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45개 분야 사업으로 농특회계가 37개, 광특회계가 8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 농림수산사업 신청 홍보를 2010년 12월 하순에 실시하여 2011년 1월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2011년 2월 24일 실시 후 2월 말까지 경남도에 예산을 편성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지보전 및 합리적 이용대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지면적이 13,956㏊로 농업진흥지역이 7212.2㏊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진흥지역의 밖의 농지는 전용규제 완화로 산업용지 등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의 내실화로 각종 개발사업 계획수립 시 농업진흥지역 편입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 검토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으로 식량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업 농촌을 지키는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4개 농업인단체에 소요예산은 6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단체육성을 통한 농촌사회의 혁신리더 배출로 미래농업의 선도자 역할을 부여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조직관리, 농업인 해외연수, 농촌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여성농업인 단체교육, 혁신 농업인육성지원 시범사업 등이 있습니다. 단체육성을 통한 농촌사회의 혁신리더 배출로 미래 농업의 선두자 역할을 부여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7회 농업인 축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일시는 11월 1일 2011년 대한민국 첨단농업박람회 개최 기간 중 11월 5일 개최 예정입니다. 장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무대입니다. 참여 인원은 약 2,000여 명,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우수농업인 시상,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 농업인상 시상 1명, 제14회 신선농산물 수출탑 시상 4개 분야 등 우수 농특산물 및 전통요리 전시 400여 점 등 체험행사, 시식행사, 학교 4-H 작품 전시와 화합 및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행사로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을 통한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등농업 CEO육성 및 농업기계 효율성제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업인교육 12개 과정 5,180명을 교육하고 농기계 6종 473대를 지원하는 등 농기계 순회수리를 150개 마을에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 교육, 농업인 대학운영, 농기계 보조 지원사업,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 운영 등 지속적인 농업인교육 추진으로 전문농업 CEO 육성 및 농기계지원 사업, 농기계 순회수리로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올해는 구제역확산으로 새기술 실용화교육을 취소했습니다. 구제역 종료 후 품목별 전문교육을 확대 운영해서 일등 농업 CEO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19개소에 633농가이며 사업비는 2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7개소,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교육 3회, 농업인 정보화교육 및 선도자 육성 333명, 인터넷 정보시스템 지원사업 1개소, 농산물 전자거래 물류비지원 사업 1개소, 고소득작목 경영컨설팅 지원 5개소 등 농가경영 개선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의 이용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및 생활개선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 3개 사업, 사업비 7억9,500만원, 생활개선회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결속을 위해 21개 회에 720명 교육에 사업비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생활개선회원의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조성 3개 사업 1억8,000만원이며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 5개 사업에 4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작업 편의장비 및 농작업 재해예방 마을육성과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으며 또한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으로 농촌교류 확산을 위하여 농촌 건강 장수마을과 농촌체험지역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을 통하여 도-농간 상생적 교류를 촉진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인 밭기반정비, 경작로 포장, 농로 및 배수로 정비 확충으로 농업 생산성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총 29개 지구에 사업비 28억8,100만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 10개 지구, 밭기반정비 1개 지구, 농로확포장 8개 지구, 용배수로 정비 9개 지구, 소류지 보강 1개 지구 등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월경에 공사를 착공하고 10월 경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쑥밭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 이곡리 일원입니다. 유역면적은 520㏊, 수혜면적은 51㏊입니다. 사업량은 승수로 2조에 1,377m, 토지매입이 52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8월에 사업비 2억원으로 세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비 20억원으로 쑥밭승수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10년 12월에 1, 2차연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2월에 사업비 10억으로 3차년 쑥밭 승수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2011년 12월에 3차년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매년 침수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방지 및 자연재해 사전예방을 통한 영농 편익제공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인 진주첨단 농업박람회 개최 타이틀을 2011년 대한민국 첨단농업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일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6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장소는 당초 초전동 일원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장소 협소 관계로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으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후원은 경상남도, 경남농업기술원, 진주시 농업인단체 등입니다. 행사내용은 학술행사, 바이어 초청상담회, 전시행사, 판매장터, 부대행사 등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14억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TF팀을 구성하여 자료수집 및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대한민국 첨단농업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주관사업자 선정공모 공고를 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1차 추진보고회를 6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홈페이지는 6월에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최종 추진상황 보고회를 10월 초에 실시하고 박람회는 11월 1일부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박람회 개최 부족예산 4억6,000만원의 확보에 대한 애로가 있고 2011년 대한민국 첨단농업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주관사업자 선정공모 공고를 2월 중에 실시 예정이었으나 추경 시 예산목을 변경하여 5월 중에 선정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입구에 450여 개의 부스설치를 위해 조형물 장애로 임시철거에 따른 애로가 있습니다. 타 시군 및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원 등 상급기관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홍보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자료를 따로 첨부물을 올려 놨습니다. 진주시 농업인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2항에 의거 2010년 농업기금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분 2010년 12월 31일 현재 농업기금 특별회계 전 분기에 206억7,174만2,770원입니다. 4/4분기 수입이 3,905만2,820원입니다. 누계가 207억1,779만5,590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 12월 31일 현재 지출분입니다. 2010년 6월 15일 11개 농협 원료곡 매입대금으로 55억원을 융자했습니다. 증빙서류는 5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7월 20일 상반기 이차보전 1억5,662만5,300원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증빙서류는 7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잔액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잔액이 150억5,417만290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100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금리가 연 3%입니다. 알짜배기 기업예금이 50억이 예치가 되어 있고 금리가 1.69%로 월 단위로 이자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이 5,400만원이 예금되어 있고 금리가 1.2%로 6개월 단위로 이자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농업기금 융자계획, 계획은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융자계획인 40억원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가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우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농촌미혼남성 결혼식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수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제가 몇 번 기술센터에 전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서류가 부족해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올해도 이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하시면 각 지역별로 농촌동에 있는 면사무소나 홍보를 먼저 해 가지고 취합할 때도 혹시 빠진 분이 계시는가 점검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되도록이면 동남아 쪽으로 가시지 말고 구제역이 안 발생하는 쪽으로 가 주시면 좋겠고요.

구제역이 마무리되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예 구제역이 계속 되면 해외연수는 못 가시겠지요.

예.

그리고 지금 17페이지에 첨단농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여기에 후원이 경상남도 해 가지고 전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만일에 박람회를 하는데 전 시군, 하동군이나 산청군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그런 분들이 우리 시의 모든 행사를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돈 보조하는 것은 빼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

시군에 보조를 안 할 겁니다.

아니요, 지난 번 예산에 보면 1,700만원인가 준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예.

작년 예산에 보면 …….

그것은 다시 …….

