 시에서는 예산이 이대로 나가는데 체감도를 느끼고 있는 부모들은 10%가 안 되더라……. 왜, 그 혜택을 본 사람은 “아, 예. 그 혜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는데 그 외에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렇게 시에서 좋은 제도로 예산을 명목을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데 부모들이 체감도를 못 느낄까,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직접 부모들한테 혜택을 선택권을 돌려 주면 쉽게 말하면 보육바우처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육료를 정부에서 어린이집으로 바로 지원을 해 줄 때는 ‘국가에서 나한테 뭘 해 주고 있는데’ 이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나서부터 바우처로 돌렸습니다. 부모에게 직접 해서 부모가 카드결제를 하니까 들어오는 게 실제적으로 입금이 되는 게 확인이 되니까 이제는 조사를 하면 ‘아, 우리가 한 달에 얼마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험을 넣을 사람은 넣어도 됩니다, 이대로 유지를 해서. 대신 바우처로 돌리자는 거지요. 이 보험료가 몇 억씩 보험회사로 들어가면 부모들은 하나도 혜택을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모한테 갔다가 보험을 넣을 사람은 넣도록, 보험회사로 자동이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절차상에 조금 하자가 있음으로써 부모들이 전혀 그 예산이,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홍보도 안 되고 정책이 정말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걸로 이러는 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부모의 선택권으로 돌리고 바우처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시민들도 느끼고 같은 예산에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건데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라고 있습니다. 보육통합에 온라인에 들어 가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311개가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온라인에 가입하는데 가입비를 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가입비를, 그래서 저는 안전공제에 가입하는데 그리고 보험료가 들어 가는데 이 가입비를 내는 것은 저는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어린이집 안전공제에만, 거기에 클릭을 하면 가입비를 안 내면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요즘 어디 인터넷 상에 가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가입에 대한 가입비의 명목 물론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수혜자고 대상자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비를 책정한 명목이나 정관, 약관이 있으면 그 부분도 자료를 해 주시고, 이 가입비 명목이 어떻게 쓰이는지, 왜냐 하면 1년에 안전공제보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가고 놀이터보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가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회비를 받는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22명인데 현인원 20명입니다. 4개 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지난 해는 237억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89억원으로 약 4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문화재는 국보 1점을 비롯해서 총 140점이 있습니다. 예술단은 시립예술단 2개단이 운영되고 있고 종교단체는 기독교, 불교 등 429개 시설에 신도 수가 약 87,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등록업은 여행사 54개, 관광호텔 하나 해 가지고 62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진양호 레이크사이드는 호텔이 아니고 여관에 속합니다. 29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게임 및 음악산업은 게임제공업 53개, 노래연습장 324개 등 총 573개 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되겠습니다. 행사는 10월 1일부터 12일간 하고 예산은 21억6,000여 만원, 추진계획은 지난 해 11월 29일부로 문화관광부 선정 대표축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해는 250여 만명의 방문객에 약 1,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지난 해 9월 26일부로 세계축제협회에서 우리 시가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어린이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창작유등을 개발하고 특히 외국인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또 전국지방자치단체 232개 있습니다만 시부 73개 하고 그 다음에 광역 16개 해 가지고 89개 등을 달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기업 등도 참여토록 하고, 특히 주한외교사절을 통해서 외국 등도 달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축제의 자립도 향상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개천예술제가 되겠습니다. 예술제는 종합예술 등용문의 장으로서 문화예술의 발굴 및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방침을 두고 행사는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억2,000만원이고 행사는 7개 부문 55개 행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12,000여 명이 참가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4개를 비롯해서 경연대회 위상을 높인 바 있습니다. 금년 행사계획은 일반인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경연대회를 대중화할 계획이며 기업이참여하는 가장행렬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제10회 진주논개제가 되겠습니다. 논개제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에서 순국한 논개를 비롯해서 7만 민관군의 충절을 선양하는 봄축제가 되겠습니다. 행사 기간은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통상 5월 넷째 주 금·토·일요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지난 해까지 3억원이었습니다만 지난 번에 2억원 정도 삭감되고 1억 정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논개제제전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협의를 해 가지고 본 행사만 게재식, 논개순국 재연극, 의암별제 등 본 행사 위주로만 해야 되지 않겠나,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역시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약 12일간으로 예정을 하고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도 지난 해에는 예산이 27억이었습니다만 국비가 지난 해 20억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적게 하달됨으로 인해서 행사 규모를 좀 축소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스타와 이야기 중심의 축제, 관광객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는 체험형 축제로 하고 국내 방송영상산업 진흥과 한류드라마 마케팅을 이용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역출신 예술인 문화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출신 예술인의 업적과 예술정신을 기리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문화예술도시의 정체성 확보와 격조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먼저 이형기 문학제는 유인물에 6월 초에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번 기념사업회에서 5월 중순에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 15일 정도 중순에 그렇게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국제음악제입니다. 이상근은 한국 대표적 작가고 윤희상과 함께 현대음악을 선도하는 작곡가가 되겠습니다. 행사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하고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에서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합니다. 이런 2개의 행사를 통해서 지역 예술인들이 예술인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이성자 화백 추모전 개최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화가로서 약 70여 회 이상 개인전과 300여 회 이상의 단체전을 개최해서 세계 각지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입니다. 작품을 우리 시에 기증받으면서 그 전시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성자 화백은 2009년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58년 프랑스 파리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로 91년 프랑스 예술원으로부터 예술 및 문학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 2008년 3월 20일 협약식 개최와 동시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기증받은 점 수가 당시에 369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8년도에 기증을 받아 가지고 도립미술관에 전시회도 하고 거기에 보관했다가 2009년부터 저희들이 청동기박물관에 수장고를 만들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전은 3월에 추모 2주년과 병행해서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4,0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가요제행사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요제는 전국의 아마추어 가요 경연대회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가요무대를 통해서 진주를 전국에 알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KBS 가요무대입니다. 5월에 평거동 남강 둔치에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원입니다. 진주가요제입니다. 전에 고 남인수 가요제가 96년부터 2007년까지, MBC에서 남인수가요제가 친일 논란에 휩싸이면서 2008년부터 진주가요제로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10월 9일 남강둔치에서 전국아마추어 가수 노래경연 및 초청가수 공연행사를 합니다. 이 사업도 1억원의 사업비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촉석문 앞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입니다. 현재 촉석문 정문 쪽에서 남강다리까지 장어타운이 되어 있는데 그 위치를 말합니다. 조성은 광장조성 25,000㎡, 보상해야 될 필지가 113필지입니다. 주요사업은 기념광장, 기념관, 홍보관, 역사체험마당 등 해 가지고 총 사업비는 800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2007년, 8년부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2009년부터 작년까지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총 23필지에 3,626㎡를 매입해 가지고, 현재 보상 면적이 전체 12,900여 ㎡입니다만 이 중에 3,600㎡를 보상해 가지고 27%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한 터는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면이 총 56개 면이고 7,400여 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50억원을 투입해서 역시 보상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체험이 있는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이 되겠습니다. 토요상설공연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약 1시간 정도 진주 촉석루 누각에서 진주무형문화재 6종목을 한 번 할 때 2종목씩 연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예산은 약 6,0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참진주관광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광객 목표를 금년은 약 500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국인 490만, 외국인 10만 정도, 지난 2009년도에는 320만 정도 또 작년에 500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슷하게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5억3,200만원입니다. 추진내용은 관광홍보를 위한 팸투어, 한국관광공사 출입기자나 여행작가, 국내외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하는 팸투어를 연 4회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를 운영할 겁니다. 이것은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내국인은 20명 이상 올 경우에는 1인당8,000원, 하루 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1만원, 수학여행은 2,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광고판 운영, 그 다음에 주요박람회에 참여해 가지고 홍보 부스를 운영함으로 해서 진주시를 알리는 행사, 그 다음에 진주성 주요관광지 문화해설사를 이용한 안내 등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전국을 찾아가는 진주관광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작년까지는 공무원들이 외부 관광지나 주요 관광지에 가서 우리 시를 알리는 행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가서 우리 진주를 홍보하는 그런 서포터즈가 운영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이것은 매달 하는 게 아니고 격월 토요일에 하루씩 해서 6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여하면 저희들이 차하고 간식은 대는데 본인들에게 1만원씩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까지, 2007년부터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공무원들만으로. 그래서 약 27번 하는데 1,300여 명이 다녀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지금까지는 차 1대 갔는데 올해는 80명 정도 가면 공무원은 10명에서 15명 정도 가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들이 같이 가서 홍보를 하는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전국소싸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진주 소싸움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예산이 9억3,000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7억300만원 소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까지는 전국민속소싸움 대회를 2번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 번으로 줄입니다. 논개제 때는 안 하고 개천예술제 때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특화된 관광상품으로 토요일은 3월부터 11월까지는 매주 토요일에 토요상설 소싸움경기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소 등에 이름을 매직으로 크게 썼는데 이것이 보기도 싫고 해서 금년부터는 가운을 잘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씨름선수가 파란 샅바, 빨간 샅바를 매듯이 소도 그렇게 표시를 달리 해서 멋있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도시, 지금까지는 사실 진주 주변만을 홍보해 왔는데 앞으로는 대도시를 통해서 전국에 TV도 방영하고 전국 단위로 홍보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진주 중심 남해안 관광허브구축 로드맵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장님 주요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데 남해안 관광허브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억5,000의 사업비를 해 가지고 용역 내용은 진주성 주변 전통 먹거리, 볼거리 제공 등 머무는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강변 인접지역에 친환경 숙박단지 조성관계, 유스호스텔이나 식당, 문화공간, 주차공간 등, 또 진주성 주변 골동품 거리 환경정비, 그 다음에 비빔밥을 세계적 먹거리로 육성하고 또 소싸움장 주변을 음식 소고기국밥이나 전통 하는 것, 이렇게 해서 관광허브구축 로드맵 용역을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인근 지자체 연계 보양·휴양 투어형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 진주만 왔다 가는 상품이 아니고 진주에 와서 지리산과 연계하고 남해안과 연계하는 1박 2일 코스를 투어하는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서울에서나 인근 대도시에 1박 2일 코스로 오면 진주에 먼저 보고 하루 자고 남해안이나 지리산을 가는 것, 그 다음 지리산에 와서 보고 진주에 자고 보는 것, 꼭 하루 진주에 머물게 하는 이런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7,000만원입니다만 이 중에 5,000만원 정도는 운영비 보조로 하고 2,000만원은 홍보를 해 가지고 하는데, 한 번 오는데 서울에서 오면 한 번당 50만원 정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사 어느 한 특정 여행사를 몇 개 해 가지고 위탁해서 그 여행사에서 진주를 오도록 하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지난 해까지 4개단을 운영했습니다만 예산 사정 상, 그 다음 운영의 문제점 상 2개단은 지난 해 해단을 하고 2개단만 운영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연은 단별로 연 3에서 5회 정도 하고 연습은 주 2회씩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국악관현악단은 지휘자가 있습니다만 교향악단은 지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객원지휘자를 영입하고 예산 전반에 대한, 그래서 최근에 예술단이 잘 되냐 못 되냐 해서 이런 저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종합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잘 가느냐를 여론을 통해서 운영 방향을 재정립하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예산이 굉장히, 48억원 정도 감액이 됐다 그랬습니까?

