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용역 실시가 경상남도에서 발주를 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용역내용이 어떤 가좌천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진주시 전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녹화 시범사업이 평거동 주민센터로 선정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79페이지에 가로경관 정비해서 지금 중앙시장 차 없는 거리에 중점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새벽부터 거기에서 시장이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저녁까지 거기에 노점상들이 계속 상주를 하면서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오전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오후, 저녁까지 그렇게 하니까 정말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단민원을 소송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예산에 시 지정게시대 인터넷 신청 시스템 구축이 4,000만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광고업체 등록된 업체가 143개 정도가 파악이 되는데 일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가령 그것이 공정성이 있는지 신뢰성이 없다고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고 이 예산도 다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공정성, 신뢰성은 꼭 가져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아마 굉장히 혼란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공정하게 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시스템 하는 것이 맞는데 바쁜 사람들이 아침에 와 가지고 추첨하고 가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진주가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는 3, 4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공정성,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