1,700만원인가 다시 시군에 돈을 줘서 참여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은 하지 말고 우리 진주시 그야말로 첨단이라는 말이 걸맞게 행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

박람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저희들이 드려야 됩니다만 아직 확실한 안이 안 나와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이어 초청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업체를 공모해 가지고 공모를 한 회사가, 나중에 공고를 하면 지금 공고를 못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거라고 예산을 각 목별로 세워 놓은 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원을 한 세트로 해서 바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세부적인 지출 내역은 그 사람들이 공모를 할 적에 전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 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그 공모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내 놓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깎을 건 깎고 할 건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모하는 업체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가 두 세개 업체를 접촉을 하니까 시군에서 돈을 받는 것으로 자기네들은 계획을 다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좀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고, 지금 저희들이 2월 18일부터 공고해 가지고 40일간 공고하고 공모자를, 현장설명하고 공모를 하려고 하니까 이 예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시간이 안 그래도 촉박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최대한 앞당겨서 추경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공고를 하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의회에도 별도로 사업자와 같이 저희들이 합축된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있는 부분은 당시 작년에 말씀드린 그대로고 이렇게는 안 가고 공모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공모자가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설명을 다 할 겁니다. 우리는 돈을 그 정도 주면 이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판단해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그래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밖에 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위탁을, 위탁해서 첨단농업박람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산 국제모터쇼도 그렇고 보통 10억짜리 이상 행사하는 것이 거의 다 공모에 의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실력으로, 물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학술행사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가능한데 그것보다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보다는 조금 나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심사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기술센터에서 한 게 왜 다시 용역으로 …….

기술센터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고요.

예.

자기들이 공모된 자료를 대 가지고 그 업자가 선정되면 그때부터 예산 관계는 우리하고 협상을 계속 할 겁니다.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작업을 할 때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랑 협상을 해서 저희가 첨부하고 싶은 것은 더 첨부를 할 것이고 …….

뺄 것은 또 빼야 되고요.

예산을 깎을 것은 깎고 할 겁니다.

그럼 일단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돈이 작게 안 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4억6,000이 현재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돈까지 보태서 해 가지고 우리가 굳이 용역을 주면서 농업첨단박람회라는 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

우리가 14억원을 예산 확보해 가지고 공모를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에 자기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사업의 내실화하는 것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게 하기 때문에 그 예산 절감 부분은 자기들이 공모에 응할 적에 충분히 자기들도 감안해 가지고 14억을 다 써 가지고 그만큼 하는 것보다 12억을 써서 그렇게 하겠다면 우리는 12억을 쓰는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기대효과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밖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 하고는 어느 게 더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행사 전체적인 진행은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예산 부분에서 절충하는 부분은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결과 나오는대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방금 박람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4억5,000이 증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9억4,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시작을 할 적에는 그만한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을 거기에 맞는 합당한 선이 나왔기 때문에 9억4,000을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14억원으로 늘려야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 늘어난 과정이 무엇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그때 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는 아무 그게 없습니까? 달라진 게 …….

그때 당시도 예산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들이 지난 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을 적에 저희들이 용역심의회를 10억 이상 되면 도에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심의를 받을 시간이 부족했었고, 그래서 시 단위 용역사업을 해서 9억원을 하고 지금 도 단위 용역사업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 당시도 14억원으로 가야 맞는 건데 그 부분은 지난 번 의회 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보고는 안 받았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강우순 위원님 이이야기하시는 각 지자체에 참여하는 단체에 1,700만원씩을 주겠다고 그때 그 계획도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빼서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4억원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뭔가 있어야,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공모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면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획을 일부 용역업체로부터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일부 용역업체 것을 받아서 하면 만약에 그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가 의혹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해서 용역심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용역을 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때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 그 예산 내역이라든지 편성내역, 그 다음에 절감되는 부분 늘어나는 부분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용역을 주어야 이 일에 대한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건데, 지금 일을 다 하시다가 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이것하고는 또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1월 3일자 발령이 나면서 2사람을 TF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주, 부산 국제모터쇼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 곳에 몇 군데 다녀 왔습니다. 다녀 오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하고 그때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으니까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직원이 계장님 한 분 계시고 담당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 그것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다 걱정을 하시는 부분 같거든요. 그때 국장님이 5월까지는 반드시 보고를 하겠다, 지금 이 상태로는 가 봐야 5월까지는 내나 그것 가지고 나올 게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가 되면, 지금 공고기간을 40일로 했는데 급한 경우는 20일까지 공고를 하면 되거든요. 사업자 선정이 되면 그때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진주 실정에 맞는 운영계획을 짤 수 있는 팀인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할 적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열거를 할 거거든요. 이런 이런 것을 쭉 열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진주시 …….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장님, 이 설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강 어떤 어떤 내용이 나온다는 것 설명을 조금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나온 게 없습니까?

그건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돈을 떠나서 이런 큰 행사 시작인데 했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잘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못 미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타 지역에 박람회도 우리가 참가를 해 보겠다, 같이 가 보겠다, 그런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척된 것은 내나 그때 주던 것 하고 똑 같은, 장소 좀 변경된 것, 돈 좀 늘어났다는 것, 그 이야기밖에 안 들으니까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확실한 계획서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해 첫 업무보고 시간부터 갑자기 큰소리가 날 것 같아요. 첨단농업박람회 지난 번에 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 애초에 위원님들 전체 생각은 이것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지금 첨단농업박람회 이야기하면서 그때 농업인축제라든가 토종농산물박람회라든가 이런 것 전부 행사를 하나로 합친다고 하셨어요.

예.

그건 다 포함이 되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따로 예산을 책정하고 배정한 것은 방금 소장님 말씀 중에 축제행사 예산 10억 이상이면 도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피하기 위해서 9억6,000으로 맞췄고 행사예산 전부 따로 따로 농업인축제 8,000만원, 이렇게 다시 토종농산물 다 따로 떼 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첨단농업박람회 예산 지금 9억6,000도 모자라니까 4억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첨단농업박람회, 방금 보고에서도 시간도 부족하고 홍보시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돈을 이렇게 쏟아 부어서 효과가 나올까 의심스럽다 라고 이렇게 과장님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전면적으로 새로 검토가 되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무슨 예산심의, 축제예산 심의받는 것 잠시 피하기 위해서 9억6,000 올려 놨다가 지금 와서 다시 추경에서 4억 더 내놔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전부 예산은 함께 모으겠다고 해서 하나로 합치겠다고 해서 예산낭비를 줄이겠다고 해서 첨단농업박람회를 그때 승인했는데 지금 전부 다 따로 떼 있고 예산도 따로 떼어져 있고 이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 중에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도에 예산 심의받는 것을 조금 무난하게 넘어가, 받지 않기 위해서 했다고 이러는 것은 정말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올해 국제결혼사업에 대한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 왔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국제결혼 사무소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 합니까?