예.

아마 또 책임을 맡은 과장님 입장에서 많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강유등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면서 우리 진주시가 세계축제도시로 선정이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축하할 일이 생겼는데 이게 8억원이 지원이 된다 그랬습니까? 상사업비로…….

작년에는 국비가 3억이었는데 대표축제로 됨으로 해서 8억이 옵니다. 그러니까 5억이 더 증액이 됩니다.

기존 지원되는 것에서 5억원이 더 추가로 …….

국비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잘 모르겠는데 이 예산 금액이 작년 총 예산하고 비해서 어떻습니까, 21억원이?

작년에는 국비가 3억원, 그 다음에 도비가 6,3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16억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방금처럼 국비가 3억에서 8억으로 되어서 5억이 늘었고 시비는 16억에서 13억으로 3억이 깎였습니다. 그렇게 깎임에도 전체는 약 2억원 정도가 불어났지요. 국비를 많이 받으…….

늘어난 게 상사업비 5억원이 추가가 되어서 그러네요. 여기는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네요?

2억밖에 안 늘어 났습니다, 그 부분만.

2억 지금 늘어난 거네요?

예.

그 뒤에 보면 지역출신 예술인 문화특화사업에서 이형기 문학제가 올해 신규사업 맞습니까?

제4회입니다.

이형기 문학제가 제4회 째입니까?

예, 네 번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에 사업내용이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이형기씨가 16살에 제1회 개천예술제 때 백일장에 장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1회 개천예술제 장원, 그 다음에 17살 때 ‘문예지’라고 거기에서 등단을 했고 지금 신안동 잔디공원에 가면 이형기 시탑이 서 있습니다. 내용들은 이형기 문학상을 줍니다. 문학상도 주고 전국 학생백일장, 시낭송 대회 이런 것하고 또 한국 시도 발간하고 책자도 발간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예산 올해 심의할 때 예산이 작년보다 몇 천만원 증액이 된 것 맞지요?

작년에 3,000만원인데 올해 8,000만원으로 5,000만원 늘었습니다.

5,000만원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예, 맞습니다.

작년하고의 사업내용이 좀 많이 달라야 되겠네요? 5,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성자 화백 기념관 건립 때문에 집행부에서 많이 시장님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2008년도 협약식 할 때 2014년까지 미술관을 건립해 가지고 안 하면 시민모임이나 유가족들에게 그 작품을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협약서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혁신도시도 거론하고 지금 또 일부에서는 …….

예술회관 주차장 …….

다른 데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술회관 옆에 주차장이 1,900평 정도 됩니다. 1,300평……. 경남도 예술회관은 도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도에서 예술회관을 진주에서 받아서 너희가 활용을 해라, 저희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예술회관 안 떼 가도 사용은 진주시민이 하는 것이고 서부경남 시민이 하는 겁니다. 예술회관이 1년에 약 20억원 정도 적자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안 받았는데 지금 그 옆에 주차장이 1,390평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지하 3층으로 해서 만들고 지상은 약 5층으로 해서 건물을 만든다는 거지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1,563석인가 85석인가 그래서 약 1,500석 정도 됩니다. 너무 큽니다, 어떨 때 보면. 300명, 400명 하면 썰렁하고 해서 600석 정도의 중규모회관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5층 지으면 1, 2층은 또 중규모로 하고 2, 3층은 이성자 화백 미술관도 하고 또 시립미술관도 넣고, 이성자 화백만 하는 것 아니고 다른, 박생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 5층은 레스토랑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수입사업도 하고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도지사님 하고 지금 조금 움직임 하고 있습니다. 되어지면 김미영 의원님이 도의원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

2008년 3월 20일에 협약식을 했는데, 지금 2011년인데 크게 진척되는 사항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기증작품이 상당히 가치가 높은 것으로, 어떻게 보면 진주시에 커다란 하나의 재산이 될 수도 있는데 2014년이라지만 사실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속도를 내서 빨리 결정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전국체전을 치렀지 않습니까. 대단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전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9,535억 정도 예산인데 올해는 8,100억 정도, 1,400억이 깎였지 않습니까. 예산이 여력이 없습니다. 올 끝나고 나면 아마 될 겁니다. 올 연말이나 하반기 정도에 용역비를 몇 억 정도 하고 도비를,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사 백 몇 억 안 돌아가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도에도 보면 모자이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 200억 잡는데 이리 저리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아무튼 빠른 진행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유등축제 관계 예산이 21억3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자체 수입하고 하면 약 30억 가까이 안 됩니까, 그죠? 부교 설치하고 …….

예, 자체 수입하고 약 27억원 정도…….

그러니까…….

예, 약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니까 27억도 더 되는 것 같던데 먼저 보니까……. 그런데 사실 대표축제가 되면서 8억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대표축제라는 게 3년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이제 …….

안 줍니다.

안 줄 것 아닙니까?

예.

대표축제로서 명실공히 자립해라,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강유등축제를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수익사업으로, 함평나비축제 혹시 가 보시면 입구에서부터 통제가 되어서 입장료 안 내면 못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평소 때도 관리를 하고 있는, 유등을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 축제기간에 예를 들면 진주성에 들어갈 때는 꼭 들어가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해까지도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교수입, 그게 삼 억 사 오천, 그 다음에 소망등 다는 게 작년에 25,000등인가 달아서 약 2억5,000 정도, 그 다음에 일반 기업체에서 탑 해서 광고하는 것 그런 것 저런 것 보태서 2억원 정도 이래서 8억인가 9억 정도 수입 …….

음식물 부스하고 포함해서…….

앞으로는 그런 수입을 8억을 안 받고도 충분하게 올려야 되지요. 그런 고민을 향후 몇 년 안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등축제를, 문제가 되는 게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도 워낙 광범위해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을 거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은데요. 만약에 8억 예산이, 3년쯤 하다가 돈이 안 내려오게 되면 결국 모자라는 돈을 시비로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제전위원회의 권한이라는 게 어찌 보면 모든 재정을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다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너무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번에 그랬지만 어디에 썼느냐 어떻게 들어 왔느냐 자료요청 해 가지고 자료가 안 들어와 가지고 논란을 하는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전위원회 강길선 위원하고 잠깐 동안 느끼는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립축제로 가려면 축제만 할 것이 아니라 축제를 함으로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부단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개축제 예산을 줄였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다 깎으려면 다 깎고 안 주면 안 주고, 오히려 어중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특위에서도 그렇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강우순 위원이 축제에 갔다 온 얘기도 하고 분위기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논개라는 게 우리가 제를 지내고 어느 정도 예만 표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예산을 과대하게 해 가지고 그런 행사까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제 지내는 단체 따로 있고 축제하는 제전위원회 따로 있고 이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예산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억 정도만 해도 된다 해서 2억원을 삭감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회의 생각을 좀 읽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잘 추진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요제행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남인수가요제라고 대표가요제로서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지금도 진주가요제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인수가요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일운동을 했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명칭이 바뀌게 되었는데 명칭이 바뀌게 된 경위는 그렇고, 명칭을 바꿀 때 어떤 경유를 통해서 어떤 단체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명칭이 바뀌어졌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시에 바꿀 때, 지금 그 부분까지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민을 해 가지고 안 바꿨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위원이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 당시에 우리가 어렵게 살면서 과도기에 친일운동을, 친일 쪽에서 붙어서 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남인수가 국민가수고 진주에서 남인수가요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명칭을 바꾸려면 의회에도 경청을 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여론도 좀 들어야 되고 여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민단체에서 친일이 좀 있다 해서 이름을 갑자기 바꾸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의회에 의논도 한번 안 했어요. 의회에 간담회 …….

