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법을 떠나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가구주택을 짓다 보면 1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하고 기둥만 몇 개 세우고 2, 3, 4층 이렇게 짓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4m라든가 6m의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기둥을 1m 정도 안으로 넣어주고 2층은 도로변까지 나오고, 법은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다가구주택이 지어졌을 때 도로 폭이 6m가 8m가 되고 4m가 6m 도로가 되는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떠나서 허가를 내어주실 때 건축주한테, 또 설계자한테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측량불부합지역 해 가지고 측량이 안되는 곳이 있죠?

그것이 측량불부합지역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자 해서 측량을 하면 측량이 안되니까 집을 못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빠른시일내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반대로도 있거든요. 1,000㎡인데 현장에 가면 1,200㎡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선은 그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만큼 면적은 그대로 두고 경계선도 좀 그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민원이 많아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좀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중앙광장에서 평안광장 사이에 인도를 이렇게 점용을 하고, 노점상들이죠.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또 주변경관도 흐리고 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이래서 상당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으로 들어와도 되는데 그 대도로변에 좀 흉물스럽기도 하고 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예,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1년도에 상수도 공급마을 현황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할 때 언성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집행부서에서 현장에 다시 또 한번 나가셔 가지고 안전문제라든가 모든 걸 다시 검토해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정부방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고 우리 시가 이렇게 따라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이 와서 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소장님이 거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외 5개소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