…….

어디서 하는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아무 것 없이 그냥 신청만 들어오면 돈만 지원하는 겁니까, 농정기획과에서는?

현지에 나가서 그 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다 실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국제결혼 업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기 사건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업무에서…….

예.

다문화가정 전체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에서 아, 사회환경국이 아니고 …….

복지문화국에서 …….

복지문화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사무 업무관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 업무를 한다고 어제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히 못 들은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11쪽에 농업인교육 하고 농업인대학 과정이 있는데 교육과정에 여성농민들이 참여하는 퍼센트는 몇 %입니까, 이제까지?

여성농업인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인대학에 딸기반 같은 경우에는 43명에 17명이 여성농업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성농업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 홍보하겠습니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12쪽에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구축 1개소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하고는 다른 겁니까?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 하고는 다른 겁니까?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팜머스빌, 하고 있는 …….

거기에 다시 예산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1억8,500만원? 그것은 이미 인터넷 쇼핑몰이 구축되어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새로 구축 ……. 6,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물류 부분에 다시 6,000만원을 지원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팜머스빌에 그죠?

예.

6,0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1억2,500만원은? 새로 1개를 더 만들겠다는 겁니까? (장내 소란)

팜머스빌에 시비 3,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개소 1억8,500만원은 뭡니까?

그것은 작년에 실적입니다.

아, 판매상황입니까, 팜머스빌에서?

예.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아니고 소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일부를 보전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자산을 취득했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 자산을 판매를, 팔아버리는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보통 건물은 10년, 농기계는 내구연한 동안 관리를 합니다. 자본적 보조한 것에 대해서는 …….

농기계는 …….

내구연한입니다.

농기계 이런 것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

지나면 저희들이 관리를 …….

거기에서 팔아 버려도 상관 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대체로 내구연한 전부 다 다르겠네요?

다 다릅니다.

최근에 어떤 농협에서 시에서 4,000만원, 농협에서 4,400만원 이래 가지고 8,400만원을 주고 목초액 빼는 기계를 샀는데요. 이것을 판매를 했어요, 7,000만원을 받고. 매매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승인없이 매매를, 지원받은 농자재나 재산을 관리기간 내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특별한 사연이 있으면.

그러면 문산농협에서 탄화기를 그렇게 팔았는데요. 이것을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7,000만원에 팔았는데 보고를 받았습니까? 어쨌든 8,400, 불과 5년 전에 언제 샀는지 제가, 2004년에 샀다는데 8,400만원에 샀는데 이것을 최근에 올해 들어서 7,000만원에 팔았다 이러면 시에서 적어도 보고 정도는 받고 승인받고 이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승인받아야 됩니다. 관리기간 내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탄화기 내구연한, 관리기간 …….

탄화기요?

목초액 빼는 기계라고……. 그래도 자산이 예를 들면 8,400만원이면 한참 쓰고도 7,000만원에 팔았다 이러면 상당히 …….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요.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것과 유사하게 예를 들면 이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고, 유사하게 보조금에 대한 관리라든가 기계 보조해 준 것에 대한 관리,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농업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따로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23페이지 특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햇살담은자연마을 영농법인하고, 이것을 만일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여기에서 제품을 뭘 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품은 햇살담은자연마을 영농법인은요. 마를 가공하여 마빵, 마과자, 앙금, 쿠기 등을 만들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마 탈피기, 마를 벗기고 세척하고 또 전기패널오븐기, 믹서기 등 성형기 등 29종을 구입할 계획으로,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위에서 명칭도 특화품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명칭도 이렇게 그대로 했습니다, 특화품목이라고. 주식회사 금황바이오, 이것은 상황버섯으로 하는데 이것도 상황버섯을 이용해서 과립 차도 만들고 한방비누 또 화장품, 또 드링크류도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출조하고 발효조, 진동막여과장치 등을 하기 위해서 또 11종 정도 구입할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13억원 중 금년도 금황바이오는 3억이고 햇살담은자연마을영농법인은 10억입니다. 총 사업비는 1개년도에 10억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금황바이오는 지난 해 2010년도에 7억을 했기 때문에 올해 3억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10억 …….

그러면 장소가 완전히 정해진 겁니까?

예, 2개 다 정해졌고 확정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원사업비에 농정사업에 대해서 농촌정책심의위원회?

예, 분과위원회, 농림사업…….

농림사업을 …….

매년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심의위원회는 원협장님과 …….

몇 분이나 됩니까?

총 7분 됩니다.

그러면 …….

농가…….

시에서 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사실 심의는 거의 형식 아닙니까? 과에서 대체적으로 …….

예, 그렇습니다.

우선 순위가 정해지면 거기에 순위를 정해 가지고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 경영실태나 또 보조금 수혜 정도, 예를 들면 보조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등 또 영농기록장, 또 농업수상을 받았느냐 저희들이 평가 배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좀 이 사람 좀 해 주면 싶은데 실제 그게 좀 안 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여러 가지를,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다 못해 드린 그런 것은 제 가슴속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더 많았으면 수혜자가 많았으면 그런 것도 없었을 건데 그렇게 싶습니다.