그랬습니까?

간담회장에 와서 사실 이런 시민단체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입장은 어떻느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가지고 명칭을 바꿔야지, 누구 말을 듣고, 시민단체가 바꾸라고 하면 다 바꿉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잘 했다 잘 못했다를 떠나서 그래도 우리 대표적인 국민가수, 우리 지역가수고 또 그 분의 잘못에 대해서는 친일을 얼마만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이런 명칭을 바꿀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우리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그 당시에 의원을 했지만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서로 교감이 없었습니까?

없어요.

저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여 …….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시민단체입니까? 의회입니까?

당연히 의회죠.

당연히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의회에 와서 전체 간담회 한 번 하지도 않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름을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는 …….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

분명히 협의 …….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협의 내지는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과장님이, 업무를 처음 맡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좀 들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아서 몇 가지 모르는 것 질문드릴게요.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국비가 굉장히 많이 깎였는데 이유는 뭡니까?

작년까지는 국비가 20억인데 올해는 9억5,000으로 됐는데,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께서 그 당시에는 로비를 상당히 하셔 가지고 많이 됐는데, 지금 상임위원회가 바뀌고 이래 가지고 깎인 것으로, 사실 이렇게 한…….

이래 가지고 국비가 예산이 절반 이상 깎여지면서 도비나 시비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

도비, 도 5억에서 4억으로 깎이고 시비는 그대로입니다.

도비도 깎였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예산도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까, 이게?

27억에서 15억5,000으로 …….

원래는 27억이었는데 지금 15억으로 …….

15억5,000으로, 4억5,000 깎였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계속 국비가 깎인다든지 도비 이러면 시비가 계속 늘어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지는 않고…….

예.

그런데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혀 관여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관여 못한다 라고는, 아니지요. 아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끝나고 여러 가지 언론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돈을 이렇게 많이 쏟아 붓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가, 차별화된 다른 내용이 없으면 진짜 주목받지 못하고 돈만 쏟아 붓는 행사다, 이런 평가들이 중앙 언론부터 대다수 그런 것으로 제가 모니터를 해 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전면적인 것들 검토는 필요 없습니까? 평가나 이런 것, 시 차원에서도…….

열심히 고민하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형기 문학제하고 이상근 국제음악제, 작년에 그렇게 의회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축제예산이나 이런 것들 좀 삭감해야 된다, 줄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2개 다 거의 배 이상 뛰어 올랐지요?

아닙니다. 이상근 음악제는 작년에 4억이었는데 올해 3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깎였습니다.

4억이었는데 3억5,000, 그 전 해는 2억인가 이랬는데 4억으로 갑자기 늘었지요?

2009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형기 문학제도 지금 배로 뛰어 올랐지요?

약, 그렇습니다.

2개 다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러는데 평가를 해 보고 예산이 2배로 인상됐습니까? 축제예산이나 행사예산 좀 깎아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 행사의 예산을 갑자기 팍 올린 이유는 뭡니까?

우리 지역 출신 예술인을 선양하고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런 측면에서 좀 올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건데 지역에 예술인들, 요즘 예술인들 특히 복지, 굶어 죽은 이런 예술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 예술인들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진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우리 시의,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젊은 예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자꾸 키워서 진짜 진주가 문화예술도시답게, 그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또는 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예를 제가 한 가지만 들어 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로 등록된 2개 단체 회원들이 한 달에 공연을 해서 수입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젊은 애들인데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활동비를 받고 생활비를 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한 복지라든가 아니면 진주시 차원에서 지역 예술인들을 키워 내기 위한 정책 이런 것은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아직 그런 데까지는 여력이 안 돌아가고요.

여력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 정도면 좀 줄이더라도 정말 진주가 문화예술이라면 그런 것에 대한 정책들을 다른 데서 안 하는 정책 있잖아요.

예, 방금 이형기 문학제나 이상근 음악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문학제는 문학관련 문인들이 활동하시고 음악제는 음악협회에서 관련되는 분들이 하십니다. 내나 그 분도 소속된 멤버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이래 가지고 각 자기가 이끌어 나가는 단체나 거기에 얼마씩 다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 당신 당신 이래 가지고 얼마 이런 것은 없지만 방금처럼 협회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 분들이 협회를 통해서 행사하는 게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하므로 인해서 떨어지는 게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문화예술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나 특별한 진주시만의 정책, 이런 게 정말 한 가지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다 못해 그 예술단체 일하는 사람들한테 건강검진을 한 번 싹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올해.

그저께 젊은 작가분이 굶어서 죽었다는 것 듣고 정말 참 저희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요나 실태조사 좀 해 보시고 특별한 정책 한 개 정도는 있으면 안 좋겠나, 진주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진주관광 서포터즈 여러 가지 성과나 이런 것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이것은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주 관광을 위해서 서포터즈로 의원들이 어디 가서 홍보도 하고 이러면 좋지 않겠나, 그런 기회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네요.

반드시, 예. 지난 번 의원님들이 어디 같이 한번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많이 나고 대서특필 됐지 않습니까, 당시에. 반드시 의원님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진주에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140여 개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데 국가지정하고 도지정하고 규제가 다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도문화재로 지정되면 거기에서 몇 미터는 개발행위를 할 때는 저촉을 받고 도하고 국가 것하고 다릅니까?

