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ㅇ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행정보건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3일부터 실시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 8일 동안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현장을 직접 다니시며 주민들의 불편을 살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중심의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시고 또한 연구, 검토를 통해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각 담당관님과 각 국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각 국의 해당 과장님과 공단 상임이사님,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동장님들께 행정보건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과별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시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적사항 중에는 반복되어 제기되는 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문제입니다. 지난해 보조금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개선결과를 얻었지만 한편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출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소관부서의 감사에서 이에 반하는 사례들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미흡한 개선 노력을 지적하였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다음 해에도 여전히 지적되는 등 집행부의 성의 있는 개선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 및 조치결과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의 투명성, 공직자의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조금의 적법한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일뿐만 아니라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구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청렴은 예산의 투명성 등을 포함하여 공직활동의 근간이 되는 덕목입니다. 일반인들에 비해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잊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 사업에 있어 경제적 타당성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셨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에 제30조 위원회 구성 등에서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이 미진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점을 집행부에서 이해하시고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소관 부서별 잘 된 점에 대한 칭찬도 있었습니다. 먼저 세무과의 경우 상습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그리고 지방세 체납징수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25개구 중 상위의 실적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우리구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번 반복하여 개선요청을 하였던 관내업체 수의계약 독려 및 동 주민센터 업무추진비의 관내업체 집행이 집행부의 성의 있는 노력으로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에서는 2,300여 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북한산과 우이천 주변에 체육시설 교체 관리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감사 시에는 앞서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질책이라기보다는 구정이 발전되고 주민에게 수혜가 가는 방향으로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8일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감사실시 결과는 수합정리 후에 7월 8일 제6차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