과장님, 원칙적으로 수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배제를 하고 또 신규신청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심의할 때 여러 각종, 사실은 여러 가지로 농림사업이 많아 가지고 심의대상이 많을 것 아닙니까. 물론 전기온풍기 뿐만 아니고 우리가 부직포 갈아준다든지 연질필름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현장을 갔다 오기도 하고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도 하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내가 자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우리 농업기술센터 특히 유통과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특히 농민들이 중복사례가 있다 보니까 말썽도 생기고 공무원들이 질타를 받다 보니까 엄격히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시책사업으로서 벼 대체작물 재배 육성사업은 우리 농업인의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수급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고 조, 수수, 콩 등 잡곡과 사료작물 생산을 유도해서 새로운 대체작물로 개발보급 농업소득기반을 확충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작물 생산이 가능한 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서 품목별로 단지화 하고 작목반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277㏊를 목표로 1억8,000만원을 확보 지원해서 우리 지역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 생산하고 있는 우리 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고의 품질과 안전한 먹거리의 지속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자재지원과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 친환경 전문기술교육 등에 62억5,700만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시를 친환경농업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원년으로 삼아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농업인소득보전을 위해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등 3건에 대해서 57억7,100만원을 정밀 조사를 통해서 적기에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지향 친환경 고부가 축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생산장비와 제조기 지원사업으로 사료의 질과 사료비 절감효과를 제고하고 축사의 환경과 시설을 개선해서 소비자가 지향하는 고급육 생산으로 고부가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분뇨처리시설 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 74억2,600만원을 확보,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가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 돼지, 닭의 법정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양축농가 소독약을 지원하는 사업과 소의 탄저병 등 주요 가축 전염병 15종에 대한 예방접종 및 구제약품을 공급하고 방역, 취약농가와 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농가에는 33개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소독을 실시하므로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해서 사업비 7억6,600만원을 투입,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11월 중순에 자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책상 앞에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구제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 번도 보고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방역 초소를 방문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힘으로써 저희들은 아직 한 건도 발생 안 하고, 방역하는데 힘이 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제역 발생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최초 발생일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2010년도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최초 발생되었습니다. 최초 발생 이후에 현재까지 총 발생 건수는 10개 시도에 71개 시군, 14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살처분 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3,331,000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 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김해 주촌면에서 1월 23일 발생해서 현재까지 김해, 양산에서 3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도에 살처분 두수는 46,752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에 김해 생림면 돼지의심 신고가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해 11월 29일 안동에서 발생되므로 해서 구제역 방역대책본부가 운영되어 가지고 24시간 비상근무를 유지해서 운영하였고, 그 다음에 12월 1일자 이반성 가축시장 잠정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방역초소 운영은 지난 해 12월 16일부터 고속도로 진입로 5개소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금년도 2011년 1월 12일 다시 방역통제소를 4개소를 더 설치해서 9개소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들 전 시청공무원, 시청, 읍면동, 센터 전 공무원이 지금 방역초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저희들 방역초소를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설연휴 대비해서 내동 공원묘지 특별방역소를 설치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하루에 각지에서 오는 차량이 많아서 그 곳은 특별히 설치를 해서 운영하여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연휴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특별방역은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광역살포기 3대하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살포기,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살포기를 전체 활용해서 전 읍면동 가축 농가에, 그 다음에 마을입구라든지 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 연휴기간 동안에는 우리 전 공무원을 담당 읍면 별로 지정해 가지고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전화번호를 전부 주어서 올 연휴기간 동안 매일 방역에 참여해 달라고 전화상담도 하고, 농가에 찾아가지 못하니까 외부 차단을 위해서 전화상담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하고 나서 또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진양 광역살포기 하고 저희들 축협, 시 광역살포기를 활용해서 전 읍면동에 가축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비 지원 계획입니다. 이것은 자료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구제역 백신접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우나 젖소, 육우는 1차는 금년도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1차 접종 15,000두 완료하고, 2차 접종은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15,000두를 전체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돼지는 1차 접종은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약 60,000두를 접종 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2차 접종은 금일 일반농가부터 실시해서 내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일반농가는 금일 백신을 전부 나눠 주고 있고요. 다두 사육농가는 금일 10시에 경남도청에서 약을 수령해서 내일 아침에 배부해서 내일 완료토록 할 예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하면 돼지까지 2차 접종이 완료되겠습니다. 참고로 구제역 백신 접종 후에 사고축 현황입니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폐사나 유산, 사산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 들어온 것이 39농가에 63두, 폐사가 41두, 유산이 8두, 사산이 14두가 되겠습니다. 축종별로는 소가 53두, 돼지가 10두가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 신고된 사고축은 시가의 80% 정도 보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들 구제역방제 대책은 다른 게 없습니다.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계속 하도록 하고 현행 방제체계를 계속 유지를 해서 빈틈없는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제역 방역하신다고 욕보신 것 아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야기를, 농민들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구제역 이후에 구제역 사태 때문에 덩달아서 하우스 농가들 상추하는 분들, 깻잎하는 분들까지도 가격이 전부 고추값 이런 것도 전부 폭락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고, 똑 얼마 전에 동해 입은 농가도 많고 이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농가의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 보셨습니까?

실제 구제역 때문에 모든 시장경제가 위축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보면 시설채소 농가들이 구제역, 양축농가들은 제외하더라도 시설채소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얘기를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특히 1월에 동해를 입어서 피해를 많이 본 작목들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번에 다시 조사하니까 약 25.5㏊가 나오더라고요, 피해농가가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할 그런…….

지원하실 …….

피해 보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개략적으로 7,7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피해 조사한 내용이나 지원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한 부 저한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제역 막는다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밤 12시 돼서 사무실에 가 보니까 직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정말 놀랐습니다. 놀랐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 결과가 지금 진주는 안 뚫리고 있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오늘 내일 돼지 하고 나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슴이나 다른 종 거기도 2차 접종 마쳤습니까?

사슴도 백신을 원하면 넣습니다. 넣는데 거기는 아직 못 미치고요. 축사소독만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좀 잘 챙겨서 진주가 진짜 안전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동부 5개면에 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밀 재배해 가지고, 그 사건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밀 사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밀을 구입해 준 게 아니라서, 농가가 일체 가서 가져온 게 되어서 뒤에 자기들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알고 보니까 사천 사남에서 가져온 종자가 전부 사고가 났는데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5월, 법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호구조사가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서 적은 데 많은 데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저쪽하고는 정확한 협의가 된 것은,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게 올해 또 날씨가 너무 추워 가지고 지금 그 쪽에 밀도 발아율도 안 좋았지만 생육조건이 안 좋아 가지고 미천이나 이쪽으로 가면 거의 말라 가지고 올라 오지도 않고 동해를 다 입었거든요?

예.

그에 대한 지원은, 계획은 없습니까? 직접 보니까 지금 파랗게 올라와야 되는데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분들도 우리도 종자 탈인 줄 알았다지만 지금은 발아되기 전에 다 얼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도 농민들 나름대로는 그분들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밀을 심으신 분들이 계약재배나 하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전부 지원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원 계획은 없고요. 그 다음에 부실한 농가들이 보면, 대부분이 사천에서 종자를 가져온 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쪽 문제는 아마 저쪽하고 타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계속 1월에 차가워 졌고, 보통 맥류 생육재생기라는 게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평년에는 2월 10일에서 12～3일 되면 생육재생기에 들어 옵니다. 들어 오는데 금년도는 상당히 늦습니다, 계속 날씨가 추워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판단이 안 서고 전에 날씨가 좋은 평년 같으면 지금 비료 짊어지고 추비하러 나가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비도 오고 좋은 조건인데도 못 나가고 있는 게 농민들도 재생기에 안 들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생육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에서도 생육사항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호구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벼 대체작물 지원조건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원된 사람은 하고 그 앞에 안 한 사람은 안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조건이?

다른 것은 없고요. 변동직불금을 받는 필지는 됩니다.

변동직불금 하면 벼를 심은 농가는 다 된다는 이 말입니까, 다른 작물을 하면?

예.