문화, 구역입니다.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데는 200m인가 얼마 안에는 개발이 제한되고 그렇습니다. 국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지정이 있어서 몇 미터가 아니고 문화재 구역, 구역 권역으로 정해져 있지, 예를 들어서 진주성 주변에는 200m 안에서는 행위제한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이 좀 다를 겁니다. 한 번 찾아 보십시오. 서울 같은 데는 조례가 70m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문화재로 지정받고 나면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자기 종중에 어떤 분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나면 그 옆에 계시는 분들이 300m 지정이 되어 버리면 재산권 행사를 거의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정을 하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나서 사후에 그 옆에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예사롭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자기가 당장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평면은 못 합니다. 평면은 못하고 경사가 진 부분을 설계가 된 건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된 후에 그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아직까지 과장님들도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런 문화재를 지정할 적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자료가 있지요?

예.

자료를 저한테 한 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시면 우리 진주시에서, 도에서 된 것, 국가 것 이래 가지고 미터 수도 다를 것이고 지자체마다 각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 민원이, 왜냐 하면 요즘은 땅 가격이 많이 올라가므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게 꼭 개천예술제 할 시기에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느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에 참여하는 관람하시는 연령층이 어디냐면 주로 학생들입니다. 주로 학생들이고 여기에 대한 드라마, 이런 오시는 분들한테 대한 출연료라고 하나 그 사람을 초청해 오는 그 비용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방금 간사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해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부분은 깊이 있는 검토 내지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등축제가 대표축제가 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보니까 드라마페스티벌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관람하는 연령층이라든지 있고 이 젊은 친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진주를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월 같으면 대학축제를 할 시기입니다, 4월이나. 그 시기에 병행을 하면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젊으신 분들이 진주를 더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좀 고심을 해 주시고 지금 준비를 해야 이 부분들이, 개천예술제 축제하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 가 보시면 거기만 왁자하지 다른 부분하고는 완전히 격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조금 시에서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촉석루 하고 진주대첩 기념광장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는 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언제쯤 내려 옵니까?

이 부지를 매입하는 보상비용에는 국도비를 못 준다는 겁니다.

그럼 조성하는데…….

예, 그 다음에 부지 다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할 때는 국도비를 시설비를 줄 수 있는 겁니다.

2015년까지 아닙니까?

예.

2015년까지 충분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상이나 계획상으로 봐서는 지금 …….

예, 맞습니다.

할 수 없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연 햇수를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완공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5년까지는 마무리지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 되는 과정을 봐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 조성을 어디까지 되는지, 지금 어디까지가 구역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구역은 가구거리 있지요. 가구거리 하고 그 다음에 장어거리 해 가지고 남강교 있지요, 다리 거기까지입니다.

앞에 전면 다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진주성뷔페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전부 다입니다.

길에서 쭉 잘라 가지고 주차장 가는 길해서 이쪽은 다라는 겁니까?

예, 큰길 거기에서 …….

다 조성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사업계획 조감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구성을 해 놓은 조감도…….

저희들이 2007년부터 8년까지 기본계획하고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 조성되었을 때,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 하나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예.

소외 지역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었거든요?

예.

올해부터 안 합니까?

예.

왜 안 합니까?

앞에서,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한 해 쉬고, 작년에 전국체전 때문에 너무 예산이 되었고 올해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올해 쉬고 내년부터 아마 할 겁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안 하는 부분은 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 지금 몇 회째 했지 않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몇 회 했습니까?

전반적으로 하기는 작년에 전반적으로 다 했고요.

아닙니다. 20개 합니다. 보통 해마다 20개 지역을 하는데 몇 번 했습니까, 여지껏? 몇 회 했습니까? (“4회” 하는 위원 있음)

3～4회 정도 …….

왜 하다가 안 하면 안 되느냐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 시기가 되면 이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단지 1년에 1번 시에서 그래도 촌에 산다고, 소외된 지역에 있다고 찾아 오는 프로그램을 짜 놓은 것을 무작정 없앤다,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고민할 게 아니고 이것은 합당한 이유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아니, 아니.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선거용이든지 어떻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만약에, 그 사람들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없애 버렸다,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1,400여 억 정도가 삭감되다보니까 이런 저런 것 좀 많이 삭감한 것에 동시에 들어간 거지 선거 때문에 있다 없다 하고는 좀 …….

과장님,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2만명이 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러면 그 분들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는 그것만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없애버리고, 나중에 설명할 때는 의회에서 깎았다고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했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고심을 하신다고 해도 과장님 고심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안을 꼭 좀 내 주십시오. 나중에 어떤 분이 책임을 져도 책임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무슨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계획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관광객이 진주에서 가장 많이 다녀 가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단연 촉석루 아닙니까.

촉석루에 1년에 얼마 정도 왔다 갑니까? 외부인을 이야기해서, 내부인 말고 외부인을 기준해서 얼마 정도라고…….

연간 120만 정도 …….

그건 우리 시민들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시민들은 입장권을 안 받거든요.

입장권 받는 게 120만 정도 됩니까?

예.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으로 많이 오는 지역이 어디냐 이 말이지요.

…….

진양호 1년에 얼마나 왔다 갑니까?

그걸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찾는대로 …….

대충 보면 아마 진주성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목원이 많을 거고 그 다음이 진양호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진주가 관광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 관광은, 우리가 축제는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외부인들이 진주를 방문했을 때 특별히 가서 내가 그 지역을 보고 가야 되겠다, 한번 거닐어 보고 싶은 그런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맨날 남강변이 좋다고, 그것은 차타고 지나 가면서 퍼뜩 눈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관광지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 가면 관광특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음식점이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거리를 만들어서 조성을 했는데 우리 진주가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관광객이 와도 별 볼 게 없어요. 그냥 차타고 지나가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목원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그게 물론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 자산이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진주 자산입니다. 그 사람들 나무 파 옮겨 가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 시설 가져 가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뭔가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향을 나가야 되는데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1년에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 60만 이러는데 거기에 오는 것을 보면 거의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열차관광도 많이 오고, 그런데 실제 오지만 전부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 돌아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목원 주변에 좀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관광차원에서, 이제는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관광사업을 위해서 그런 쪽에 고정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머물고 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그냥 왔다가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강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 우리가 시너지효과 1,000억이 된다, 사실 1,000억 되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1,000억이 나옵니까, 계산이? 시내 장사 아예 안 됩니다. 외부에 밖에 우리가 남강 주변에 파는데 1,000억 팔겠어요? 그리고 먹거리 장사하는 사람들 각 단체에서 조금씩 하는데 그 얼마 되겠어요? 매출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그건 주로 지역민들이 가서 팔아 주는 것이고, 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외부 사람들이 와서 전부 입주해 가지고 다 벌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진주에 효과가 얼마 돼요? 1,000억 안 됩니다. 시너지효과 1,000억, 1,000억 하는데 무슨 1,000억이 돼요? 어떤 계산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서 1,000억이라는지 모르지만 그건 도저히 얼토당토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회성 관광 와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꾸준히 우리 진주를 찾아오는 사람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진주에 와서 지갑을 열어 가지고 머물고 가고 돈도 좀 쓰고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자리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단 10일 동안에 반짝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한다, 관광산업을 진주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관광산업도 눈을 돌려야 됩니다. 좀 고정적인 관광산업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머물다 갈 수 있고 한번 왔던 사람들이 또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목원에 주로 오는 사람들의 여론 조사를 해 보면 대체적으로 왔다 가신 분들이 또 다시 옵니다.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내권에도 그런 게 있지만, 수목원은 우리가 어찌 보면 도에서 진주한테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해 준 관광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활용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방금 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나 이런 행사 때에 200만명 정도 온다고 보십시오. 한 사람이 5만원씩 하면 1,000억입니다. 그런데 혹여 유등축제 때 꼭 우리 시내, 하대동 쪽에도 그렇고요. 남강 칠암동 쪽에 가 보십시오. 식당에 엄청나게 사람들 많습니다. 밥 한 그릇 먹고 가면 한 사람이 5만원 쓰면 1,000억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광 인원이 제일 많은 게 진주성이고 그 다음이 산림박물관 맞습니다. 산림박물관하고 월아산 청곡사 등등 그 다음에 요즘에 청동기박물관 이래 가지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유등축제 기간에 200만이 왔다 100만이 왔다고 하는데 실제 외부 사람들이 100만이 왔는지 200백만이 왔는지 그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자료가 나왔는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1인당 5만원 쓰고 갈 데도 없어요. 밥 한 그릇 먹어 가지고 5만원 안 씁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행사도 성공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안정된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 관계 때문에 관광허브 로드맵 용역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숙박시설도 머물, 같이 하는 그런 부분도 망경동 주변으로 하든지 유스호스텔 문화공간, 아까 말씀드린 예술회관 앞에 주차공간을 활용한다는 부분도 전부 집재가, 같이 모아야 된다는 거지요. 모아야 뭐가 모인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쪽에 활용한다, 앞으로 관광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우리 시가 그런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좋은 조건이 있을 때 주변에 개발을 해 가지고, 하다 안 되면 음식문화라도 제대로 되게 해야 되고 또 사람들 도시락 없이 거기에 와서, 1일 몇 만이 와서 몇 천명이 와서 음식이라도 먹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에서 시설은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수목원 앞에 가 보십시오.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는. 허허벌판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 오면 딱 왔다가 차타고 들어가서 그냥 싹 빠져 나가요. 그러면 차만 복잡하지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익이라는, 시너지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은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 시장님한테 잘 건의를 해서 그런 마인드를 살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무래도 소관 분야가 새롭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진주소싸움 운영 활성화 이 사업에 있어서 토요 상설소싸움경기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제가 이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시민들의 의견을 여러 번 받아도 이때까지는 제가 이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기회가 없었는데 아마 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토요상설에 가면 어떨 때는 소주인하고 소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참 무참할 정도로 인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있는 관계자들이 관리하는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하느냐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개별적으로 전화해 가지고 오라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분들이 직원들이 그렇게 맨투맨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을 들어 보면 제일 지금 기본적인 여건의 어떤 악조건이 뭐냐 하면 접근성입니다. 지금 소싸움이라는 게 취미를 가지고 있는 연령대가 보통 노년층입니다. 그런데 노년층의 차량의 자가용이나 소유 현황을 보면 거의 젊은층보다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시내에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는 토요일 되면 사람이 한번쯤 부딪힐 정도로 사실은 과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한 번쯤 가 볼까 했는데 가 보면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 영 썰렁하네” 오던 사람도 발길이 끊어지는 그렇게 되는데, 어떤 구경꾼은 오셔 가지고 이 예산이 들어 가는 데 없애야 되는 것 아니가 사람도 없는데 소를 해 가지고 인건비 주고 이런 말 하는데, 저는 소싸움이 전통 나름대로의 민속경기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것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입장인데, 이것은 어떤 기본적인 이동수단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까지 해 보냐면 노인들이 좋아하니까 각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에 토요일에 돌아가면서 셔틀버스를 제공을 한 번씩 해 주면 어느 정도 100명선 정도는 차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라운딩을 하면 크게 그 분들 부담도 안 느끼고 왜냐 하면 가고 싶어도 이동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은, 그렇게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큰 스케일을 짜 주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그 분들도 애가 터져요. 