그런데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그게 조건이 안 맞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 보겠다고 했는데, 변동직불금이라면 벼를 논에 심어 가지고 한 농가는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분들은 논리가 뭔가 다른, 벼를 안 심어서 그랬는가 제가 그것은 못 알아 봤어요. 전에 벼를 재배 안 하는 곳에 대체작물을 해 가지고 지원을 안 받았는지 …….

벼를 재배 안 한 분들은 이미 쌀소득등직불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분들은 해당이 없고 우리가 쌀을 재배한 농가, 쌀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쌀재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해에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가, 그러니까 받은 농가는 …….

다 지원되는 …….

벼를 재배했으니까,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헥타당 300만원이 지원되고 또 자체 금년도 예산확보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구제역 방역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건강은 다 괜찮습니까? 타 시군에는 건강이 위태롭고 사망하신 분도 나오고 하던데…….

저희들 다 건강은 괜찮습니다. 전 직원들이, 시청공무원이 1,600명 되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괜찮은데 집중적으로 저희들 센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현재까지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기는 기간 …….

예, 그 기간이 얼마나 …….

14일 정도, 2주 정도 …….

그러면 또 맞고 맞고 이래야 됩니까?

보통 2주 지나고 나서 20일 이전에 2차 백신을 맞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1월 17일 맞히고 엊그제 12일에 맞혔습니다.

2차 백신까지만 하고 나면 끝날 것 같습니까?

현재까지 우리 진주시 백신접종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지금,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역체계도 현재 잘 되고 있어서 조금 마음은 저희들이 놓입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방심은할 수 없습니다. 바짝 긴장해 있어야 되지 조금만 허점만 보이면 안 되니까, 차 1대 잘못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밤이고 낮이고, 간사님께서 그러시는데 밤 12시 되어서 가니까 사람이 있더라는데 상황근무조가 12시 아니고 뒷날 아침까지 상황근무를 섭니다, 내에서는. 매일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서기 때문이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방역에 최선을 다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친환경수생식물입니다, 단지 조성. 여기에는 수생식물은 뭘 심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2월에 세부계획, 이 달 내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평단지 내에 가로 보면 유수지가 뺑 둘러서 6.8㎞가 있습니다.

용사에 못 있는 데요? 연못요?

아니, 거기 말고요. 대평면에 나가 보시면 청동기박물관에 가시면 청동기박물관에서 대평 딸기단지 하고 경계에 보면 폭이 15m 정도 되는 유수지가 산청 경계까지 6.8㎞ 됩니다.

농로 물 내려오는 그것 말하십니까?

예, 물이 내려오면 담아 놓는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큰 유수지를 집수하는 유수지가 또 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물도 정화도 시키고 관상용 수생식물을 심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딸기도 생산하니까 상품화 시켜서 팔기도 하고…….

아직 까지는 작물은 뭘 심겠다는 것은 …….

연꽃이나 수생식물, 정화식물, 연꽃이나 수련이나 그런 종류 또 주변 환경을 이용하니까 창포라든지 물에 강한 …….

물에서 살 수 있는 식물들…….

예,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제역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사실 구제역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구제역이 어떠니 저떠니, 백신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구제역이 어떤 병인지 인체에 얼마나 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은 소, 발톱을 2개 가진 동물들만 생기는 병이 되겠습니다. 또 말은 한 개로 되어 있어서 말은 안 걸리고, 거의 발병하는 부위가 저 병이 걸리면 첫째 식욕도 없어 지고 코에 콧물도 흘리고 입가에 수포가 생깁니다. 수포라는 게 고름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면 먹이를 못 먹고 그 다음에 발굽 사이에 물집이 생깁니다. 수포가 생겨서 썩어 들어가는, 그래서 나중에 식욕도 없어지고 하면 주저앉는데 그래 가지고 발병이 되면 수 일 내로 죽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전염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한번 걸렸다 하면 재생시키기는 좀 어렵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치료약, 바이러스는 원래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예방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실적을 보면 2월 몇 일에 전체적으로 농가에 살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앞 전에도 사실은 약은 구입되어 있었지요, 소독약은?

소독약은 우리가 준비는 항상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물론 경남권에서 특히 진주권에서 그런 발병이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나 주위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과라고 보긴 하지만, 그러나 농가에 이런 방제를 할 때 좀 더 조기에, 거기에 발병되었다고 하면 바로 축산농가에 소독을 하고 그러면 방역살포기나 이런 좋은 장비들이 있는데 빨리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조기에 대처를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진양농협 같은 데는 농약살포기 2대가 있고 그런 광역살포기 가지고 약을 치게 되면 잠깐이면 안 칩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 지역에 발생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를 해서 조기에 대책을 강구해 주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정호 위원님이 밀 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제 피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60㏊, 169㏊…….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밀작목반장 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그러면 추상적으로 얼마 정도 전체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중에서도 괜찮은 필지도 있고 형편없는 필지도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종자가 제대로 안 선 그런 필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상대하고 대항을 해야 되지 무조건, 농민들 농사짓는 사람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60% 정도 가능성이 있어도 종자 없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포장 전수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자기들 종자 갖고 온 물량을 가지고 면적을, 그리고 그 사람들, 그것은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명단을 받아 놨기 때문에.

명단을 받아 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지 필지마다 확인하기 전에는 피해면적이 어느 정도다, 또 피해 프로 수가 몇 프로 정도 된다 이게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 이야기는.

예.

그리고 우리 시가 직접적인 종자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하지만 일부 우리 소관 부서로서 걱정이 될 건데 우리 시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조사를 통해 봐야 확실히 거기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어느 정도 피해가 나올 건지 특별한 저희들, 지원대책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어떤 입장도 표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네요?

저희들이 그 신고받고 가서 일단 몇 필지를 지금 신고받은 날로부터 계속 그 당시에 표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생육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전수 필지는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못했고 그리고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기온이 너무나 낮고 발아율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남농협에서 갖고 온 게 과연 잘못된 건지 사남농협에서 갖고 온 것도 또 잘 난 것은 잘 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한 부분에. 그래서 농업인들이 판단하기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밀종자를 수령하러 가니까 그냥 건조기에 넣은 상태로 건조시킨 상태로 그대로 말려서 야전에 놔 뒀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건조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요즘 나오는 신형건조기는 그 온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구형건조기는 그대로 놔 두면 열을 더 가하지 않고 놔 두면 가운데 것은 떠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건조한 부분을 야적해서, 본래 밀이 수분을 흡수하는 율이 굉장히 셉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래서 종자용은 적당한 수준에 건조를 시키면 밀봉을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저온창고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종자를 수령하러 가니까 사남농협으로부터 지정받은 농가에서 건조기를 6대인가 7대 가지고 있는데 그 건조한 것을 노지에 바로 재배해서 비닐만 덮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습기를 빨아먹고 해서 열훌 이상, 밀 타작하고 모내기 이후에 종자를 가지러 갔으니까 보름 이상 되면 그때 한참 수분이 많을 단계니까 바깥에 있는 부분은 좀 낫고 안쪽에 있는 종자는 뜨지 않았느냐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종자가 많이 담긴 데는 발아율이 낮을 것이고 바깥에 괜찮은 종자를 받아간 사람은 그래도 좀 낫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자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잘못 지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저쪽에서도 법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하면 종자 관계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끕니다. 끌 수밖에 없는 게 그 잘못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누가 밝혀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시험장하고 2군데 시험장에 발아율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다른 데 비해서는 발아율이 좀 낮기는 낮아요.