애가 터지면서 어떻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데 저도 보니까 참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어차피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좀 감안을 해서 일단은 노인들의 접근성,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옵니다. 60대 이후나 되면 눈길을 돌리는 경기장인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영환입니다. 체육진흥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는 4개 담당에 22명입니다. 체육시설 현황은 등록제로 되어 있는 시설이 골프장 하나 있고 신고제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에 단체는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2개 단체가 규약과 규정에 근거한 단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대 체전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3대 체전이라고 하면 작년에 91회 전국체육대회가 있었고 금년에는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학생체전, 전국장애인체전 이래 가지고 3대 체전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개요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소년체전은 개·폐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장애학생체전은 개회식만 있고 장애인체전은 10월에 있는데 개·폐회식 모두 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체전을 대비해 가지고는 경기장 시설정비, 그리고 밑에 장애인 편의대책, 시민 참여분위기 조성, 체전 붐조성, 완벽한 손님맞이 준비, 교통 및 숙박대책 수립 등 이 항목에 대해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 실천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 여러분께 본 위원회에 한 번 더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업무추진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각종 스포츠대회를 우리 지역에 우리 시에 유치하여 그 유치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에 찾아 오는 선수나 손님들에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게 스포츠 마케팅 업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스포츠 마케팅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조직개편 때 우리 과에 스포츠 마케팅 전담팀을 조직했습니다. 계장 밑에 직원 하나 이래 가지고 금년에 처음 조직이 된 업무니만큼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금년 하반기 정도, 내년 주요업무 보고 시에는 뭔가 색다른 업무를 하나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3대 체전 경기장 시설정비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대 체전은 소년체전, 장애인, 장애학생체전을 말하는데 소년체전 때에 필요한 경기장은 기존 작년에 썼던 경기장을 활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전은 우리 지역에 처음 해 보는 것이니만큼 우리 지역에 개최되는 종목이 전부 11개 종목 16개 경기장이 우리 시에서 개최됩니다. 이 시설을 정비하는데 준비 내용은 아래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모두 9억6,000여 만원을 투입해서 장애인체육 때 장애인 선수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준비에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대한장애인 중앙회에서 현 실사를 하러 내려 왔는데 도에 직원하고 같이 와 가지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식당을 준비해라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 왔는데 우리가 점심 한 그릇은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식당을 준비하는데부터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그냥 식사를 하는 자리는, 일반 우리는 그냥 방에 모시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휠체어를 타신 분은 방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있는 식당 이런 곳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빔밥 한 그릇을 대접하기 위해서 갑을, 식당 이름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곳에 모시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휠체어로 들어 가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테이블이 있는 식당으로 안내해 드린 적이 있는데 상당히 숙박, 화장실, 식당 모두 저희들은 생소한 부분이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4월 말까지 시설정비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덕체육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상대동 북쪽에 있는 모덕골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2년간 4개 공구를 나누어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3개 공구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4공구라 해 가지고 남은 공구에 론볼경기장,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론볼경기장은 이번에 장애인 체육대회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론볼이라는 것은 야외에 잔디 위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볼링경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론은 잔디고 볼 경기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덕체육시설에 12억원을 들여서 경기장을 설치하는 공사는 4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에 장애인체육관과 배드민턴 경기장을 2개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은 작년 2월에 이미 용역결과를 가지고 체육관과 배드민턴 경기장을 다시 건립해야 되는지의 여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재검토를 해서 다음 보고 시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시설개요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추진사항에도 추진사항에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종합경기장 각종 시설 및 설비 인수는 작년 9월에 해서 10월에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고 그 밑에 관리 보조인력은 이미 그 쪽에 12명의 인력을 배치,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밑에 수익시설입니다. 수익시설 해 가지고 매점, 휴게음식점 이 2개는 편의상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수익시설이라 해 가지고 매점과 휴게음식점은 이미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차 수익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동쪽 스타디움 스탠드 아래 부분에 1,900여 평이 공간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유익한 수익시설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공모를 한 결과 웨딩홀, 그 다음에 상설전시장, 뷔페, 커피숍, 레스토랑 이런 종류를 했으면 좋겠다 공모결과가 그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 수익시설 공모한 그것도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경제성과 이 장소의 적절성, 향후에 계속성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수익시설이라 그러면 지금 경기운영 본부로 사용했던 서쪽스탠드 아래 부분에 상당히 홀이 사 오십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체전 때 활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80평, 100평 정도 이렇게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함께 어떤 종목을 어떤 시설이 들어 와야 되는지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1,800여 억원을 들여서 설치한 경기장, 아래 수익시설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차 수익시설은 매점하고 식당은 이미 수익시설로 임대계약을 했고 남은 스탠드 밑에 2차 수익시설은 아직 1,900여 평, 이것은 이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본 바가 있고 남은 경기장운영 본부로 활용하던 부분은 이번 체전 때도 사용해야 되니까 이번 체전이 끝나고 나면 그것도 역시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활용도에 맞게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58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과 연계한 보조경기장 확충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진주종합경기장 기존 테니스장을 현재 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천후 테니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밑에 야구장은 내동면 삼계체육시설 지구라 해 가지고 물박물관, 지금 여성웰빙센터 지어 놓은 그 지난 골짜기에 삼계체육시설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2면 정도의 야구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야구장은 야구의 불모지인 진주에 동계전지훈련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장기적인 계획을 목표로 추진하는 겁니다.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부지가 원래 한국수자원공사 부지였고 거기에서 국토관리청으로 부지가 소유권이 이관되어 가지고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해서 건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방금 야구장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야구장이 실제로 여기에 만들어 지려면 13년 이후인데 지금 당장 야구하는 사람들이 야구를 할 장소가 없잖아요?