그래서 노지에 뿌린 것은 50%인가 이렇게 나오고 그 통계를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난 번에 일부 안이 저쪽에서 나온 것으로 구두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종자대를 얼마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요?

듣는 사항에서는 40㎏ 포대당 12만원인가 그런 얘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주장한 부분은 20㎏를 600평에 뿌릴 수 있으니까 40㎏ 가져 왔으면 1,200평 분이다, 그러면 종자를 가져간 사람이 포대당 가격을 요구하니까 사남 측에서는 수용 못 하겠다…….

결론은 이게 어느 정도 해동이 되고 밀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밀이라는 게 좀 드물어도 종자가 설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육안으로 보기에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살아나거든요, 이 부분들이. 사남농협에서도 그런 부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주장하는만큼 피해가 적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실제 필지를 보면. 그런데 어떤 필지에는 아주 종자가 잘 나 있는 필지도 있어요. 어쨌든 피해는 심각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비료가 화학비료나 이런 게 입자로 되어서 계속 요즘 와서 우리가쓰지 않습니까?

예.

요즘 액비도 나오지요, 그런 비료들이?

액비는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게 …….

액비라고 하면 시설채소 분야는 액비가 가능하지만…….

일반 농가에도 마나 다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제가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논농업에서는 액비가 없을 것이고요.

있어요, 있어요.

논농업에도요?

다 있어요. 요즘은 다 개발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 같은 경우도 다 되는데 마, 우엉도 다 되는데요.

고추나 노지고추나 이런 데도 액비가 가능…….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료는 액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시 정보를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이고 요즘 보니까 수도작이나…….

논에 다른 첨가제로서 액비는 많이 나와 있는데요. 기비를 쓴다든지…….

액비 자체가 일반 화학비료, 입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효능이 높아요, 시험결과를 보면. 요즘은 비료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 닙니까?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액비가…….

영양제 하고 관계 없이 그 성분 자체를 보면 일반 화학비료 못지 않게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이인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액비라는 것은 기비나 웃거름으로 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비료가 액비로 나왔다는 말씀은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 외에 …….

그런 종류가 아니고…….

그것 말고는 액비,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 우엉을 심는데 화학비료를 안 해도 그 액비만 처리해 가지고 심으면 잘 돼요. 그리고 또 일반 수도작에서 그 액비를 뿌려 가지고 하면 화학비료 한만큼의 효과 이상으로 나타나요.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논에도 완전히 친자연형 시범을 할 그런,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비료를 안 쓰고 농약 안 치고 하는 시범사업을 40㏊로 정해 놨습니다. 40㏊, 그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이번에 만일 성공한다면 그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 시 벼농사에 접목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는 참고적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한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정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직원 현황은 보건지소, 진료소 계약직 3명 포함해서 6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현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건물 3,884㎡ 중 약 36%인 1,414㎡를 보건소에서 활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장비현황으로는 보건사업용 승합차 1대, 방역차량 2대, 예방접종실에 백신전용 냉장고 2대가 있고 자동결핵균 염색기부터 해 가지고 형광현미경까지 6대가 병리검사사실에 각종 검사용 기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4개소를 포함해서 433개소, 약업소는 약국 123개를 포함해서 406개소 총 839개소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전염병발생을 대비해서 매년 관내 방역취약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러한 취약지에 대한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전염병예방을 위한 적기방역으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합니다.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방역만으로는 방역효과를 높이기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4계절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전액 시비로서 9억2,400만원, 그 중 약품비가 5억2,000만원, 인건비가 3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를 보건소 10명, 읍면동에 각 1명 37명, 전부 47명을 체용을 해서 4월 중에 방역소독요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하절기에 방역소독은 하수구나 쓰레기장 주변으로 분무소독, 그 풀숲 등 광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막소독, 화장실 실내 살균소독을 하게 되고, 하천물 웅덩이의 성충이 되기 전 유충을 제거하기 위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절기 취약지역 방역과 춘계방역, 그 다음 늦가을 위생해충 방역 소독은 대부분 대형건물에 아파트 정화조, 하천, 풀숲, 쓰레기장 주변으로 해서 기존 유충과 성충을 제거함으로 해 가지고 하절기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유등축제 및 개천예술제를 대비해서 방역소독과 설날, 추석 대비, 특히 금년에는 5월, 10월 저희 관내 3대 체전이 개최가 됩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되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대상자 적기 예방접종 실시와 교육홍보 강화로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표준예방 접종지침에 의한 접종간격 유지로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2억2,100만원으로서 국비, 도비가 3억1,700만원, 시비가 9억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28,000명, 성인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뇌수막염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접종하게 됩니다. 전체 접종대상자는 87,200명이고 접종도 중요하지만 접종환자에 대해서 전산 등록을 해서 향후 적기 완전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하고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진찰 및 행위료 6억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입니다. 만 12세 아동에 대한 관내 민간의료기관의 필수접종을 전액 시비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접종율 향상을 통해서 전염병을 최소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무료예방접종으로 가정부담 경감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 사업별로는 4억2,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필수예방접종사업 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무료예방접종에 관한 홍보는 신문지상 5회 하고 라디오방송 3회, TV방송, 반상회 회보 등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예방접종 관련 병·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병·의원 전산등록 지도를 1회에 걸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을 46개 병·의료기관에 체결을 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지금까지 보건소 주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만 주목적은 보건소보다는 민간의료기관 주도로 접종율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70% 병·의원에서 30% 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50%, 50% 로 계획해 가지고 사업비는 4억2,200만원, 2012년도에는 의료기관이 60% 한다는 계획 하에 5억600만원, 2013년도 이후에는 70%를 의료기관에서 한다는 계획 하에 9,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지금까지 1월부터 해 가지고 2월 중순까지 병·의원하고 보건소하고 접종비율을 살펴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 목표 당초 50%보다 상회한 60%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쯤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코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예방접종비용 부담률을 현재 30%에서 점차적으로 증액시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 예산 부담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우리가 2011년도에 4억2,200만원 책정했습니다만 아마 병·의원에서 접종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추경예산이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하셔 가지고 추경예산 편성 때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방접종한 효과를 살펴 보면 주거지에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어서 첫째는 편리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고 안전한 접종이 가능하다 하겠고요. 예방접종 전산등록을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예방접종 조회나 향후 일정을 알려줌으로 해 가지고 적기 예방접종이 가능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감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각종 감염병의 사전 예방과 환자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확산을 방지하고 성병, 에이즈 감염자 관리강화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전파를 방지하고, 특히 만성 감염성질환인 결핵의 조기 퇴치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관리사업은 의료기관의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다용이용 음식을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한 보건검사를 강화하고 주민 대상으로 개인위생수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은 성병, 에이즈 협회를 통해서 각급 학교, 단체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감염자 색출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예방접종을 통한 인공 면역을 획득케 하고 각종 검진을 통한 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센환자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재가환자가 57명이 있고 정착촌에 97명이 있습니다. 신광원에 25명, 소아원에 45명, 광명원에 26명, 재가 환자에 대해서는 2월에 한 번씩 진료를 하게 되고 정착촌에는 월 1회 환자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환자관리 정착촌에는 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이미 받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환자진료를 포함해서 영양급식비, 간호보조금과 취사, 세탁비, 인건비, 난방비, 그리고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을 잘 해서 소외된 환자들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추진방침은 의료기관과 약국 및 의료인 약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하고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해서 유통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되 문제업소, 과거 위반 경력이 있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감시를 해서 위반업소는 관리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인원으로서 많은 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예방적 차원의 지도 감시 능력을 배양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필수예방접종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 모든 민간병원에서 다 받는 게 아니고 예방접종 위탁체결을 한 민간병원에서만 가능하지요?

예, 46개소 위탁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과장님이 라디오에 출연하셨어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라디오에 출연하셔 가지고 “모든 병·의원에서 무료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 줬고요. 또 한 개는 예방접종 가격 있잖아요?

예.

약 가격, 이게 어떤 엄마가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히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우리 병원에서는 약을 더 좋은 걸 쓰기 때문에 1만5,000원을 더 받아야 된다, 그 예방접종을 맞히라는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약가는 어차피 국비 지원되어 가지고 수진료만 저희들이 1만5,000원 별도로 지급하는 입장인데 BCG 같은 경우 경피용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상이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2월 내지 3월 중에 계약체결한 …….

BCG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약값이, 그러면 그것은 가격이 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지원받는 약은 똑 같은, 예방접종 약은 같을 것 아닐까요?

BCG 피내용 같은 경우는 당초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요. 경피용은 고가이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금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전 의원 계약 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 병·의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을 받았습니다. 받은 데가 총 46개소, 특히 예방접종을 하는 데가 소아과, 내과 위주로 예방접종이 되고 외과 이런 데는 예방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약체결을 안 한 거지 우리가 제한을 두어서 병·의원에 한 건 아니고 전 의사회를 통해서 희망조서를 받은 데가 46개소입니다. 앞으로도 추후 더 신청하는 데는 계약을 해서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말하는 피내용과 피하용이 있는데, 요즘 어머니들이 피하접종은 흉터가 좀 작다 해서 수입품을 좀 쓰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수입단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환자한테 물어서 원하는 사람한테는 피하접종을 하고 일반 피내접종하는 것은 똑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1만5,000원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려나, 소장님이 좀 대답해 주십시오. 보건소 이전은 이제 결정났지요?

아직 100% 결정 안 났습니다.

아직도 안 났습니까?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그 이야기 건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일 1개 걸림돌이 현재 보건소 내에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그 노인대학을 현재 평생교육센터가 있는 옛날 구시청 자리 쪽으로 옮기느냐 안 그러면 보건소에 두고 보건소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느냐 그게 회계 재산관리부서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야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도 앞에 있는 국비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을 못 하니까 반납을 하고 시 자체 추경예산으르 해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어떤 게 더 좋으냐 보건소에 있는 게 좋으냐 안 그러면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게 좋으냐 그 문제가 종결 되는대로 결정이 지워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전은 안 하는 것이고…….

이전은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진주시의 그쪽 지역은 사적지 정비계획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관공서 건물을 지었다가 뜯는다는 것은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위치가 접근도라든지 그런 것도 시민들 이용도도 편리하니까 그쪽에서 다시 대수선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짓는 비용은 120억원 정도, 리모델링은 35억에서 40억 정도 현재로서 추정하는 것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적은돈으로 효율성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한 그 쪽에서 짓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공원화사업 이래 가지고 저쪽에는 새로운 장기적인 계획을 짜 가지고 앞에 있는 지역을 다 정리를 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뒤에 여기도 앞으로 공원화 지역이기 때문에 매입을 다 할거라는 이런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있는 보건소 자리나 종합사회복지관 자리도 포함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계획하고 이런 안을 짜 놓은 게 있습니까?

설계사무소에, 확정적인 설계는 아니고 대충 예산 소액을 판단해 보려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소요예산 정도가 40억원 정도, 그 건물이 88년도 건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안에 있는 전기배선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수선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이 언제쯤 되면 최종 확정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노인대학 건이 해결되는 시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으면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서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안을 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 업무보고석 상에서 시장님한테 그런 내용은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고가 되어서 하니까 시장님도 일단 노인대학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가부간에 보건소 이전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결정을 짓겠다, 동 순시 상에서도 시장님이 아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사업들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결말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보건소 이전을 할 거다, 리모델링을 할 거다, 시민들은 그게 안 궁금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실 적에는 이전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그 안은 여기에서 내 놓아야 당장 일을 하지,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결국은 리모델링하면 어딘가는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있으면서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까?

일단 우리 계획은 반을 사용하면서 반을 리모델링하고 반을 옮기면서 하고, 지금 우릭 보건소가 가서 할만한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반반씩 현재 우리가 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 종합사회복지관 반을 먼저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반이 리모델링되고 나면 옮겼다가 리모델링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보건소를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애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통계 수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다 질병관리적인 측면, 예방적인 측면, 그 다음에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많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주시 축을 봤을 때 한 쪽으로 지금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쪽에 계시는 분, 도동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 쪽을 사용을 많이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무래도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사용이 조금 불편한 것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있는 보건소 법 자체에 의해서 인구가 이 정도에서 보건소를 2군데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동료 위원이 교육청 부지를 작은 보건소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어떤…….

교육청 부지를 교육청에 있는 저것을 작은 보건소로 한 개 더 만들자…….

그것은 도시형 보건지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도시형 보건지소는 동 단위에서 인구 5만 이상인 경우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동이 5만이 되는 동이 없는 것으로 …….