예.

야구를 할 장소가 없어서 합천도 가고 의령도 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일요일마다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진주에서 예를 들면 요구를 하는 사항들은 공설운동장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당분간이라도, 팔릴 동안 까지만이라도 사용허가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당장 내년에 소년체전 있고 이럴 때…….

금년에 …….

금년에 소년체전 있을 때 야구대회를 유치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김미영 위원님이 야구에 관심이 좀 많은 듯 합니다.

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오기 전에도 검토를 해 보고 왔는데 야구는 우리 지역에서 안 하지만 소프트볼을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년체전 때.

야구도 예를 들면 야구협회에서는 소년체전에 야구를 유치할 수 있으면 야구는 일단 선수들이 많고 따라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시너지효과나 관광수입이나 이런 것들에 보탬이 될 거다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당분간만이라도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계획이 …….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령까지 가서 연습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주 야구 동호인들이. 그래서 지난 번에 동호인 회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이번에 이·취임식을 다시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건의한 결과, 자기 건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을, 경기장을 우리가 정말 전전하고 다니는데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마 크게, 돈이 좀 많이 들어 가지고 상당히, 보고드리기도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돈이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스포츠마케팅, 지금 잘못 쓴 거죠? 동계전지훈련팀, 올해 몇 팀 했어요? 작년 12월부터 지금 2월이지만…….

이게 지금…….

220팀에 5,000명 유치목표인데…….

목표가 220팀인데 지금 180개 팀이 왔다 갔습니다.

지금까지요?

예.

180팀에…….

약 3,000여 명이 왔다 갔습니다. 기간은 내년, 내년이 아니고 금년 3월까지 동계훈련기간을 저희들이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

이것은 구체적으로 마케팅 업무 담당자가 만들어지기 전인데 이게 추진했던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마케팅 업무가 한 실적은 아니고, 동계전지훈련팀은 계속해서 전에 작년부터 이전부터 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케팅담당에서 조금 더 색다른 부분을 개발해 가지고 하반기에 내년 업무보고 때는 뭔가 하나 혁신적인 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여쭈어 볼게요. 장애인체육회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에?