아, 1개 동이 5만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 이전을 궁금해 하고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내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안 하셔도 보건소 직원들 이하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된 과정 중에서 최선을 다 해서 이번에 고치게 되면 앞으로 어느 정도 장기간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노인대학이라든가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노인들 이용율이 높아지지 않겠냐 하는 부분도 감안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그것을 판단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것이지 신중히 판단이 되면 그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보건소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구조를 만드실 적에 지금보다는 더 나아야 안 되겠습니까. 편리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 가면서 지금 35억, 40억이라지만 일을 시작하다 보면 더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건물도 오래 됐지만 오래된 건물을 요즘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려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을 적에 빨리 시민들이 ‘아 이제 보건소 하는 구나’ 그런 부분을 낼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해결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지 싶습니다. 우리도 추구를 하고 있고 시장님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도 보건소 신축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정이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방문보건, 만성병관리, 질병검사, 질병관리의 5개 담당에서 직제 개편에 의해서 건강증진, 방문보건, 질병관리, 모자보건의 4개 담당으로 축소가 되면서 보건소 병리실, 신체검사실 등이 보건행정과로 이관됐고 산후조리원 업무 등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방실, 치과실, 물리치료실 등이 진료사업에서 한의학 공공보건실, 구강보건실, 그리고 재활보건사업실 등의 공공보건사업으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 중에 있던 건강도시 업무가 평생교육센터로 갔고 또 출산장려 업무가 문화복지국 여성아동과로 이관된 그런 업무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은 직제조정에 의해서 38명으로 축소되었고 주요 장비현황은 각 사업별 차량과 방사선 촬영기 등입니다. 그리고 단체현황은 건강생활지도자회와 진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회입니다. 1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전년까지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진행되던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외에 개인의 건강행동 변화를 위한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업명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바뀌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습관병 등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의료비 증가 등을 막기 위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비만관리사업 등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수준에 따르는 서비스제공이 확대되는 사업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비만에 건강증진사업을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으로 많이 전환된 부분입니다. 예산은 4억1,600만원으로 기존 하고 있던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 및 캠페인 그리고 지역사회 조성과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새로이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의한 건강원스톱 서비스로 1,000명에 대해서 만성질환 위험요인 및 행동단계에 따른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1층에 건강생활실천 지원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매니저, 영양사, 운동처방사, 금연상담사로 구성이 되어서 건강검진 결과 및 관련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건강위험평가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 케어플랜을 작성하고 대상자별로 접근을 통해서 금연, 영양, 운동, 절주에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7페이지 건강취약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봉면과 일반성면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에 관련된 주요 건강문제를 선정하여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각 지역에 건강코디네이터를 선정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극대화해서 직접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관련 기관들과 연계한 각 자기 지역의 건강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노력으로 운영위원회의 운영비 지원을 통한 사업과 그리고 보건소 자원 집중을 통한 건강증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500만원으로 사업 확대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12명에서 13명으로 증원이 되었고 취약계층 기초조사, 재평가, 의료서비스, 검사, 교육상담, 각종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관리와 그리고 재가암 관리 그리고 말기암 호스피스 관리를 연계 실시할 계획이고,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병원 및 민간인 자원봉사자 운영과 전담인력 사례관리를 월 1회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 실무운영위원회를 분기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사업도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간에 2011년부터 4년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과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010년 12월 개소한 경남권역 심뇌혈관센터와 연계방안을 마련해서 신규 발생환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700만원으로 올해 신설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중심의 원스톱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할 계획으로 연계시켜 놨고, 그리고 순회 건강강좌, 건강코너, 보건소 상설교실 및 민간병원 7개소에 대한 상설교실 운영 지원 및 홍보를 실시하고 심뇌혈관센터 퇴원환자 등록관리를 통한 뇌졸중 재발방지 건강관리 및 재활운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맞춤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서 모자세대 및 치매환자 등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자신의 여건과 건강 수준에 따라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관리 능력개선 및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모자건강 지원사업은 전년의 모자보건의 종합적이고 원스톱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따라서 모자건강 지원실 공간 및 인원을 충원하고 확대 마련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사업에 우선 순위에 따른 종합적 접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출산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일괄적으로 여성아동과 출산장려 담당으로 이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매관리사업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 등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상담센터 등 전문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검토했고 데이케어센터 등을 검토해서 관련 기관 견학 및 지역사회 인프라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치료관리 지원사업 확대 및 치매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모자건강 지원사업은 사업예산이 4억8,400만원으로서 모자보건 종합적 서비스 공간 마련을 위해서 모자건강지원실을 보건소 2층에 확대 마련하여서 모유수유실, 상담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 및 성장스크리닝, 영양상담, 의료지원 등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등록 건강관리 및 영유아 사전적 예방 건강관리로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중에서 집중치료비를 확대 지원하였고, 그 다음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도 확대 지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건강증진사업으로는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갑상선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그 외 출산장려금, 건강보장보험료,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난임부부 지원,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은 출산장려담당으로 일괄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관난관복원시술 및 지원 등은 연령 제한없이 확대 계획하였고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도 전년 8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1,200만원으로 치매환자 등록관리사업과 치매 조기검진사업, 그리고 치매치료 관리비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치매노인가족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그리고 치매예방교실 운영으로서 인지기능 활성화 프로그램 및 치매예방교육을 신설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치매관리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우리가 장려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뭘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도에서 저희 도가 건강수명이 전국적으로 제일 낮다는 평가를 듣고 난 다음에 도에서 3년간 건강수명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 이름이 33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 33프로젝트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7개 정도의 사업이 건강행태개선사업, 방문사업, 심뇌혈관사업, 금연사업 등 7개의 사업들을 평가해서 매년 이렇게 평가 결과에 따라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울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 보니까 전에는 치매노인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안 한다는 얘기를, 중단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매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의 15명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저희들이 치매상담센터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거의 저희들이 보통 1년을 운영하고 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변동이 잘 안 됐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치매주간보호소가 전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데이케어센터를 시에서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관계된 것을 예산적으로 검토 작업을 마쳤습니다. 했는데 그 비용 효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직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 치매주간보호소에서 국가적으로 개인에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치매상담 프로그램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민간 주간보호소나 이런 데 저희들이 일임을 하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에 하는 것으로 사업전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위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주간보호소에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또 그 분 얘기로는 조금 있다가 보건소가 리모델링되거나 하면 다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인지 프로그램은 4주 과정으로 해서 6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을 맡아서 1년간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치매 전의 상태나 치매상태에 있던 분들을 프로그램 상에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있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주간으로 보호하는 프로그램들은…….

안 한다 …….

치매 주간보호에서 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도록 …….

다 위탁을 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