예,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애인체전도 하고 이러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데도 있지요? 생활체육회, 진주시체육회 이런 것처럼 …….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체전을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문화체육회라 해 가지고 그것은 공식적인 단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받아 놓고 있습니다. 건의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럼 건의만 받고 있는 중…….

검토 중입니다, 저희들도.

빨리 검토를 해야 장애인체육대회를…….

장애인체육대회는 10월이기 때문에 물론 시기를 논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도 이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장애인 구성 여부, 도 단위,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한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체육회를 진주시에 둬야 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진주시 인가 사항입니까?

이것은 진주시의 인가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 대한올림픽, 도까지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그런데 시군에는 되어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안 되어 있는 중에 하나지만 되어 있는 지역이 극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장애인체전을 유치하고 개최하는 지역도 많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보다 효율적으로 좀 정말 제대로 잘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시급히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저는 생각이 드는데 긍정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버축구단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진주에?

실버축구단은 …….

제가 알기로는 2개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6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축구단이 2개 있는데 …….

실버축구단이 몇 개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금년 6월에 4회째인데 실버축구 대회가 시장 배가 있습니다, 전국. 제가 팀 수는 지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전국대회가요?

예,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진주에 있는 실버축구팀…….

그 팀이 몇 개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2개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가능하면 노인들만 구성된 축구팀이기 때문에 무슨 모덕구장이나 이런 것 사용할 때 약간의 구장사용료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건의사항이 …….

예, 그런 분들을…….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알아 보고 위원님께 직접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실내수영장이 사용 계약기간이 끝났지요?

6월로 연장해 놨습니다.

3월로 연장했다가 한 번 더 연장한 겁니까?

예.

처음에 3월로 3개월 연장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공모를 받았지요?

공모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 참여하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받았을 건데요?

작년 연말에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신청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예.

어떻게 하겠다는 그 사람들 내역서 좀 주시고…….

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어차피 민간으로 위탁이 될 것 아닙니까?

예.

6월까지 연장해 놨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재신청을 받을 건데, 민간으로 넘어갔을 적에 지금 거기에 1년 저희들이 투자하는 비용하고 수익을 따지니까 10억, 10억 해서 거의 본전이더라고요. 입장료 수입, 기타 수입을 따지고 비용을 따지니까 10억 들어 가고 10억 지출이 되고 이렇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을 할 적에 민간으로 이전이 되었을 때 과연 민간위탁을 했을 때 개인 사업자가 할 때 지금 같이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진주시 생활체육회?

위원님, 작년에 공모를 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계획은 …….

의향서를 받았…….

시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은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그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팀인가 했답니다. 그것 알아 보시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을 위원님이 알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까?

대강 했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왜 걱정하냐면 민간으로 갔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들은 수익을 내야 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간이전을 한다니까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이 본전만 되면 서비스는 안 떨어지고 할 수 있는데, 민간으로 넘어 갔을 때는 분명히 질은 떨어진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직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걱정 안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지금 생활체육회 예산이 작년에 7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7억이었고 4억이 깎여서 3억입니다.

왜 이 정도 깎였습니까?

그것은 깎였다고 해서 생활체육회 예산이 깎였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각종 대회나 종목 행사를 생활체육회에서 대신 해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올해는 …….

그럼 그것을 우리 시에서 …….

시에서 직접 하겠다 이 말입니까?

직접 행사를 주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회가 관여를 하지 않으면 진주시에서 하는 체육행사들이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도 여기에 속해 있는 이사님들이 전부 다 그 조직의 장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연합 회장, 합기도 회장, 이 분들이 여기에 다 속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분들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진주시에서 직영하기가, 행사를 직접 추진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획을 짤 때 저희들한테 꼭 좀 해 주시고, 지금 진주시체육회도 있지만 진주시체육회에서 하는 것 하고 이것하고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주시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선수를 육성하고 …….

맞습니다.

조정경기라든지 시에서 선수들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엘리트 …….

이것하고 이것은 다르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의 위상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주시 생활체육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획을 짤 때 좀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종합경기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때 공모를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13분 있었습니다.

13분요?

전국에 13분…….

전국에서 13분요?

예.

그것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지금 이게 1,800억 정도 들인 사업 중에서 전국에서 종합운동장을 사용하는 기관 중에서 울산하고 또 한 군데하고 두 군데 흑자가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울산이 상당히, 최고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쪽을 우리가 해 가지고 …….

상암하고 …….

좋은 점을 따 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좋은 시설 놔 두고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꼭 좋은 활용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1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공체육시설이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개방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나 집단에서 대여나 대관을 해서 하는 경우에 이 부분이 다 대여나 대관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조례에 의해서 대관이 가능한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 합니다.

지금 조금 큰 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큰 시설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사실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어 보면 어떤 데는 거기는 대관이 안 된다, 왜 안 되냐, 거기는 동호인들만 쓰기 때문에 동호인 가입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동호인들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데가 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대관이 일반적으로 되는 데가 어떤 데인지 그 다음에 정말 안 되는 데가 어떤 데인지 구분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은 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예, 맞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개방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건 단순한 건데 53페이지에 3대 체전에 전국체전, 소년체전하고 있는데 전국소년체전은 개·폐회식이 없고 또 전국장애학생체전은 개회식만 있고 또 전국장애인체전은 개·폐회식을 다하고 혹시 이게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개·폐회식이, 체육대회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되어서 적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주관하는 부서가 다 틀립니다. 거기는 주최 주관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소년체전은 학습권침해라 해 가지고 토·일요일 아니면 체전을 못하도록 학교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운영하다보니까 못하도록 하다보니까 토·일요일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애들 앞에 식 할거라고 그래 봐야 뭣 하겠느냐 싶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장애인은 10월에 있는데 이것은 성인이고 또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총리가 참석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저는 우리 시의 시민의 입장에서 진주시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개·폐회식을 통해서 …….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알리는 건데 그것마저도 기회를 안 주고 시설이나 이런 것은 진주시 것을 다 쓰면서 이런 부분은 혹시 조율을 할 수는 없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